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문중동창저서발간연락망 2013. 12. 31. 13:05

차 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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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머리에

1부

새萬金방조제, 설계변경해야

새萬金 순차적개발안 有感

새萬年간척사업 Ⅰ

새萬年간척사업 Ⅱ

새萬金 중간평가 Ⅰ

새萬金 중간평가 Ⅱ

새萬金 중간평가 Ⅲ

새萬金 중간평가 Ⅳ

새萬金 단계적개발안

새萬金에 대한 착각

엉터리 새만금자료

요원한 새만금사업

새만금편지

새만금, 100년 걸리나?

새萬年매립사업, 쿠오바디스?

2부

새만금과 행정구역개편새만금 행정구역개편 당연하다!새만금과 익산시새萬金, 지역균형개발하라!
새만금 SOC에 대해

7대江과 새萬金으로 확대하라!

영산강 사업현장을 둘러보고

해저유물 전시의 어처구니

수도권 개발 중단하라!

세종시 논란, 중단해야!

'T자형에서 工자형으로'

'초속도로(超速道路)'

國道, 지자체 이양 안된다.

익산국토청의 행정대집행...

부안군민과 김종규군수에게방폐장 치유책 내놓을 때다핵폐기장대책과 신재생에너지

국도77호선과 부창대교하천네트워크 구축하자!

'故鄕稅'와 '愛鄕백화점' 추진하자!

익산국토청도 찾지 않는 지자체장

'하나로' 국도편입 개설하자!

‘백제 큰 길’ 익산까지 개설하자!

3부

訓山학원 이사장 취임에 붙여

다보탑 등 국보공원 세우자!

돌문화, 육성해야

큰 바위 얼굴과 블랙힐즈 대통령상

경호(京湖)고속전철

호남고속철 분기역과 정치논리

거꾸로 추진하는 전라선복선전철화

전라선(복선화), 魔의 구간인가?

007 보석도둑을 잡아라!...

아파트 분양가를 잡아라!

익산 남부지역을 주목하자!

석재업계 불황 타개하자

돼지와 닭, 소만의 책임일까요?

약무호남시무축산과 금강대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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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부

보석박물관을 살리자!

'보석' 새 각시와 헌 각시

황당한 전시관, 이상한 근무(?)

김옥수 명장, 무형문화재 지정에 붙여

임화영 명창, 춘향국악대전 대통령상

샘물 김명수 선생, 고희를 맞아

馬韓은 중국현대사인가?

가람 이병기 문학관 서둘러야

미륵사지석탑, 국보급유물에 붙여

사탁왕후와 선화공주

국립익산박물관을 고대하며

선화공주는 ‘신라인’일까?

선화공주는 '백제인'이 아닐까?

선화공주는 ’사탁선화‘가 아닐까?

외지반출 익산유물 반환해야

5부

소방서의 고무줄

전봉준 피체유적비 논란

정읍인구 십만붕괴론

內藏山을 살리자!

황당한 황등호

덩달아(?) 자기부상열차

익산신청사 건립중단에 붙여

되는 일이 없는 익산시!

벌거숭이 시장님!

시장님 귀는 당나귀 귀요.

청원경찰과 기능직 사태

귀하신 몸, 청와대 출신 노들이2009년을 맞으며

6부

아테네의 패망과 송양지인

개천절과 단군상 파괴

주택가에 파고드는 성매매

金교수와 錢박사님...

전북도립도서관을 세우자!

수도권에 익산장학숙을 세우자!예인음악예술고 사태 해결하라.원광대, 로스쿨유치에 붙여

‘益城‘ 家門의 ‘노블리스 오블리제

金堤金溝의 億萬金

7부

익산 금배지의 진로

부끄러운 금배지

春秋益山時代

바둑판과 정치판

바둑이 주는 교훈

총선 끝내기

철새인가, 텃새인가?

지방의원 유급제에 붙여

기초의원 공천제 有感

'나뭇가지민주주의'(tree-branches democracy)

8부

어지러운 총선정국

냉혹한 정치현실

참신한 신예와 무소속바람 주목돼

현역 압도적 우위에 무소속난립

정치가와 정치꾼, 그리고 지자체장

낫만 들고 오는 농부!

정치의 계절이 왔나 보다!

조조의 눈으로 지자체장을 뽑자!

떠오르는 입지자들

혼돈상태 범야권, 어디로 가나?

난무하는 흑색선전, 위험수위

안타까운 지자체장 입지자들

치킨게임과 러시안룰렛

전북인이 민주당 집토끼인가?

51%대 49%의 美學

9부

이리와 개

호남권정책협의회와 축구센터

180만 시대와 湖南해체論추락하는 전북인구百萬養民論왜소한 전북경제기업도시와 혁신도시김제공항 논란에 붙여전북정치권과 공항논란

10부

식품클러스터 유치 환영한다!

조합장선거, 모함고발에 자살까지

농협, 전산장애에 붙여

김병옥 도의원, 정치일선 떠나라!

시민과 조합원의 위대한 승리!

화곡주가, 생산품목 확대해야

익산 수해현장을 돌아보고

'익산시는 목하(目下)재판 중'

익산시, 새 출발하자!

LH에 총선을 걸어라!

새만금, 삼성유치와 LH

잊지말자! 빼앗긴 LH를...

‘진주라 천리길’과 LH책임론

(수필) 중화산동의 추억~

(수필) 전주 삼천천을 거닐며!

(수필) 제발 비를 그치게 해 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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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1

새萬金방조제 설계변경해야

새만금간척사업 4개방조제에 개설될 4차선 관광산업도로가 방조제 내측에 낮게 설치될 예정이어 추후 관광수입증대를 통한 지역개발을 위해서는 탐방객들이 바다와 내륙을 동시에 보면서 운전할 수 있도록 방조제 정상에 개설토록 설계를 변경해야 한다.

특히 장기개발 구상단계에 있는 군산-신시도간 새만금철도의 부안까지 연장을 통해 변산국립공원, 선유도 관광권, 금강하구둑과 백제문화권의 연계개발을 꾀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4만1백ha의 방대한 해역을 육지화 하는 새만금지구에는 4개공구 방조제에 개설되는 32km의 도로를 포함, 4차선 64km, 6차선 46km 등 도합 5조에 1백10km의 도로가 개설될 예정이다.

새만금으로 육지화 될 고군산군도에는 오는 2002년 156만여명, 2천11년 183만여명의 관광객이 찾을 전망이고 새만금지구를 찾을 관광객은 2002년 252만여명, 2011년 322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해양과 내륙이 어우러진 전국 제일의 명소로 부각된다.

방조제 낮아 바다 조망불능

그러나 과거 계화도간척처럼 새만금간척사업도 방조제의 관광산업도로가 방조제보다 낮게 내측에 개설되는 것으로 설계돼 사업 완공시 이곳을 찾을 차량 운전자 등 엄청난 탐방객들이 섬과 바다가 어우러진 해양과 육지를 동시에 보면서 달릴 수 있게 설계되지 않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따라서 한창 진행중인 방조제 축조공사가 더 이상 진척되기 전에 설계를 변경 , 4차선 도로를 방조제 최정상 부근에 개설하고 장기 구상중인 군산-신시도간 새만금철도를 부안까지 연결함으로서 준공 후 관광여건 개선을 통한 지역발전과 주민 소득증대를 꾀해야 한다.

이에 대해 새만금사업단 관계자는 "파도와 이로 인한 침식방지를 위해 방조제 최정상에 단순히 아스팔트 포장만을 하려고 했으나 관광객들을 위해 일부구간의 도로를 정상에 개설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전구간에 걸쳐 정상에 도로를 개설했을 경우 막대한 예산증가 등이 뒤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예산이다. 방조제 전구간을 높일 수 없다면 일부 구간이라도 높여 방조제 자체가 관광소득에 기여하는 효과를 얻도록 해야 한다.

정부와 전북도 등의 관심을 기대한다. <1995. 01. 05. 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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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萬金 순차적개발안 有感

10년을 끌어오다 2년간 중단된 새만금사업이 일명 '순차적개발안'에 따라 재개될 전망이다.

즉 방조제와 배수갑문 등 외곽방조제 공사를 오는 2004년까지 마치고 내부개발은 2천11년까지 마친다는 계획이다.

지난 98년 전국 최초로 필자가 쓴 '새萬金단계적개발안'이 경향각지 기관과 언론에 배포된 이후 3년 만에 비슷한 용어의 '순차적개발안'이 채택되어 감회가 남다르다.

환경 및 시민단체가 시화호처럼 새萬金湖가 오염되고 경제성이 없으며 갯벌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여 중단된 지 2년여 만의 일이다.

그러나 농림부가 마련한 순차적개발안은 내용은 그럴 듯 하나 전혀 경제성이 없는 농지를 개발한다고 하는 등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새만금이 농림부와 농기공의 '밥그릇'인지는 몰라도 일시적 상황을 호도하고 사업을 계속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순차적개발안, 새만금 본질 호도

우선 '순차적개발안'의 주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체 33킬로 가운데 19킬로를 추진하다 공사가 중단된 외곽방조제와 신시배수갑문 공사를 재개하고 내부개발은 수질이 양호한 동진강 유역만을 개발한다.

즉 동진강 유역, 부안군과 김제시 앞 바다만 우선 농지로 개발하고 수질이 불량한 만경강 유역, 즉 군산시 앞 바다는 배수갑문을 통해 바닷물이 계속 유입되도록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만경강 수질 개선 대책이 수립될 때까지 바닷물을 계속 유입시킨다.

그리고 새萬金湖 오염에 대한 종합대책이 수립되면 만경강 유역도 함께 개발한다.

새만금은 91년 시작돼 지난해까지 1조1349억원의 예산이 투입됐으며 농림부는 현재 방조제 공사가 58%가 완공됐다고 주장한다.

농림부는 방조제 건설 및 내부개발 사업비를 도합 3조1737억원으로 추정하고 별도로 수질개선 및 해양환경 보존을 위해 1조456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한다.

2천4년까지 방조제 및 배수갑문 건설을, 2천8년까지는 동진수역 1만3200정보 내부개발을 완료하며, 만경수역 1만5100정보는 2011년 개발 완료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만경 및 동진수역 중간에 신시도에서 동진수역 간척지까지 수문을 설치해 兩 수역간 물의 교류를 차단하고 동진수역만 담수화한 다음 만경수역은 수질개선이 이뤄질 때까지 바닷물이 유입되는 것으로 짜여있다.

농림부는 새만금 토지는 일부 촌락과 인공습지 등을 제외하고 전부 농지로 활용하며 분양은 2천8년에 완료되고 본격 영농은 2천12년 이후에나 가능한 것으로 전망했다.』

한마디로 금번 순차적개발안은 새만금 본질을 모르는 터무니없는 방안이며 기존 새萬金개발안을 포장만 바꾼 것에 불과한 내용이다.

말로만 순차적개발안이지 본인의 '단계적개발안'과는 先개발지역과 토지용도 등에 엄청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새만금과 차이가 없는 비경제성, 갯벌파괴는 물론 반환경적인 방안이기 때문이다.

환경단체, 전문교수진, 농림부, 농기공, 전북도 등 많은 기관단체들이 새만금의 본질적 문제점을 도외시하고 '지엽적인 호수 오염문제'에 매달리고 있는 형국이다.

새만금이 안고 있는 문제가 '호수 오염' 외에는 없는가?

강을 가두면, 공사물량 천문학적 증가

새만금의 가장 큰 문제는 '호수 오염'이 아니라 '비경제성'이며 '만경강과 동진강을 가둬버리는데'에 있다.

우선 '비경제성'이다.

농기공 새만금사업단은 착공 당시 1조3천억이라는 예산을 추후 1조8천억, 2조8백억으로 늘리다가 이제 3조가 넘어서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다.

마치 물가상승으로 공사비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하나 실제 전혀 그렇지 않다.

현재 3조도 실제 들어갈 예산보다 훨씬 적게 잡았기 때문이다.

전문가 견해로는 1억2천만평 가운데 3500만평 새萬金湖를 제외한 8500만평을 농지로 조성하는데도 4조∼5조 가량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농림부와 농기공은 자신들이 새만금을 계속 추진하고자 공사실적도 부풀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외곽방조제 60%가 끝나 내부개발을 포함한 전체 공사도 1/3을 마쳤고 이미 진행된 공사로 인해 갯벌이 회복불능에 빠졌기 때문에 공사 중단의 실익보다는 손해가 엄청나다고 주장한다.

마치 남의 집 규수와 재미를 보기 위해 손만 살짝 건들어 놓고 "그 여자는 나와 만리장성을 쌓았다"고 헛소문을 내며 따라서 "이미 몸을 버렸으므로 나와 함께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격이다.

실제 방조제 가운데 완공했다는 19킬로도 1공구처럼 도로까지 완벽히 끝낸 것이 아니라 상당 부분은 바다에 사석만 마구 던져 놓은 부분을 포함한 것이다.

그리고 신시배수갑문이 착공조차 되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전체공사는커녕 외곽시설도 2004년 준공은 어림없는 수준이다.

착공 당시 2004년까지 전체사업을 완료한다던 새만금은 어느덧 '내부개발을 빼 버린 채' 2004년까지 배수갑문과 방조제 등 외곽공사를 준공하는 것으로 바뀌었으나 이마져 적기준공은 거의 불가능하므로 추후 기회 있을 때마다 예산도 증액하고 공기도 연장할 것이 불문가지(不問可知)다.

조금씩 증액하고 공기를 연장하며 도민이 제대로 알지 못하는 끝없는 공사를 진행하려는 하는 것이다.

더욱이 새만금지구를 하루 두번씩 들락거리는 해수도 소양댐 만수용량에 육박하는 평균 18억5천만톤이라는 천문학적인 수량이어 물막이가 가까워지면 집채만한 바위덩이도 간단히 흘려 보낼 정도로 난공사가 우려된다.

그런데 전체 공사의 1/3이 끝났다는 것은 무슨 근거에 의한 것인지?

외곽시설 후에도 내부개발에는 동진강과 만경강 양안은 물론 변산댐 하구에 공단부지나 농지가 홍수에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무려 1백38킬로의 방수제를 쌓아야 한다.

그리도 각지를 연결하는 엄청난 도로와 거미줄과 같은 농로 및 용배수로, 도로와 용배수로가 만나는 곳마다 헤아릴 수 없는 교량을 세우는 것 외에도 수문 등의 시설을 마치고 갯벌 염기를 제거하는 제염작업을 마쳐야 겨우 농지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새만금 갯벌은 너무 해수면보다 낮아 실제 토지사용 면적이 8500만평 이하가 될 수도 있다.

계화도와 새만금, 차이점도 몰라

새만금과 기존 계화도 간척과의 차이점조차 관계공무원은 물론 상당수 새만금 전문가들도 모르고 있다.

"천문학적 예산을 들여 간척을 하고 3500만평을 호수로 설계했을까?"에 대한 시원한 해답을 제시하는 경우도 별로 못 봤다.

계화도는 갯벌의 높이가 육지와 거의 비슷하고 상류에 강이나 유역면적이 거의 없어 밀물이 가장 늦게 들어 왔다 가장 일찍 빠진다.

고로 상류에서 홍수가 발생해도 24시간 중 극히 짧은 시간을 제외하고는 항상 수문을 개방할 수 있기 때문에 농지가 침수가 될 염려는 거의 없고 실제 수십년 동안 침수 사례가 한번도 없었다.

그러나 새만금은 방조제 안쪽에 동진강과 만경강, 변산댐 물을 가둬버리는데 호수 오염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엄청난 재앙을 예고하고 있다.

홍수발생시 변산, 모악산, 운장산, 미륵산 남쪽, 오성산 남쪽 등 새萬金湖의 거의 30배에 달하는 10억평 안팎의 유수가 유입되게 설계됐다.

집중폭우로 이 지역에 평균 2백미리의 비가 집중적으로 내리면 호수 수위는 무려 6미터 가량 상승하게 된다.

그런데 밀물시, 특히 바닷물 수위가 가장 높아지는 백중사리 때는 바닷물의 역류가 우려되므로 배수갑문을 열지 못하게 된다.

즉 새만금 홍수위가 밀물때 바닷물 수위보다 높아야 바다로 방류가 가능한데 바닷물 수위보다 훨씬 낮은 농지는 어떻게 되겠느냐는 것이다.

홍수와 사리 때 밀물이 겹치면 침수가 크게 우려된다.

새萬金湖, 쓸모 없는 늪지형 호수

새萬金湖는 '연간 10억톤의 수자원 확보'를 위해 의도된 호수가 아니라 토사부족으로 너무 깊어 썰물에도 물이 빠지지 않는 지역이 대부분으로 토지사용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 형성된 호수다.

따라서 최하류 호수의 용수는 엄청나게 떨어진 상류 농지나 공단에는 거의 사용 불가능한 늪지형 호수일 뿐이다.

오염될 것인지, 아닌지는 차후의 문제다.

상류에 대단위 저수지 설치가 불가피하고 실제 공사 완료 후에는 새萬金湖 면적은 3500만평보다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저지대는 막대한 토사로 성토가 불가피하다는 점이 문제점이다.

신시배수갑문과 나머지 방조제 등 외곽방조제 건설에만 많은 추가 예산이 소요되고 내부 방수제 1백38킬로는 도로 등에 사용될 것을 감안하면 천문학적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그리고 용배수로와 교량 및 수문 건설비, 도로 및 농로개설, 제염작업 등에 최소한 수조의 건설비가 예상된다.

2천12년이면 전체 농사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2020년까지 연장이 우려돼 공사기간만 30년에 이를 전망이다.

공사기간 30년 동안 새만금에서 수산업도 못하고 농사도 못 짓는 데에서 발생하는 어민소득 감소분, 즉 기회비용만도 거의 5조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기회비용을 제외하고도 전체예산이 4조∼5조 가량이 들어가며 기회비용을 감안하면 농지 한 평 조성하기 위해 10만원 안팎 천문학적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을 모르는 것일까? 이 사업은 더구나 '無에서 有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량이 엄청난 "갯벌이라는 有를 파괴하고 논이라는 또 다른 有를 만든다"는데 문제가 있다.

이를 위해 전주제3공단 수십개를 조성할 수 있는 예산이 투자되는 것이 말이나 되는가?

기회비용까지 감안하면 전주 제3공단을 얼마나 세울 지 가늠조차 할 수 없다.

추가로 투자되는 예산을 전북지역 공단개발을 위해 투자하도록 유도는 못하는 것일까?

기회비용을 감안하면 2백만 도민에게 1인당 평균 500만원 안팎을 나눠줄 수 있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 갯벌을 농지로 바꾸는 사업이 진실로 '식량안보' 때문일까?

아니면 해당기관이나 건설업체의 '조직 생존논리나 밥그릇' 때문인가?

남북한에서 가장 넓은 호남평야를 갖고 있는 전북이 언제 농지가 부족해서 낙후된 것인가?

계화도 간척으로 농지를 조성했다고 전북이 발전했는가?

새만금은 계화도의 수배 면적의 농지만을 가져다 줄 뿐이다.

이를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뤄야 하는가?

추후 새만금이 진행되며 발생할 비경제성과 환경파괴, 수산업 붕괴로 인한 실질적 도민소득 감소 등은 과연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전북도, 새만금 인식수준 심각

전북도는 우선 완공하고 나서 나중에 용도변경을 추진하여 공단으로 조성하겠다는 장기 포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수년 전 바닷물이 넘실대는데 다우코닝사와 현대제철을 유치한다고 법석을 떨었던 것을 반추해도 전북도 고위 당국자들이 바다와 갯벌 등 새만금 인식 수준이 심각한 상태라는 점이다.

해수면보다 훨씬 낮은 갯벌에 공장을 세우다니 홍수가 발생하면 공장이 다 침수가 되라는 말인지?

막대한 성토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모르는 것인지, 알고도 그러는 것인지 궁금하다.

더욱이 연약지반인 갯벌 위에 공장을 세우면 지반침하로 시설이 망가지는데 어떻게 공장을 세우겠다는 것인지?

이에 천문학적 예산이 소요되는 연약지반 보강공사가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견해를 검토나 해 봤는지 모르겠다.

드넓은 부지를 성토하고 연약지반 보강을 한 다음, 전기, 가스, 통신 및 상하수도 시설을 마치고 교량과 도로 및 공업용수로와 폐수로, 정화시설, 공원 등을 세워야 겨우 땅을 활용할 수 있을텐데 바닷물이 넘실대는데 다우코닝사를 유치한다고 법석을 떨었는지 모르겠다.

도로 및 공원 등에 편입될 부지의 감보율을 감안하면 평당 부지가격이 엄청날 것이다.

갯벌을 메운 부산 신호공단 평당 조성가가 수 년전 1백만원을 훨씬 넘었다는 것을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야 한다.

이는 상업지역에 공장을 세우자는 것과 같은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현정부 실세라는 유지사가 새만금에 정치적 생명을 건다고 하는 등 이미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기 때문에 '자존심 대결의 場'으로 생각하는 것인 지 궁금하다.

필자는 고향집에서 1킬로 정도 떨어진 어릴 적 수영하던 바다가 계화도간척으로 육지로 변하는 것도 지켜봤고 지금도 고향의 **면에는 새만금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더욱이 초창기 농진공 새萬金사업단에 직접 출입을 했던 경험이 있다.

이제 하루빨리 '새萬金 신드롬'에서 벗어나야 한다.

새만금과 계화도는 바다에 살아 본 사람은 엄청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바로 안다.

역사와 후손은 결코 새만금을 잊지 않을 것이다.

전북발전을 위한 대안은 외부는커녕 전북도 등 내부로부터 팽개쳐지고 엉터리 '순차적개발안'이 나온 무지몽매(無知蒙昧)한 현 상황이 안타깝기 만하다. <2001.06.06.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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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萬年간척사업Ⅰ

'무너지는 군산시'라는 말이 있다.

최근 무서운 속도로 인구가 줄기 때문이다.

군산시가 특히 심할 뿐 전북도 마찬가지이다.

2백만은 무너진 지 오래고 190만에 턱걸이 중이다.

과연 왜 그런가?

전북은 물론 군장국가공단과 새萬金사업 등 각종 개발이 집중되는 군산시 인구가 가히 탈출을 방불할 정도로 '엑소더스' 현상을 보일까?

지난해 말 27만2천여명이던 인구는 10개월만에 4천여명이 줄어든 26만8천명 밖에 안된다.

2백만 기준 한 해 4만명이 주는 속도이다.

무모한 간척, 군산시 수산업 붕괴

이는 새萬金 등 '땅 만들기'에 13년을 허비한 도정에 있다고 본다.

최근 전북에는 '새萬金 신드롬'이 있다고 할 정도로 모든 것을 베팅한 모습이다.

'전북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대안'조차 함부로 발설치 못한다.

그런 사이 1개월여만 있으면 '새萬金 14년'을 맞게 된다.

전북낙후 원인으로 꼽는 '박정희 18년'에 육박하는 시간을 허비하며 '새萬金 땅 만들기'가 아니라 방조제 공사도 끝나지 못했다.

'농사도 수산업도 못하고 공장도 못 세우는' 기간이 수십년으로 늘어 '기회비용 과다'가 소득감소를 초래한 것이다.

도내 수산업 60% 이상을 점유하던 군산시는 군장산단과 새만금 등으로 어장 65%가 축소되고 수산물 생산량도 '94년 12만톤에서 지난해 6만7천톤으로' 급감했다.

이러한 천문학적 소득감소는 새만금 예산 개념에 아예 포함조차 안됐다.

더욱이 일부는 준공되고 나머지는 2006년 준공 예정인 '군장국가산단 482만평도 경기위축과 고임금 등으로 중국이나 동남아로 향하는 분위기로 분양이 안되고 분양돼도 공장 세우는 것을 미룬다.

482만평 가운데 실제 가동 면적은 (주)대상 4만평 일부이다.

이처럼 땅이 넘쳐나고 수천만평 '계화도간척단지'가 새만금과 붙어있고 팔도에서 가장 넓은 '호남평야'가 있는데도 당장 이 지역에 공장 유치도 못하면서 수십년 후에나 활용 가능한 새만금에 공단이니 뭐니 한다.

평당 3만원도 안 되는 계화도에 공장부터 유치해 놓고 추후 몇 십년이 걸릴지 모르는 새만금에 공단이니, 항만이니 큰 소리쳐야 한다.

도민들은 착공 14년이 다 됐으나 여전히 바닷물만 넘실대는 새만금 장밋빛 청사진에 넌더리가 난 상태다.

온통 '새萬金 땅만들기'에 정신이 팔려 있는 사이 전북은 속으로 곪고 있다.

과연 새만금은 언제 끝나는가?

농사를 짓거나 공장을 세우려면 어떤 공정이 필요하고 얼마나 많은 예산과 세월이 필요한가?

새萬金중간평가 해야

무조건 '새萬金 신드롬'에 빠질 것이 아니라 '새萬金중간평가'를 할 때이다.

