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내년 역대급 국가예산 확보 ‘청신호’” 허구

익산시, “내년 역대급 국가예산 확보 ‘청신호’” 허구

 

 

-내년 정부예산안 9.3% 증가, 익산 국비 1.6% 증가

 

-시민 홀리는 엉터리 보도자료 배포, 시민 우롱

 

 

 

2020년 정부 예산안이 올해 470조에서 9.3%인 43조가 폭증한 사상최대 역대최고 513조5천억원으로 확정됐는데 익산시는 불과 1.6% 증가한 내년 국가예산 확보액을 놓고 “익산시, 내년 역대급 국가예산 확보 청신호‘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해 시민을 우롱했다는 지적이다.

 

 

시는 3일, ‘익산시, 내년 역대급 국가예산 확보 ‘청신호’‘라는 보도자료에서 내년 익산시 국가예산 정부반영액이 6,616억원으로 전년 대비 104억원 증가했다는 내용을 공개했다.

 

 

이어 “정부가 내년 514조원 슈퍼예산을 편성한 가운데 익산시는 2020년 정부예산안에 지난해 6,512억원보다 104억원(1.6%)이 증액된 규모로 6,616억이 반영되며 ‘사상최대’ 규모 국가예산 확보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홍보했다.

 

 

또한 반영된 주요사업과 국비예산을 열거하고, “이 같은 성과는 2018년 9월부터 2020년 예산을 목표로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단계별로 대응한 데 따른 것이며 올부터 신설된 익산시 세종사무소를 통해 정부동향과 예산정보를 실시간으로 사업부서와 공유한 부분도 한몫을 담당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정헌율 시장을 비롯해 시 공무원은 도와 중앙부처를 수시 방문해 사업담당 사무관 뿐 아니라 국·과장 등 주요 정부인사를 찾아 사업 필요성과 당위성을 적극 설명하는 등 핵심사업 정부예산 반영을 위해 발 빠르게 대응했다”며 대단한 역할이라도 한 양 엉터리 내용으로 일관했다.

 

 

그러나 현 정부는 내년 정부예산안을 올해 470조에서 9.3%에 육박하는 43조가 폭증한 사상최대·역대최고 513조5천억으로 확정됐는데 익산시가 불과 1.6% 증가한 내년 국가예산 확보액을 놓고 “역대급 국가예산 확보 청신호‘라는 자료는 시민을 우롱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아울러 9.3%나 폭증한 정부예산안으로 전국의 광역 및 기초 지자체 가운데 ‘사상최대·역대최고’가 아닌 지자체가 거의 없을 전망인데 기껏 1.6% 증액을 놓고 ‘사상최대’ 운운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이라는 여론이다.

 

 

실제 정부예산안 증가율 9.3%를 감안하면 익산시가 지난해 6,512억원보다 605억(9.3%)가 증액된 7117억을 확보해도 전국 평균증가율에 불과한데 104억(1.6%)이라는 미미한 증액으로 6,616억이 반영됐다며 사상최대 규모 국가예산 확보 운운은 이해할 수 없다고 혹평했다.

 

 

익산시민은 “근년에 전북도나 익산시나 정부예산안 증가율에도 못 미치는 국가예산을 확보해 놓고도 ‘사상최대·역대최고’라며 홍보는 이해할 수 없다”며 “그런 식이라면 지난해 6515억 보다 단돈 1원이나 0.1%가 증액돼도 ‘사상최대·역대최고’라 떠벌릴까 우려 된다”고 힐난했다./익산 고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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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원문>

 

 

익산시, 내년 역대급 국가예산 확보 ‘청신호’

 

- 내년도 국가예산 정부반영액 6,616억원, 전년 比 104억원 증가 -

 

- 국회 대응 체제로 전환, 추가 확보 총력 -

 

- 하반기 도시재생 사업 등 대형사업 발표, 예산 확보 기대감 쑥쑥 -

 

 

