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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현장취재]송전탑을 옮겨라!에너지수력원자력전기가스통신보험 2006. 4. 8. 14:59
얼마 전 제주도의 정전사태에서 보듯이 전기는 우리 생활에서 물, 공기 등등과 같이 삶의 필수품과 같다.
인천광역시 부평구의 어느 언덕. 6년전에 개교한 한 초등학교 옆에 위 사진과 같은 천막이 하나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그 천막 외벽에는 '34만 5천볼트 무서워요!', '송전탑 (설치) 결사 반대하자!' 등과 같이, 분쟁의 장소에서 발견할 수 있는 문구들이 눈에 들어온다.
이곳을 지나는 분들에게는 '분명 무슨 사연이 있는 곳'이라 생각을 들게 만드는 이곳. 그래서 찾아가 본 이곳에는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다는 것을 듣고, 씁쓸한 마음을 가질 수 밖에 없었다.
천막이 설치된 원인은 위 사진에 나오는 송전탑.
M빌라 옆에 위치한 1번 송전탑이 이전을 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되면서, 2, 3번의 송전탑이 들어서게 된 것인데, 문제는 3번 송전탑 왼쪽 언덕 아래에 초등학교가 위치하면서, 3번 송전탑의 이전 민원이 발생한 것.
먼저 찾아간 곳은 천막이었지만 그곳에서 들은 이야기를 머리속으로 정리하다 보니, M빌라를 찾아가 봐야 할 듯 해서 직접 가보았다.
건축된지 약 20년이 된 M빌라.
당연히 1990년대말에 재건축 움직임이 있으면서, 2000년대초에 재건축 허가가 나왔다. 그런데 문제는 M빌라 상공을 통과하는 고압송전선과 송전탑(아래 사진). 당연히 재건축이 이루어진다면 20여층이 넘는 고층아파트로의 재건축을 원하는 재건축조합 입장에서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송전탑에 대한 이전 민원을 재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 그러다 보니 현재의 1번 송전탑은 2, 3번의 송전탑이 설치되면서 그 임무를 넘겨 맡아야 했던 것인데, 3번쪽 송전탑의 설치와 함께 문제가 발생한 것.
수백명의 초등학생들이 학기중에는 하루 중 상당한 시간을 보내야 하는 학교 옆으로 송전탑이 설치되면서, 이 초등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반발을 산 것. 아울러 주변 아파트 주민들 역시 사업설명회없이 이번 사업을 강행하다보니, 반발이 일어난 것은 당연한 일.
이 일로 인해서 작년 년말에는 초등학생들의 등교거부 사태까지 발생하면서 문제는 점점 복잡해지는 양상이 되었다. 특히 전자파에 대한 피해 사례를 아는 주변 아파트 주민들이나 학부모들은, 초등학교 주변에 설치되는 송전탑에 대해서 반대를 할 수 밖에 없었으며, 공사장 입구에 천막을 설치하며 자신들의 의사를 표명하고 있었던 것.
주변의 S아파트에 살고 있는 한 주민이 말하기를 "학교 옆으로 길이 만들어지기에 처음에는 학교 뒷편에 공원을 만드는 줄 알았다."라는 말에서 보여주듯, 이 곳의 작업은 주변 아파트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면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교 담장을 따라 만들어진 작업장 길을 따라 들어가니, 작업이 중단된 작업장이 눈에 들어온다. 아울러 작업하다 그만 둔 작업 도구들 모습과 흉물스럽게 서있는 산정상의 새로운 송전탑이 눈에 들어온다.
다행히 이번 사태는 학교 옆에 설치되던 송전탑을 지금 위치에서 조금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옮기는 것으로 사태가 마무리 되었다고, 이번 사태의 비상대책위원회의 한 관계자가 취재 과정에서 전화로 알려줬다.
물론 이러한 타협안이 현실로 이루어지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간에 타협을 보았다는 것은 다행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왜 나는 씁쓸한 생각이 드는걸까?
특히 세가지면에서 씁쓸한 마음이 든다.
첫번째로 낡은 주거환경으로 인해 재개발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첫삽도 뜨지 못한 M빌라의 입장.
기존의 1번 송전탑으로 인해 M빌라는 처음 지어질때 3층으로 지어졌다고 한다. 그런데 이번에도 송전탑으로 인해 한번 더 피해를 봐야했다는 것은 씁쓸한 맛을 더하게 한다. 이제 문제가 해결되어 희망의 빛이 보이고 있지만, 비만 와도 비가 샌다면서 그곳에서 한동안 더 생활해야 할 M빌라의 주민들의 입장을 들어보면, 이번 일을 이렇게 해야 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앞선다.
두번째로는 예산 낭비를 들 수 있겠다.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더라면 현재와 같이 흉물스러운 송전탑을 설치했다가 다시 철거하여 재설치하는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다. 아울러 불필요한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주체 이미지가 손상을 입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라는 것이다.
세번째로는 좋은 교육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할 학교와 같은 지역에, 고압송전선이나 송전탑과 같은 유해환경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는, 기성세대들이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다.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 어린이들에게 혹 발생할지도 모를 위해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기성세대들은 교육환경에 있어서는 최상의 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
위 사태와 같이 송전탑으로 생기는 민원이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곳에서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사태를 님비현상으로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송전탑 분쟁은 해결책을 모색하면 얼마든지 풀 수 있는 것 같다.
이 글 서두에 적은 바와 같이 누구에게나 전기는 필요하기 때문에 말이다.
예를 들어서 고압송전선을 지하로 매설하는 등과 같은 방법 말이다. 물론 경제적인 면에서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는 있지만, 점점 삶에 대한 환경에 대해서 고급화되는 국민 의식에 비추어 보아, 거기게 걸맞는 정책이 시행된다면, 비록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더 발생한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은 이해하며 감수할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위에서도 적었지만 어떤 정책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 이제 우리 국민들은 예전의 국민들과 다르다고 생각된다.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능동적 사고와 함께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는 자신의 입장을 말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 가고 있다. 충분한 의견 수렴없이 일방적인 정책 수립이나 정책 시행에서, 공동의 이익을 반할 경우에는 반발이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본다. 따라서 정책을 수립하고 정책을 시행하는 공공기관들은, 이러한 국민의식에 걸맞는 체질을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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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칼럼글쓴이 : 토벤 원글보기메모 :'에너지수력원자력전기가스통신보험'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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