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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가공식품 개발, 42억 보조금 사기혐의 사범 구속기소건강의학(료)위생보건질병병의원약품 2016. 8. 8. 10:52
특화가공식품 개발, 42억 보조금 사기혐의 사범 구속기소
-전주지검 군산지청, 군산시 등으로부터 보조금 편취혐의로 곡물업체 대표 구속기소
전주지검 군산지청(지청장 김형길)은, 특화작물인 ‘흰찰쌀보리’ 가공식품 개발을 위해 거액 보조금이 지급됨을 악용해 사업자금을 부풀리고 자부담 조달능력을 가장해 두 차례에 걸쳐 군산시 등으로부터 보조금 42억원을 편취한 곡물가공업체 대표 A씨(44)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2009년 11월부터 2011년2월초까지 시설자금을 부풀린 사업계획서와 허위계약서를 제출하고, 보조금으로 구입예정인 공장 일체를 미리 채권자에 담보제공하고 대출받은 사실을 숨겨 자부담금 조달능력을 가장해 군산시로부터 흰찰쌀보리 가공식품 관련 보조금 5억7천만원 편취했으며, 2012년 3월부터 2014년 3월까지 같은 방법으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및 천연자원연구원 시행 ‘라이프케어 식품개발’ 과제사업 출연금 36억원을 편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군산지청은 이 사건 수사로 농민 소득증대를 위해 지원되는 흰찰쌀보리 관련 보조금이 정책취지에 맞게 지급·사용되는지 점검 계기를 마련했다고 자평하고, 향후 혈세로 조성된 각종 보조금 지급의 면밀한 점검으로 보조금 비리수사를 확대하고 엄단할 방침이다./고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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