정부가 내년 514조원의 슈퍼예산을 편성한 가운데 익산시는 2020년 정부예산안에 6,616억원이 반영되면서 사상 최대 규모의 국가예산 확보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는 지난해 정부예산안 6,512억원보다 104억원이 증액된 규모로 추후 확정될 국가사업이나 아직 발표되지 않은 공모사업, 국회단계에서 추가 확보할 사업 등이 결정되면 올해 국가예산 6,872억원을 넘겨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 반영된 주요사업

 

분야별로 보면 경제·SOC 분야 1,227억원, 농업 분야 1,677억원, 복지․보건 분야 2,919억원, 안전·환경 분야 319억원, 문화·관광 분야 183억원 등이다.

 

 

대표적인 신규사업으로는 △국가식품클러스터 가정편의식(HMR)활성화 지원사업(45억원) △국가식품클러스터청년 식품창업 허브 구축(10억원) △동산동 유천도서관 건립(15억원)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15억원) 등의 정부예산이 확보됐다.

 

 

계속사업으로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209억원) △안전보호 융복합 섬유산업 육성사업(67억원) △익산 고도보존 육성사업(78억원) △홀로그램콘텐츠 서비스센터 구축(40억원) △왕궁 현업축사 매입사업 및 생태복원사업(110억원) 만경강신탁지구(물문화관) 하천정비사업(50억원) 등이 반영됐다.

 

 

특히 지난 7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왕궁 현업축사 매입사업 및 생태복원사업(110억원) 예산이 반영돼 사업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 하반기 발표 기대할 만한 사업

 

이 밖에도 시는 하반기에 확정되는 대형 사업이 남아있어 국가예산 추가확보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도27호 대체우회도로(서수~평장) 개설사업(총 사업비 3,500억원)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완료되면 국회 심의단계에서 증액을 노려볼만하며 작년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응모한 △도시재생뉴딜사업(3개사업 총사업비 500억원)도 이달 중 최종 발표가 예고돼 있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부만 반영된 △익산국가산단 재생사업(총사업비 210억원) △낭산~연무IC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총사업비 1,886억원) △익산~대야 복선전철화 사업(총사업비 5,011억원)에 대해서도 국회단계에서 최대한 증액시킬 계획이다.

 

 

여기에 올해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는 도시숲 조성사업 등 16개 사업 예산도 하반기에 확정된다.

 

 

○ 국가사업의 체계적 준비

 

이 같은 성과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2020년 예산을 목표로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단계별로 대응한 데 따른 것이며 올해부터 신설된 익산시 세종사무소를 통해 정부동향과 예산정보를 실시간으로 사업부서와 공유한 부분도 한몫을 담당했다.

 

 

이 과정에서 정헌율 시장을 비롯해 익산시 공무원들은 전북도와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해 사업담당 사무관 뿐 아니라 담당 국·과장 등 주요 정부 인사를 찾아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등 지역 핵심 추진사업의 정부예산 반영을 위해 발 빠르게 대응했다.

 

 

특히 지난 8월 익산시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이낙연 국무총리, 이개호 전 농림식품부장관 등 정부 주요인사와의 면담을 통해 국가 차원의 지원을 강력하게 요청하기도 했다.

 

○ 정치권과 공조체계 강화

 

시는 이춘석(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조배숙(민주평화당 원내대표) 국회의원과 유기적인 공조체계를 구축해 부처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기재부 예산심의 단계까지 주요사업의 진행상황을 수시로 공유하고 전략회의를 통해 추진방향과 전략설정을 함께 고민하며 국가예산확보에 혼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정헌율 시장은 “앞으로 국회에서 예산안이 최종 확정되는 12월 2일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끝까지 달려야 한다”며 “최종 확정되는 국회심의 단계에서 지역정치권은 물론 지역출신 주요정부인사와 함께 시의 역량을 총동원해 국가예산 추가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의 2020년 국가예산안은 9월 3일 국회로 제출되어 각 상임위와 예결위 심의를 거쳐 12월 2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