91년 착공한 새만금은 당초 호수 3500만평과 8500만평 땅을 조성한다며 1조3천억을 들여 2004년 준공할 예정이었다.

환경논란으로 일시중단했던 새萬金은 농림부 순차적개발안에 의해 2천11년 농사짓는 것으로 미루고 예산도 3조2천억 안팎으로 늘렸지만 이도 터무니없이 축소된 금액과 기간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3공구와 4공구는 내외측 피복석 보강공이 진행되고 신시배수갑문은 착공 초기이며 2공구 물막이가 안된 2.7km 구간은 수심이 무려 15미터 안팎인데다 갈수록 유속이 천문학적으로 빨라져 다른 공구 2.7km와는 비교할 수 없는 토사가 필요하고 물막이 중 유실량도 엄청날 전망이다.

방조제에 4차선 도로 개설을 감안하면 2010년이 다 돼서야 방조제나 겨우 끝난다는 계산이다.

더욱이 만경강과 동진강을 가두는 바람에 홍수시 농지나 공단부지 침식을 막기 위해 양쪽에 방수제 설치가 필수적인데 무려 138km에 달한다.

방수제 일부는 4차선 도로로 활용될 전망이어 포장도 예상해야 한다.

3500만평 호수에는 대단위 교량이 무수하게 필요하고 8500만평 농지는 거미줄 같은 용배수로와 농로를 개설하고 이들이 만나는 곳마다 헤아릴 수 없는 교량과 수문을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염기를 제거한 후 간신히 농사나 지을 수 있다.

2011년 농사는커녕 10년 가까이 더 지나야 농사를 지을 수 있을 뿐이다.

공단은 더 많은 예산과 사업기간이 필요하다.

군산시내까지 바닷물이 차 오르는데 해수면보다 훨씬 깊은 갯벌에 어떻게 공장을 세우겠는가?

김제 군산에는 큰 산이 없는데 광할한 면적을 무엇으로 매립한다는 말인가?

매립을 하고 상하수도, 공업용수로와 폐수로, 정화시설, 전기. 가스. 통신시설을 마치고 도로 포장을 마쳐야 공단이 된다.

새萬金항과 공항은 그 땅에 공장이 세워지고 물동량이 늘어야 가능하며 다시 예산이 투자돼야 한다.

한심한 '새萬年간척사업'일 뿐이다.

전북발전을 앞당기는 대안은 없는 것일까? <2003. 11. 21. 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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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萬年간척사업 Ⅱ

"언제 될지 기한을 모른다"는 부지하세월(不知何歲月)과 "백 년을 기다려도 黃河 흐린 물은 맑아지지 않는다"는 백년하청(百年河淸)이란 말이 있다.

아무리 기다려도 이뤄지기 어렵거나 확실치 않은 일을 언제까지 기다리고 기대함을 비유한 말이다.

도내에는 부지하세월인 상황에 학수고대(鶴首苦待)하는 사업이 있다.

바로 '새萬金'이다.

착공 14년이 흘렀으나 여전히 파도만 넘실댄다.

'수산업도 농사도 못하고 공장도 못 세우는 기간'만 20년을 훌쩍 넘어설 전망이다.

내부개발까지 또 무수한 세월이 흘러야 한다.

벌거숭이 새萬年사업, 비아냥

'새萬年간척사업'과 '벌거숭이 새萬金'이라는 비아냥도 있다.

그 사이 '무너지는 全北道'라고 할 정도로 인구만 대폭 감소했다.

바지락과 김양식 등 한 해 수천억씩 쏟아지던 바다에서 수십년을 아무 것도 못하고 공사만 진행된다.

수산물 생산 및 소득감소만 수조 단위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나 예산 개념에 반영조차 되지 안했다.

'새萬金중간평가'를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과연 새萬金은 언제 끝나는가?

어떤 공정이 필요하고 어느 정도 세월과 예산이 들어야 준공되는가?

언제까지 수십년 후에나 가능한 공단이니 항만이라는 환상만 먹고살라는 말인가?

팔도에서 가장 넓은 호남평야를 보유한 전북이 땅이 없어서 낙후됐는가?

계화도 간척이 있었다고 전북이 발전했는가?

새萬金에 첨단산업이니 항만이니 하지 말고 평당 3만원 하는 수천만평 계화도에 공장유치를 먼저 해 보라.

도내 무수한 미분양 공단에 공장유치도 못하면서 왠 수십년 후에나 가능한 새萬金 공단이니 항만이니 하고 있는 것일까?

인구감소는 482만평 군장국가산단과 1억2천만평 새萬金 등이 집중된 군산시가 심할 뿐 전북도 마찬가지이다.

2백만은 무너진 지 오래고 190만에 턱걸이 한다.

인구늘리기 탓에 그나마 유지되고 있다는 말도 있다.

과연 왜 탈출을 방불할 정도로 '엑소더스' 현상을 보일까?

2002년말 27만3천여명이던 군산시 인구는 1년만에 5천1백여명 줄어든 26만7900명 밖에 안된다.

2백만 기준 한 해 4만명이 주는 속도다.

전북 인구도 '180만 시대'가 코앞에 다가왔다. 인구늘리기를 했지만 제자리로 돌아갔다.

소득원 없는 인구늘리기 허구성이 드러났다.

개인적으로 새萬金 등 '땅 만들기'에 14년을 허비한 도정에 있다고 본다.

얼마 있으면 '새萬金 15년'을 맞는다.

전북 핵심 브레인들은 배고픈 도민에게 온통 새萬金 장밋빛 청사진만 나열한 채 엄청난 세월을 허비했다.

'새萬金 신드롬'이 있는지 모든 것을 베팅한 모습이다.

'전북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대안'조차 발설치 못한다.

'박정희 18년'에 육박하는 시간을 허비하며 '새萬金 땅 만들기'가 아니라 방조제 공사도 끝나지 못했다.

새萬金湖 오염여부, 지엽적 문제

개인적으로 군산연안에서 신시도까지 방조제를 쌓고 신시도에서 회현면까지 방조제를 쌓아 비응도∼신시도∼회현면을 잇는 '4천여만평 삼각형 간척사업'이 되기 원했다.

이것으로 '선유도 관광권개발, 국제공항과 항구, 공단' 등 '새만금 4대 핵심사업'에 충분한 여건이 조성되고 1백년 이상 활용할 토지도 단시일내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대로면 지금쯤 땅을 사용할 수 있었다.

만경강과 동진강은 바다로 흐르고 부안과 김제 연안은 갯벌로 남기를 바랐다.

유역면적이 없어져 천문학적 예산이 드는 가력 및 신시배수갑문도 불필요했다.

두 개의 강, 양안에 방수제도 불필요했다.

새萬金湖 오염을 걱정해 1조가 넘는 폐수처리시설도 불필요했다.

그런데 덜컥 동진강과 만경강을 가두는 방향으로 추진됐다.

시화호처럼 새萬金湖 오염여부는 '코끼리에 비스켓' 같은 부차적 문제다.

가장 큰 문제는 만경강과 동진강을 가두고 그 안에서 공단과 농지를 얻겠다는 것이다.

이는 한강 하구를 방조제나 배수갑문으로 막고 내부 고수부지에서 농사도 짓고 공장도 세우자는 논리와 별반 차이가 없다.

계화도와는 달리 새萬金湖는 30배 안팎 유역면적이 있다.

홍수 발생시 공단이나 농지 침식방지를 위해 만경강과 동진강 양안 등에 138km 방수제를 쌓아야 한다.

또한 강을 가두도록 설계하니 하루 두번 씩 해수가 정화시켜줄 폐수처리시설비가 1조가 넘는 어처구니다.

게다가 군산시내 주택가까지 바닷물이 차오르는데 해수면보다 훨씬 낮은 갯벌에 무슨 공장을 세우며 매립토사는 어디서 구한다는 말인가?

저지대 평야부인 군산과 김제 연안에 무슨 산이 있어 매립토사를 구한다는 말인가?

착공 초 전체사업비 1조3천억을 들여 2004년 준공된다던 사업은 방조제와 보상비를 포함한 '외곽시설'과 '내부개발비'로 나뉘어 3조3666억으로 늘고 2011년으로 토지이용을 미뤘으나 이마저 터무니없이 예산과 기한이 축소됐다는 평가이다.

왜 '새萬年간척사업'이니 '벌거숭이 새萬金'이니 소리가 나오는지 '반대가 아닌 대안'은 없는지 차례로 '새萬金 중간평가'를 해보자. <2004. 05. 20. 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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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萬金 중간평가 Ⅰ

"한자리에 자면서 다른 꿈을 꾼다"는 의미로 '행동은 같으나 생각은 다름'을 나타내는 동상이몽(同床異夢)이란 말이 있다.

'새萬金 지속추진'은 같으나 농기공의 '농지개발'과 전북도 '복합산단' 입장이 바로 그렇다.

현재는 지속추진 단계라 전략적 제휴를 한 듯하나 내부개발을 놓고 갈라설 전망이다.

지피지기백전백승(知彼知己百戰百勝)이란 말도 있다.

농림부와 농기공, 전북이해와 같을 수 없어

농기공은 농지로 주로 활용될 때만 '사업주체'로서 입지가 있고 공단으로 활용되면 손을 떼야 한다.

그래서인지 농민도 기피하는 농업용 간척논리를 화려하고 정교하게 개발했다.

퇴직후 농사에 전념할 농기공 직원이 적지 않을 것 같은데(?) 실제 농사를 짓는 경우를 별로 못 봤다.

그러나 전북도는 새만금 논리개발과 인식수준이 상당히 뒤져 있다.

"농림부나 농기공과 전북도 이해가 같을 수 없다."

상대를 제대로 알았다면 현재처럼 추진되지 않았을 것이다.

특히 '순차적개발안'은 도민 이익과는 동떨어졌으므로 재검토가 절실하다.

바닷물이 넘실대는데 8년 전 다우코닝사 등을 유치한다고 법석을 떨던 것만 회고해도 해수와 갯벌, 만경강과 동진강까지 복합적으로 얽힌 전북도의 새만금 인식 수준을 확실히 드러냈다.

不知何歲月인 새萬金

농기공 입장대로 '농지'로만 개발할 경우를 알아보고 전북도의 '복합산단'은 뒤로 미뤄보자.

농기공은 보상비와 방조제 등 '외곽시설' 2조514억과' '내부개발' 1조3152억을 합친 3조3666억을 들여 외곽시설 2006년, 내부시설은 2011년 준공한다는 방침이다.

착공시 1조3천억을 들여 2004년 준공 방침에 비해 예산은 2조666억, 기간은 7년이 늘어났다.

그러나 2011년 준공도 가능한가?

외곽시설비 3031억과 내부개발비 1조3152억을 합친 1조6183억이 남았다.

올예산 1600억 추세라면 10년을 꼬박 투입해 2014년 준공된다.

초대형 공사에 H, D, D 등 국내 굴지업체만 참여했고 도내 건설업계는 화중지병(畵中之餠) 즉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내부개발에는 전북 건설업계도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내부개발비도 현실을 정확히 반영했냐 의문이다.

방조제가 준공돼도 제방 숭상은 차치하고 우선 138km 방수제가 필요하다.

만경강과 동진강을 가두어 변산, 내장산, 모악산, 운장산, 미륵산, 오성산을 잇는 새萬金湖 30배 안팎 유역면적이 생겨 불필요한 가력 및 신시배수갑문에다, 홍수시 농지나 공단 침식방지를 위해 두 개 강 양안 등에 방수제가 축조된다.

야미도∼회현면 방수제는 고군산에서 익산, 김제, 전주간 4차선 도로로 활용될 가능성이 농후해 추가 예산이 든다.

특히 농기공은 '새萬金湖'를 "연간 10억톤 수자원을 확보했다"고 계획된 호수인 양 홍보한다.

과연 그런가?

1억2천만평 중 30%인 3500만평을 왜 호수로 설계했을까?

계화도와 달리 깊은 바다를 간척하다 보니 토사의 원천적 부족으로 땅으로 활용 불가능하고 썰물때도 물이 빠지지 않는 지역이 새萬金湖다.

저지대 용수를 높은 지역의 광활한 농지나 공단에 공급하려면 예산을 들여 펌핑해야 사용 가능하다.

실제 수십킬로 떨어진 하류의 물을 어떻게 상류에서 사용할 수 있겠는가?

사실 물이 차면 방류할 수 밖에 없는 쓸모 없는 저지대 늪지형 호수일 뿐이다.

따라서 상류인 회현면에 대규모 저수지 설치가 불가피하고 여기에 용담댐 용수면 충분했다.

더욱이 중간에 새萬金湖가 있어 '토지이용 및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초대형 교량이 무수히 필요한데 농기공 조감도에도 대형 교량이 곳곳에 그려졌다.

이후 거미줄 같은 도로와 바둑판식 농로 및 용배수로를 설치하고 도로 및 농로와 용배수로가 만나는 곳마다 무수한 교량을 설치하고 엄청난 수문을 세운 후 염기를 제거해 농지로 활용된다.

농기공이 이미 경지정리된 논을 재경지정리하는데도 평당 9천원 이상 들였다.

그런데 새萬金 내부개발에 평당 1만원을 약간 상회하는 1조3152억 밖에 안 든다는 것은 믿을 만 한가?

'농기공 2003년 자료'에도 "앞으로 10∼15년 이후에나 농지로 활용가능하다"고 명시돼 2013년이나 2018년까지 연장을 검토하고 있음을 반증했다.

8500만평은 42만5천마지기다.

여기에서 생산되는 쌀은 계화도 기준 2백평에 다섯 가마를 생산하면 212만5천가마에 그친다.

절반인 106만2500가마가 순소득이라면 이에 16만원을 곱하면 1700억이다.

수십년간 수산물 소득감소만 수조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데 1백만평 공단 수십개를 조성할 예산을 들여 전체사업비 5%인 연간 1700억이 순소득이다.

"돈 한 푼 안들인 바다와 갯벌 소득이 이보다 적은가?"

부안, 김제, 군산 주민에게 물어 보라.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이 아닐 수 없다.

새萬金은 '無에서 有를 창조한 것'이 아니라 천문학적 예산으로 '갯벌이라는 양질의 有를 농지라는 또 다른 有로 바꾼 것'에 불과하다.

매립을 수반하는 공단은 훨씬 많은 공정과 예산 및 세월이 필요하다.

'새萬金의 진실'은 무엇인가?

새萬金으로 이득을 얻은 것은 전북인가, 아니면 누구인가?

'벌거숭이 새萬金'이라는 항설은 근거 없는 것인지 반문하고 싶다. < 2004. 05. 25. 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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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萬金 중간평가 Ⅱ

8500만평 농지 연간 순소득은 사업비 3조3666억 5%인 1700억 수준임이 파악됐다.

착공 당시 전체사업비가 1조3천억인데 14년이 흐른 지금, 추후 투자예산이 1조6183억이 남아있는 어처구니다.

내부개발을 제대로 하려면 4조가 넘어갈 것으로 판단된다.

가장 큰 착각은 방조제만 끝나면 조만간 장밋빛 청사진이 펼쳐질 것으로 오인한다는 점이다.

갯벌도 바지락, 백합, 꼬막, 김 등 수산물 보고로 엄연한 국토인데 '국토확장'이란 의미를 모르겠다.

'해양 단백질 창고'를 '육지 탄수화물 창고'로 바꾸기 위해 너무 큰 희생을 치르고 있다.

선유도관광권개발, 항만 여건 조성도 있지만 개인적인 비응도∼신시도∼회현면 '삼각형 간척'이 됐어도 마찬가지였다.

4천여만평 삼각형 간척이면 가력 및 신시배수갑문과 방수제 대부분이 불필요했고, 바닷물이 정화를 해줘 1조4568억원 폐수시설도 불필요했다.

지금쯤 땅을 쓸 수 있었다.

부안 대항리에서 가력도간 1공구를 먼저 착수한 것이 문제였다.

동진강 부근을 선개발하고 만경강 부근은 수질을 지켜보며 개발하자는 농림부 '순차적개발안'은 잘못 끼운 첫단추를 합리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팔도에서 가장 넓은 호남평야가 있는 전북 낙후 원인이 농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다.

계화도 간척이 있었다고 전북이 발전했는가?

특히 쌀 수입 개방화가 추진되는 입장에서 무조건 농사를 짓겠다는 것은 관련기관의 '밥그릇' 때문이라는 일부 비판을 경청해야 한다.

땅 만들기 몰두, 속으로 곪아

늦었지만 대안을 찾아야 한다. 이대로는 무한정 공사물량만 많아져 공사업체만 쾌재를 부를 상황이다.

새萬金과 계화도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만 알아도 얼마나 무모하게 사업이 진행되는가 알 수 있다.

계화도는 유역면적이 없고 육지와 비슷한 높은 갯벌인데 새萬金은 강을 가둬 방대한 유역면적이 있고 수심도 2∼3m에서 30m에 이르는 아주 낮은 갯벌이다.

백중사리때는 군산시내까지 바닷물이 차오르는데 홍수기와 겹친다.

전북일원에 집중호우가 내릴 때 바닷물이 최고조에 이르면 새萬金 상당지역은 침수가 우려된다.

벼농사는 시간적 여유가 있어 펌핑 등을 통해 일부 극복할 수 있지만 방대한 자금과 시설이 투입되는 공단은 매립해야 한다.

공사를 맡은 현대, 대우, 대림 등 굴지업체에서 새만금 공장유치 언급이 전혀 없는 것은 음미해 볼만한 대목이다.

전군산업도로 영향이라지만 익산시 인구는 줄지 않는데 군산시는 왜 급감하는가?

새萬金과 군장산단으로 어장이 황폐화됐는데 공장 가동은 안되기 때문은 아닐까?

군장국가산단 482만평도 경기위축과 고임금에다 중국과 동남아로 향하는 분위기로 분양이 안되고 분양돼도 공장건립을 미룬다.

가동면적은 (주)대상 4만평 등 극히 일부다.

수산업도 농사도 못하고 공장도 못 세우는 수십년이 '기회비용 과다'로 소득감소를 초래했다.

전북 수산업 60% 이상 점유하던 군산시는 새萬金과 군장산단으로 어장 65%가 축소되고 수산물 생산량도 '94년 12만톤에서 2002년 6만7천톤으로' 급감했다.

핵심사업 조기실현, 집중투자론 제기

온통 '땅만들기'에 정신이 팔린 사이 전북은 속으로 곪고 있다.

천혜의 갯벌이 단순 토목 공사판으로 전락해서도 안된다.

환경단체 주장도 전북발전과 기시행된 새만금을 위해 현명한 대처가 아니다.

그러나 전북 이익과 무관한 농업용 간척은 더욱 문제다.

'새萬金 4대핵심사업'은 전북의 미래가 달려있는 '공단과 공항, 항만과 선유도관광권개발'이다.

최단시일에 핵심사업 추진 방법이 모색돼야 한다.

말이 새만금사업이지 광활한 갯벌과 하루 두 번씩 들락거리는 18억5천만톤 해수, 변산과 내장산, 모악산과 운장산, 미륵산과 오성산에 이르는 유역면적, 만경강과 동진강, 변산댐과 새萬金湖, 두 개의 배수갑문과 33km 방조제 등이 복합적으로 얽힌 '초대규모 토목현장'이다.

따라서 전북발전을 위해 어떻게 추진하는 것이 공업화를 앞당기게 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농사만 짓는데도 추후 15년 안팎이 걸린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공단을 위해 군산지역 4천만평만 매립해도 3조 안팎 매립비용 등이 추가 소요된다.

1억2천만평을 한꺼번에 개발하려다가는 "꿩도 매도 다 놓친다." '새萬金 집중투자론'이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개인적인 '새萬金 단계적개발안'은 바로 이런 관점에서 제시한 내용이다. <2004. 05. 28. 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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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萬金 중간평가 Ⅲ

전북도민은 새만금에 '복합산단'을 갈망한다.

농림부와 농기공의 식량기지화는 국가나 전북 모두에게 도움이 안된다.

호남평야와 계화도가 있다고 전북이 발전했는가?

반드시 식량이 필요하다면 간척보다 해외 농지개발이 좋다.

8500만평 생산미는 212만5천가마, 절반이 순소득이라면 16만원을 곱하면 1700억이다.

국제미가는 훨씬 싸다.

'공단과 공항, 항만과 선유도관광권개발' 4대 핵심사업만이 수조원의 수산물 생산감소라는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을 보상할 뿐이다.

애향심 대단, 바다와 갯벌 인식부족

도내 여론주도층도 지속추진을 주장한다. 낙후 전북발전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다.

그 분들의 애향심과 지역발전을 위한 노력은 눈물겹기까지 하다.

그러나 새만금에 공단은 말처럼 쉽지 않다.

도내 여론 주도층의 새만금에 대한 인식부족은 심각하다.

바닷물이 넘실대는데 현대제철과 다우코닝사 유치 해프닝은 이를 단적으로 증명했다.

지도층의 장밋빛 청사진에 '오도된 도민'들이 무작정 추진을 요구해 선거를 의식한 지도층이 거꾸로 이끌려 간다.

군산시내까지 차오르는 '해수'와 연약지반에다 깊은 '갯벌', 홍수가 발생할 '만경강'과 '동진강' 및 토사부족으로 형성된 저지대 '호수'가 뒤얽힌 새萬金은 계화도와는 큰 차이가 있다.

이대로는 공사물량만 무한정 늘어나 건설업체만 쾌재를 부를 상황이다.

'박정희 18년'을 넘어 '일제 36년'에 육박하는 공기가 지나 농사를 짓고, 세월을 더 보태야 복합산단을 세운다면 과연 누구의 '밥그릇'을 위한 어처구니란 말인가?

복합산단, 요원한 신기루

과연 '복합산단'은 어떤 공정과 예산 및 세월이 들어가는가?.

편의상 새만금을 군산. 김제. 부안. 새萬金湖지구로 나누고 군장산단과 인접해 공단 등으로 활용 가능성이 높은 군산지구 4천만평은 복합산단, 부안. 김제는 농지로 활용한다고 가정한다.

늦춰질 수 있는 방조제 준공이 계획대로 2006년 마친다고 하자.

방수제 138km 축조는 농지와 같다.

야미도∼회현면 방수제는 고군산에서 익산, 김제, 전주간 4차선 도로로 활용 가능성이 많고, 산단용 군산지구 매립에 맞춰 높게 쌓아야 돼 방조제 수준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새萬金湖는 저지대 호수로 실제 활용에는 펌핑 등 시설과 막대한 운영비가 필요한 늪지형 호수다.

최하류에 토사부족으로 형성된 호수여서 주변 농지 외에는 거의 쓸모가 없다.

엄청나게 떨어져 있는 상류 농지나 공단에서 어떻게 하류 호수 물을 이용한다는 말인가?

'연간 10억톤 수자원 확보'는 기실은 '토사의 원천부족'으로 형성됐는데도 마치 의도된 호수인 양 치장하는 것일 뿐이다. 마치 담수호가 없으면 새만금이 실패하는 것처럼 말한다.

이는 강을 가둬야 농지조성 여건과 명분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상류인 회현면(澮縣面)에 대단위저수지를 설치하고 용담댐 용수면 충분하다.

호수로 인한 토지이용과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대형 교량을 곳곳에 설치하고, 부안, 김제는 바둑판식 도로와 농로, 용배수로는 물론 도로. 농로와 용배수로 교차점마다 다리를 설치하며 무수한 수문 등을 세우고 염기제거 후 농지로 활용된다.

해수면보다 훨씬 낮은 군산지구는 산단으로 활용하려면 매립해야 한다.

집중호우가 내릴 때 해수면이 최고조에 이르면 배수갑문 방류시간이 짧아져 침수가 우려된다.

평당 15톤 덤프트럭 한 대분 토사를 매립해야 3.3m를 높일 수 있다.

4천만평 곳곳에 운반. 매립하는데 인건비, 차량 및 유류대 등 한 차당 4∼5만원은 투입된다.

매립비만 2조 안팎이다.

매립량은 늘어날 가능성이 많다.

수심이 비슷하다면 새만금에 들락거리는 18억톤 해수, 1/3인 6억톤은 군산지구에 들락거린다는 계산이다.

6억톤 부피 토사매립비는 3조로 늘어난다.

해일이나 태풍을 감안하면 이보다 더 쌓아야 한다.

특히 토심이 15∼30m 안팎인 갯벌은 연약지반 보강을 해야 공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서해안고속도로처럼 sand drain 공법이 필요해 모래가격, 운반비, 기계(항타기) 사용료, 인건비 등으로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데 전문가 검토가 필요하다.

성토와 연약지반 보강후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및 공업용수로와 폐수로, 정화시설, 도로망 등을 끝내야 부지로 완성된다.

집중투자로 단계적개발해야

대안을 모색치 않으면 끝없는 수렁에 빠진다.

