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하수슬러지건조 인허가 '갈등폭발'

    

 

익산시·의회, 하수슬러지건조 인허가 '갈등폭발'

- 1라운드, 시의회에서 “임형택 의원과 정헌율 시장 설전“

- 2라운드, 익공노, “임형택 의원 막말 규탄” 입장 밝혀

- 3라운드, 임형택 의원 “업체에 특혜, 조사 나설 것” 회견까지

- 4라운드, 익산시 “일방적 추측, 수사의뢰하라” 재반박

    

 

 

임형택 시의원이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인허가 과정에서 익산시가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 제기 회견을 갖자, 시는 강력 반발하며 “특혜라고 주장만 하지 말고 수사 의뢰하라”고 성토하는 등 갈등이 증폭된다.

 

특히 이 같은 회견과 집행부 반발은 최근 시의회에서 임 의원이 ‘환경마피아, 환경적폐’ 운운하자 정헌율 시장과의 감정 섞인 설전과 익산시공무원노조(익공노)가 공무원 내부 전산망을 통해 “임형택 의원 막말을 규탄한다”는 성명에 뒤이은 것이어 주목된다.

 

임형택 의원은 19일 회견에서 “민간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에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을 인허가 해주는 등 특혜를 줬으며 이 과정에서 악취측정을 위한 악취배출탑도 높이가 낮아졌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이 지목하는 민간 음식물 쓰레기 처리업체는 근년 96톤 규모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설치 인허가 받았는데 5m 높이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악취배출탑은 4m로 낮아졌다는 것.

 

현행규정에 악취배출탑이 5m 이상이면 악취배출탑에서 악취를 측정하지만 그 이하면 경계지점에서 악취를 포집해 그간 악취배출탑에서 악취를 측정해 누차 행정처분을 받았던 해당업체는 악취배출탑을 낮춘 뒤 한 차례도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았는데 이 과정에서 특혜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임 의원은 “업체가 인허가를 받고, 악취배출탑을 낮춘 뒤 회사를 매각했다. 시가 특혜를 줬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이 과정에 관여한 공무원은 ‘환경마피아, 환경적폐’라고 생각하며 시의회 차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익산시는 “적법절차에 따른 것으로 일방적 추측에 의한 의혹제기다”며 “인허가는 행정 고유 권한인데 시의회의 동의나 허락을 받았어야 한다는 임 의원 주장은 유감스럽다. 임 의원이 특혜라고 주장한다면 수사의뢰나 고발하라”고 성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달 13일 익산시의회 제217회 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정헌율 시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이 출석해 시정 질문과 답변이 있었는데 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거론하며 ‘환경적폐·환경마피아’로 규정해 정헌율 시장과 격한 설전으로 이어져 조규대 의장으로부터 “인신공격성 발언을 삼가하라”는 주의까지 받았다.

 

직후, 익공노(위원장 김태권)는 공무원 내부 전산망에 “시장과 환경관련 부서를 마피아 범죄집단에 비유해 ‘환경마피아, 환경적폐’ 세력으로 몰아붙인 임형택 의원의 막말에 유감을 표명한다.”는 등 ‘막말 규탄’ 입장을 밝힌 바 있다./익산 고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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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공노 성명서 원문>

 

제6대 익산시공무원노조 김태권 위원장

 

 

익산시의회 임형택 의원의 막말을 규탄한다.

 

익산시 대표축제인 서동축제를 무사히 치러내고 연이어 전국장애인체전, 전국소년체전에 구슬땀을 흘린 익산시 공무원을 칭찬해주지는 못할망정 익산시장과 환경관련 해당부서를 마피아범죄집단에 비유하여 환피아, 환경적폐세력으로 몰아붙인 임형택 의원의 막말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한다.

 

임형택 의원은 일전에 카더라 통신을 인용하여 근거도 없이 “공무원이 리베이트를 받고 있다”라고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공무원 때리기를 하더니, 금번 회기 시정질문에 시장과 해당부서 과장 등 공무원을 향해 범죄집단 매도 등 적어도 시정잡배들이나 쓰는 그러한 용어들을 사용하여 30만 익산시민을 대표하는 시장과 해당공무원들을 인격적으로 모독하였다.

 

올바른 시정감시를 위하여 더러 거친 말이 사용될 수 있다하더라도 잘못된 시정을 바로잡고자 하는 경우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겠는가? 의원이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스스로 떨어뜨리면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의 품격은 과연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인 것이다.

 

환경업체 관련 사업 인허가 문제 등 잘잘못의 가치판단은 감사 또는 수사로 밝혀질 일이고 이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 중 쏟아낸 막말은 비록 시장과 해당의원 간 사과하였다 하더라도 30만 익산시민, 이를 대표하는 시장, 그리고 한마음 한뜻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는 1,600여명의 익산시 공직자에 씻지 못할 모욕감을 준 사건으로 규정함과 동시에 익산시의회에 재발방지를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첫째, 익산시의회는 임형택 의원의 막말에 대하여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

 

 

둘째, 익산시의회는 환경마피아, 환경적폐세력 등 임형택 의원의 막말 부분이 KCN 등 방송에 송출되지 않도록 해당부분 삭제 후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

 

셋째, 임형택 의원은 익산시 공직자에 무시, 비하 및 폄하 등 막말을 일삼는 행위에 대하여 공개사죄하라.

 

익산시민과 익산시공무원은 의원들 개개인의 일거수일투족을 항상 보고 있다. 의원들의 발언 하나하나가 익산시의회를 대표하는 것이고 이는 바로 익산시의회의 위상인 것이다.

무르익지 않은 권력은 시민과 함께 겸허한 자세로 소통되는 것이 아니고 불통과 오만으로 점철될 것이며 그러한 권력은 결국 오래 가지 못하는 것임을 주지하기 바라며 권불십년, 화무십일홍이 주는 교훈을 잘 새겨듣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제6대 익공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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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형택 시의원 회견문> 원문

임형택 시의원 회견문.hwp

임형택 시의원 회견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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