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전북,'LX전북본부, 광주전남에 흡수통합 반대’

더민주전북,'LX전북본부, 광주전남에 흡수통합 반대’

 

-'지역균형발전 역행, 통폐합 이전할 경우 전북으로‘

 

 

 

더민주 전북도당(위원장 김춘진)은 “LX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LX)는 전북, 광주전남 통폐합을 중단해야 하며 통합 할 경우, ‘전북몫찾기’ 일환으로 통합 본부를 전북에 둬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도당은 “LX는 기능재 일환으로 전북본부과 광주 전남본부 통폐합을 추진한다”며 “공공부문 사업 폐지축소, 지사조직 축소라는 ‘경영효율화‘ 취지에는 공감하나, 지역의 공공적 역할에 대한 고려 없이 무조건 통폐합으로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발상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LX전북본부가 광주전남본부로 통합되면 전남에 비해 홀대 받았다는 ‘전북소외론’이 심화되고 도민의 상대적 박탈감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며 “호남관할 국가기관이 전남광주에만 집중됐고 전북은 거의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호남을 총괄하는 공공기관 15개 중 익산국토청과 호남농업연구소 외 나머지 13개 기관이 전남광주에 있고, 호남 관할 특별행정기관과 공공기관 49곳 중 45곳이 광주전남에 집중됐으며 전북은 4곳에 불과하다”며 “상대적 불이익이 수치로 나타났다”고 개탄했다.

 

 

 

 

특히 “LX가 혁신도시로 본사이전 이유는 전북균형발전을 위해서인데 통폐합되면 주거지 이전에 따른 인구유출 가속화와 이동에 따른 업무취급이 어려워 안정적 기반마련이 쉽지 않을 것이 자명하다”며 “이는 전북도와 LX가 대한민국 공간정보산업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는데 큰 마이너스 요인이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업무집약 없는 공간정보산업 미래는 없으므로 LX본사와 전북본부는 존치돼야 하며 특히, LX는 전북혁신도시에 본사가 있는 기관으로 전북본부 이전은 고용과 부가가치 유발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전북경제 위축으로 귀결될 것이므로 철회가 마땅하다”고 강력 촉구했다./전주 고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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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토정보공사(LX) 전북본부, 광주 전남 지역 본부와의 흡수 통합 반대'

'지역균형발전 역행, 통폐합 이전할 경우 전북으로‘

 

LX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LX)는 전북, 광주 전남 통폐합을 중단해야 하며 통합 할 경우 전북몫 찾기 일환으로 통합 지역 본부를 전북에 둬야만 한다.

 

LX가 기능재편의 일환으로 전북본부과 광주 전남지역 본부의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부문 사업의 폐지축소, 지사조직 축소에 따른 경영효율화라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나, 지역의 공공적 역할에 대한 깊은 고려 없이 무조건 통폐합으로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발상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첫째, LX 전북지역본부가 광주전남본부로 흡수 통합 될 경우 전남에 비해 홀대 받았다는 전북 소외론 심화를 가져 올것이며, 이는 전북 도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또 다시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란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전북은 호남의 변두리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게 현실이다. 호남지방을 관할하는 국가기관이 전남, 광주에만 집중돼 있고 전북은 거의 배제돼 있다.

 

실제로 현재 호남을 총괄하는 공공기관 15개 가운데 익산국토관리청과 호남농업연구소를 제외한 나머지 13개 기관이 전남광주에 있다.

 

아울러 호남 관할 특별행정기관과 공공기관 31군데 가운데 27군데가 광주·전남에 집중돼 있고 전북은 4곳에 불과하다.

 

전북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것이 수치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둘째, LX 가 혁신도시로 본사를 이전한 이유는 전북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다. 전북본부와 광주전남지역본부와 통폐합될 경우 주거지 이전에 따른 인구유출 가속화와 이동에 따른 업무 취급이 어려워 안정적인 기반 마련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점이 자명하다.

이렇게 될 경우, 전라북도와 LX가 대한민국 공간정보산업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는데 큰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업무집약 없이는 공간정보산업의 미래는 없다. 이를 위해 LX 본사와 전북지역본부는 존치 되어야만 한다.

 

특히, LX는 전북혁신도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관이다. 전북혁신도시를 기반으로 한 전북본부 이전은 고용 및 부가가치 유발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전북경제 위축으로 귀결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LX를 통폐합 하고 전남광주로 옮기려는 논의가 지역과의 충분한 협의도 없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행태는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2017. 3.15

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