갈수록 태산(泰山)이요, 첩첩산중(疊疊山中)이다.

농업용 간척이 아니면 입지가 없어질 농림부. 농기공과 전북 입장이 같을 수 없다.

전북도민 입장에서 재분석해야 한다.

전국 최초로 강을 가두고 내부 땅을 쓰겠다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

8500만평 전체 개발을 싫어할 사람은 없다.

상대는 바다와 강, 호수와 깊은 갯벌이라는 자연이다.

"꿩 잡는 것이 매다."

이대로는 "꿩도 매도 다 놓친다."

방조제만 막으면 끝난다고 여기는 것은 대단한 착각이다.

'집중투자를 통한 새萬金 단계적개발안'에 주목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다. <2004. 06. 02. 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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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萬金 중간평가 Ⅳ

새萬金은 과연 언제 끝나는가?

2004년 예산 1600억 추세로면 어느 정도 세월과 예산이 들어야 준공되는지 8500만평 전체를 '농지'로 할 경우와 군산지구 4천만평은 복합산단, 부안 및 김제지구 4500만평은 농지로 활용할 경우를 각각 알아본다.

농지개발, 전북발전과 무관

공장건립은 차후 문제고, 항만과 공항은 공장 가동 후 유동인구와 물동량이 늘어야 가능하다.

3조3666억을 들여 8500만평 농지를 2011년 준공한다 했으나 잔여예산만 1조6183억이 남아 준공은 2014년으로 늦춰진다.

내부개발을 제대로 하려면 전체예산은 4조가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농기공 2003년 자료'에도 "앞으로 10∼15년 이후에나 농지로 활용 가능하다"고 명시해 2018년까지 연장을 검토하고 있음을 반증했다.

빨라야 2020년에서 1∼2년 전에나 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 여겨진다.

착공후 28∼29년인데 그간 수산물 생산감소도 공사비와 엇비슷할 것이다.

4조에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을 합치면 8∼9조가 들어가 평당 10만원 안팎에 농지를 만드는 셈인데 연간 순소득은 1700억 수준이어 전북발전과는 하등 관계가 없고 건설업체만 천문학적 공사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벌거숭이 새萬金'이란 말이 나오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돈 한푼 안들인 바다와 갯벌 소득이 이보다 많을지 적을지 궁금할 지경이다.

복합산단, 이대로는 끝없는 수렁

부안. 김제지구는 농지로, 군산지구 4천만평은 공단이나 공항 등 복합산단으로 활용한다면 어떨까?

군산지구를 농지로 할 경우 투입될 8천억 안팎 예산이 불필요해지나 매립비 3조가 들어가 2조2천억이 추가되며, 고군산에서 익산, 김제, 전주를 직접 연결하는 도로로 활용될 '야미도∼회현면' 방수제도 산단용 매립에 맞춰 예산이 추가된다.

저지대 호수로 펌핑시설과 운영비 등이 필요해 효용성이 떨어지는 새萬金湖 대신 용담댐 용수 등을 활용할 회현면(澮縣面) 대단위 저수지 축조비와 연약지반 보강비에다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시설과 공업용수로 및 폐수로, 정화시설을 마치고 도로와 공원 등을 완비해야 공단으로 활용되는데 전문가 판단을 요할 정도로 예산이 폭증한다.

각종 자료를 종합하면 최소한 7∼8조는 넘어간다.

7조라도 5조2517억을 추가 투입해야 부안. 김제지구는 농지로, 군산지구는 복합산단으로 활용한다.

올예산을 33년간 투입해야 한다.

2037년 준공 가능해 전체 농지보다 기간은 18년 가량 늘어 수산물 생산감소액을 합치면 10조대를 훨씬 넘어선다.

솔직히 활자화되는 신문 특성상 최소금액만 파악한 것이다.

감사원은 훨씬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했다.

항만은 그 땅에 공장이 세워져 물동량이 늘어야 하는데 가력도∼신시도 2공구 방조제에서 두리도 등을 거쳐 비안도까지 접안시설을 한다는 방침이나 공항과 함께 완전 별도예산이 투입된다.

전북입장에서 재분석해야

'무조건 지속추진'만이 능사가 아니다.

전북 입장에서 재분석해야 한다.

'일제 36년'에 육박하는 공기가 지나 농사를 짓고, 반백년이나 지나 복합산단 4천만평을 쓴다면 과연 누구의 '밥그릇'을 위한 어처구니인가?

'새萬金'에 홀려 세월을 보내는 사이 전북은 속으로 곪고 있다.

군산시 인구 급감 원인은 무엇 때문이며 해망동 일대가 왜 슬럼화 됐나?

팔도에서 가장 넓은 호남평야가 있는 전북이 땅이나 농지가 부족해서 낙후됐는가?

'장밋빛 청사진'만 더 이상 제시해서는 안된다.

군장산단 482만평이 어떤 상태인가? 최소한 미분양 공단에 공장을 채워 넣고 새만금 공단이니 항만이니 할 때다.

8500만평 전체 개발을 싫어할 도민은 없다.

상대는 군산시내까지 차오르는 '해수'와 연약지반에다 깊은 '갯벌', 홍수가 발생할 '만경강'과 '동진강'에다 토사부족으로 형성돤 '새萬金湖', 두개 강을 가둠으로서 폭증하는 폐수처리시설비 등 자연이다.

이대로는 "꿩도 매도 다 놓친다."

부분개발이 아닌 '집중투자를 통한 새萬金단계적개발'만이 그나마 남은 마지막 어려운 활로다.

연간 3천억 이상 투입하고 그것도 집중투자 해야 한다.

지난 98년 새萬金湖 오염논란이 있을 때 제시한 것으로 개인사정으로 활자화되지 못했으나 자료와 인터넷 등을 통해 각계에 전해졌고 훗날 유사한 주장이 제기돼 일부는 농기공이 반박자료까지 만들었다. <2004. 06. 16. 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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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萬金단계적개발안

새萬金湖 오염논란이 있던 98년 제안했으나 개인사정으로 활자화되지 못했고 각계에 자료와 인터넷으로 전달했는데 현재 새萬金 진척상황에 맞게 바꾼 것이다.

준공 후 부지를 편의상 군산. 김제. 부안. 새萬金湖지구로 각각 지칭한다.

『우선 비응도∼신시도까지 3∼4공구에 집중투자 한다.

신시도∼회현면간 新방조제를 건설해 비응도∼신시도∼회현면 사이 대략 4천만평 군산지구만 先개발하고, 가력도∼신시도까지 2공구는 세계 유명교량을 참고해 건설하거나 조력발전소를 세운다.

새萬金內 교량은 특별설계해 '교량박물관'化하고 풍력 및 조력발전도 관광자원화한다.

동진강과 만경강은 바다로 흐르게 해 갯벌과 內海의 부안. 김제. 새萬金湖지구는 바지락과 백합 등 수산양식지로 활용하며 육지화 여부는 후손에게 맡긴다.

해수면보다 낮아 침수우려가 있는 군산지구 매립토는 분양상황에 따라 신시도∼회현면 방조제 외곽을 준설. 사용하며, 농지는 대폭 축소하고 공단과 공항, 관광지로 주로 활용한다.

용수는 澮縣面에 대단위저수지를 축조해 용담댐과 금강 및 만경강 용수를 끌어다 저장 활용한다.

신시도∼회현면 방조제에서 만경읍이나 심포항까지 교량을 가설해 전주까지 연결, 고군산에서 익산. 김제. 전주를 잇는 직선도로로 활용한다.

새萬金港은 적정지를 물색해 건설한다.』

비응도∼신시도∼회현면, 4천만평 우선개발

농림부 '순차적개발안'과는 先개발지역과 토지활용에 있어 정반대다.

군산지구 4천만평만 先개발하고, 부안. 김제. 새萬金湖지구는 수산양식지로 활용하다 육지화는 후손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단계적개발안'의 당위성은 무수하다.

군장국가산단 등 진행사업도 포함하고 미분양. 휴폐업 부지를 합해도 40년간 개발했거나 개발 중인 전북의 공단은 1500만평 안팎인데 호수 3500만평을 제외한 8500만평은 공단으로만 활용키는 터무니없이 넓고 농지는 경제성이 전혀 없다.

도내 14개 시군도 별도 공단이나 농공단지를 세울 것을 감안하면 4천만평이면 1백년 이상 사용 가능하다.

이마저 분양도 쉽지 않아 농지로 개발할 수도 없고(공단 전용시 이중투자 우려됨으로), 공단개발도 불가능한 기간이 막대할 것으로 예상돼 허허벌판으로 장기간 방치될 것으로 전망된다.

단계적개발안이면 '공단 및 공항, 국제항과 고군산 관광개발 등 4대 핵심사업'에 충분한 부지와 여건이 마련된다.

하천수가 직접 바다에 유입됨으로 호수 오염논쟁 종식을 가져옴은 물론 1조원대 폐수처리 시설이 불필요하다.

공단 및 농지와 새萬金湖를 분리시켜 줄 방수제가 불필요하게 돼 막대한 예산이 절감된다.

특히 부안. 김제. 새萬金湖지구를 수산양식지로 활용하면 거미줄 같은 용배수로와 헤아릴 수 없는 교량 및 수문이 불필요하게 되고 제염작업도 하지 않아도 돼 막대한 예산이 절감된다.

즉 8500만평에 분산투자하지 말고 군산지구 4천만평에 집중투자해 토지를 조기사용하자는 것이 '단계적개발안의 핵심'이다.

이럴 경우 토지사용면적은 4500만평이 줄어드나 전북발전을 엄청나게 앞당기는 결과를 가져온다.

新방조제 건설비를 우려하나 신시도나 야미도에서 회현면까지는 어차피 만경강 북단 방수제를 쌓아야 되고, 이는 고군산에서 익산. 김제. 전주까지 4차선 직선도로로 활용될 가능성이 농후해 방조제 수준의 예산이 소요된다.

2공구 물막이 대신 교량이나 조력발전소화 할 때 추가예산도 부안. 김제지구 갯벌을 몇 년만 양식지로 조기활용하면 얻을 수 있는 금액에 불과하다.

군산지구 매립토는 부안. 김제 갯벌을 분양실적에 따라 연차적으로 준설. 사용하면 섬과 임야 파괴를 막고 운반비 등 막대한 예산이 절감된다.

부안 및 김제지구는 보상 후 종패를 살포치 않고 마구잡이 패류 채취로 고갈 위기에 처했으나 복원 가능함으로 양식지로 활용하면 농지보다 높은 소득을 유지할 수 있다.

최근 심포와 계화도 등지에서 자연산 백합이 대량으로 채취된 것만 보더라도 갯벌은 아직도 생생히 살아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새萬金 갯벌이 회복 불가능할 만큼 죽었음을 강조하는 주장은 현재대로 무한정 공사를 추진해 농지로 만들자고 하는 세력들에서 주로 나온다.

단계적개발을 하면 전북의 아름다운 리아스식 해안을 유지할 수 있어 심포 및 계화도 등 관광지를 존속시키고 상당수 포구도 존치 가능하다.

신시도∼회현면 방조제에서 심포항이나 만경읍까지 교량을 가설하면 익산과 김제 및 전주에서 고군산간 최직선거리 관광산업도로를 건설할 수 있다.

단계적개발로 전북발전 앞당기자!

더욱이 8500만평 전체를 농사만 짓는데 추후 10여년이 걸리고 절만만 공단으로 해도 여기에 20년이 더 소요되는 '不知何歲月의 새萬金'을 조기 완공시켜 진실로 "全北發展을 앞당기자"는 것이 근본 취지다.

농림부나 농기공 입장이 전북발전과 반드시 궤를 같이 하는 것은 아니다.

이제 전북인은 전북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방책이 무엇인가에 한 목소리를 내야한다.

8500만평 전체 개발을 싫어할 도민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전체를 개발하면 토지사용이 늦어져 수산업도 농업도 못하고 공장도 세우지 못하는 기간만 무한정 늘어날 뿐이다.

강을 가두어 발생할 만경강. 동진강의 홍수와 군산시내까지 차 오르는 해수 및 깊은 갯벌의 상호관계, 천문학적 폐수처리비용 등 계화도와 새萬金의 차이점을 전북 핵심 브레인들이 다시 한번 종합 성찰해 줄 것을 간곡히 기대한다. <2004. 10. 14. 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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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萬金에 대한 착각

새萬金 논의가 어지럽다. 농지에 이어 항만과 공항, 관광단지 및 공단, 풍력 및 조력발전, 물류기지, 해수유통 등 무수하다. 그러나 새萬金에 대한 착각은 더 헤아릴 수 없다.

91년 착공했던 새萬金은 조만간 15년을 맞으나 여전히 파도만 넘실댄다.

착공시 새萬金은 1조3천억으로 담수호 3500만평과 토지 8500만평을 조성해 2천4년 준공 예정이었다.

올해쯤 첫 농사를 시작해 가을 추수를 해야 했다.

그러나 농림부가 순차적개발안을 발표하며 방조제 및 내부개발비를 3조1737억원으로 확대하고, 수질 및 해양환경을 위해 폐수처리시설비 1조4568억원이 별도 소요된다고 전망했다.

폭발적 예산증가다.

내부개발은 2011년까지 마치며 2012년 본격 영농이 가능한 것으로 늦춰졌다.

그러나 이도 터무니없는 예산 및 공기축소다.

전체예산은 4조가 넘고 영농은 2020년 전후나 가능하다. 공기만 30년에 달한다.

공사기간 엄청난 손해

그간 전북은 엄청난 손해를 본다.

황금어장 새萬金의 어민소득 감소, 즉 기회비용만 5조를 넘어설 것이다.

지난 14년간 소득감소만 2∼3조로 추산돼 해망동 슬럼화 등 '군산시 인구급감 원인'으로 분석된다.

즉 공사기간이 장기화돼 수산업도 농업도 못하고 공장도 못 세우는 기간이 늘어, 앉아서 어마어마한 소득감소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핵심은 만경강과 동진강을 가두면 공사물량만 천문학적으로 늘어나 관련기관은 끝없는 할 일로 구조조정 당하지 않고, 재벌 건설업체만 뒷전에서 쾌재를 부를 상황이다.

도내 업체는 덤프트럭 하나 투입치 못하는 어처구니다.

강을 가두면 4천만평에서 8500만평으로 토지면적이 증가하니, 4500만평이 늘어나는 셈이나 공사물량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늘어나 국가예산 낭비와 함께 늘어난 공기 동안 어민소득 감소분을 합치면 전북발전을 엄청나게 뒷걸음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8500만평 年생산쌀은 212만5천가마, 절반이 순소득이면 1700억이다.

이것이 식량증산이며 전북발전인가?

팔도에서 가장 넓은 호남평야가 있는 전북이 언제 농지가 부족해서 낙후됐는가?

계화도 간척으로 전북이 발전했는가?

새萬金은 계화도 수배 면적의 농지만을 가져다 줄 뿐이다.

더 이상 얼마나 희생을 치뤄야 하는가?

바지락, 백합, 죽합, 꼬막, 노랑조개, 낙지, 갑오징어, 주꾸미, 전어, 숭어, 김 등 무수한 수산물 보고였던 새萬金은 '無에서 有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갯벌이라는 有를 논이라는 또 다른 有로 바꾼다"는데 문제가 있다.

한푼 안들인 바다와 갯벌 소득은 1700억을 훨씬 상회했다.

'해양단백질'을 '육지탄수화물'로 바꾸는 것이 식량증산인가?

해산물과 쌀 가운데 어느 것이 비싸고 좋은가, 국민에게 물어 보라.

수입개방 되고 휴경을 장려하며 과연 누구의 밥그릇을 위한 어처구니인가?

'새萬金의 착각'은 더 많다. 만경강과 동진강을 가두면 공사물량만 급격히 늘어나고, 폐수처리시설비만 1조4천여억원이 불필요하게 들어간다.

폐수처리시설 공사업체도 물론 대기업이다.

특히 3500만평 '새萬金湖의 정체'는 뭘까?

농기공은 '연간 10억톤 수자원확보'라고 의도된 호수인 양 홍보한다.

도내 여론주도층도 새萬金湖가 없으면 용수공급이 어려울 것으로 착각한다.

과연 그런가? 토지를 위한 간척에 왠 호수가 3500만평일까?

이는 너무 깊은 바다여서 원천적인 토사부족으로 토지사용이 불가능하고, 썰물에도 물이 빠지지 않은 지역이 새萬金湖다.

갑문 주변의 깊은 호수다. 최하류 용수를 엄청나게 떨어진 상류 농지나 공단 용수로 활용할 수 있겠는가?

물이 넘치면 방류 외에는 쓸모 없는 늪지형 호수일 뿐이다.

상류에 대단위 저수지 설치가 불가피하다.

착각은 이만이 아니다. 새萬金은 너무 깊어 호수가 더 늘어나고 실제 토지는 8500만평 이하도 될 수 있다.

공사가 끝나야 정확히 알 수 있다.

공단, 항만, 공항, 관광개발은 물론 풍력 및 조력발전은 완전 별도예산이 소요된다.

고군산 관광을 위한 터널 및 교량 등 도로예산만 2500억이 소요된다.

민자를 통한 관광개발은 이후 일이다.

4천만평만 공단으로 하려면 매립비만 3조 이상이 소요된다.

더 이상 수십년 후에나 가능한 공단과 항만으로 도민들에게 헛바람을 불어넣고 장미빛 청사진으로 낙후를 호도해서는 안 된다.

평당 3만원의 수천만평 계화도에 공장부터 채워 넣고 새萬金에 공단이니, 항만이니 말하라.

새萬金 4대 핵심, 주력해야

'새萬金 4대핵심'은 항만과 공항, 공단 및 관광이다.

사업주체 조직생존 및 건설업체 수익논리가 아니라면 농지는 경제성이 전혀 없다.

농림부 및 농기공과 전북의 입장이 같을 수 없다.

도민 입장에서 어떤 방법이 4대핵심을 조기실현 할 수 있는가, 중지를 모아야 한다.

2공구에 교량이나 조력발전소를 설치해 부안. 김제는 수산양식지로 조기활용하고 강은 바다로 흐르게 하며 육지화는 후손에게 맡겨야 한다.

비응도∼신시도∼회현면간 4천만평만 조기 개발할 것을 전북의 핵심 브레인에게 다시 한번 간곡히 기대한다. <2004. 10. 29. 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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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 새만금자료

최근 본보는 전북도가 엉터리 농림부 새만금 자료를 버젓이 공개해 비판한 바 있다.

전말은 이렇다. 착공 16년만에 물막이를 끝낸 새만금은 전북 최대현안이다. 각종 쟁점으로 정부와 지자체는 물론 정치권과 환경단체 등 끊임없는 논란거리였던 새만금에 주관부서는 아니더라도 전북도 자체 연구자료가 있기를 기대했다.

최근 시행청인 농림부 고위당국자가 물막이 직후 "새만금 전체 농지개발은 추후 최소 20년이 걸린다"는 황당한 언급을 한 것 때문이다. 새만금과 바다를 익히 아는 사람은 언젠가 터질 문제로 생각했다. 그러나 바다를 모르는 도민들은 황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최소한 전북도 나름대로 농지나 산단으로 개발할 때 어떤 공정과 세월이 필요하며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나름대로 연구자료를 기대했다. 그런 기대는 무참히 깨졌다.
엉터리 농림부 자료를 공식자료라고 버젓이 내놓은 것이다.

농림부 고위당국자가 "새만금 전체 농지개발은 최소 20년이 더 걸릴 것"이라는 때늦은 언급을 했으나 전북도는 1조3152억을 3년내 투입해 내부개발을 완료한다는 농림부 자료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한심했다. 한 해 4천억 이상 들여 내부개발을 끝낸다는 자료니 말이
다. 수많은 주민의 생업이 달린 새만금에 전북도 대처가 이 정도였다니... 문제점은 이렇다

당초 농림부는 1조3천억원을 들여 91년 착공해 2004년까지 전체사업을 완료한다고 했으나 끊임없이 예산을 증액해 현재는 보상비 4616억을 포함해 배수갑문과 방조제 2조2683억, 내부개발 1조3152억 등 도합 3조5835억으로 잡고 도로높힘 예산 1563억을 별도 증액해 방조제는 2008년까지 구축·완료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올예산 2200억을 포함해 올해까지 16년간 도합 2조1387억 밖에 투입이 안돼 한 해 평균 1336억 가량 배정됐을 뿐인데도, 전북도는 내부개발비 1조3152억을 3년 동안 투입해 2011년까지 내부개발을 완료한다는 농림부 자료를 버젓이 공개한 것이다.

이제 전북도는 새만금에 솔직해져야 한다. 바다를 모르는 도민을 일제 36년과 같은 세월 동안 장밋빛 청사진만 갖고 끌고 갈 셈인가? 산단이나 농지가 조성되려면 어떤 공정과 세월이 걸리고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지는 연구해야 한다. 도민에게 상세한 자료를 솔직히 공개하고 협조를 기대할 시점이다.<2006. 08. 18. 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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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원한 새만금사업

새만금은 91년 착공해 1조3천억으로 2004년까지 전체를 완료할 방침이었다. 착공 16년째인 올해 물막이만 완료됐다. 무수히 예산을 증액해 보상비·갑문과 방조제 2조2683억, 내부개발 1조3152억 등 3조5835억에 도로높힘 1563억을 별도 증액해 방조제는 08년까지 구축한다.
장밋빛 청사진을 기대한 도민에게 물막이 직후 농림부차관이 "전체 농지개발은 최소 20년이 더 걸릴 것"이라는 때늦은 언급을 했다. 바다를 아는 사람들은 익히 알던 사실을 새롭게 말한 이유는 무엇일까? 엄청난 예산축소를 현실화시키려 총대를 멜 수밖에 없었을까? 1조3천억으로 14년만에 준공한다더니, 16년이 지나 20년이 더 걸리고 남은 예산만 황당하게 1조4448억인데 그나마 대폭 축소됐다, '일제36년'이 지나 어장을 농지로 바꾸는 격이다. 일부 산단은 2030년까지 소요된다. 호남평야의 전북낙후가 땅이 부족해서가 아닌데 새만금에 몰빵했다. 작년말 실제 전북인구는 178만으로 추락했고 경제는 충북에도 뒤쳐졌다. 산단 등 정부에 다른 요구도 어려웠다. 천문학적 돈으로 '해양단백질'을 '육지탄수화물'로 바꾸는 것이 식량증산인가, 식량저질화인가? 쌀 생산량은 212만가마로 절반이 순소득이면 연간 1500억이다.
매년 수천억씩 쏟아지던 바다에서 수십년간 수산업도 농업도, 공장도 못 세운다. 농산물은 폭락하고 서해안고속도로로 수산물만 폭등했다. 36년 수산물 생산감소만 10조 안팎이다. 군산인구가 급감했다. 새만금 건설업체만 뒷전에서 쾌재를 외칠 것이다. 새만금과 계화도 차이점도 모르는 도민과 언론, 행정과 정치인은 새만금을 낙후 종식 방안으로 여겨왔다. 반대는 물론 대안조차 무시됐다. 그런데 물막이로 땅이 생겼다고 대서특필한 잉크도 마르기 전 "최소 20년이 더 걸린다"니 도민이 얼마나 황당할까?
과연 새만금은 언제 끝나는가? 농지나 산단은 어떤 공정을 거치고 필요한 예산과 세월이 얼마일까? 4차선 등 방조제 완공은 2∼3년이 더 걸린다.
내부개발은 요원하다. 계화도는 유역면적이 없고, 육지처럼 높은 갯벌이나 새만금은 동진·만경강을 가두어 새만금호 30배 유역면적이 있는 깊은 갯벌이다. 강을 가두니 방대한 예산의 가력·신시갑문이 불필요하게 설계됐다. 이어 홍수로 농지나 산단 침식방지를 위해 두 개 강 양쪽에 138km 방수제가 필요하다. 일부는 도로로 활용될 전망이어 추가예산이 든다.
동진·만경강 등 호수가 중간에 위치해 '토지이용 및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초대형 교량이 무수히 필요한데 조감도에도 곳곳에 교량이 그려졌다. 강을 제척시키면 필요 없는 시설이다.
호수를 제외한 8500만평에 거미줄 같은 용배수로와 농로·도로, 헤아릴 수 없는 교량과 수문을 설치한 후 제염작업을 해야 농지가 된다. 3조 안팎이 들어 20년 가량 더 소요된다. 군산시내까지 바닷물이 차 오르는 백중사리는 홍수기와 겹친다. 집중폭우시 역류가 우려돼 갑문 수량방출이 줄어든다. 침수우려로 산단은 매립이 필요하다. 특히 왕궁축산단지가 있고 상류에 120만 안팎 주민이 살아도 해산물을 먹는데 지장이 없었으나 강을 가두니 폐수시설만 1조4천억이 별도 소요된다. 바닷물이 정화시켜주는데 강을 가두니 대기업인 폐수처리업체만 쾌재를 부를 지경이다. 강을 빼고 필요한 땅만 집중개발하면 이미 땅을 쓸 수 있었다. 새만금호는 '연간 10억톤 수자원 확보'를 위한 의도된 호수도 아니고 사용도 못하며 필요도 없다. 너무 깊은 바다를 간척하니 썰물 때 달의 인력으로도 물이 빠지지 않는 지역을 방조제로 가두면 저절로 호수가 된다. 엄청난 하류 물을 상류에서 사용하겠는가? 물이 넘치면 방류할 수밖에 없는 늪지형 호수다. 회현면 등 상류에 저수지 설치가 불가피하고 용담댐으로 충분했다. 사용불가능하고 필요도 없는 호수를 필수적인 것으로 착각하고, 오염논쟁이 일고 정화를 위해 천문학적 폐수시설을 한단다. 항만과 공항, 고군산도로 및 선유도관광개발, 타워, 풍력발전과 함께 폐수시설은 완전 별도 예산이 든다. 어장을 농지로 바꾸는데 36년이 걸리면 10년 전 다우코닝사를 유치한다 법석을 떤 바 있던 전북도가 농림부에 놀아난 꼴이다.
농림부만 믿지 말고 농지나 산단이 되려면 어떤 공정과 세월 및 예산이 필요한지 연구하라.
도민에게 정확한 진상을 알려 협조를 구하며 대안을 모색할 시점이다. <2006. 08. 21. 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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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편지

