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참여연대 [보도자료] 2017년 익산시 예산안 분석에 대한 입장

익산참여연대 [보도자료] 2017년 익산시 예산안 분석에 대한 입장

2016.12.06 13:13

 

 

[보도자료]

 

 

2017년 익산시 예산안 분석에 대한 입장

정책비전 제시와 관성적 예산편성 극복해야

1. 익산시의 전략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변화를 촉구한다.   

 ◽ 지방채 상환 : 지방채 상환을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 폐지는 시민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최근 3년 평균 116억 산업단지를 분양한 것을 볼 때 매년 250억 이상을 분양하겠다는 계획은 현실성이 부족하다. 
 

 ◽ 주민참여예산제도 : 훈령으로 운영되는 관주도의 주민참여예산제도(동장이 위원장, 위원 절반 동장이 추천)를 폐지하고, 지방재정법과 조례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는 예산편성 과정의 시민참여를 보장하는 시민참여예산제도를 강화하는 조례개정이 필요하다.
 

 ◽ 농정수도건설 : 건물매입이 아니라 정책적 논의가 가능할 수 있도록 농업발전의 구체적인 정책, 종합복지관 설치와 예산확보 방안, 지역주민과의 소통과 합의를 위한 정책추진의 로드맵이 제시되어야 한다.
 

 ◽ 청사건립 기금조성 : 조례에 근거해서 기금조성의 의무를 회피하지 말고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 또한 기금조성에 대한 강제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 홍보비 예산 : 단순한 홍보가 아니라 계획적인 홍보 전략이 필요하다. 그리고 시장 홍보지처럼 활용되고 있는 내고장소식지 증액예산은 삭감되어야 한다.

 ◽ 검증과 대안이 필요한 예산
  - 출산장려금 정책 : 다자녀 출산에 대한 지원이라는 틀을 넘어 아이를 키우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익산시 운영시설과 교육 등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정책적 실효성 강화

  - 장애인복지관 무료치과 진료실 운영 : 일반적인 검진과 치료, 보철과 같은 고비용 치료가 가능할 수 있도록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

  - 꽃향기 가득한 품격 있는 익산 만들기 : 전국체전을 위한 일회적인 사업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대안마련이 선행되어 사업이 체계적으로 집행되어야 한다.

  - 남성고 배구부 육성지원 : 익산시에 다양한 종목의 체육활동을 통해 우수한 성적을 올리는 곳이 많다. 지원의 형평성에 위배되고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예산보다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보편적인 예산편성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

  - 익산시교향악단 정기연주 및 특별연주 : 특정 단체에 과도한 예산편성은 보조금의 원칙에 맞지 않다는 점에 익산시교향악단 지원예산이 형평성 맞게 검증이 필요하다.

 2. 익산시의회의 원칙에 어긋난 관행적 예산편성 반대한다.
 
◽ 검증 없는 의원재량사업비 공개 : 의원들의 주민자치를 위한 예산의 긍정성에도 불구하고, 편성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검증 없는 예산이 된다면 오히려 폐지되어야 한다.

◽ 편법적인 전북시군의장단협의회 관련 예산 삭감 : 편법적인 예산집행으로 문제점이 들어났고, 분담금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결정에도 불구하고, 익산시는 분담금 500만 원을 편성했다. 또한 체육대회 700만원과 회의개최 500만원의 예산 삭감이 필요하다. 
 

◽ 의회 자료구입비 예산 :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할 수 있는 자료를 구입할 수 있도록 의원 개별의견 수렴 방식이 아니라, 체계적인 검토를 통해서 구입해야 한다. 또한 시민들에게 신청을 받아 개방하는 등의 열린 자료실 운영이 필요하다. 
 

◽ 의회 홍보비 예산 : 익산시의회는 단순한 알림성 홍보예산의 증액을 삭감하고, 입법정책과 연구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세워 본연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