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유통으로 공정 전환하는 중대 결단이 절실하다. 늦을수록 전북과 국가손해다.” 가용토지가 별로인 새만금은 ‘만경·동진·섬진·금강 용담댐 물이 유입되고 부안댐’까지 있어 수자원이 넘쳐난다. 필요도 없고 정화도 불가능한 새만금호 수질개선에 올해까지 4조3천억이 들어가나 4-6급 수다. 전북국가예산(전북국비) 7조6058억에 포함된 1조4024억 새만금 예산을 합쳐 그간 매몰비용(sunk cost)' 13조4024억과 수산물감소 '기회비용(opportunity cost)' 10여 조를 국가와 전북이 감당한다. 건설업체·관련 기관 6백 명(건설업체 제외) 밥그릇으로 ‘기득권 세력화(?)’도 우려된다. 별 성과도 없는데 ‘장밋빛 희망 고문‘만 끊임없다.
동서·남북축 도로가 공사 중이나 방조·방수제·도로는 1억2천만 평에 그린 ‘선線’에 불과하다. 광활한 ‘면적面積(넓이)’과 갈수록 깊어지는 ‘체적體積(부피)’이 천문학적 토사 매립과 연약지반 보강, 상·하수도, 전기·가스·통신, 거미줄 같은 도로와 매립장·정화시설 등 무수한 공정이 기다린다. 항구·고속도로는 초기 단계이고, 공항·철도는 착공도 안 했다. ’전체 공정률은 1/10‘ 정도다. 30년(만29년)째 결과이니 1백조가 들어가야 8100만 평 땅과 3900만 평 호수가 생길 ’16대 강‘이다. 전남·충남은 두 배로 급증했는데 전북은 매년 ’상대적 수산물 감소‘만 조兆 단위다. 산란 악영향과 오염으로 외해 수산물까지 감소한다. “새만금 착공 1991년 전북 수산업 생산량은 12만4819t으로 충남 8만6618t보다 훨씬 많았으나 2017년 전북 7만9206t인 반면, 충남은 16만2957t으로 전북 두 배다.“
막막한 주민은 수질악화로 ’산란‘도 악영향이고 ‘물고기 폐사’와 ‘비산먼지’에 시달린다. 부안 계화 포구는 20곳가량 횟집과 음식점이 한 군데만 남기고 사라졌다. 그나마 일부 남은 김제 심포항도 개점휴업 상태이고 군산 하제 포구는 전멸했다. 전북인구는 재작년 185·184만 붕괴에 이어 지난해 183·182만도 붕괴됐고 연내 181·180만 붕괴가 예상되는 ‘전북대추락 시대’다. 가뜩이나 뒤처진 ’전북국비‘에서 '새만금과 수질개선비'를 부담하고 ’수산물감소‘도 천문학적이니 성할 까닭이 없다. 안팎 곱사등이다. 황금어장을 망치고 제 돈으로 건설업체 잔치판을 벌여 ”곰보다 미련하다.“는 비판도 있다.
지난해 말 전북 5대 종교환경회의도 “더 이상 갯벌 생태계와 어민 삶 파괴는 안 된다.”며 해수유통을 촉구했다. “새만금은 거대 자본과 그 자본으로 이익을 보는 사람과 집단을 위한 것일 뿐으로 수문을 완전 개방해 해수유통 하라.”며 “거부하면 현장에 종교시설을 세우고 국회까지 ‘오체투지五體投地’ 기도 등 강력 투쟁하겠다.”고 경고했다.
‘통선문通船門을 겸한 조력발전과 해수유통’ 결단을 내려야 한다. 도로나 수변도시가 진척되기 전에 해수유통이 시급하다. 그대로 추진하면 오염수에 둘러싸인 수변도시가 될 것이고, 훗날 해수유통 하면 매립 높이나 교량·도로 높이가 달라질 수 있는 등 뒤죽박죽이 된다.
차량 우회통행 시설을 하고 ‘두 개 정도 통선문을 겸한 조력발전소’를 건립하자, 신시·가력배수갑문도 조력발전소로 전환 여부를 검토해 가능하면 발전소로 대치가 좋다. 부안 계화· 김제 심포· 군산 하제 포구에 묶인 미등록어선 등 수많은 어선들이 내·외해를 넘나들며 연근해 어업을 할 수 있도록 하자. 포구에서 호수로 통할 일부 교량만 높이면 가능하다. 산란에도 도움을 주고 수산·양식업을 활성화하면 몇 년이면 해수유통 공사비보다 훨씬 많은 소득이다.
호남평야를 보유한 전북이 땅이 부족해 낙후됐는가? 농지는 대부분 갯벌로 복원하고, 산단·수변도시·공항·항구·수산양식업에 집중투자하자. 관광·레저 단지는 일부에 관광·레저클러스터 산단 유치나 부안군에 없는 골프장이 아니라면 효용 가치가 없다. 변산반도·고군산에도 개발할 땅이 넘쳐난다.
지금도 ’끝없는 수렁‘에 '발목'이 빠진 데 불과하다. ’허리와 목'까지 빠져 뒤죽박죽되기 전에 <수산·양식업 복원과 산단·공항·항구·관광‘ 5대 핵심에 집중투자>가 1백 년 공사를 막고 국가나 전북 모두에 이익이다. ’해수유통 중대 결단‘이 시급하다.”/편집국장 고재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