K兄! 얼굴도 모르는 K형에게 불쑥 글을 올림을 널리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K형이라 한 것은 진짜 고향이나 학교선배일 수도 있고, 전북도민이나 국민일 수도 있는 불특정 다수에 편지를 쓰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이냐구요? 알다시피 전북도에는 17년 째 공사만 진행될 뿐 부지하세월로 준공만을 학수고대하는 사업에 한 마디 하고 싶습니다. 바로 새만금입니다. 91년 착공 당시 사업비 1조3천억으로 2004년 준공한다던 사업이 물막이만 끝났을 뿐 2007년이 되도록 방조제도 완공치 못했습니다. 방조제 숭상(높이기)과 4~6차선 도로 등 외곽방조제는 2008년이나 준공될 것입니다. 14년 걸려 1억2천만평 간척사업이 '박정희 18년'과 같은 세월에 외곽시설만 끝납니다. 최근 호수를 제외한 8500만평 농지만 조성해도 "추후 최소한 20년이 더 걸린다"는 농림부차관 발언이 있었고 국토연구원 용역자료도 이를 뒷받침해 전북도가 바라는 산단 및 관광산업은 훨씬 많은 세월이 걸릴 것입니다. 앞서 사업주체인 농림부장관을 지냈던 분이 "새만금 막지 못한 것이 천추의 한"이라는 발언이 파문을 일게 했죠.그러면 '일제 36년' 이상이 흘러야 간신히 농지가 되고, 훨씬 많은 세월을 보태야 산단 및 관광개발, 항만 등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전체예산은 물가영향을 감안해 늘어날 수 있지만 잔여예산은 줄어야 하는데 최근 전북도는 느닷없이 해사토 사용에 대해 거론하며 육산토를 활용할 경우 6조, 해사토는 3조6천억이라며 잔여예산이 갈수록 늘어나는 기현상을 보였습니다.어느 해역 해사토를 어느 지역에 무슨 용도로 매립할 것인지 상세언급이 없이 16년 째인 작년 말 느닷없이 해사토 활용여론을 조성했습니다. 매립없이 자체 토사만 활용해도 호수 3500만평과 농지 8500만평을 조성한다던 계획이 느닷없이 매립토사 논란으로 옮겨졌습니다. 때문에 매립토 없이 가용토지는 1억2천만평 절반에 불과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것은 간척사업이 아니라 매립사업입니다. 국토연구원 용역자료에는 호수가 4백만평이 늘어난 3900만평으로 슬그머니 바뀌었습니다. 또한 용역자료 상당수가 농림부가 그간 공개치 않은 자료를 현실화시키려 총대를 멘 것이 아닌가 의구심까지 듭니다.팔도에서 가장 넓은 호남평야를 보유했고 계화도간척도 끝낸 전북 낙후원인이 땅이 부족해서가 아닌데 계화도 기준 평당 2만5천원에 불과한 땅 8100만평, 2조원 안팎 땅을 조성키 위해 5조에서 8조라는 돈을 들입니다. 특히 새만금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갯벌이라는 유를 농지와 산단이라는 유로 바꾼 것’에 불과합니다. 천혜의 황금어장, 새만금 수산물 생산감소액도 40년이면 적어도 10조가 훌쩍 넘을 것입니다. 농산물 가격은 뒷걸음 치는데 서해안고속도로 영향으로 수산물가격은 폭등했습니다. 즉 15조내지 18조 비용이 들어 8100만평을 만드는 겁니다. K형! 그간 전북은 수도권과 영남권은 물론 충남과 충북에도 뒤쳐지는 낙후지역으로 전락했습니다. 내륙산간으로 항구도 없고 협소한 구미시 연간 수출액이 전북도 7배 안팎입니다. 무엇이 잘못돼 끝없는 새만금사업에 몰빵(올인)해 지역발전 견인차가 아니라 족쇄가 된 것인가를 복기를 하듯 재검토하고 어떤 길이 전북발전을 신속히 가져올 수 있는지 모색하려는 것이 이 편지의 목적입니다. K형! 10년전 다우코닝사를 유치한다고 법석을 떨던 전북도와 매립없이 부지를 조성한다던 농림부는 여전히 파도만 넘실대며 20여년이 더 흘러야 8100만평을 농지로 할 수 있고 일부산단은 세월이 더 걸리는 것에 아무런 책임이나 반성도 없이 엉뚱한 해사토 활용 당위성으로 도민을 호도합니다. 2030년까지 4억2181만㎥가 필요하답니다. 이 물량은 4218만평을 3m 가량 매립할 천문학적 물량입니다. 부지는 8100만평으로 4백만평이 줄고 매립이 없다더니 이처럼 엄청난 토사가 필요하다니 새만금은 간척사업입니까, 매립사업입니까? 뒤집으면 4218만평 갯벌을 3m 가량 파헤쳐야 조달할 물량입니다. 전북도와 농림부 나리님들, 17년간 뭐했는지요? 도대체 전북을 어디로 끌고 가려는 것입니까? K형! 다시 뵙겠습니다. <2007. 01. 24. 水>--------------------새만금, 100년 걸리나?

2030년까지 새만금을 세계적 명품 복합도시로 만드는 구체 계획이 공개됐다. 정부는 지난달 `새만금 종합개발계획(Master Plan)`과 `새만금 유역 제2단계 수질개선종합대책` 등을 심의·확정했다.

총 22조1900억원을 투입하는데 국비 10조9100억원, 지방비 9500억원, 민자 10조3300억원으로, 항목별로는 용지조성 10조9천억원, 기반시설 6조6천억원, 수질개선 2조9천억원, 기타 1조8천억원 등이다. 기본구상안보다 교통·물류 네트워크가 강화되며 항만이나 철도·도로 등 인프라를 확충키로 해 1조원이 추가됐다.

착공당시 전체예산 1조3천억원이 갈수록 폭증해 기하급수적이다. 용지개발에 필요한 매립토 7억㎥ 중 호소에서 조달이 예상했던 1.1억㎥보다 증가한 2.6억㎥가 될 것으로 예측돼 사업비를 줄일 수 있게 됐다. 새만금 20년 투자예산이 3조원 남짓이니 현 추세로 22조를 들이려면 140년이 더 걸려야 한다. 그런데 20년간 22조로 한 해 1조 이상 자금계획은 전무하다. 훗날 더욱 폭증할 가능성도 짙다.

<어디서 잘못된 것일까?> 새만금은 1991년 11월, 착공해 20년이 임박했다. 당시 1조3천억원을 들여 2004년까지 전혀 매립 없이 4만1백ha(401㎢)를 막아 용지 28300ha(283㎢, 8500만평)와 호수 1만1800ha(118㎢, 3500여만평)를 조성해 일부 산업용지 외에 대부분 농사를 짓기 시작할 것이라 무수히 거론됐다. '예산축소' 의혹은 당시부터 거론됐다. 그런데 4년여전 국토연구원 토지이용계획 연구용역이 나오기를 전후해 매립토가 부상돼 최종 7억㎥로 늘어났다. 착공 15년이 지나 도민들은 성토 필요성을 알게된 것이다. 산업용지가 늘어난 것을 감안해도 천문학적 물량이다. 7억㎥는 7천만평을 3m 높이로 성토할 물량이다. 8500여만평 중 7천만평을 3m를 성토해 간척사업이 아닌 ‘새萬年매립사업(?)‘이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단계적개발안 등도 완전 무시됐다. 도내 여론주도층은 방조제만 쌓으면 땅이 생길 줄 알았다. 그러나 군산에서 부안까지 방조제를 무수히 오가 보라. 방조제 외측 해역은 물론 내측도 대부분 수심이 깊은 바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일제와 박정권 시절, 김제와 군산 연안에 계화도까지 높은 갯벌은 간척을 끝냈기 때문이다. 물론 해수유통을 중단해 해수를 방류하면 갯벌은 어느 정도 더 드러난다. 그러나 원천적으로 깊은 바다인 새만금은 계화도와는 엄청 차이가 있다.

우선 새만금은 만조수위 수m에서 25m 안팎이 되는 깊은 바다다. 육지와 비슷한 높이의 계화도와는 다르다. 더욱 계화도는 자체에 떨어지는 비 밖에 없으나 새만금은 만경강과 동진강을 가둬 홍수기 새만금호 30여배 유역면적이 있다. 계화도는 방조제만 쌓고 염기제거후 농사를 지을 수 있으나 새만금은 다르다. 태평양에 방조제를 쌓으면 수위만 달라질 뿐 땅이 드러나지 않는 것과 비슷하다. 한강 하구를 막아놓고 고수부지에 농사짓고 공장 세울 수 없지 않은가? 홍수기 침수로 매립문제는 예견됐는데도 토사 조달계획이 없이 방조제만 쌓아 놨다. 호소 조달토사도 광할한 토지에 운반해야 한다. 어디서 나머지 해사토를 구해 방조제 넘어 방대한 면적에 어떻게 매립할 것인지도 관건이다. 1호방조제 외측에서 조달해 변산해수욕장 등 부안연안을 파괴할 것인가? 때문에 해사토 운반용 '통선문' 논란까지 제기됐다.

특히 1단계인 2011∼2020년 국비와 민자를 포함해 연간 1조3천억인 13조원 확보방법이다. 2021년 이후 9조원도 마찬가지다. 22조는 180만 도민에 1222만원씩 나눠줄 돈이다. 새만금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은 별도로 훨씬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예산은 추후 폭증할지 모른다. 대형 건설업체와 시행청 관련인만 쾌재다. 새萬年매립사업인 이유다. 이제라도 ‘선택과 집중(?)’을 꾀해야 한다. 토사 조달방법과 선개발지 등부터 모색하고, 4대강처럼 집중투자도 고려해야 한다. 새만금호 30여 배 유역면적에서 홍수기 쏟아질 '수량'과 백중사리 등 군산시내 주택가까지 차오르는 '해수'에 샌드위치처럼 끼인 '깊은 갯벌'의 상호 역학관계를 알아야 한다.

늦었으나 대안 모색이 앞으로 1백여년간 전북이 새만금에 매달려 세월을 보내는 것보다 낫다. 전북 여론주도층의 성찰을 기대한다. <2011. 04. 15. 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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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萬年매립사업, 쿠오바디스?

요즈음 새만금 매립토 호소 조달방안과 해수유통 및 조력발전소 주장 등이 보도됐다. 우선 “정부가 매립토를 외해가 아닌 방조제 안쪽 호소 준설방안을 확정했다. 전체 매립토 7억583㎥ 80%인 5억6610만㎥는 호소에서 조달한다. 조달비용은 ㎥당 4300원으로 외해를 준설해 ‘골재운반선’으로 나르는 것의 51∼73%에 그칠 것이다”는 내용이다.

여기에 “수질개선비용을 10년간 1조5천억원을 투입하고도 효과가 없었다. 정부의 향후 10년간 2조9천억원 추가 투입하는 방침도 목적달성이 어려우니 ’해수유통과 조력발전소‘를 검토할 때”라는 기사도 게재됐다.

“비응도~신시도~회현면간 삼각형 4천여만평만 우선 개발해 새만금호를 준설하거나 육상토로 매립하고, 2호방조제에 조력발전소나 교량을 세우자“고 제시한 필자의 감회는 남다르다. 결국 시화호처럼 해수유통이나 조력발전소로 갈텐데 너무 많은 희생과 경비를 들여 돌아간다. 수질개선에 2조9천억원을 추가 투입한다니 한심하다. 저절로 정화될텐데 바다를 막아놓고 익산일반산단(85만평) 총 15개를 만들 돈을 들인다니. 수질개선 관련 대기업과 관계인 이윤추구라는 ‘보이지 않는 손(?)’의 영향 때문인지, 국비는 내 돈이 아니기 때문인지 시화호처럼 이것저것 다하고 조력발전소로 갈 듯 싶다.

돈을 더 들여도 수질개선 가능성은 없다. 시화호도 막대한 수질개선비에도 조력발전소로 귀착됐다. 상류에 130여만명이 사는 새만금은 말해 무엇하리.

호수는 사용 가능할까? 새만금호는 농림부 주장대로 ‘연간 10억톤의 수자원 확보‘를 위한 의도된 호수가 아니다. 너무 깊어 달의 인력으로도 방류가 안 돼 형성된 최하류 ’늪지형 호수‘다. 엄청나게 떨어진 상류에서 활용하려면 막대한 비용으로 역류시켜야 한다. 새만금 상류에 용담댐과 섬진댐 등의 용수를 저장. 활용할 대단위 저수지가 불가피하다. 활용도 정화도 불가능한데 가능하다고 오인하고 천문학적 수질개선비를 들인다.

매립토 호소 조달방안도 문제다. 총 7억여㎥는 7천만평을 3m 성토할 물량이다. ‘새萬年매립’사업이다.

이것도 충분한지 의문이다. 새만금은 심포앞 거전갯벌, 계화도와 하서면 해변 외에는 땅이 드러나지 않는 깊은 바다다. 5억6610만㎥를 조달하려면 호수 3500만평을 평균 5m 가량 파헤쳐 땅으로 활용할 부지에 3m 가량 성토하면 가뜩이나 호수가 깊은데 8m 가량 절벽이 추가된다. 암벽이 아닌 갯벌이라는 연약지반으로 지척의 땅과 호수가 엄청난 높이 차이에 방수제나 땅이 유실되지 않을까? 배수갑문보다 깊어 상류에서 쏟아질 각종 쓰레기가 쌓여 썩은 호수도 우려된다. 조달비용 ㎥당 4300원도 각종 도로 성토비용과 새만금 방대한 면적에 운반을 감안하면 너무 적게 반영한 것 아닐까?

특히 새만금호 총저수량은 호소조달 5억6610만㎥ 토사를 파내 그만큼 늘어나는 것을 제외해도 5억여톤으로 간만의 차를 활용한 방류에만 꼬박 삼사일이 걸린다. 군산 주택가까지 해수가 차오르는 홍수기인 백중사리 등에는 역류가 우려돼 갑문 개방시간이 짧아지는데 호수 32배 유역면적에 집중호우가 내리면 어떻게 될까? 계획대로 성토매립해도 엄청난 침수가 우려된다.

1991년 착공한 새만금은 1조3천억원으로 방조제와 배수갑문 등 '외곽시설'과 토지 및 호수 등을 조성하는 '내부개발'을 2004년까지 준공시켜 전혀 매립 없이 8500만평을 조성한다고 무수하게 보도됐다. 끊임없이 예산과 사업기간이 늘어나던 새만금은 언제쯤인가 '내부개발'을 통째로 빼 버린 채 '외곽시설'만을 기준으로 전체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자료를 배포했으나 언론과 전북도는 이의조차 제기치 않고 2011년까지 내부개발을 마치는 것으로 변모됐다.

이것도 과정에 불과했다. 4년여전 국토연구원 용역발표를 통해 알려진 매립토는 결국 7억여㎥로 폭증했다. 내부공사를 앞두고 더 이상 숨길 수 없었기 때문이다.

최근 확정한 정부의 새만금 종합개발계획(Master Plan)`은 가관이다. 총 22조1900억원을 투입한다. 항만이나 철도·도로 등을 확충키로 해 1조원이 추가됐다. 전체사업비는 물가상승으로 늘어날 수 있으나 착공 20년째인 새만금은 ‘잔여예산‘이 폭증한다. 남은 예산만 한 해 5천억원씩 들여도 44년이다.

그러나 138km 방수제, 성토매립, 연약지반 보강, 항만, 군산공항 확충, 고속국도와 일반국도 및 산단 내부 거미줄 같은 SOC 및 공원, 철도, 초대형 저수지, 만경강과 동진강. 호수를 가로지를 무수한 초대형 교량, 농지용 용.배수로, 산단용 공업용수로와 폐수로, 정화시설, 왕궁축산시설 철거, 전기. 가스. 통신. 상하수도 등으로 전체예산은 50조원을 훨씬 넘어갈 것이라는 견해가 증폭된다.

대안모색이 1백년간 새만금에 매달리는 것보다 낫다. 성찰을 기대한다. <2011. 06. 17. 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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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새만금과 행정구역개편

동진·만경강을 폐쇄해 천문학적 공사물량 증가로 새만금 토지사용이 무한정 늦춰졌다는 것은 알아본 바와 같다. 현재 구조물을 활용해 단시일내 토지사용 등 전북발전과 경제성을 위해 집중투자해야 한다. 동진·만경수역 전체에 분산투자 하지 말고 선개발 지역에 집중투자하고, 농지는 대폭 축소하며 산단 및 관광용지로 활용해야 한다. 일부를 유보지로 남기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가력 및 신시갑문을 활용하고, 조력발전을 검토해 수산양식지로 조기 활용하고 개발은 후손에 맡기자. 조력발전소 예산은 양식지로 몇 년만 조기 활용하면 얻을 금액에 불과하다. 새만금은 이외에도 '행정구역개편'이 도민관심사로 대두될 전망이다.
우선 지도를 보자. 군산해역은 충남 서천 앞바다 연도와 개야도는 물론 춘장대 부근까지다.
아래로는 군산은 물론 김제 심포항·부안 계화도·변산과 채석강 부근까지 군산해역이다.
위도 부근과 부안 남쪽 및 고창해역을 제외하면 온통 군산시다. 부안해변에서 7km 떨어진 비안도도 군산시다. 군산항에서 무려 43㎞ 떨어졌는데도 말이다.
새만금 착공 전, 부안·김제 어민들은 시간·경제적 손실을 보며 군산시 소재 옥구군청에서 수산관계 민원을 해결하는 불편을 겪었다. 당시 부안·김제 앞바다가 통합전 옥구군에 속해 옥구군 김과 바지락 개인면허 취득자 60%가 부안군 등 외지인이어 해당지역 편입여론이 많았다. 부안주민은 "앞바다가 옥구군에 속해 서류발급 때문에 60여km 떨어진 군산시내까지 가야했다"며 행정구역개편을 강력 요구했다.
일제가 1914년 행정구역개편을 단행하며 바다는 항구중심으로 개편하니 부안 계화도과 하서는 물론 변산 앞바다까지 옥구에 속했다가 시군통합으로 군산시에 편입됐다. 새만금 4만1백ha 71% 가량인 2만8525ha가 옥도면 등 군산시 5개면이다. 김제시는 13% 5290ha, 부안군은 6285ha 16%에 불과하다. 새만금 준공시 호수외 토지면적 2만8300ha(8500만평)도 군산 68% 1만9353ha, 김제 15% 4125ha, 부안 17% 4822ha다. 부안해변에서 4.7km 떨어진 가력도까지 군산시 옥도면이다. 군산항에서 50km 떨어진 변산면 대항리 부근까지 새만금 대부분이 군산시여서 군산시가 김제·부안을 완전 포위했다.
이 문제는 문화재 발굴이나 정치적 이슈로도 작용한다.
2002년 비안도 해역에서 사적 제69호 유천리산으로 증언하는 1170년대 해저유물이 발굴됐다. 3200점이 인양된 비안도 고려청자를 당시 원광대박물관은 "12세기 후반 것으로 부안 유천리 발굴유물인 양각, 앵무무늬, 통형잔이 그대로 나타나 유천리산이 확실하며 당시 고려 수도인 개경으로 운반 도중 침몰한 것 같다"고 밝혔다. 문화재청도 "비안도 청자는 부안 진서리와 유천리와 같은 계통"이라고 증언했으나 관내 해역이라며 군산시가 박물관을 세워 전시할 방침이다. 지척의 부안군은 유천리 도요지 및 유천초등에 전시관과 체험관 등 청자유물전시관을 조성했으나 유물이 없어 기증 받는 어처구니다.
특히 5.31 지방선거 '김제시장 후보토론회'에서 전북도 공무원 출신으로 새만금 업무를 맡았던 후보가 다른 후보 집중공격을 받았다.
백합과 바지락 등 수산물 보고인 심포 앞바다가 편입됐지만 새만금 15% 밖에 안 되는 김제시가 어떤 이익을 봤느냐는 것이다. 이제 부안군과 김제시는 물론 군산시와 전북도는 새만금 행정구역개편에 심도 있는 논의를 할 때다.
새만금 뿐 아니라 도내해역 전체 행정구역개편에 착수할 때다. 새만금 내부는 항구중심에서 육지중심으로 바꾸라. 동진수로에서 가력갑문 남동쪽에 형성될 부안지구와 가력도 및 비안도는 부안군 편입을 검토하라. 즉 만경수로 북쪽 방수제에서 군산시에 접할 토지만 군산시에 편입하고, 김제시에 접할 부지는 김제시로 편입하라. 호수 중간선을 시군 경계로 삼는 것이 합리적이다. 부안군에 민족자산인 국립고려청자박물관을 세우는 것과 함께 새만금 및 도내 해역에 대한 행정구역개편을 시급히 검토할 때다. <2006. 08. 28. 月>--------------------------새만금 행정구역개편 당연하다!

새만금 행정구역개편 요구가 거세다. 10여년 전부터 이 문제를 누차 거론해 왔던 필자의 감회는 남다르다. 지난 4월 김제시에서 이건식 시장과 시민 등 2천여명이 참석해 ‘새만금공동발전범시민위’가 발족됐다. 새만금경계구역 재설정 당위성을 천명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가두행진을 벌이며 "새만금 중심, 김제는 바다의 관문이 막혀 해양 미래 성장기반이 무너지는 절체절명 위기로 부안.김제.군산 등 3개 시군이 형평성에 맞게 경계가 재설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 생존권 차원의 주장임에도 밥그릇 싸움과 小이기주의로 모는 것은 본질을 왜곡시킨다"는 김제 시장 인터뷰에 이어 최근 김제시의회는 이의 부당성을 알리고 3개 시군 상생을 위한 서명운동을 부안 줄포에서 실시해 부안군민 동참도 호소했다.

지자체장과 시의회, 시민단체와 주민이 똘똘 뭉쳐 지역문제를 적극 해결하려는 애향심에 "주민의 지지를 받는 지름길은 지역발전을 챙기는데서 출발한다"는 점에서 진심으로 박수를 보낸다. 문제가 있음에도 "나 몰라라" 吾不關焉하는 것보다 노력하는 자세가 목민관의 중요한 덕목이기 때문이다. 앞장서야 할 부안군만 말이 없다. 변산은 물론 부안읍에서 서남쪽 30km 떨어진 채석강(격포) 앞바다도 군산이고, 착공 후 수년전까지 십여년간 공식화된 새만금 ‘동진강 선개발’은 실종되고 ‘만경.동진강 동시개발’과 '만경강 선개발'을 넘어 ‘군산 지역 선개발’로 바뀌고 산단 등 노른자는 독식하는데도 잠잠하다. 핵폐기장을 둘러싼 열정은 사라졌는가? 군산지역 논리는 "경계 재조정 논의는 새만금에 장애가 될 뿐"이라고 일축하며, 언론인도 지역에 따라 논조가 다르다.

