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평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행정절차 마무리

 

 

 

 

 

 

 

익산 평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행정절차 마무리

 

- LH 상반기 보상 절차 착수 -

 

 

 

 

익산시 구도심권 주거환경개선과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평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행정절차를 마치고 상반기에는 LH에서 보상 절차가 진행된다.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절차인 정비계획변경이 2013년12월27일자로 고시 되었고, 건축위원회 및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올해 1월23일 완료했으며 현재 LH로부터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제출되어 관련 법령 검토 중으로 빠르면 2월중 사업시행인가를 처리할 계획이다.

 

 

 

 

 

사업계획은 익산시 평화동 90-20번지 일원에 사업면적 6만3700제곱미터에 공동주택 887세대를 건설하고 주택단지 주변도로를 10미터에서 25미터 폭으로 779미터를 개설하는 계획이다.

 

 

 

사업은 2017년까지 사업비 1,810억정도 투입할 계획이다.

 

 

 

 

 

최광석 익산시 건설교통국장은 "사업이 완료되면 열악한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구도심권 활성화 및 도시의 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재홍 기자>

 

 

 

 

 

 

 

평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주 택 과

 

 

□ 사 업 개 요

◦ 위 치 : 익산시 평화동 90-20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05 ~ 2017년

◦ 총사업비 : 1,810억원 정도(기반시설비 포함)

◦ 사업내용 : 면적 63,700㎡, 공동주택 887세대(임대200/분양687)

◦ 기반시설 설치비 : 14,575백만원

▸공사내용 : 도로개설( L=779m, B=10~25m), 상․하수도 등

 

□ 추 진 사 항

◦ 정비구역 지정신청 및 결정고시: 2007. 7. 6

◦ 사업시행자 지정 및 협약체결(익산시⇔주택공사): 2008.11. 1

◦ LH 경영악화(전국 19개 사업장) 중단 및 취소: 2009. 5

◦ 2013년도 LH 방문 사업추진 촉구 협의(15회): 2013. 1 ~

◦ 전라북도 투융자(재)심사 심의(적정): 2013. 3.21

◦ 정비계획변경 고시(전북도): 2013.12.27

◦ 사업시행인가 신청(LH⇒익산시): 2013.12.27

◦ 건축․교통위원회 심의: 2014. 1.23

 

□ 금 후 계 획

◦ 사업시행인가: 2014. 2

◦ 보상절차 이행(LH): 2014. 3 ~

▸ 보상심의 위원회, 토지 및 지장물 조사, 열람공고, 보상

◦ 착수 및 준공: 2015~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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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사업 감사원 감사 관련 보도 해명 자료

 

□ 보도내용

○ LH 경영악화로 장기간 중단되었는데도 익산시는 보조금을 집행 하였고 LH는 장기간 방치하여 감사원에서는 사업추진 재검토

○ 2012년 국비보조금 582백만원에 대한 시비부담금을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허위로 국비 보조금을 신청

 

□ 해명내용

○ LH 경영악화로 장기간 중단되었으나 우리시는 사업재개를 위하여 주민, 정치권 등과 합심하여 수십 차례에 걸쳐 LH 방문 협의한 결과 LH에서 사업재개 의사가 있었고, LH 여건 변화에 따라 정상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보조금을 지급하였음.

▸ 감사원 재검토 (전국 13개 주거환경개선사업) 처분에 따라 LH에서

평화지구는 2017년까지 정상 추진한다고 하였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 방안 협의 완료

○ 국비 582백만원 대한 시비부담금은 우리시 재정여건상 2012 ~ 2013도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으나 2014년도에 예산반영 하였음.

 

□ 우리시 입장

그동안 사업을 재개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구도심권 활성화 및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평화지구 사업은 우리시에 꼭 필요한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

외부요인인 LH의 사정에 의하여 추진이 잠시 주춤하였으나 지역주민과 서민들의 주거난 개선하기 위하여 우리시는 사업추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2017년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