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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정부에 완주·전주 통합건의서 제출행정통합친화도시광역특례시자치시 2024. 7. 24. 12:18
전북특별자치도, 정부에 완주·전주 통합건의서 제출
특례시 지정 등 정부 차원 전폭 지원 건의
지방시대위원장․행안부 장관 정부 지원 협조 약속
○ 김관영 지사, 지방시대위원장 면담
○ 특례시 지정 기준 완화와 통합비용 국비 지원 등 적극 건의
○ 우동기 위원장 “통합방안 마련과 제도적 장치 충분히 논의 해나갈 것”
○ 이상민 장관 “통합 관련 전폭적 행‧재정적 지원 협조” 약속
전북특별자치도가 완주군민에 의한 완주‧전주 통합건의서와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의견서를 지방시대위원회에 정식 제출하며 정부 차원 지원을 요청했다.
도는 김관영 지사가 24일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을 만나 특례시 지정 등 완주·전주 통합과 관련한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지방자치법은 특례시 지정과 관련해 인구 100만 명 이상 등을 지정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북자치도는 인구 50만 명 이상 등으로 지정 기준을 완화할 것을 요구하고 전주‧완주 통합 시, 특례시 지정을 조속 추진해 더 많은 혜택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통합 청주시와 창원시를 뛰어넘는 범정부 차원 행·재정적 지원도 건의했다.
이는 통합시 안정적 출범을 뒷받침할 직‧간접 통합비용 국비지원과 통합시 상생 발전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함이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을 만난 김 지사는 ”완주·전주 통합방안 마련과 범정부 차원에서 특례시 지정, 재정 지원 등 제도적 장치를 적극 논의해 줄 것“을 건의했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완주·전주 통합에 적극 공감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제도적 장치를 충분히 논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어 ”지자체 행정구역 통합은 ‘선택이 아닌 필수과제’“라며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시대정신이자 실천 과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익산시 수해복구 현장을 찾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완주‧전주 통합에 입장을 밝혔다.
이상민 장관은 “완주·전주 통합은 인구감소, 지방소멸 등 국가 위기 상황과 수도권 집중 극복을 위해 정부가 구상하는 행정 체제 개편방향과 부합해 통합 필요성에 적극 공감한다”며 “범정부 차원에서 전폭 행‧재정적 지원에 협조하겠다“고 말해 정부 적극 지원을 시사했다.
도는 정부 차원 전폭 행·재정적 지원 건의를 지속하는 한편, 행안부‧지방시대위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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