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전북 180만 붕괴와 익산 28만 붕괴 임박!

 

 

 

칼럼.hwp

0.02MB

 

 

<칼럼> 전북 180만 붕괴와 익산 28만 붕괴 임박!

 

 

 

 

 

전북인구 180만이 붕괴됐다. 전달에 비해 3월말(이하 연·월말) 무려 2.5인 가족 1548 세대 3869명이 폭감해 (179만7450명)이 됐다. 과거 증가하던 전주를 포함해 14개 시·군 모두 급감했다. 전주는 3월 -934명, 군산 -653명, 익산은 -262명인 28만585명으로 2018년부터 39개월 연속 감소해 28만 붕괴가 임박했다. 거주여건 미비·일자리·악취·강력사건과 유흥가 등 이미지·교육환경 때문이다.

 

 

정읍(-634)·남원(-148)·김제(-114)로 남원은 8만227명만 남아 8만 붕괴가 임박했다. 완주(-295)는 9만1127명으로 9만 붕괴가 임박했다. 고창(-192)·부안(-163)·무주(-50)·진안(-50)·장수(-89)·임실(-135)·순창(-150) 등 전체 시군에서 엑소더스(대탈출)다.

 

 

 

 

 

 

 

 

 

청년이 타지로 떠나니 출생아는 더 급감한다. 전북 사망자가 출생아를 넘어선 데드크로스(dead cross)’ 현상이 18년 이후 심화돼 19년 도내 사망자 1만4525명은 출생아 8971명보다 5554명이 많다. 특히 2020년은 한국인구가 19년보다 최초 2만838 명이 감소했고, 출생아도 30만 명이 붕괴돼 사상최초 27만5815명으로 급감해 사망자 30만7764명보다 3만1949명이 적다. ‘코로나’로 맞선도 꺼리며 ’아파트 폭등’에 극심한 ’취업난’으로 ‘결혼 및 출산 기피’가 심해진 지난해 후폭풍은 올해 말부터 가시화된다. 올 3월 전국인구는 5170만여 명으로 지난해 말 5182만여 명 보다 12만여 명이 급감했다. 2020년 ‘한국 인구감소 원년’ 이전부터 감소한 지방은 더욱 급감해 ‘소멸‘이 현실이 돼 간다.

 

 

 

 

 

 

 

 

 

민선6기 출범 직전, (2014년 6월) 광역시도 인구와 (2021년 3월) 인구 특징을 보자. 세종시는 13만여 명에서 36만여 명으로 2.75배(+175.7%)로 폭증했다. 2위는 제주로 60만여 명에서 67만여 명으로 12.28% 증가했다. 3위 경기도로 9.47%(116만여 명) 증가해 1346만 여명이 돼 지방인구 블랙홀이다. 4위 충남으로 2.85%가 증가해 211만 여명이 됐다. 과거 같았던 전북보다 세종을 빼고도 훨씬 많다. 5위 충북으로 1.25% 증가해 159만 여명이 됐다.

 

 

 

 

 

 

 

 

 

 

그 기간 ‘인구감소’는 서울(-5.2%)로 1위인데 집값 폭등 때문이며, 대전이 2위인 -5%로 감소했으나 거의 세종시나 충·남북으로 전출한 것이어 상쇄하고도 충청인구는 크게 증가했다. 3위 부산 -4.2%, 4위 전북으로 187만여 명에서 -3.92%가 급감한 179만7450명으로 매년 평균 1만873명이 급감했다. 5위 대구 -3.58%, 6위 전남 -3.17%(6만431명) 순이다.

 

 

 

 

 

 

 

 

 

전남북이 타지 인구증가 1등 공신으로 군 지역은 ‘소멸’이 유력하다. 1960년 2499만 전국인구 중 전북 239만(9.56%), 전남 355만(14.2%)으로 호남인구는 594만에 달해 전국 23.77%였다. 올 3월 전국인구 5170만5905명 중 전북 179만7450(3.48%)·전남 184만4811(3.57%)·광주 144만5473명(2.8%)으로 호남인구는 508만7734명(9.84%)으로 급감했다.

 

 

 

 

 

 

 

 

 

DJ·노무현 정부 ‘집권10년’도 허송하고, MB정부 24조 4대강에서 전북만 소외되는 등 누적 원인이 크다. 갈수록 저조한 ’역대최저 점유율’ 전북국가예산(전북몫)에서 부담하는 새만금예산이 올해만 1조3164억으로 매몰비용(sunk cost)만큼 다른 사업을 못한다. 매년 수산물 감소 5천억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에다 민간기업 투자도 적다. ‘새만년萬年매립사업‘으로 ’새망금亡金‘ 악영향이 가장 크다.

 

 

 

 

 

 

 

 

 

 

 

올 정부예산 558조는 작년 본예산 512.3조보다 45.7조(8.92%) 급증했다. 전북도 발표를 ‘액면대로 믿더라도’ 올 전북 국비는 정부예산 증가율 8.92%에 미달하는 8.7% 증가했다. 올해 8조2675억에서 새만금 1조3164억을 제외하면 6조9511억이다. 정부예산 증가율에 0.22% 부족한 전북 국비 증가율 8.7%가 10년 내 최고라니 다른 해는 더 적었음을 반증한다.

 

 

 

 

 

 

 

 

 

 

 

2014년 정부예산 335.8조에서 전북 국비는 6조1131억으로 점유율 (1.82%)였다. 정부예산·전년 대비 증가율(전북예산·증가율·점유율)은 2014년 335.8조(6조1131억·점유율1.82%)에서 15년 375.4조·11.8%(6조150억 –1.6% 1.6%) 16년 386.7조·3.01%(6조568억 0.7% 1.56%) 17년 400.5조·3.56%(6조2535억 3.2% 1.56%) 18년 428.8조·7.06%(6조5685억 5.03% 1.53%) 19년 469.6조·9.51%(7조328억 7.06% 1.49%) 20년 512.3조·9.1%(7조6058억 8.1% 1.484%) 21년 558조·8.92%(8조2675억 8.7% 1.481%)로 매년 정부예산 증가율에 못 미쳐 올해가 ‘역대최하 점유율 (1.481%)’다. 현 정부 때도 전북 국비 증가율이 정부예산 증가율을 넘어선 적이 없다.

 

 

 

 

 

 

 

 

 

 

 

 

2014년 대비, 올해 정부예산은 335.8조→558조(+66.2%)인데 전북 국비는 6조1131억→8조2675억(+35.2%)이다. 정부예산 증가율에 뒤쳐진 전북 부족예산은 15-21년까지 (7년 누적 -9조2040억)이다. 정부예산 558조에서 전북 국비가 2014년 점유율 1.82%라면 10조1556억이어야 한다. 새만금은 환갑에나 끝날 2050년 준공으로, 예타 면제됐다던 새만금공항은 2030년 준공으로 미뤄졌다. 항상 몰표이니 호주머니 구슬처럼 여기며, 집토끼 대신 산토끼 잡으려는 식이다. “잡은 물고기에 먹이 없고, 남의 물고기에 먹이 없다.”/편집국장 고재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