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정치시민넷, “올해 전북 지자체 교부세 3 977억 감소” 주장

 

 

 

 

좋은정치시민넷, “올해 당초예산보다 전북 지자체 교부세 3 977억 감소” 주장

 

 

 

 

 

좋은정치시민넷은 “2024년 당초예산보다 전북 지자체 보통교부세는 3 977억이 감소했고, 익산시는 336억 감소했다”고 밝혔다.

 

 

 

시민넷은 “정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도 예산 대비 국세가 29조6천억 덜 걷힐 것으로 추정된다. 작년에도 국세 결손이 56조4천억 발생했다.”고 공개했다.

 

 

 

이어 “2021년과 22년에는 각각 61조4천억과 52조5천억 초과 세수가 발생했으나, 현 정부 들어 연속 결손이 발생했다. 정부는 결손 원인을 경기둔화와 토지 등 부동산 거래 부진으로 설명하지만, 언론 기사는 ‘윤석열 정부 2022년과 23년 대규모 감세 정책이 영향을 미쳤다’고 추정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세 결손은 지자체 재정에 큰 타격을 준다. 국세 일부를 보통교부세로 교부받아 살림하는 지자체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특히 시민넷은 “2023년 전국 지자체 보통교부세는 전년 대비 10조8,945억 감소했다. 같은 시기 전북도와 14개 시군은 보통교부세가 1조2623억(17.9%)이 줄었다”며 “경북, 전남에 이어 감소액이 세 번째다. 익산시도 보통교부세가 160억(17.8%) 감소했다.”고 공개했다.

 

 

 

이어 “보통교부세가 큰 폭으로 감소하며 전북도를 포함해 대부분 지자체가 긴급 세출 조정 재정 위기를 겪었다.”고 풀이했다.

 

 

 

더불어 “전북도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전국 지자체 보통교부세 감소 추정액은 4조1267억이다. 전북 지자체는 보통교부세 감소액이 3976억이다.”며 “전북도가 757억, 14개 시군이 3220억 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시민넷은 “경북, 전남, 경남, 강원 다음으로 많이 감소했다. 익산시도 당초 예산보다 336억 감소가 예상된다. 익산시는 전북 14개 시군 중 남원시 다음으로 많이 감소했다”며 “올해 전북도와 익산시를 포함한 대부분 지자체는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빚을 얻어 살림을 했다. 하지만, 당초 예산보다 보통교부세가 더 감소해 세출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