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참여연대, ‘전북 15개지자체 출산장려정책 분석’

 

 

 

 

 

 

익산참여연대, ‘전북 15개지자체 출산장려정책 분석’

 

 

- 전북인구 2015년 이후 ‘7만2천명 감소’로 ‘180만 붕괴’

- 인구유출 5만1천명+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아 2만1천명 자연감소

 

 

 

익산참여연대는 최근 공개한 “전북도(광역·기초) 15개 지자체 출산 장려정책을 분석하다”라는 자료에서 “절실함이 결여된 전북 출산장려정책, 시군과 함께하는 실질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전북인구는 2015년 이후 7만2천명 감소로 180만이 붕괴됐는데 감소원인은 인구유출 5만1천명과 출생아보다 사망자수가 많아 2만1천명이 자연감소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인구 자연감소는 2020년 시작됐지만, 전북도는 2016년 처음 1,063명이 자연감소 했고, 2020년 6,600명으로 6배 증가했다”며 “자연감소는 사망자 증가 보다 출생아 급감이 원인으로 이에 맞는 출산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북은 2015년 1만4천명이 출생했는데, 20년 8300명 출생으로 42%가 감소했고, 전국 평균 38%보다 높다”며 “전북에서는 완주군이 15년 915명에서 2020년 416명으로 54.5% 감소해 출생아 감소 원인분석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특히 “전북 지자체 6년간 출산정책예산은 1,121억에 181개 사업을 시행해 연 10.86% 예산이 증가했고, 이 중 출산장려금은 573억으로 전체예산 51%다”며 “산후보조비용 보조와 같은 실효적 지원이 필요한 사업발굴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시급하고 실효성 있는 출산정책은 산후조리비용지원사업으로 14개 시군 중 군산시와 임실군만 시행한다”며 “군산시는 저소득층 100만원, 일반가정 50만원, 임실군은 50만원을 보편복지로 시행하지만 14개 시군이 보편적 출산정책 시행을 위해 전북 재정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북은 2014년 장애인여성 출산지원 조례를 제정했지만, 시행되지 않는다”며 “산후조리지원사업 일반화를 위해 경기나 전남처럼 전북도가 정책시행을 위한 시군과의 정책협의 구조를 만들라”고 촉구했다./익산 고재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