김제시 주장을 덧붙여 보자. "새만금은 특정지역 전유물이 아닌 3개 시군 공동노력의 산물임에도 극히 편중돼 상생발전을 가로막으며, 세종실록지리지 등 각종 문헌에 고군산은 갑오경장까지 478년간 만경현 관할로 일제가 개편한 해양경계선은 원천무효다. 만경읍, 죽산·광활·진봉·청하면은 연근해 어업과 어패류 양식 및 채취로 막대한 소득을 얻었으나, 새만금으로 半農半漁 주민생존권과 지자체 재산권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김제.부안 앞바다가 육지로 연접돼도 군산 관할로 엄청난 행정과 주민불편이 예상된다. 새만금은 군산 71.1%, 부안 15.7%, 김제 13.2%로 일제의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는 차원에서도 재조정 돼야 한다. 문제점을 오래 전 인식하고도 새만금개발에만 전념하자며 미루어 왔으나 조만간 방조제가 준공되고 행정구역도 확정될 예정이어 늦출 수 없다. 군산은 방조제 33km 외에 해안이 135km, 부안은 65km가 남는데 김제는 단 1km도 없어 통상 육지 행정구역 기준인 하천(동진.만경강) 最深線을 적용해 11km 해안이라도 김제시로 해 달라"는 내용으로 요약된다.

이에 새만금 행정구역개편 당위성을 再論한다. ‘새만금의 뿌리’는 만주사변과 중일전쟁을 전후한 일제의 '식량기지화 정책’으로 군산에서 고군산을 거쳐 위도와 신안 임자도까지 남북을 직선으로 잇는 간척계획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런데 1914년 편성한 군산해역은 충남 서천 앞바다 연도와 개야도는 물론 춘장대 부근까지다. 군산은 물론 김제 심포·부안 채석강 지척까지 군산이다. 위도 부근과 줄포만 및 고창해역만 빼고 도내 전 해역이 온통 군산시다. 부안해변에서 7km 떨어진 비안도나 4.7km 떨어진 가력도까지 군산시 옥도면이다. 새만금 착공 전, 부안·김제 어민들은 시간·경제적 손실을 보며 군산 도심 옥구군청에서 민원을 해결했다. 당시 옥구군 김과 바지락 개인면허 취득자 60%가 부안군 등 외지인이어 행정구역 개편여론이 많았다. 새만금 4만1백ha 71.1%인 2만8525ha가 군산시다. 김제 5290ha, 부안은 6285ha에 불과하다. 새만금湖 외 토지면적 2만8300ha(8500만평)도 군산 68% 1만9353ha, 김제 15% 4125ha, 부안 17% 4822ha다.

이는 문화재 발굴에도 적용된다. 2002년 비안도 해역에서 1170년대 해저유물이 발굴됐다. 3200점이 인양된 비안도 고려청자를 당시 원광대박물관은 "12세기 후반 것으로 사적 제69호 부안 유천리 발굴유물인 양각, 앵무무늬, 통형잔이 그대로 나타나 유천리산이 확실하며 당시 수도인 개경으로 운반 도중 침몰한 것 같다"고 밝혔다. 문화재청도 "비안도 청자는 부안 진서리와 유천리와 같은 계통"이라고 증언했으나 관내 해역이라며 군산시가 박물관을 세워 전시할 방침이다. “지나가다 침몰하면 전부 군산시 것”이라는 식이다. 비안도 유물은 당연 부안에 연고권이 있는데도 ‘강진’과 함께 고려자기 兩大山脈인 ‘부안’은 청자유물전시관을 조성했으나 유물이 없어 기증 받는 어처구니다.

이제 새만금을 포함한 도내 전체 해역 행정구역개편에 착수할 때다. 항구에서 육지중심으로 바꾸고, 동진수로에서 가력갑문 남동쪽에 형성될 부안지구와 가력도 및 비안도는 부안군 편입을 검토하자. 즉 군산에 접할 토지는 군산, 김제에 접할 토지는 김제시로 편입하라. 강과 호수 최심선이나 중간선을 경계로 삼는 것이 합리적이다. “힘 있다”고 독식하다가는 부안.김제 주민의 거센 반발이 우려된다. <2009. 05. 11. 月>

-----------------------새만금과 익산시

새만금사업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더욱 활발해 질 조짐이다.
수십년 몰표로 당선된 DJ와 노무현 정부 시절 공사중단을 거쳐 10년간 지지부진했던 사업이니 아이러니컬하면서도 도민들은 의외로 반색이다.
그런데 두 차례나 군수가 구속되고 핵폐기장 문제로 군정이 오래 표류해서인지 내 고향, 부안군은 전혀 새만금 방향을 제시치 못한다.
전북도 및 전주. 김제시가 전주∼혁신도시∼심포∼신시도 도로개설을 주장하며 도면까지 나돌고, 군산시는 김제공항을 보류시킨 채 '군산공항 확장'으로 선회케 하고 새만금에 산단과 항공우주복합과학단지 등 노른자만을 다 차지하는데 말이다.
물론 오래 전부터 "집중투자를 통한 '단계적개발'로 필요지역을 신속개발하자"는 견해를 무시하고 전체개발을 강행해 실제 토지활용은 요원하다.
2009년 방조제 축조 외에도 만경강과 동진강 양안에 138km 방수제 구축에 2조 안팎을 들여야 최소한 농지나 산단이 홍수발생시 침식을 막을 수 있다.
이밖에 만경강과 동진강에 무수한 초대규모 교량에다 '농지'에는 거미줄 같은 용.배수로와 농로 및 교량은 물론 '산단'은 천문학적 성토공정을 거쳐 연약지반 강화 및 전기, 전화, 가스, 상.하수도와 폐수정화시설 및 공원, 도로를 구축해야 한다.
무엇보다, 새만금 내부 SOC 구축이 시급하다.
방조제 도로만으로 추후 교통량을 소화 할 수 없고 인도네시아 등에서 발생한 쓰나미(津波)나 보령 죽도의 최근 해일성 파도에서 보듯 태풍과 해일에 대비할 내부도로가 필수적이다. 이에 새만금 동서축 도로계획 문제점을 알아보고 익산시와 관계도 알아본다.
전북도와 전주. 김제시는 전주∼혁신도시∼심포∼신시도 등 새만금∼포항 고속국도를 비롯한 내부 방수제를 활용한 동서간선축 개설을 검토하고 "방수제를 단순 제방보다 물류·워터프런트 관광을 접목하는 중요사업"으로 인식하고 조기착수에 부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럴싸한 도면도 나돈다.
그러나 전북도와 전주시 및 김제시 방안은 중복투자와 새만금호를 지나는 등 비현실적이다.
심포와 신시도 중간에는 수심이 깊은 새만금호가 위치해 도로 및 교량 개설에는 천문학적 예산이 소요된다. 신시도 주변은 수심이 수십m에 이르는데다 '신시배수갑문'이 있어 어떻게 심포에서 신시도까지 도로나 교량을 개설할 지 의문이다.
'새만금∼전주∼포항' 고속국도도 익산∼장수 등 무수한 기준공 도로와 중복돼 경제성이 없어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된다.
이에 전주∼혁신도시∼심포∼'신시도' 노선을 심포∼계화도 북단∼'가력도'로 변경해, '동진강 남단 방수제' 활용방향으로 변경을 검토해 보자.
특히 새만금이 본격 개발되면 2개 이상 '동서간선축'이 필요해 '만경강 북단 방수제'를 활용해 야미도∼회현∼목천포∼왕궁∼무주∼구미 노선도 '고속국도'를 별도 개설해야 한다.
"만경강은 목천포 앞을 흐른다"는 점만 주목하면 새만금 물류 관문으로 익산시를 부상시킬 수 있다. 호남선과 전라선, 군산선 분기점인 익산역이 지척이다.왕궁산단과 익산내륙물류기지 조성 여건과 충청. 영남권 물동량 확보를 통한 새만금항 여건도 조성해야 한다. 대전. 충청도나 경북내륙은 그간 부산항 등을 이용하느라 교통지체 등으로 많은 물류비용을 부담해 왔다. 이 지역 물동량을 새만금항으로 이끄는데 익산시가 관문 역할을 하자. 15억 인구의 대중국 물동량은 더욱 말할 것도 없다.
'새만금에서 익산∼무주∼구미'까지 연결되면 저절로 서해안고속국도, 전군산업도로, 번영로, 호남. 익산∼장수. 대전∼통영. 경부고속국도 등과 연계돼 사통팔달 교통망을 갖추게 된다.
익산시가 새만금 물류관문을 담당하는 시대가 눈앞에 아른거린다. <2008. 05. 29. 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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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萬金, 지역균형개발하라!

내부개발에 앞서 부안군 등에서 새만금 행정구역개편과 도로높임은 물론 산단배치 등 개발편중 논란이 거세다.
필자는 어릴 적 수영하던 고향 바다가 계화도간척으로 육지로 변하는 것을 지켜봤고, 새만금도 부근에서 착공했다. 초창기 익산시 소재 '농진공 새만금사업단'에 출입했던 기억도 생생하다. 더욱 1호 방조제 도로가 계화도처럼 안쪽에 낮게 개설되자 '방조제 설계변경'과 '행정구역개편'을 14-15년전 최초 거론했던 필자의 감회는 남다르다. 당시부터 "방조제 정상에 도로를 개설해 바다와 육지를 동시에 조망하며 운전하도록 하자"는 내용과 '행정구역개편 검토'를 누차 게재했다.
이후 '도로높임(숭상)'이란 용어로 변모됐고, 내년 방조제 개통과 내부개발을 앞두고 '새만금 불균형개발' 논란이 확산된다. 특히 '이덕용' 부안군 사회단체협의회장이자 애향운동본부장이 팔십 노구를 이끌고 중앙과 전북도를 오가며 '균형개발'에 목청을 높여 정치권과 지자체 등 후진들을 부끄럽게 한다. 그 과정에 2.3.4 공구 도로만 방조제 정상에 개설된다. 김제공항도 무산되고 군산공항 확장으로 선회하며, 새만금 첫 사업으로 2조2651억원을 들일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18.7㎢) 시행자로 한국농촌공사가 선정됐다. 행정구역은 일제가 1914년 항구중심으로 개편한 내용을 군산시가 고집해 변산 앞바다까지 군산시로 편입될까 우려된다.
전말은 이렇다. 2003년 5월 위도주민 핵폐기장유치위 구성 및 유치 청원부터 경주로 결정될 때까지 2년6개월간 찬반대립으로 부안군정은 마비됐다.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L씨도 법정과 교도소를 오가며 세월을 보낼 때, 1994년 건축된 변산면 대항리 '새만금전시관' 군산시 이전설로 착공지이자 시발지로써 자긍심을 갖던 부안군민 반발을 초래한다. L씨 탈락으로 재선거를 통해 현 김호수 군수가 지난해말 취임한다. 무려 5년간 최대현안인 새만금에 신경조차 쓰지 못했다. 정치권과 지자체도 새만금에 대한 인식과 관심부족으로 군산시의 조직적인 대응에 속수무책 허송한다. 강현욱 전 지사와 한국농촌공사 사장을 지낸 문동신 시장, 강봉균 의원이라는 '군산 3인방'에다 26만 시민을 의식한 전북도에 짓눌려 부안군과 정치권이 말조차 꺼내지 못한다는 비판이다. 매립 없이 8500만평을 활용하고, '해수유통론'을 반대하며 수질이 좋다던 '동진강 선개발'이라는 2년전 논리는 간 곳 없고, 동시개발론을 거쳐 '만경강 선개발'을 전제한 '경제자유구역'을 첫 사업이라며 여전히 해수를 유통시킨다. 높은 갯벌의 동진강 연안을 제쳐두고 평균 5.5m 가량 매립할 1억300만㎥ 토사가 필요한 '경제자유구역' 우선 조성도 우습다. "전혀 매립이 없다"고 16년간 주장하다 새만금 성토재로 3억2천만㎥를 거쳐 7천만평을 3m 높이로 성토할 7억㎥ 천문학적 토사까지 거론돼 '새만금간척사업'이 아니라 '새만금매립사업'이다. 전체예산은 착공당시 '1조3천억'에서 1800억원을 105년간 투입할 '18조9천억'을 운운하건만 아무런 설명도 없다. 항구.공항까지 본격 개발하면 훗날 다시 폭증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한데도 말이다.
하여간 '산단.관광.공항.항구' 등 새만금 4대 핵심에다 도로. 행정구역. 선개발지 등 모든 것을 군산시가 독식하려는 추세다. 이제 제정신 차리고 전체 입장에서 살펴야 한다. 일제가 항구 중심으로 편성한 행정구역은 육지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 군산해역은 충남 서천 앞바다는 물론 춘장대 부근에다, 부안 변산과 채석강 부근까지다. 부안해변에서 4.7km 떨어진 가력도까지 군산항에서 50km 가량 떨어졌는데도 군산시 옥도면으로 군산시가 김제·부안을 완전 포위했다.
새만금 4만1백ha 71%인 2만8525ha가 군산시이며, 13% 5290ha는 김제시, 부안군은 16%인 6285ha에 불과하다. 토지면적 2만8300ha도 군산 68% 1만9353ha, 김제 15% 4125ha, 부안 17% 4822ha다. 새만금 착공 전, 부안·김제 어민들은 시간·경제적 손실을 보며 통합전 옥구군청에서 민원을 해결했다. 당시 부안·김제 앞바다가 옥구군에 속해 옥구군 수산업 면허 취득자 60%가 외지인이어 부안군민은 "버스로 60여km 떨어진 군산시내까지 가야했다"며 행정구역개편을 강력 요구했었다.
이제 방수제 축조후 동진강 중앙을 경계로 부안.김제를 나누고, 만경강 중앙을 경계로 김제.군산을 나눠야 한다. 즉 군산시에 접할 토지는 군산시, 김제시에 접할 토지는 김제시, 가력도와 부안군에 접할 토지는 부안군에 편입하라. 강과 호수 중간선을 시군 경계로 삼는 것이 합리적이다. 아니면 '(새)萬金시'를 신설하라. 1호 방조제 도로높힘과 함께 부안과 군산을 동시에 개발하고, 신재생에너지와 연계해 미래의 '새만금항'에 훨씬 가까운 부안에도 산단을 배치하자. 힘있다고 독식하다가는 부안.김제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우려된다. <2008. 10. 06. 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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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SOC에 대해

정부가 경기회복을 위해 SOC 구축에 강력 의지를 표명하며 새만금 항구와 공항, 방조제ㆍ방수제 외에 내부도로 등도 전망이 밝아졌다.

전북도도 발빠르게 움직인다.

방조제가 내년 준공되고, 내부개발도 본격 추진된다.

방조제도로가 외곽SOC라면 내부SOC 구축도 시급하다.

산단. 관광. 공항. 항구 등 새만금 4대 핵심에는 도로와 교량, 철도 등이 뒤따라야 한다.

이들 통과구간이나 가설지역도 '4대 핵심이라는 구슬을 꿰어 보배로 만드는 작업'이므로 각종 요소를 엄밀 분석해야 한다.

우선 '도로'는 10차선 이상 간선축과 4-8차선 바둑판식 보조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간선축을 중심으로 몇 가지 거론하고 싶다.

새만금은 도로나 교량, 농지 필지면적 등에 상징성을 부여하는 象徵化(symbolization)를 도입해 그 자체가 관광자원화돼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창원시 '창원대로(昌原大路)'를 참고하자.

경남 중남부에 위치한 창원은 1974년 중화학기계공업 육성책에 따라 개발된 기계공업단지로 마산 자유무역지역과 함께 영남 산업경제 중추역할을 담당한다.

창원대로는 시로 승격됐던 1980년 계획도시 일환으로 건설된 10차선에 15.8km 국내 최장의 직선도로이자, 세계에서 3번째로 긴 직선도로임을 자랑한다.

도로마다 자전거 도로와 인도가 별도로 나 있고, 무수한 공원이 조성됐다.

새만금도 최고로 넓거나 긴 직선도로는 물론 만경강과 동진강을 오가는 교량을 용도나 재료, 구조형식이나 상부구조 가동여부 등에 따라 지구상 모든 다리 형태를 체계적으로 세워보자.

금문교나 한강철교, 영도다리 등 국내외 유명교량을 참고해 새만금을 '교량박물관'으로 만들자.

새만금 농지 한 필지는 一萬평, 十萬평 단위로 분할하는 것도 방법이다.

모든 전선지중화는 기본이다.

새만금 간선도로는 동서축 2개, 남북축 2개에 '우물 정(井)'자 형태로 10차선 이상 직선도로 개설은 어떠할지?

'동서축'은 신시도(혹은 가력도)∼계화도 북단∼김제 심포∼전주 노선을 꼽을 수 있다.

야미도∼회현면∼목천포∼익산 왕궁∼무주∼구미 노선도 국도로 편입해 방수제를 제외한 구간의 국토해양부 추진도 검토해 왕궁산단과 익산내륙물류기지 및 대전.충청. 영남권 물동량 확보를 통한 새만금항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남북축'은 국도77호 노선변경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국도77호는 농수산부가 어차피 4∼6차선을 개설할 방조제 30.3km, 국도30호와 중복 지정한 변산우회 2.8km, 격포∼하서 8.8km를 거쳐 부안 변산에서 고창 해리까지 부창대교와 진입로 15.4km를 포함해 지정한 문제점이 있다.

비응도와 군산시 죽도 및 개야도를 거쳐 서천군에 연결될 국도77호는 군장산단 장항2단계가 취소돼 도로개설 현실성이 없어 노선변경이 불가피하다.

국도77호를 군장산단 장항1단계에서 군산시로 직선으로 연결하고 옥서면∼부안 계화도∼하서면소재지∼상서(혹은 내변산)∼곰소에서 부창대교를 고창군 부안면에 연결해 남북축으로 검토해 보자.

여기에 군산시내에서 심포를 거쳐 부안읍 서해안고속도로까지 연결축도 필요할 듯하다.

공항도 군산공항만 고집하지 말고, 김제 심포 등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보자.

철도도 인천~목포간 '서해선' 철도망 구축과 야미도~회현면 간선도로 옆에 철도 및 KTX 요충지인 익산시와 연결철도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하면 좋을 것 같다.

상류 주요 하천도 비현실적 운하나 뱃길잇기 보다 '물길잇기'를 검토해 용담댐 용수의 만경강 방류량을 늘리고 도청 주변 삼천천에 섬진강 용수를 끌어들여 하천유지 및 농공업용수 활용 등 종합적인 '하천 네트워크'를 구축해 보자.

전주천을 위해 상관저수지 확장과 기타 저수지 확대도 좋을 듯싶다.

군산 회현(澮縣)에 만경강, 금강, 섬진강 용수를 활용한 대규모 저수지를 축조해 새만금 ‘군산지구’ 용수원으로 활용하고, 김제 심포와 망해사 부근에도 저수지를 축조해 횟집단지 및 사찰을 살리는 한편 새만금 ‘김제. 부안지구’ 용수원으로 활용하자.

예상소요량 7억∼10억㎥ 새만금 매립토는 해사토와 육상토 외에 새만금호 등 내부 및 청호저수지를 비롯한 외부 저수지 준설토 활용 등 종합 검토돼야 한다.

풍력과 태양력 발전 외에 새만금호를 이용한 조력발전과 부안댐의 수력발전화 및 화력발전 등도 검토해 새만금의 '전력박물관'도 추진해 보자. <2008. 11. 07. 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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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江과 새萬金으로 확대하라!

최근 정부는 '4대江(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살리기'에 2011년까지 14조를 투입해 충주, 대구, 부산, 안동, 연기, 나주, 함평 등 7개 선도사업 지역부터 올해 안에 착수키로 했다. 정치권과 환경단체는 이명박 정부 야심작인 대운하 전초전이자, 사전 정지작업이 아닌가 우려를 표시했다. 정부는 '선박통행 및 물류수송'이 목적인 '대운하'와 달리 '하천환경개선 및 홍수예방'이 목적인 '4대江살리기'로 하도정비와 제방보강, 하천환경정비 등 직접적 하천정비에 8조가 투입되고, 6조원은 저수지축조와 자전거길 조성 등 하천과 관련 없는 분야에 투자된다고 밝혔다. 홍수피해가 연 2조7천억원에 달하고, 복구비만 연평균 4조2천억이 소요되므로 당연한 사업이며, 19만개 일자리가 생기고 23조 생산유발 효과가 나타난다고 한다.

치산치수(治山治水)는 요순시대부터 통치자 자질과 능력을 가늠하는 중요 국가정책이고, 근세에도 천재지변에 의한 백성과 나라의 피해는 임금이나 통치자 실덕으로 여겨질 만큼 국가의 막중대사로 여겼다. 특히 산지와 하천이 가파르고 짧아 홍수와 토사유출로 수해가 극심한 한국지형에는 시대가 달라졌지만 治水는 여전히 중요하다. 최근 강릉 등지에서 알 수 있듯 집중호우는 엄청난 피해를 동반하고, 연중 강수량 대부분이 여름철에 몰려 갈수기 수량확보나 수질개선에도 治水는 필수적이다.
DJ 정부인 2002년부터 12대 江에 20조원을 투자할 유역종합치수대책을 수립했던 것으로 필요성은 오래 전부터 강조됐으므로 일단 환영한다.

그러나 몇 가지 걱정이 앞선다.
'4대江정비'에 만경강과 동진강, 섬진강이 빠져 홍수대비는 물론 수량확보를 통한 새만금호와 하천 수질개선 등을 위해 '하천네트워크' 구축이 시급한 전북권에는 '그림의 떡'이요, 가뜩이나 낙후된데다 최악의 불경기인 도내 건설업체는 '江 건너 돈 구경'으로 전락할 우려 때문이다. 금강이 포함됐으나 충청권에 혜택이 갈 뿐이다.
특히 국가 최대현안인 새만금은 착공 18년째를 맞고도 전체 투자비가 3조원도 못되는데 4대江에만 3년에 14조를 투입하는 것이 온당한가 말이다.

8054㎢ 면적에 185만여명이 사는 '전북 4대 국가하천 수계별 면적과 인구'는 금강 1832㎢ 9만9836명, 만경강 1527㎢ 100만여명, 동진강 1129㎢ 26만9515명, 섬진강 2147㎢에 18만7271명, 기타 1418㎢에 29만7655명이 거주해 도내 면적 절반에 훨씬 못 미치는 전주. 익산 등 만경. 동진강 유역에 127만명이 거주한다. 고로 전주. 익산. 군산은 물론 새만금 용수공급은 매우 중요하다. 여기에 홍수방지, 갈수기 수질개선 등을 위해 전북은 '운하나 뱃길잇기'보다 '물길잇기'와 '저수지'를 다수 축조.확장해 용담댐 용수 만경강 방류 확대나 신도청 주변 삼천천에 섬진강 용수를 끌어들이는 '하천 네트워크' 구축과 정비가 시급하다.

실례로 동진강 지류 금구천과 원평천, 고부천 등은 2005년 8월 18시간만에 407mm 집중호우로 제방과 교량붕괴 및 유실.해체 등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당시 주민들은 흥덕배수로 확장과 하장갑문 이전설치 및 고부천 하도정비 등 3천억이 소요되는 고부천 치수사업을 해달라고 익산국토청에서 농성사태까지 벌어졌다. 고부.금구.원평.정읍천 등 '동진강유역 종합치수'에만 7천억원이 소요된다.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해 금강호 물을 희석수로 끌어들일 사업을 주장하나 이는 이중투자요, 상류의 수질 좋은 용담댐을 제쳐두고 대전.충청권에서 쓰고 버린 오염된 물을 활용하자는 말이다. 용담댐 용수의 만경강 고산천 방류확대를 꾀해 대간선수로를 이용하거나, 섬진댐 용수를 만경강에 끌어들여 신도청과 서부신시가지 삼천천 갈수기 수량확보 및 수질개선을 꾀하는 것이 새만금에도 좋다. 특히 임기 4년 밖에 남지 않은 MB정부가 추진 가능해야 한다. 삽도 들지 않고 떠나간 노무현 정부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를 재현시킬 수 없다. 상관저수지 확장과 중상류 저수지 다수 축조를 통한 전주천 등 만경강과 새만금 수질개선을 꾀할 하천정비도 추진하자. 건설업체 참여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에도 낙후전북이 소외되지 않기 위해 만경강과 동진강, 섬진강이 포함된 '7대江정비사업'으로 확대하고, 새만금도 단시일에 추진하자. 14조 가운데 4조 정도를 뚝 떼어 새만금에 '통큰 투자'를 한다면 정치와 관련 없이 MB정부는 새만금 최대 공로자로 기록될 것이다. <2008. 12. 22. 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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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 사업현장을 둘러보고

최근 영산강 사업현장 일부를 둘러봤다.

익산국토청이 지역언론인에 준공을 앞둔 영산강 승촌보와 죽산보를 견학시켜 나주영상테마파크 지척의 영산강에서 황포돛배를 탈 기회도 가졌다.

나주시 노안면에 설치된 승촌보 상하류는 새파란 물로 가득 찼다. 나주시 다시면의 죽산보도 마찬가지다.

죽산보 하류에서 '황포돛배'를 타고 둘러본 영산강 현장은 수심 5m 가량 파내 이 보다 훨씬 큰 '왕건호'도 시험운항 중이었다.

나주와 영산강을 무대로 왕건과 견훤이 치열하게 싸웠던 역사의 현장을 되살린 것이다.

