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귀표' 바꿔달아 “허위 보험금 챙기다” 적발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축산농가 ‘귀표' 바꿔달아 “허위 보험금 챙기다” 적발

 

 

 

한우 축산농가는 원산지 등 각종 이력이 담긴 귀표를 소귀에 달아 키워야 하는 주민등록증 보다 훨씬 세세한 귀표를 보험에 가입치 않은 죽은 소 등에 바꿔다는 수법으로 허위로 보험금을 타낸 축산업자들이 경찰에 대규모 적발됐다.

 

 

 

특히 축협 관계자도 개입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는 등 대규모 귀표 바꿔달기에 의한 보험금 허위 수령이 만연한 것으로 알려져 전면 수사와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축산농가들은 사육 소 등의 폐사나 질병 등에 의한 손실 보전을 위해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소가 죽게 되면, 보험에 가입된 소 귀표를 바꿔달아 허위로 보험금을 타낸 수법으로 적발된 축산 농가만 스무 명이 넘는다고 뉴스를 타게 됐다.

 

 

 

실례로 5백여 마리 한우를 키우는 군산 A농가는 한우 귀에 붙어 있어야 할 귀표가 없고, 경찰이 급습해 조사하자, 선반과 테이블에서 귀표를 담아둔 봉투가 발견되는 어처구니가 발생했다.

 

 

 

A씨는 “귀표가 떨어진 게 많아요. 잘 떨어져요.”라며 귀표가 떨어져 소의 귀에 부착하지 않은 것처럼 밝혔다.

 

 

 

그러나 전북경찰청 조사 결과, A씨는 축협에 귀표를 잃어버렸다고 신고해 재발행을 받고 보험에 들지 않은 소가 죽거나 병이 들면, 보험에 가입된 소 귀표로 바꿔 달아 보험금을 청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수법으로 17마리에 대해 3400만 원 보험금을 챙겼고, 15마리에 대해 청구한 2500만 원은 미수에 그친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A씨가 이미 도축돼 범죄혐의를 확인할 수 없는 소까지 포함하면, 총 75마리에 1억여만 원 보험금을 타내는 등 지난 1월 보험에 든 A씨는 3월부터 5월 사이 전국 평균 8배나 보험 청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아울러 축협 직원이 현장에 가서 해당 소를 확인 후 부착을 해줘야 하나 현장에 가서 부착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같은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내려 했던 축산농민 22명과 귀표를 재발행해주며 바꿔치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축협 직원 2명도 송치했다.

 

 

 

한편, 군산지역 일부 축산농민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보험에 들지 않은 소가 사망하거나 병에 걸리면, 보험 가입 소 귀표를 바꿔달아 보험금을 타내는 수법이 만연됐다는 일부 여론이어 수사 확대와 관리 강화를 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