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역대최저 전북국가예산 점유율,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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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역대최저 전북국가예산 점유율, 1.35%

 

 

역대최대 555조8천억 내년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올해 본예산 512.3조보다 43.5조(8.5%) 늘어난 555.8조다. 올 1~3차 추경을 더한 액수(546.9조)보다 9조가 많다.

 

 

 

 

 

 

 

 

 

 

올해 전북국가예산(전북몫)은 7조6058억을 확보해 ‘2년 연속 7조 돌파’라며 국회의원과 도지사가 거창하게 회견한 바 있다. 그러나 국무회의를 통과한 내년 전북몫이 7조5422억 밖에 안 되니 올 본예산 7조6058억에서 -636억(-0.83%)으로 감소했다. 신규 2506억과 계속사업 7조2916억을 합친 액수다. 정부예산안이 8.5% 늘었는데 전북국비는 -0.83%로 줄었으니 전북몫 점유율은 1.35%로 역대최저다.

 

 

 

 

 

 

 

 

 

 

 

국회심의가 남았지만 점유율이 너무 적다. 국비는 절대액보다 점유율이 다른 광역지자체와 상대비교 지표로 매우 중요하다. 2014년 이후 전북몫 증가율이 한 번도 정부예산 증가율을 넘어선 적이 없으니 전북몫 점유율은 매년 낮아졌다. 타지 점유율은 증가했다는 반증이다. 전북도는 역대최저 점유율은 숨긴 채, 이번에도 국회심의 단계에서 올 본예산 7조6058억을 약간이라도 넘어서면 ‘사상최대·역대최고’로 과장 홍보할 개연성이 짙다. 그러나 점유율이 아닌 절대액수는 17개 광역시도에서 사상최대 아닌 곳이 없다.

 

 

 

 

 

 

 

 

 

 

 

 

송하진호가 출범한 2014년 정부예산 335.8조에서 전북몫은 6조1131억으로 점유율 (1.82%)였다. 내년 정부안 555.8조에서 1.82%인 10조1155억이 전북몫이어도 그간 누적 부족액 보전에 턱없다. 그런데 내년 전북몫은 555.8조 (1.35%)인 7조5422억밖에 안되니 역대최저다.

 

 

 

 

 

 

 

 

 

 

 

 

정부예산·전년 대비 증가율(전북예산·증가율·점유율)은 2014년 335.8조(6조1131억·점유율1.82%)에서 15년 375.4조·11.8%(6조150억 –1.6% 1.6%) 16년 386.7조·3.01%(6조568억 0.7% 1.56%) 17년 400.5조·3.56%(6조2535억 3.2% 1.56%) 18년 428.8조·7.06%(6조5685억 5.03% 1.53%) 19년 469.6조·9.51%(7조328억 7.06% 1.49%) 20년 512.3조·9.1%(7조6058억 8.1% 1.48%)로 매년 정부예산 증가율에 못 미쳐 갈수록 ‘역대최하 점유율’이다.

 

 

 

 

 

 

 

 

 

 

 

 

2015년부터 한 해도 전북몫 증가율이 정부예산 증가율을 넘어선 적이 없다. 국무회의에서 통과한 전북몫 점유율은 내년이 ‘역대 최저’다. 국회심의 단계에서 노력해도 14년 점유율은커녕 555.8조에서 8조2258억을 확보해도 20년 점유율 1.48%를 유지할 뿐이다. 초·재선만 10명인 중량감 없는 도내 국회의원이나 전북도 역량으로 1.48% 유지도 난망하다. 반면, 충남·충북·세종·인천·경남·전남·광주·울산 등은 여야가 바뀌거나 말거나 전북도 증가율을 훨씬 능가했다.

 

 

 

 

 

 

 

 

 

 

 

 

홍보인지 둔갑술인지 주민 현혹眩惑만 능수능란했다. 올 전북몫으로 7조6058억을 확보해 ‘2년 연속 7조 돌파’했다고 국회의원과 도지사가 거창하게 회견했으니 내년 전북몫 7조원 대를 다시 확보하면 ‘3년 연속 7조 돌파’라고 과대 홍보할 것인가? 정부예산이 8.5% 늘었는데 내년에도 7조원 대는 “정체停滯로 실질적 퇴보退步이지 돌파突破나 달성達成이 아니다.”

 

 

 

 

 

 

 

 

 

 

 

송하진호 출범 후, 6년 만에 올해 정부예산은 335.8조→512.3조(+52.6%)인데 전북몫은 6조1131억→7조6058억(+24.4%)다. 정부예산 증가율에 뒤처진 전북 부족예산은 15-20년까지 (6년 누적 –7조3159억)이다. 만약 내년 예산안도 정부안 그대로 국회를 통과한다면 21년 555.8조·8.5%(7조5422억 -0.83% 1.35%)로 전북몫 점유율은 역대최저다.

 

 

 

 

 

 

 

 

 

 

 

 

 

전국최고 득표율 전북인 지지로 탄생한 현 정부가 확보한 정부예산 전년 대비 증가율(전북몫 증가율·점유율)까지 18년 7.06%(5.03%·1.53%) 19년 9.51%(7.06%·1.49%) 20년 9.1%(8.1%·1.48%) 21년 8.5%(-0.83%·1.35%)로 끝난다면 ‘역대최하 점유율’이 심화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없다.

 

 

 

 

 

 

 

국회 심의단계에서 올 정부안 555.8조에서 14년 전북몫 점유율 1.82%인 10조1155억은 기대도 안한다. 적어도 지난해 전북몫 점유율 1.48%인 8조2258억은 확보해야 전북도 체면이 서고 초·재선 금배지 시켰더니 전북이 몰표주고 홀대 받았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을 것 아닌가? 이 중에서 새만금예산까지 부담하니 전북은 안팎곱사등이다./편집국장 고재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