죽산보에는 통선문이 있어 영산강하구둑에 통선시설만 하면 서해에서 영산포까지 배가 다닐 수 있다.

영산강에는 총 2조8천억원이 들어갔다.

4대강사업은 정치권은 물론 환경단체와 국민, 지역민의 찬반논란에 휩싸여 왔다.

썩은 물은 놔두고 모래 파고 보를 만들면 강이 살아나느냐는 비판을 받아왔다.

모래와 자갈을 파내면 물고기 등 생물은 종자도 안남을 것이라며 본류는 홍수가 날 수 없는데 수질개선에는 관심없이 강만 파는 것은 영산강 살리기가 아니라 죽이기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특히 영산강에만 2조8천억원 투입에 경제성 논란도 많았다.

그러나 정치권도 결국 4대강에 22조가 투입되는 것을 막지 못했다.

'경제성 여부' 등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은 차치하고,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될 때 전북은 뭐 했던가?

민주당 출신 전남지사는 정치권과 달리 영산강사업 당위성을 주장했다.

전남도는 최근 "새롭게 태어난 영산강 친수시설 구경오세요"라는 자료에서 이달 8일 죽산보, 22일에는 승촌보 등 수변생태공원을 순차개방한다고 공개했다.

승촌보. 죽산보는 수량확보가 가능하고 홍수시 신속히 수량을 조정하도록 가동보로 설계됐으며 죽산보는 전국 유일하게 통선문을 갖추어 황포돛배 운항이 활성화되면 지역관광자원으로 떠오를 전망이라 소개했다.

죽산보에는 소수력 발전소도 설치돼 전기생산도 하는 영산강 사업은 생태하천정비 10개소 73km, 보 2개소, 하도정비.준설 94km 2454만㎥, 제방보강 17km, 자전거도로 220km 등이다.

전북은 22조원, 2백억달러가 투입될 때 콩고물은커녕 기존 국토청 예산의 '전남권에 소외'와 '4대강 소외' 및 4대강 예산마련을 위한 '도로예산 격감'에 올해는 기편성된 도로예산이 느닷없이 '감액'되는 ‘4중고’를 겪고 있다.

이런 상황이 예측돼 필자는 2008년말 “7대江과 새萬金으로 확대하라!”는 칼럼에서 섬진강과 동진강, 만경강을 포함시키고 새만금 본격개발을 주장했다.

투입될 예산 상당부분이 지역 건설업체나 중장비업체는 물론 고용 등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집권 10년에도 ‘새만금 2년 중단’을 초래한 정치권은 찬반양론에 휩싸여 전북만 엄청난 피해를 당했다.

이는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만경강과 동진강, 섬진강이 빠져 홍수대비는 물론 수량확보를 통한 새만금호와 하천 수질개선을 위해 '하천네트워크' 구축이 시급한 전북권에는 '그림의 떡'이었다.

최악의 불경기인 도내 건설업체는 '江 건너 돈 구경'을 넘어 지역예산만 거꾸로 삭감됐다.

착공 20년째인 새만금은 전체투자비가 4조원 안팎인데 4대강에만 3년에 22조를 투입하는 초대형사업에 손해만 본 것이다.

전북은 만경강 1527㎢ 1백만여명, 동진강 1129㎢ 26만여명을 비롯 도내 면적 절반에 훨씬 못 미치는 만경. 동진강 유역에 127만명이 산다.

따라서 도내 중서부 지역과 새만금 용수공급은 매우 중요하다.

홍수방지, 갈수기 수질개선 등을 위해 '물길잇기'와 '저수지'를 다수 축조.확장해 용담댐 용수 만경강 방류 확대나 신도청 주변 삼천천에 섬진강 용수를 끌어들이는 '하천 네트워크' 구축도 시급하다.

무산된 기업도시와 터덕거리는 혁신도시에 LH를 뺏긴데 이어 4대강에도 소외된 전북에 새로운 국책사업이 절실하다.

건설업체 참여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인구가 밀집된 만경강과 동진강 정비는 물론 새만금도 단시일에 끝내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의 관심을 촉구한다. <2011. 10. 07. 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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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유물 전시의 어처구니

근세조선은 서세동점(西勢東漸)의 이권쟁탈 각축장(角逐場)이었다.

열강은 군사력을 배경으로 광산, 철도 등에 참여하여 막대한 이윤을 챙겼다.

미국의 '운산 금광'은 조선말과 일제시대 최대 산지였다. 이밖에 금광은 日, 英, 러, 독일에 차례로 넘어갔다.

그 때 이야기다. 조선인 아이들이 공기를 하는데 미국인이 유심히 보니 공기알이 금이었다.

당시에는 금이 참 많았나 보다.

열강은 앞다퉈 백성을 인부로 부려 금을 캤다.

인부들이 금을 만지면 미국인은 "No Touch!" 즉 "손대지 마"라고 외쳤다.

영어를 모르는 인부들은 '노다지'라 들었고 이후 금덩이를 '노다지'라 했다.

금광 열풍은 1930년대 강했다.

35년작 김유정의 '금 따는 콩밭'은 노다지를 캐려는 헛된 꿈에 멀쩡한 콩밭을 뒤엎는 어처구니를 묘사했다.

그의 작품 '노다지'도 금광이 소재다.

이듬해 '금노다지타령' 등 유행가도 나왔다.

또한 옛날 남의 밭을 빌려 일구다 금덩이가 나오자 땅 임자와 다툼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도 있다.

여기에 보물섬 지도를 확보한 '짐' 소년과 옛 해적간 보물을 둘러싼 이야기인 영국 스티븐슨의 '보물섬'은 120년 이상 전세계 청소년에게 읽혀왔다.

보물이나 노다지는 역시 좋은가 보다.

비안도 유물은 부안 유천리産

그래서인지 도내에서도 아파트 현장 등에서 쓰레기가 나오면 떠넘기기 바쁜데 부안에서 지척인 비안도 등지에서 해저유물이 나오니 군산시가 관내라며 박물관을 건립. 전시한다는 어처구니다.

비안도 해역에서는 고려청자 3200점이 인양됐고 십이동파도 해역에서도 고려청자 등 8739점 유물이 인양돼 군산시는 관내 내흥동 등지에서 발굴된 구석기 유물과 함께 시립박물관을 세워 전시할 계획이다.

1만여 평 부지에 국. 시비 등 100억을 투입해 2008년 3층 박물관을 완공한다.

이에 부안군 문화계 인사와 주민들은 '도자기의 뿌리와 역사성을 무시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크게 반발해 지역대결로 변모될 소지도 있다.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다.

일제가 항구 중심으로 편성한 행정구역상 충남 서천에서 군산, 김제, 부안 앞바다가 대부분 군산시 해역이므로 추후 이 곳에서 나오는 모든 해저유물도 산지를 무시하고 군산시에 전시해야 하는가?

십이동파도 유물은 별개라도 부안 유천리산이 확실한 비안도 유물까지 지척의 부안군을 제쳐두고 수십km 떨어진 군산시에 전시하려는 것은 아전인수(我田引水)요, 어불성설(語不成說)이다.

이의 연고권은 부안군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

원광대 박물관은 비안도 청자는 12세기 후반 것으로 유천리 발굴유물인 양각, 앵무무늬, 통형잔이 그대로 나타나 유천리産이 확실하다고 증언했다.

부안 곰소만, 도자기 문화 兩大山脈

특히 곰소만은 강진만과 함께 '도자기 문화의 산실이자 보고'였음은 역사를 공부한 사람은 모르는 이가 없다.

고창에서 출발한 '초기 청자'가 부안 진서리를 거쳐 유천리에서 '최고급 상감청자'로 발전하고 우동리 '분청사기'를 지나 '도자기 대중화'를 열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부안과 강진은 '도자기 문화의 양대산맥'으로 뿌리와 역사성을 무시한 행정구역이나 해역에 의한 전시는 타당치 않고 육지 발굴 문화재와 침몰 유물은 별개임으로 부안 전시가 마땅하다고 여러 학자들도 증언한다.

문화재청 관계자도 비안도 청자는 진서리 및 유천리와 같은 계통으로 12세기경 제작돼 개경 등지로 옮기다 침몰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군산시는 부안군과 한 마디 상의도 없이 시립박물관을 세워 전시한다는 방침이다.

해저에서 고려청자가 아닌 쓰레기가 나왔어도 군산시가 이렇게 나올까 씁쓰레하다.

이와 별도로 부안군도 유천리 도요지 및 유천초등 2만여평에 전시관과 체험관 등 '청자유물전시관'을 건립한다.

부안군수는 최근 문화재청을 방문해 세계적인 고려청자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연구하는 전시관의 조속 완공을 위해 내년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그러나 정작 전시유물이 없어 소장자 위탁 및 기증을 바라는 또 다른 어처구니다.

군산시는 부안. 군산이 서로 연고권을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비안도 유물을 양지역에서 전시할 수 있다는 견해다.

그러나 군산시가 비안도 유물을 전시하려면 '도자기 문화의 뿌리와 역사성'은 부안임을 인정하고 십이동파도와 비안도 유물을 힘을 합쳐 전북으로 가져와 공동전시 하는 것이 좋을 듯 싶다.

현재 전남 강진도 '군립전시관' 밖에 없어 '세계적 문화유산'인 고려자기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절실하다.

차제에 정부가 나서 扶安에 '國立高麗청자박물관'을 세워야 한다.

아울러 "해저유물 전시가 어처구니없다."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뿌리와 역사성을 가진 부안군과 관내 해역임을 주장하는 군산시가 적절히 협조하기 바란다. <2004. 07. 01. 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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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개발 중단하라.

최근 들어 경기 활성화와 수도권 주택난 완화를 위해 신도시 개발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고 전한다.

'화성' 신도시가 확정됐는가 하면 '판교' 신도시는 1년 정도 보류했다고 한다.

한마디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수도권, 거대공룡도시 유례없어

현재 수도권 인구는 대한민국 전체 40% 이상인인 2300만명이 살고 있다.

세계에 유례 없는 일이다.

미국의 LA는 시지역의 경계가 서울보다 훨씬 크다.

그런데 훨씬 비좁은 수도권에 인구 2300만명을 몰아 넣고도 부족해 신도시를 또 개발한다는 말인가?

역대정권은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일관되게 주창했지만 재임 중에는 일관되게 수도권 개발

만 가속화시켜 지구상에 유례없는 '거대 공룡도시'를 만들었다.

이 같은 이유는 역대정권이 구호로는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외치지만 실제는 지주의 이

해 관계와 수도권 주택난 해소라는 여론에 굴복해 '신도시 개발' 등 수도권 과밀화를 부추

겼기 때문이다.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기 때문'이다.

수도권개발중단, 국가생존 달려

그러나 한 국가 개발자금이 수도권 등 한쪽에 쏠리면 지방도시는 상대적으로 낙후를 면

치 못할 뿐만 아니라 개발되는 수도권도 심각한 '개발의 악순환'을 겪게 된다.

즉 수도권 주택난 해소를 위해서 추진되는 신도시 개발이 '난개발'을 가져오는 것은 물론 '주택난 등 많은 문제를 가속화'시킨다는 점이다.

상대적으로 먹고 살길이 없는 지역에서 돈이 도는 수도권으로 더욱 몰려 '주택난 해소'를 위해 추진되는 신도시가 오히려 '주택난 가속화'를 가져온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교통, 통신, 환경, 교육 등 무수한 도시문제를 가속적으로 증대시킨다.

그리고 한정된 국가재원이 전국을 골고루 개발하면 불필요한 지하철이나 고가도로 등에 단위면적당 천문학적으로 투여된다.

서울 지하철 1개 노선이면 웬만한 중소도시를 만들고도 남는다.

그런 중소도시는 지하철이나 고가도로 등이 전혀 필요치 않는 것은 물론이다.

역대정권과 똑같이 현정부가 여론에 압력에 굴복하여 수도권 신도시를 강행한다면 엄청난 사회 경제적 비용을 발생시킴은 물론 수도권의 새로운 도시문제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려 차기정권에 떠 넘겨 줄 뿐이다.

"이제 수도권 개발은 과감히 중단시켜야 한다."

이 길만이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새로운 도시문제 발생을 중단시키게 된다.

도시 규모를 양적으로 확대하지 말고 주거 환경 개선 등 질적확충을 꾀해야 한다.

즉 현재 인구를 상한선으로 늘어나지 않게 해야 한다.

오히려 특별시와 인구 2백만 이상 광역시는 납세자가 세금의 투자지역을 지정하는 가칭 '고향개발세'를 소득계층에 따라 누진적으로 적용하여 부과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

수도권 신도시 개발은 후손들에게 '엄청난 죽음의 거대 공룡도시'를 유산으로 물려주는 일이다.

수도권 신도시 개발은 이제 완전 중단해야 한다. <2002.02.05.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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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논란, 중단해야!

교수신문은 2010년 사자성어로 강구연월(康衢煙月)을 뽑았다. '번화한 큰 길거리에 달빛이 연기에 은은히 비치는 모습'을 나타낸 말로 '태평한 세상의 평화로운 풍경'을 의미한다. 중국 三皇五帝시절, 요(堯)임금은 선정을 베풀어 태평성대를 누리던 어느 날, 세상민심이 궁금해 변장을 하고 민정을 살펴보았다. 요임금은 하늘의 뜻을 받들고 어진 정치를 실시해 방방곡곡 아이들이 찬양노래를 불렀다. 한 노인은 손으로 '배를 두드리고(鼓腹)', 발로 '땅을 구르며 노래(擊壤歌)'를 부르고 있었다.
-해뜨면 나가 일하고 해지면 돌아와 쉰다(日出而作日入而息)
우물을 파서 마시고 밭을 갈아 먹으니(鑿井而飮耕田而食)
임금님 힘이 나에게 무슨 소용인가요(帝力何有于我哉)-
요임금은 백성이 배를 두드리고 발을 구르며 흥겨워하고, 정치를 완전 잊으니 흡족했다. 그 옛날 '임금'은 요즈음은 '정치인'이다. 그런데 나라가 온통 세종시 문제로 한나라당은 친이, 친박으로 나뉘고, 민주당과 선진당 등 야권까지 가세해 국민을 짜증나게 한다.

세종시 뿌리는 1977년 박정희 대통령이 "통일이 될 때까지 임시행정수도 건설 문제를 구상하고 있다"고 '임시행정수도' 구상안 발표에서 출발했다. 당시 서울은 군사분계선 50㎞ 안에 있으며 인구 4분의 1과 육·해·공군사령부 및 행정기관이 모두 위치한 인구과밀과 군사안보적 취약점을 가졌다. 이에 1970년대 중반부터 평양과 비슷하게 분계선에서 70~140㎞ 남한중심부에 1백만 명 규모 신행정수도 건설원칙을 세웠다. 임시행정수도 안은 1981년 신군부가 백지화했지만, 노무현 정부때 행정중심복합도시(일명 행복도시)인 세종시로 탄생했다. 공주시와 연기군에 공사가 진행 중인데 당초 '원안'은 8조5천억 투자에 9부2처2청 정부기관 이전이 계획됐다. 17만명 수용계획으로 2030년까지 개발된다.

그런데 MB정부가 대통령과 정부 양심으로 수도 이원화를 초래하는 행정기구 이전을 못하겠다며 제시한 것이 '수정안'이다. 누차 수정을 거쳐 산업. 대학.연구 기능을 가진 '교육과학중심의 경제도시'로 2020년까지 집중개발하며 50만명 수용계획으로 16조5천억을 투자한다. 그러나 민주당과 선진당 등 범야권은 물론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완강한 원안고수 주장으로 엄청난 소모전을 펼친 채 허송한다.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와 박 전 대표는 고상하게 '尾生之信'과 '증자의 돼지' 논란을 벌이다 급기야 박 전 대표는 대통령과 '강도론' 공방을 한다. 난상토론을 거쳤으나 결론을 못낸 채 유야무야한다. 충청도민은 물론 경향각지가 원안이냐, 수정안이냐를 놓고 바람잘 날 없다. 호남과 영남은 세종시 블랙홀에 빨려갈 인구와 지역개발로 노심초사한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갈등이 끝없이 계속된다. 세종시 명칭은 세종대왕(1418~50 재위)에서 따 왔다.
國之語音異乎中國與文字不相流通 (나라 말소리가 중국과 달라 문자끼리 서로 통하지 않는다) 故愚民有所欲言而終不得伸其情者多矣(고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어도 끝내 그 뜻을 펴지 못하는 자가 많다) 予爲此憫然新制二十八字(내가 이를 불쌍히 여겨 새로 28자를 만들었으니...)<중략>

훈민정음 서문이다. 10월9일은 한글날로 세종대왕을 기리며 올해 564돌을 맞는다. 세계 13번째로 8천만명이 쓰는 한글창제 등 최고의 성군을 추앙하기 위해 행복도시를 세종시로 했다.

2009년말 서울인구는 1046만4천명으로 1960년보다 800만명이 증가했다. 평균 10년마다 대전 인구 보다 많은 160만명씩 늘어났다. 현재 4950만명 가운데 국토 11.8%인 1만1718㎢ 수도권에 50%인 2400여만명이 거주한다. 일본 32.4%, 프랑스 18.7%보다 훨씬 높다. 서울은 평일에도 주차장처럼 무수한 차량이 오도가지도 못하고 서 있다. 국가적 손실과 폐해를 막기 위해 수도권 개발 및 투자확대는 중단돼야 한다. 이제 수정안이든 원안이든 결론을 맺자. 국민투표든 여론조사든 법이 허용하는 방법을 총동원해 논란을 종식해야 한다. 국민은 수정안이나 원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치권의 끝없는 싸움에 질렸다. 타협을 모르는 완고한 어느 정치인 인기가 추락한 것은 이를 반증한다. 백성을 가엽게 여겨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이 자신의 이름을 딴 신도시로 지리한 논쟁과 다툼이 계속됨에 울고 계실 지 모른다. 정치는 없는 듯 해야 강구연월이요, 태평성대다. 정치인이여! 제발 입을 다물어 다오. 정치인만 사는 나라가 아니다. 5천만 선진국민이 언제까지 후진정치에 시달려야 하는가? <2010. 03. 10. 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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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자형에서 工자형으로'

언제부터인가 전북 개발축을 거론할 때 'T자형 개발론'이 회자되고 있다.

과문한 탓에 정확한 지 모르지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듯하다.

우선 과학기술(Technology)과 공업화 뜻을 내포했고 T자형 중심부에 익산시가 위치하고 양쪽에 전주와 군산이, 아래에는 김제와 정읍을 상징하는 단어가 아닌가 싶다.

낙후 전북의 공업화를 갈망하는 의미와 함께 전주 익산 군산과 김제 정읍 지역을 도로와 항만, 공단 등 SOC(사회간접자본)를 통해 과학기술 선진지역으로 중점 개발하려는 의지가 담긴 듯 하다.

사실 5. 16 이후 전북은 소외와 낙후가 아니라 철저히 내팽개쳐 왔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수도권과 영남권에 대한 개발 격차로 표현하기에는 정도가 심각하다.

대표적인 예로 '경북 구미시와 전북도 올해 수출 목표'를 비교하면 가히 입이 다물어진다.

구미시는 원래 박정희씨의 고향, 선산군 구미면 한적한 산골이었다.

그런데 70년대부터 '무공해 전자공업단지'로 본격 개발됐고 30여 년이 흐른 지금 구미시 인구는 우연인지 익산시 33만보다 불과 3만명 정도가 많은 36만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미국가공단 1. 2. 3단지와 조성 중인 제4단지를 포함하여 720만평의 공업단지에 614개 기업체가 입주해 있고, 농공단지 등에 소규모 공장 등 총 980개 업체에 8만여 근로자가 종사한다.

주요 생산품은 반도체, 컴퓨터, TV, 냉장고, LCD, 브라운관, 정보통신기기 등 첨단전자 정보통신산업 위주로 지난해 수출 164억불을 달성해 전국 10%라는 독점적 기록을 이뤄냈다.

더욱이 올해 181억불에 달하는 구미시 수출목표는 인구가 비슷한 익산시가 아니라 전북도 다섯 배 안팎에 달하는 천문학적 규모이다.

대구. 경북이 전북의 다섯 배가 아니라 선산군 구미면이 구미시가 되어 전북의 다섯 배가 된 것이다.

자연스레 '찾아오는 전북'이 아니라 '떠나가는 전북'이 될 것은 불문가지이다.

이러한 낙후 전북의 공업화와 과학기술 선진화를 전주. 익산. 군산과 김제. 정읍이 주도하도록 갈망하는 단어가 바로 'T자형 개발론과 공업벨트론'이다.

T자형 개발집중, 전북남부 소외 가속화

그러나 이제 전북도가 수도권이나 영남권 등 타지역에 비해 소외되고 낙후된 것만 관심을 쓸 것이 아니라 전북 안에서 소외된 지역이 없는가 살펴야 한다.

최근 전북 개발은 바로 T자형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도로. 항만. 공단. 공항 등 중앙정부와 전북도의 개발은 물론 익산국토청의 국도 확포장 등 거의 대부분 SOC개발이 이들 지역 중심으로 이뤄지는 사이 고창과 부안, 임남순 등 남부지역은 소외를 면치 못해 왔다.

마치 타지역에 비해 전북도가 소외되듯 이들 지역은 T자형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됐다.

T자형 중심부와 인근에 위치한 전주. 익산. 군산. 김제. 정읍과 완주 인구는 지난해말 도내 196만여명의 80%에 달하는 157만명에 육박한다.

그런데 남부지역인 부안과 고창, 임남순을 통틀어도 전북의 17.5%에 불과한 30만8천여명에 그치는 등 갈수록 인구가 줄고 있다.

최근 익산국토청 국도 개설 및 포장을 보더라도 전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 전군산업도로, 익산∼공덕, 공덕∼김제, 김제시 국도대체우회도로, 김제∼화호, 화호∼정읍, 군장산단진입도로, 군산∼대전간 등 T자형 중심이다.

3개 국립공원 및 3개 고속도로 연결효과

그러나 변산에서 내장산과 지리산국립공원을 잇는 간선도로망이 없어 연계개발이 안될 뿐만 아니라 부안에서 정읍이나 남원을 가려면 복잡한 국도와 지방도를 헤매거나 멀리 전주까지 우회해야 한다.

차제에 부안 줄포에서 정읍과 순창을 거쳐 남원에 이르는 '4차선 자동차 전용도로'를 개설해 남부 개발의 견인차로 삼아야 한다.

또한 3개 국립공원과 고창 선운사, 순창 강천산, 남원 광한루 및 흥부마을은 물론 임실 사선대를 패키지 관광벨트로 묶도록 부안에서 남원까지 '체계적이고 일괄적인 도로개설'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는 서해안과 호남 및 88 고속도로를 연결해 주는 효과도 기대된다.

더불어 지역 내에서 상대적 낙후와 소외를 면치 못하는 남부 개발을 본격 추진키 위해 'T자형에서 工자형으로" 개발축을 전환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낙후 전북의 공업화를 갈망하는 도민 염원을 담아서 말이다.<2003. 09. 24. 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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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속도로(超速道路)'

수도권 인구 1/3이 호남 출신이다.

소외당하던 농민의 무작정 상경과 빚에 내몰린 야반도주는 지금도 膾炙(회자)되고 있다.

'연탄 배달부, 목욕탕 때밀이, 중국집 배달원'은 물론 드라마에서 악역이나 저소득층 역할은 전라도 사투리를 쓴다며 자존심 상해하는 사람도 많았다.

이들의 추석이나 구정 때 귀향은 70년대는 기차를 이용한 반면 80년대는 고속도로를 이용했다.

이따금 차를 끌고 오기도 해 비포장 신작로에 아이들이 꽁무니를 잡고 마구 뛰었던 때였다.

점차 자가용도 늘어 성공의 척도가 됐다. "누구 몇 째 아들이 서울에서 사업이 번창하여 자가용을 끌고 왔다"는 소문이 동네방네 퍼졌다.

향우회에서 마을별로 귀향버스를 한 두대 전세를 내기도 했다.

당시 호남 지역 교통은 가장 열악했다.

열차에서 짐짝 취급을 받으며 열 몇 시간 걸려 귀향했고 전라도로 유일한 도로는 호남고속도로였는데 그나마 96년 말에야 전구간이 왕복 4차선이 완공돼 '귀향길은 귀양길'이었다.

하루가 걸려 명절날 당일에나 도착할 지 몰라 차 타는 걸 포기하는 경우도 많았다.

서울역 광장 매표소에는 콩나물 시루처럼 빽빽한 완행 입석표 구하려 밤새 장사진을 이뤘다.

도로와 철도는 이처럼 사람과 물동량을 타지역으로 이동시키는 중요한 사회자본(social overhead capital)이다.

마치 산소와 영양분을 인체에 전달하는 혈맥처럼 교통량을 각지에 전달해 주는 통로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도 철도에 이어 이제 고속도로가 거미줄처럼 국토를 연결시키고 있다.

히틀러가 "수레와 말에 의한 교통이 수레와 말을 위한 도로를 만들었듯 기차는 궤도(軌道)를 만들었다.

이제 자동차도 자신을 위한 자동차도로를 건설해야 한다"고 말해 세워진 독일 아우토반(Autobahn)이 고속도로 시초라 한다.

고속도로는 expressway라 하는데 특히 완전 출입제한을 한 것을 freeway라 한다.

한국의 고속도로라는 말은 68년 경인고속도로가 완공되면서 일반화됐다.

70년대를 전후해 경부, 호남, 남해, 영동, 구마, 88은 물론 대전∼통영, 서해안,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등이 차례로 개통됐다.

고속철과 통일시대 대비해야

그러나 최고속도가 시대에 뒤져 고속도로보다 한 단계 수준 높은 가칭 '초속도로(超速道路)' 개념을 도입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무제한 속도가 아니어도 시속 1백50㎞ 안팎을 달릴 수 있는 도로 말이다.

가장 빠르게 달릴 수 있는 서해안고속도로는 저지대 평야부에 최신기술로 개통됐지만 시속 1백10㎞에 불과하다.

김제에서 목포까지 달려본 경험으로는 1백50㎞로 달려도 전혀 무리가 없는 도로이다.

서김제 IC에서 목포까지 1시간 밖에 걸리지 않했고 대부분의 차가 훨씬 빠른 속도로 추월했다.

이제 시속 150㎞ 안팎으로 달릴 수 있는 가칭 '초속도로'를 건설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만간 '고속전철 시대'가 본격 도래한다.

시속 2백㎞ 이상 달리는 경부 및 호남고속전철에 비해 고속도로는 너무 경쟁력이 떨어진다.

고속전철보다는 다소 느리지만 나란히 달릴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도로가 나와야 한다.

둘째, 남북한 통일시대에는 기존 '하루 생활권'이 무색할 정도로 국토 범위가 넓어진다.

예를 들면 목포에서 인천을 거처 최북단 러시아 경계지역까지 거의 1천5백㎞에 육박한다.

현재로는 꼬박 열 다섯시간이 걸린다.

시속 1백50㎞ 이상 달릴 수 있는 초속도로가 도입되어야 그나마 하루 생활권을 유지할 수 있다.

셋째, 도로건설 기술과 능력이 고도화 돼 노폭을 늘리고 터널과 교량을 통해 급커브와 급경사가 없는 수준 높은 도로 개통이 가능해졌다.

타이어 등 차량 성능을 더욱 개선하고 설계기준을 강화한 가칭 '초속도로 시대'의 꿈이 단지 꿈만이 아닌 현실화될 것을 기대한다. <2003. 09. 25. 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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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道, 지자체 이양 안된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국세 일부 지방세 이양 논란이 그치지 않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도(國道 national highway)의 광역지자체 이양' 요구가 다른 지자체에서 있는 모양이다. 한마디로 어처구니 없다. 이는 법인세나 소득세 등 일부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해 지방재정 확충으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조세개혁과는 차원이 다르다. 아예 국세청을 없애고 모든 국세를 지자체에 이관하라는 요구와 같기 때문이다.

아무리 지방화시대라도 중앙과 지방마다 각기 해야 할 일이 있다. 국회의원과 도의원, 시군의원의 할 일이 다르듯 '도로나 하천 및 산림'도 관리체계가 있다.

우선 '산림'은 국가가 소유. 관리하는 국유림과 지자체나 공공단체가 소유하는 공유림이 있다. 국유림 관리. 경영은 산림청에서 맡는다. 공유림은 공공이익을 목적으로 도유림·군유림·면유림으로 나뉜다. 사유림은 별개다.

'하천'도 국가보전이나 경제상 중요하천으로 국가가 관리하는 '국가하천'이 있고 특별시장. 광역시장이나 도지사가 관리하는 '지방1급하천' 그리고 국가하천이나 지방1급하천에 유입되는 수류로 시도지사가 관리하는 '지방2급하천'이 있다.

마찬가지로 '도로'도 국가 대동맥인 '간선도로'와 지자체내 도로인 '지역도로'로 나뉜다. 다수 광역지자체를 통과하는 전국적 '간선도로'는 장거리 수송기능을 중시하는 고속국도와 일반국도가 있고, 간선도로와 연계되는 지자체내 도로로 단거리 이동기능을 중시하는 '지역도로'로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 지방도와 시군도 및 구도가 있어 총 도로연장은 9만7252km다. 이의 15%인 1만4234km의 일반국도는 도로 화물수송량 44%를 맡는 대동맥이어 건설 및 관리를 중앙정부(건교부) 산하 6개 지방국토청과 18개 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관장해 왔다.

그런데 국가의 중추 교통망인 일반국도 건설 및 관리를 지자체에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부 광역지자체에서 나온다는 전언이다. 현실을 모르는 탁상공론(卓上空論)이 아닐 수 없다. 국도 확포장과 보수 및 관리는 건교부 산하 국토청과 국도유지가 '전문가 집단'으로 일제시대부터 다져온 각종 노하우와 기술력을 자랑한다. 그런데 지방화시대에 편승해 국도를 지자체가 맡겠다는 것은 "세 살 아이가 여든 할아버지 옷을 걸치겠다"는 것과 같다.

지자체별 토막공사 불 보듯

우선 목포∼신의주'간 국도 1호선을 광역지자체가 맡는다고 하자. 전남. 광주. 전북. 충남. 경기. 서울 등 6개 지자체가 분할관리해 일관적이고 체계적인 도로건설 및 관리에 어려움을 초래할 뿐이다. 통일시대에는 관련 지자체가 더욱 늘어난다. 광역 지자체별로 확장 시급성이 다르고 선거 및 주민여론을 의식해 제각각 추진될 것이다. 예산확보 능력도 달라 2차선과 4차선으로 뒤죽박죽 되는가 하면 노선선정 등 도로건설이 주민에 좌우되고 무분별한 도로점용과 접근시설 연결허가 등으로 차량소통에 동맥경화를 초래할 뿐이다. 한마디로 '토막공사'에 지자체별로 노선을 결정해 '국도 간선기능의 마비'가 우려된다.

국도건설, 전문가집단 보호. 육성해야

일본, 영국, 뉴질랜드 등 선진국도 국도를 지자체에 위임했다가 지방정부간 예산과 건설기간 등의 불균형과 유지관리 부실화로 1950-60년대 다시 중앙정부가 관리토록 한 사례도 있다. 한국행정연구원도 지자체에 국도 관리이양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평가했고, 한국생산성본부도 현행대로 건교부에서 국도를 맡아야 한다고 진단했다.

지방화시대라고 중앙정부가 체계적이고 일관적으로 시행해야 할 국도의 건설 및 유지관리까지 지자체에 이관하라는 주장은 극히 비현실적인 어불성설(語不成說)이다.

추후 도로는 「빠른 생산도로, 튼튼한 안전도로, 편리한 생산도로, 인간중심의 환경친화도로」여야 한다. 이런 신도로 정책방향 완수를 위해서는 현행대로 중앙정부가 맡는 것이 국가의 체계적 발전에 적합하다. 통일시대 열악한 북한 국도정비를 위해서도 국가차원의 '도로건설 및 관리의 전문가 집단'은 보호. 육성해야 한다.

느닷없이 도의원이 "국회를 없애고 모든 국회 업무를 도의회에 이관하라"는 주장과 같은 일부 '광역지자체의 국도 이양요구'는 마땅히 중단돼야 한다. <2004. 09. 23. 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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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국토청의 행정대집행...

'몽니'라는 순우리말이 있다. '띵깡'이란 전라도 말과 비슷하다.

국어사전에는 '음흉하고 심술궂게 욕심부리는 성질'이라 규정됐다. '몽니쟁이'라는 명사가 있고, '몽니부리다·몽니사납다'는 용언도 있다. '몽니'는 투정, 심술, 훼방, 트집, 욕심이 뒤섞인 말이다. "몽니가 사납다"는 말은 "심술궂고 욕심 부림이 매우 심하다"는 뜻이다.

흔치 않던 이 말이 언어 및 예술감각이 뛰어난 JP에 의해 되살려져 언론에 회자(膾炙)된다. 그가 '내각제개헌'을 어기면 불행한 종말을 맞을 것이라 김대중대통령에 으름장을 놓던 것이 대표적 '몽니'다.

몽니는 강자가 부리는 것은 아니다. 약자가 강자에 대들 수는 없고 부아는 치미니, 발목 잡듯 부리는 것이 몽니다. 부모를 졸랐지만 거절당할 때, "나 밥 안 먹어, 나 공부 안 해!" 등으로 속썩이는 행위가 몽니다. 따라서 몽니는 떳떳한 행위라고는 볼 수 없다.

전라도 사투리에 비슷한 '띵깡'이라는 말도 있다. "띵깡 부리다"는 말도 약자가 강자에 부리는 것으로 성미가 차지 않아 훼방을 놓거나 발목 잡는 경우를 말한다. 심지어 떼를 쓰고 보는 "'떼법'이 헌법 위에 있다"는 말도 생겼다.

최근 각종 국가사업에 민간인의 몽니나 띵깡이 적지 않다. 거의 보상금을 둘러싼 것이다. 군사정권 시절에는 거의 없던 ○○시민단체니 ××환경단체가 도로나 하천사업에 엉뚱한 논거로 발목을 잡기도 한다. 강성노조 해악도 말이 많다.

열심히 공부해 일정 위치를 차지한 공직자가 목소리 큰 사람에게 내몰리고, 성실한 사람이 백수 비슷한 사람이나 민간인 발목잡기에 속수무책인 상황은 민주화의 어두운 그림자다. 억지민원에 국가적 손실이 발생하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부담한다.

건교부 익산청 상당수 공사현장이 무리한 보상요구와 지장물 철거반대로 차질을 빚는다.

공기에 쫓긴 시공업체가 이사비나 합의금으로 예산에도 없는 돈을 지급해도 다시 손을 내밀기도 해, 엄청난 예산이 사장되고 교통사고 위험성도 크다. 울며 겨자 먹기식 '비공식 자금'이 길을 잘못 들였다는 말도 나온다. 공직자들은 신분상 불이익을 받을까 전전긍긍 해온 것이 현실이다.

익산청 도로현장 중 철거지연은 운암∼구이 등 7개소에 달했다. '정읍∼태인'은 1천여주 임목소유자 Y모씨가 보상금 외에 업체 합의금 1500만원을 받고도 돈을 더 달라며 이식을 미뤄 연말 완공이 불투명해졌다.

'봉동∼화산'도 돼지농장주가 19억원을 수령하고도 폐업보상으로 처리해 6억원을 추가지급 하라며 철거를 미뤄 천억대 이상 들인 도로가 사장될 위기다.

이밖에 제재소나 주유소, 양계장에 추가보상을 요구하며 국가사업을 막거나 보상금 외에 돈을 챙기는 경우가 허다해 예산을 사장시키고 주민불편과 사고위험을 초래하고도 민원인이 이익을 보는 사태를 막는 보다 강력한 법집행 여론이 들끓었다.

그러나 '몽니'나 '띵깡'도 함부로 부릴 일은 아니다. 민간인의 대표적 '몽니와 띵깡'에 국익을 위한 공권력의 철퇴가 내려졌기 때문이다.

'운암∼구이' 공사를 착공 8년째 막던 청수토끼농장이 일거에 철거됐다. 도내 비슷한 민원에도 크게 경종을 울렸다. 농장주는 보상금 3억5천만원을 수령한 것을 포함해 엄청난 폐업보상금을 요구하다 대집행 영장발부 후 5억원을 추가 요구하며 수용재결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해 1·2심 모두 패소했다. 시공업체가 합의금으로 1억5천만원을 주려 했으나 5억원을 요구하며 철거에 불응하다 3월17일 강제철거라는 된서리를 맞았다. 1억5천만원은 커녕 대집행비용을 물고 도로개통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처지가 됐다.

철거용역업체와 최대진 관리국장이 지휘하는 국토청 직원, 경찰·소방서·구급대·취재진 등 백여명이 몰리고 굴삭기와 견인차, 운반차와 소방차 등 많은 장비까지 동원됐다. 농장주가 가스통에 짚단을 쌓아놓고 휘발유를 끼얹어 불을 질렀으나 소방서 진화로 간단히 제압됐다.

필자도 가스통이 폭발할까 정신없이 내뺐으나 지척에서 박광철 보상과장은 행정대집행 영장을 계속 낭독한다.

생명의 위협과 공포에도 공직자로써 책임과 가족에 대한 의무가 교차했을 것이라 여겨진다. 대부분 도민들은 당연한 조치라고 환영한다.

가뜩이나 낙후된 지역사업이 법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지나친 민원에 발목 잡히는 상황이 안타깝기 때문이다.

차제에 관련법규를 개정해 억지성 보상민원과 같은 '몽니와 띵깡'에 신속 대처해 공사를 조기완료하고, 국가예산이 사장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중론이다. <2005. 03. 28. 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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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민과 김종규군수에

"변산이 불타고 있다." 방폐장 문제로 부안읍에 8천명 경찰이 상주하고 무수한 사람이 다치고 구속되며, 야간에 곳곳이 불타고 있을 때 느낀 솔직한 감정입니다. 로마를 불태우고 느끼는 네로의 쾌감이 아니라, 살이 타는 듯한 절박한 심정을 말입니다. 그러나 따뜻해야 할 불이 격렬한 파괴와 소멸의 불이 되어 부안군민의 처절한 반대의사를 표현하는 수단임에도 아무런 글도 쓸 수 없었습니다. 명색이 지방신문사에 근무한다는 작자가 말입니다. 원자력과 방폐장은 국익을 위해 어디든 세워져야 하는 당위성 때문만은 아닙니다. 방폐장의 장단점을 모르기 때문은 더욱 아닙니다. 찬반 당사자 모두 고향인 부안군민이기 때문입니다. 주민 모두 고향땅, 변산반도를 사랑하는 방법론의 차이가 민감한 사안에 물과 기름처럼 합치기 어려운 괴리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방폐장이 이성적 대화나 토론보다는 감정적 판단에 의해 끝없이 싸울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찬반측 주민들이 제각각 글을 써달라고 할 때도 아무런 글을 쓸 수 없었습니다. 골육상쟁과 같은 싸움을 지켜보며 양자택일을 강요 받을 때 아무 것도 선택치 못하는 기분을 아시는지요? 반대시위에 동참할 수도 유치운동에 가담할 수도 없는 어정쩡한 상태처럼 힘들고 부끄러울 때가 없었습니다.

재작년 5월 위도주민 핵폐기장유치위 구성 및 유치서명을 받아 군의회에 유치를 청원했을 때부터 벌써 2년4개월입니다. 수개월 인민군 치하의 6.25동란보다 더 마음고생이 심하다는 소리까지 들려 왔습니다. 변산을 들릴 때 곳곳에 나붙은 플래카드와 노란 깃발을 매단 차량, 반대시위에 열렬히 참가하는 동창생과 군수를 보좌하다 얻어터지는 동창생, 부모형제와 이웃사촌끼리 극명하게 갈라선 의견들, 연일 계속되는 시위와 불타는 공공기관... 해방 후 좌우대립이 연상될 정도였습니다.
산자수려하고 어염시초(魚鹽柴草)가 풍부해 십승지로 조선팔도에서 가장 살기 좋았던 변산에 관광객조차 줄기도 했습니다. 생거부안(生居扶安)이 생거불안(生居不安)으로 전락했다는 말까지 생겨났습니다. 원전센터 유치 찬반 주민투표에서 위도를 제외하고 투표율은 72%, 유치 반대율은 91.8%로 나타났고 이를 근거로 방폐장 유치는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찬성측은 다시 하자는 입장으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찬반이 엇갈려 '매향노'니 '완장 찬 빨치산'이니 비난과 욕설이 난무했습니다. 변산을 사랑하는 주민의 아픔을 모르는 외지인은 무조건 "부안놈들"이라고 비난도 했습니다.

이것이 2년4개월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새롭게 할 때입니다.
방폐장 유치를 최종 신청한 군산·경주·포항시, 영덕군의 주민투표는 빠르면 10월에 실시한답니다. 김종규 군수와 찬성 군의원 등 10여명은 방폐장 유치신청서 반려에 항의해 산자부장관 접견실에서 농성 벌이다 해제했고 방폐장 무산을 선언했습니다. 김종규 군수님! 이제 방폐장은 물 건너갔습니다. 그간 각가지 모함과 비난을 받았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리고 방폐장에 매달리는 심중에는 17만 안팎이던 군민이 6만여명으로 줄고 조만간 5만도 위험한 현실을 타개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것임을 잘 압니다. 그러나 반대측 군의원과 주민도 똑같이 고향 땅, 변산반도를 사랑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제 갈갈이 찢겨진 주민봉합과 정부의 각종 지원약속 및 개발에 초점을 맞춰야합니다. 정부사업으로 군민이 엄청난 희생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불야성이던 부안읍 상가는 누적된 손해가 엄청나 쫓겨날 세입자가 많다고 합니다. '고슴도치 섬' 위도는 보상기대와 방폐장 문제로 일도 안하고, 소비와 빚만 늘어 죽을 지경이랍니다. 동네와 직장에서 인사도 안하고 부모형제와 이웃사촌간 갈등의 골은 속으로 썩을 지경이랍니다. 언제까지 주민을 싸우게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는 물론 부안을 위한 각종 개발정책을 즉각 추진해야 합니다. 낙후주민에게 "방폐장 받으면 떡 하나 주지"라는 '굶겨놓고 혐오시설과 빵을 동시에 던지는 형태'의 자존심 상하는 정책 대신 정당하고 당연한 국토 균형개발을 요구합니다. 방폐장 없어도 선진국처럼 개발한 수도권과 영남권처럼 말입니다. 정치권도 현안에는 회피하다 중앙예산은 자기 노력 때문이라는 식의 언론플레이나 일삼는 고무신과 막걸리가 통하던 60년대 발상을 버려야 합니다.

부안군민 여러분! 이제 상대방이 호의호식과 영달만을 위해 찬반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부안은 산과 바다, 평야와 갯벌, 그리고 점점이 늘어선 섬, 해수욕장 및 해변 드라이브 코스 등 천혜의 관광 및 소득자원이 있습니다. 방폐장이 물 건너갔다고 곤욕을 치른 부안을 정부가 내팽개친다 하더라도 결국 살아갈 주체는 군민과 출향인입니다. 이제 전 군민과 출향인이 힘을 모아 화합할 때입니다. "고슴도치도 제 자식은 귀엽다"는 말처럼 부모자식과 고향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사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2005. 09. 14. 水>---------------------------------방폐장 치유책 내놓을 때다.

정부가 광복 61주년을 맞아 11일 발표한 정치인 등 142명에 대한 특별사면복권에서 방폐장 문제로 집행유예 이상 형을 선고받은 부안군민 54명 전원이 특별사면복권됐다.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으나 우선 환영하는 바이다.여기에 우리당과 민주당은 환영논평을 냈고 부안 고창 출신 우리당 김춘진 의원도 기자회견을 갖고 방폐장 관련자 사면복권을 축하했다.부안군민은 2003년 5월 위도주민 핵폐기장 유치위 구성 및 유치 서명을 받아 유치를 청원했을 때부터 찬반이 나뉘어 2년4개월을 고생했다.해방 직후 좌우대립을 연상할 정도로 심각했던 유치운동과 반대시위는 부안군 지역사회를 심각하게 붕괴시켰다.마을마다 반대 플래카드가 내걸리고 차량에는 노란 깃발이 무수히 나붙었다.부모형제와 이웃사촌끼리 술자리에서 의견이 갈려 대판 싸움이 벌어지는 것은 다반사였다.친구나 부모형제가 의절하거나 야간에는 타이어에 불을 붙이고 굴리는 등 방화가 난무했고 공공기관이 불타기도 했다.이로 인해 구속 45명, 불구속 126명 등 171명이 입건됐고, 최종판결은 실형 3명과 집행유예 51명이나 됐다. 최근까지 사면복권되지 않은 사람만 54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5.31 지방선거에 지자체장과 군의원 등에 뜻을 두었으나 사면복권이 안 돼 뜻을 접은 경우도 있다. 방폐장은 군산시로 넘어가는 듯 하더니 결국 경주시로 귀착됐다.게다가 부안군은 5.3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이병학 군수가 구속된 상태다. 부안군은 재보궐 선거 여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기도 하나 어쨌든 부안군민은 다시 한 번 상처를 받았다.이제 이들에 대한 보상과 함께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 등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부안 지원책이 나와야 한다.부안군의 숙원 사업인 부창대교와 국도 30호선 조기 4차선화, 바둑공원 조성 및 새만금 상징조형물 부안 건립 등 주민을 무마하고 어루만져 주는 정부의 보다 확고한 후속대책이 나와야 할 때이다. 산자부를 비롯한 정부의 관심을 촉구한다. <2006. 08. 14. 月>----------------------핵폐기장대책과 신재생에너지

"선배님, 핵폐기장이 아니라 방폐장입니다. 핵폐기장은 유치 반대파들이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본보 '전북현안 긴급점검' <글 싣는 순서>를 보고 고향 부안에서 온 전화다. 무심코 쓴말인데 이처럼 민감하다. 핵폐기장(이하 방폐장)은 부안군민 가슴에 대못처럼 박혀 있다. 이제 못을 빼야한다. 주민과 출향인, 정부와 지자체가 손잡고 노력할 때다.
"변산이 불타고 있다."
8천명 경찰이 상주하고 무수한 사람이 다치고 구속되며, 곳곳이 불탈 때 느낀 살이 타는 듯한 솔직한 감정이었다.
2003년 5월 위도 방폐장유치위 구성 및 군의회에 유치청원 했을 때부터 2년4개월이다. 6.25보다 마음고생이 심했다. 곳곳의 플래카드와 노란 깃발, 열렬히 반대하는 동창생과 찬성하는 선후배, 부모형제와 이웃사촌끼리 극명하게 갈라선 의견, 계속된 시위와 불타는 공공기관...
해방 후 좌우대립이 연상됐다.
산자수려하고 어염시초(魚鹽柴草)가 풍부한 십승지로 조선팔도에서 가장 살기 좋았던 변산 관광객이 줄기도 했다. 생거부안(生居扶安)은 생거불안(生居不安)으로 전락했고 '매향노'니 '완장 찬 빨치산'이니 비난과 욕설이 난무했다. 주민의 아픔을 모르는 외지인은 무조건 "부안놈들"이라 비난도 했다. 2년4개월 모습이다. 방폐장 부지는 경주시로 최종 확정됐다.
이제 찢겨진 주민봉합과 정부의 지원 및 개발이 필요하다. 정부사업에 엄청난 희생을 당했기 때문이다. 불야성이던 부안읍은 손해가 엄청났다. '고슴도치 섬' 위도는 보상기대와 방폐장 문제로 소비와 빚만 늘었다. 5.31 지방선거도 찬반이 얽혀 당선된 이병학 군수가 1천만원을 당직자에 건넨 혐의로 구속됐다. '석방'과 '낙마'를 바라는 주민들로 양분됐다. 언제까지 싸우게 내버려 둘 수 없다. 정부는 '굶겨놓고 혐오시설과 빵을 동시에 던지는 형태'의 자존심 상하는 정책 대신 정당하고 당연한 균형개발이 있어야 한다. 정치권도 현안은 회피하다 중앙예산은 자기 노력 때문이라는 식의 언론플레이나 일삼는 60년대 발상을 버릴 때다. 방폐장 문제가 시작되던 2003년 7월 67건 3조6천억여원 사업을 정부에 건의했다. 32건 1조603억 사업으로 축소됐고 국립공원 제척 등은 비예산사업이다. 신재생에너지와 바둑클러스터, 위도여객선 건조 및 한전지중화 등 4건으로 최종 축소·건의했다. 광복 61주년에 부안군민 54명 전원이 특별 사면복권됐다. 그러나 바둑클러스터는 문광부가 소관부서도 아니고 지원 근거도 없다며, 위도여객선은 법적근거 없고 운영관리 주체가 모호하다며 각각 무산됐다. 한전지중화는 방폐장 부안유치가 될 듯하던 03∼04년 66억을 들여 9개 노선 11.9km를 완료했을 뿐 2005년부터는 투자가 중단됐다.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틀리다"는 속담이 생각난다.
특히 직도사격장에 가려 방폐장 후속사업은 관심권에서 멀어졌다. 정부가 이러니 신뢰를 받지 못한다.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는 부안군 하서면에 수소파워파크와 체험테마공원, 산단과 증축예정부지 등을 세워 신재생에너지 실증연구와 체험공간 및 산업 등 복합기능 테마파크를 조성해 차세대동력산업으로 육성한다.
이 사업도 경제성을 이유로 20만평에서 11만평으로 축소돼 올해까지 276억원이 배정됐을 뿐이다. 방폐장 후속사업은 실종됐다. 찢겨진 민심수습은 군민과 출향인 노력만으로 안 된다.
국도 30호선 조기 확포장과 부창대교 및 새만금 산단과 관광사업, 신재생 연관산업 확대 등 변산 개발책을 적극 내놓을 때 민심도 가라앉고 정부도 신뢰를 얻을 수 있다. 17만이던 주민이 6만여명으로 줄고 조만간 5만도 위험한 현실을 타개해야 한다.
군민들도 상대방이 호의호식과 영달을 위해 찬반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부안은 산과 바다, 평야와 갯벌, 점점이 늘어선 섬, 해수욕장 등 천혜의 관광 및 소득자원과 문화보고다. 방폐장이 끝났다고 정부가 팽개쳐도 살아갈 주체는 군민과 출향인이다. 군민과 출향인이 힘을 모아 화합할 때다. "고슴도치도 제 자식은 귀엽다"는 말처럼 부모자식과 고향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사랑해야 하기 때문이다. <2006. 09. 04. 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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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77호선과 부창대교

최근 필자는 "서남해안일주도로(이하 국도77호) 2008년 예산이 전남에 집중돼 국토해양부가 전남정치권을 의식한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는 논조의 기사를 썼다.
"국도77호 전남 9개구간에만 655억원을 투입했을 뿐 중복지정 구간을 제외하면 도내에는 단 한푼도 배정치 않고 부창대교도 허송세월해 '전남국토청'이라는 비판이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익산청은 '국도77호 전북홀대 사실과 달라'라는 해명자료를 보내왔다.
전남은 구간이 7배가 길고 서남권개발과 여수엑스포 및 고흥우주센터 등으로 연육.연도교 사업이 많기 때문이라는 내용이다. "전북은 국도 77호사업으로 농촌공사가 새만금방조제를, 익산청이 변산우회도로를 시행한다"며 "부창대교는 타당성이 없어 추진치 못한다"고 밝혔다.
사실을 파악해 보자.
중복구간을 포함해 국도77호 예산은 2005년 전남 992억으로 전북 37억의 27배, 2006년은 전남 507억이였고, 전북은 중복구간에만 37억이 전부다. 지난해도 엇비슷하다.
엑스포가 확정되기 전에도 전남에 집중투자했을 뿐 아니라 우주센터와 관련 없는 구간은 물론 신안군 면단위 섬까지 속속 연육.연도교 사업이 펼쳐진다.
특히 "부창대교 노선이 잘못돼 경제성 없다"는 내용은 필자가 4~5년전부터 무수히 써 온 내용이다. 그런데 국토해양부가 스스로 지정 해놓고 경제성이 없다며 노선변경도 안하고 '세월아 네월아' 하며 서남해안 무수한 섬은 경제성 때문에 사업을 벌이는지?
차제에 부창대교를 포함한 국도77호 전북구간 노선변경을 다시 거론한다.
익산청 주장대로 새만금에는 농촌공사가 방조제에 4~6차선을 개설한다. 손을 안대도 코를 풀 수 있다. 변산구간도 국도30호와 중복.지정됐다. 즉 새만금과 변산구간은 국도77호가 지정되지 않았어도 저절로 도로가 개설.확장된다.
비응도와 군산시 죽도 및 개야도를 거쳐 서천군에 연결될 국도77호는 군장산단 장항지구 2단계가 취소돼 도로개설 현실성이 없어 노선변경이 불가피하다. 부창대교는 지역현실도 무시했다. 부안과 고창은 서해안고속도로 개통 후 관광객이 급증했다.
익산국토청은 부안군 변산면~고창군 해리면 15.04km 대교 및 진입로에 6420억을 들일 부창대교 기본설계만 해놓은 상태다.
무릇 주택지나 묘지, 공장도 입지가 있듯 도로나 교량 통과구간 및 가설지역도 '관광과 산업이라는 구슬을 꿰어 보배로 만드는 작업'이므로 각종 요소를 엄밀 분석해야 한다. '비경제성'이 있다면 '경제성'이 있는 방향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부창대교는 탁상에서 지도만 보면 언뜻 그럴듯하나 부안과 고창 최서단에 치우쳤다. 구간이 넓어지고 깊은 바다와 연약지반인 갯벌로 엄청난 예산이 소요된다.
특히 주요 관광지를 무시했다. 변산이나 채석강을 구경한 관광객이 부창대교를 이용하려면 곰소나 내소사, 유천리 도요지 및 반계선생 유적지 등을 빠뜨리거나, 구경하고 뒤돌아와야 한다. 이를 구경한 탐방객은 기존 줄포∼흥덕 도로 활용에 비해 차이가 없다. 고창 관광핵심인 선운사를 제쳐두고 동호리를 연결해 많은 시간과 경비를 허비해야 한다.
국도77호도 저절로 개설될 방조제나 중복구간을 벗어나 충남 서천에서 군산을 거쳐 옥서~계화도~부안 하서~곰소 방향으로 전환하고, 부창대교도 곰소와 고창 부안면을 잇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변산반도 주요 관광지를 거의 돌아본 지점인 곰소에서 고창 부안면에 이르면 지척에 선운사와 인촌. 미당 생가도 있어 핵심관광지가 최단거리로 연결되고 부창대교 예산도 3천억대로 끝난다. 모든 도로사업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효과를 가져오는 경제성'과 함께 주민과 관광객에게 편익을 줘 소득증대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
국도77호를 '새만금 남북 간선도로'로 구축하고 '부안곰소에서 고창 부안면'에 '최고의 예술성 있는 교량설치' 방안을 시급히 모색할 시점이다. <2008. 04. 29. 火>----------------------------

하천 네트워크 구축하자!

이명박 정부 야심작이었던 경부운하를 주축으로 한 ‘한반도 대운하’가 일부 환경단체와 정치권 반대로 수면 아래로 잠복했다.

재론될지 모르나 비전문가인고로 타지역 운하문제는 거론치 않고 도내를 중심으로 몇 가지 말하고 싶다.

우선 전북 최대현안인 새만금과 대도시 각종 용수공급 및 갈수기 수질개선 등을 위해 전북은 비현실적 '운하나 뱃길잇기'보다 '물길잇기'와 '저수지'를 다수 축조.확장하는 것이 어떨까 싶다.

특히 용담댐 용수 만경강 방류나, 섬진댐 용수 동진강 방류를 위한 기존 도수터널 외에도 전주 신도청 주변 삼천천에 섬진강 용수를 끌어들여 하천유지 및 농공업용수 활용 등 종합적 '하천 네트워크'를 구축해 보자.

8054㎢ 면적에 185만여명이 거주하는 ‘전북도 수계별 면적과 인구’는 금강이 1832㎢에 9만9836명, 만경강이 1527㎢에 100만여명, 동진강이 1129㎢에 26만9515명, 섬진강이 2147㎢에 18만7271명, 기타지역이 1418㎢에 29만7655명이 거주한다.

도내 면적 절반에 훨씬 못 미치는 만경강과 동진강 유역에 127만명이 거주한다.

전주시와 익산시가 대표적이다.

담수화되는 만경강과 동진강 주변 새만금에는 2만8300ha 토지가 생겨 농지 30%, 복합용지 70%로 활용돼 각종 개발이 뒤따라 엄청난 용수가 필요하다.

자연 산악지역은 강우량은 많으나 용수 소비는 적고, 대도시 평야지역은 강우량은 적고 용수 소비는 많다.

이에 홍수기 하류로 방류하는 금강 상류 용담댐과 섬진댐 용수를 만경강이나 동진강으로 방류를 확대해 새만금 용수로 활용하고, 갈수기 하천 및 경관유지수로 활용해 보자.

도내 '하천 네트워크'는 우선 금강상류 용담댐 용수를 도수터널로 만경강으로 끌어들여 전주·익산·군산과 군장산단 생활 및 농.공업용수로 활용되고, 새만금 용수공급에 활용도 예상된다.

섬진댐 용수를 칠보발전소를 통해 동진강에 방류해 섬진강광역상수도로 도내 서남권 상수원으로 공급하고, 계화간척지 등 4만 정보 호남평야 농업용수로 활용된다.

'금강호' 용수를 서천, 군산, 익산, 김제 농업용수를 위해 각종 공사가 진행 중이고, ‘부안댐’은 부안과 고창 및 새만금 생활 및 농.공업용수로 공급하거나 공급할 예정이다.

전라도 풍수를 말할 때 물길이 사방으로 향하니 ‘산발(散髮)형’이라고 하는데 도내 4개 국가하천인 동진강.만경강.금강.섬진강에다 변산댐 물까지 전부 새만금에 모이는 셈이다.

일부에서는 금강하류 용수를 새만금호 희석수로 활용하기 위해 수로개설을 주장하나 수질 좋은 금강상류 용담댐물을 만경강으로 유입될 시설을 마쳐 놓고, 수질 나쁜 금강하류 용수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 새만금호 상류까지 수로개설은 이중투자요, 쓸데없는 일이다.

'금강운하'나 '만경강 뱃길잇기'도 천문학적 예산에 비해 실효성도 없고 비현실적이다.

8억여톤 용담댐 용수가 21.9km 터널로 유입되는 완주군 고산천 하류 ‘어우보’에서 대간선수로가 시작돼 ‘군산 옥구저수지’에서 끝난다.

약간의 부대시설만 하면 양질의 용수를 새만금호에 끌어들이고, 산단 용수로 활용할 수 있는데 수질 나쁜 금강하류 용수를 만경강으로 끌어들일 필요가 있을까?

오히려 용담댐 용수의 만경강 유입량을 확대하는데 투자하는 것이 좋을 듯싶다.

차제에 섬진댐 용수를 만경강 상류로 끌어들여 신도청과 서부신시가지 주변 '삼천천' 갈수기 하천 경관유지 및 수질개선과 '소수력발전' 활용방안을 검토해 보자.

만경강 상류 전주천 수질개선을 위해 상류에 주민이 거의 없는 상관저수지 등도 확장하고, 기타 저수지도 다수 축조해 하천유지수로 활용은 어떨지?

군산 회현(澮縣)에 만경강, 금강, 섬진강 용수를 활용한 대규모 저수지를 축조하고, 김제 죽산과 부안 동진에도 저수지를 축조해 새만금 내부 군산. 김제. 부안지구 용수원으로 활용하자.

새만금호 희석수 활용은 이들 용수를 새만금호에 방류하면 그만이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하류 새만금호 용수를 엄청나게 떨어진 고지대 산단 등에 활용은 막대한 역류비용이 들고 수질도 좋지 않아 문제점이다.

가뭄과 홍수 등 각종 재해에 대비하고 항구적인 농.공업용수 확보는 물론 하천경관 유지 및 수질개선을 위해 도내 주요 하천의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종합검토가 절실하다. <2008. 07. 28. 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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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鄕稅'와 '愛鄕백화점' 추진하자!

추석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일본의 '고향납세제'를 도입한다고 보도됐다. 수도권 인구 1/4이 전라도 출신일 정도로 이농이 많았던 호남에서는 더욱 반길 일이다. 특히 "수도권 개발 중단하라!"는 6년전 칼럼에 '고향납세제'와 같은 개념의 '고향개발세' 부과를 주장했던 필자는 깜짝 놀랐다. 일본에서 최근 시행한 것을 알고 말이다. 당시 칼럼은 "수도권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투자는 한정된 국가재원을 더욱 집중시켜 주택, 교육, 통신, 환경 등 새로운 도시문제를 기하급수적으로 증대시키므로 '양적확대'보다는 주거환경 등 '질적개선'에 국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수도권 신도시 개발도 '엄청난 죽음의 거대 공룡도시'를 후손에 물려 주므로 낙후지역 개발에 중점을 두고, 특별시와 광역시는 납세자가 세금 투자지역을 지정하는 가칭 '고향개발세'를 소득에 따라 누진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내용이었다. 출향인이 엄청난 현실에 이들의 애향심을 활용해 보자는 취지였다. 이에 가칭 '고향(개발)세'에 출향인사 헌금으로 '고향개발기금' 조성에다, 수도권에 가칭 '애향(愛鄕)백화점' 건립까지 몇 가지를 거론하고 싶다.

이번 추석은 너무 빨라서인지 농도전북은 최악의 불경기에 시달린다. 오곡백과를 수확해 다른 상품을 사주어야 하나 그러지 못하는 상태에서 추석을 맞기 때문이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말이 무색하다.

올해 추석도 귀향인파와 차량들로 호남권 도로는 주차장을 방불할 것이다. 70~80년대 전라도 농민의 무작정 상경과 빚에 몰린 야반도주는 지금도 회자된다. "산업화된 경부축은 평상시 밀리고, 이농이 극심했던 호남축은 추석과 구정 등 일년에 두번 밀린다"는 말도 있다. '연탄배달부, 목욕탕 때밀이, 중국집 배달원'은 호남출신이거나 드라마에서 악역이나 저소득층은 전라도 사투리를 쓴다고 자존심 상한다는 일까지 벌어졌다.

산업사회로 전환되던 1960년말 2,499만여명 전국인구 중 전북 239만여명, 전남 355만여명으로 전체 호남거주자는 594만여명에 달해 전국 24%에 달했다. 2008년 8월말 전국인구는 4944만여명으로 98%가 늘었으나 호남은 전북 185만여명, 전남 192만여명, 광주 141만9천여명 등 총 519만여명으로 13% 가량 줄었으며, 점유율도 10%로 대폭 감소했다. 심지어 DJ와 노무현 정권 10년에도 28만여명이 줄어 "몰표만 주고 얻은 것이 없다"는 자괴감과 함께 호남 민심 붕괴 주요인이 된다. 사회적 이동이 없었다면 호남권에는 1187만여명이 거주해야 하나 519만여명만 살아 668만여명이 타지에 거주한다. 가히 '민족대이동'이다. 수도권 550만, 부산 60만, 대전.충청.영남에 뿔뿔이 흩어진 셈이다.

이런 상황에 '고향납세제' 국내 도입이 추진된다. 쌍수를 들어 환영한다. '고향납세제'는 대도시 거주자가 출신 지자체에 기부금을 내면 거주지 주민세를 최대 10%까지 돌려 받는 것으로 일본은 대도시와 지방 격차를 줄이기 위해 올해 4월부터 실시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내 적용 분석결과 연간 주민세 10%인 6214억원 중 3489억원이 해마다 타시도로 이전되며, 인구 67%가 타지 출신인 서울은 1270억원이 유출되고, 인천은 101억원, 경기 593억여원, 울산 120억원, 대전 60억여원, 부산 41억원, 대구 26여억원이 유출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호남권은 광주만 2억9200만원이 유출될 뿐 전남 502억여원, 전북 349억여원이 순유입돼 혜택을 많이 보는 지자체로 나타났다. 일본은 '고향세' 유치경쟁이 치열해 향우회가 나서고, 지자체도 고액 납세자에 특산품 답례까지 한다.

일본과는 달리 '고향개발세'로 명명해 출향인 애향심을 고취하고, 주민세 10% 범위를 50%까지 확대하며, 다른 세원 확대.적용도 검토돼야 한다. 국토 11.8%인 1만1718㎢ 수도권에 전국민 절반을 몰아넣은 나라는 한국 뿐이다. 통일시대 북한 주민이 몰려들면 3~4천만이 될 수 있다. 장학금이나 각종 지역개발기금처럼 출향인이 지자체를 지정해 증여하는 '고향개발기금'도 검토하자. 재벌마트로 초토화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거꾸로 550만 출향인이 사는 수도권에 가칭 '愛鄕백화점'도 건립 해 보자. 재경 '전북장학숙'이 후진양성에 많은 기여를 한 것처럼 호남인 밀집지에 예식장과 향우회 사무실 등 각종 시설이 집중된 '애향백화점'을 건립하면 지역경제와 2세 취업 및 향토산품 판매에도 엄청난 효과가 예상된다. 전남북과 출향인 '1人1株갖기'나 기업인과 지자체 출자를 통하면 건립자금은 쉽게 모금될 수 있다. 관심을 기대한다. <2008. 09. 09. 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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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국토청도 찾지 않는 지자체장

-올예산 1조2천억원 건교부익산청 찾지도 않아

경향각지의 자자체마다 예산확보를 위해 연말연시가 따로 없을 정도로 온갖 노력을 다한다. 지역출신 국회의원은 물론 중앙부처를 활용하기 위해 학연. 지연. 혈연 등 모든 인맥을 총동원한다. 예산확보를 전쟁에 비유하는 가히 전쟁(錢爭)이다.

그런데 선거때마다 지역발전와 예산확보 등을 내세우던 도내 지자체장들이 천문학적 예산으로 국도확포장과 하천 개.보수를 맡아온 익산국토청도 찾는 일이 드물어 문제다. 멀리 중앙부서도 아니고 도내에 위치했는데도 말이다.

이처럼 말로만 지역발전이 아니라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전남북 발전과 SOC 구축에 엄청난 기여를 해온 국토해양부 익산국토청을 활용하려는 전북권 지자체장은 극소수여서 선거와 정치현장에서 지역발전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던 것과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올해 SOC 예산만 1조2172억에다 내년 예산은 더욱 늘어날 전망인데 민선4기 출범 3년이 다 되도록 익산국토청을 방문해 현안을 챙기려는 지자체장은 7명 밖에 없고, 한 차례도 방문치 않은 시장군수도 절반에 달해 지역발전이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

95년 직선단체장 등장 이후 지자체장들은 선거과정부터 CEO 자질을 과시하고, 경영수완을 발휘하기 위해 여념이 없을 뿐 아니라 예산편성과 심의는 물론 집행과정에서 조금이라도 현안예산을 챙기기 위해 국회는 물론 중앙부처까지 발벗고 나서는 추세다.전북 익산시에 본청이 있고, 전남북 도로 및 하천 개보수에 엄청난 기여를 해온 국토해양부 익산청은 올해 총 1조2,172억원(도로 8,586, 하천 1,705, 국도유지 1,827, 기타 54)을 투입했다. 특히 이명박 정부 SOC 예산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책에 따라 전국적으로 내년 SOC 예산은 올해보다 26%나 늘어난다.이런 중차대한 시점에 중앙부처 하급기관인 익산청을 활용하려는 지자체의 의지와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국회나 중앙부처와 유기적 협조체제는 물론 익산국토청 예산집행 및 편성과정에서 지역현안에 대한 설명과 협조체계 구축 및 유대강화에 따라 지역발전이 엄청나게 달리질 수 있다.익산청 예산 대부분이 지자체가 시행하기 어려운 도로나 하천개보수 및 국도유지 등 SOC 예산이어 지역발전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도내 14개 시장군수 가운데 민선4기 출범 2년6개월이 다 되도록 익산청을 방문해 현안을 챙기고 협조체계를 구축하려 노력한 시장군수는 7개 지자체장이 10번 방문한 것에 그치고 나머지 7개 지자체장은 아예 방문한 적이 없다.실례로 최중근 남원시장과 이한수 익산시장, 임정엽 완주군수는 취임 후 두 차례나 방문했고, 문동신 군산시장, 강광 정읍시장, 이건식 김제시장과 김호수 부안군수가 한 차례 익산청을 방문해 지역현안을 설명하고 집행은 물론 계획수립 단계부터 나름대로 협조체계를 구축하려 노력했다.이처럼 비교적 젊고 능동적이며 정치역경을 극복하고 지자체장이 된 경우는 업무협조 등을 위해 익산국토청을 직접 방문했으나 그 밖에 7개 시장군수는 단 한번도 방문한 적이 없어 선거 및 정치현장에서 지역발전과 소득증대를 꾀한다며 사자후를 토해내던 공약이 헛돌고 있다.도민들은 "전북 소재 중앙부처 지역기관도 찾지 않는데 국회나 중앙부처 등을 찾아 지역사업을 챙긴다는 것은 허구"라며 "정치바람에 당선됐다고 자만에 빠지다가는 낙후를 면치 못하는 전북 민심의 회오리에 날아갈 수도 있음을 명심하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멀리 국회나 중앙부처만 찾는다고 예산확보가 되는 것이 아니다. 도내에 위치한 중앙부처 하급기관도 찾지 않는데 무슨 지역발전이고 예산확보 타령인가? 전북지역 기초 지자체장의 대오각성을 촉구한다. <2008. 12. 12. 金>-----------------------------'하나로' 국도편입 개설하자!

‘하나로’ 잔여구간을 ‘국도23호 대체도로’로 편입해 국토해양부 개설방안을 검토해 ‘국도27호 대체도로’와 함께 '十자형 국도대체'로 익산 교통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어떨까 싶다.

'하나로' 개설현황과 배경을 알아보자. 이는 1995년 구도심 이리시와 중.북부 농촌 익산군이 통합되며 반대여론을 잠재우고 물리적 통합을 넘어 화학적 도농통합을 위해 추진됐다. 함열읍은 군청이 사라지자 금융기관 등이 속속 빠져나가는 등 공동화 현상이 심각했다. 현재는 매립 중단됐으나 ‘용안매립장’처럼 “군지역이 도심 혐오물만 받는 곳이냐”는 등 통합후유증도 심해 차량등록사업소를 북부권 위무 차원에서 함열읍에 이전했다. 10여년이 흐른 지금 소각로는 부송동에 건립되고, 왕궁.금마농공단지와 익산일반산단, 종합의료과학산단, 국가식품클러스터 등이 농촌지역에 집중돼 통합효과가 톡톡히 나타난다. '하나로'는 "이리시와 익산군을 완전히 하나로 만들자"는 의도에서 작명됐다. 익산 도심~연무IC간 25.5km 전체시점부인 쌍방울에서 어양사거리까지 공단과 신흥동 일부 1km에 폭 50m는 미개설 됐다. 여기에서 삼기면 백제로까지 11km에 폭 30.5m 개설계획도 2천년까지 영등택지사업 일환으로 어양사거리에서 영등동 변전소까지 3.4km가 준공됐고, 변전소에서 삼기면 서두리까지 6.6km도 최근 준공됐다. 이후 ‘백제로’ 연결지점까지 1km는 공사 중이다. 여기에서 천안~논산고속도로 연무IC까지 12.5km 잔여구간만 특별교부세와 시비가 절반씩 수천억원이 소요돼 2011년 준공은 물 건너갔다. 도심과 추후 익산일반산단 및 종합의료과학산단 교통량을 수도권과 충청권으로 상호소통에 차질을 빚어 산단분양에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이외에 주요 도로계획은 전북도가 웅포면 맹산리(웅포대교)에서 삼기면 간촌리(익산일반산단)까지 16km에 2차선을 개설하는 '백제로'가 있는데 조만간 개통되며, 2단계로 덕기동까지 6.8km가 개설된다. 국토해양부 익산국토청은 국도23호 대체도로인 ‘南北우회도로‘로 오산면 영만리~함열읍 다송리까지 10.8km '황등~오산' 자동차 전용도로를 추진하나 시공업체 자금난과 부도로 공사중단 됐는데 예산부족으로 준공도 2년이 늦춰졌다. 인구 ’50만 행복도시’를 목표로, 국도27호 대체도로인 ‘東西우회도로’ 개설도 추진된다. 원광대사거리에서 금마 중간은 호남고속도 익산나들목(IC)을 통해 진입한 외지 및 시내 차량으로 뒤엉켜 이를 우회시키고, 익산~장수고속도로가 왕궁분기점(JCT)에서 끝나 국도1호와 팔봉운동장 북쪽 및 황등 남쪽을 거쳐 시공 중인 ‘황등~오산’과 연결 계획이다. 새만금을 비롯 전주. 군산. 김제 지역이 20분에 도착하고, KTX 역사 및 보석센터를 비롯한 관광요충 진․출입 원활화가 기대된다. ‘東西우회도로’가 정부 중장기계획에 포함되도록 익산시가 국토해양부와 긴밀히 협력하나 이 가운데 가장 시급한 ‘하나로’ 잔여구간은 막대한 시비 등으로 엄두를 내지 못한다. 東西우회도로나 황등~오산은 늦어져도 큰 지장이 없으나 ‘하나로’는 익산일반산단과 종합의료과학산단을 충청권과 수도권 연결 효과로 분양에 직접 영향을 준다. 이들 산단은 도심과는 연결됐지만 철도와 고속도로는 물론 공항. 항구와 동떨어져 원료공급과 생산품 수출입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전주. 군산은 물론 수도권 및 충청권과 연결이 쉽지 않다. 이를 ‘하나로 완전개설’로 해결하자. '하나로' 남은 구간을 국도23호 대체도로인 ‘황등~오산’에 편입시켜 국토해양부가 추진하고 훗날 번영로(국도26호) 및 전군산업도로(국도21호)까지 ‘南北우회도로‘로 연결하자.

우선 함열읍 다송리에서 하나로와 백제로 교차점까지 잇고, 하나로 잔여구간을 편입시켜 충남 논산시 채운면 야화리까지 연결해 보자.

이 사업이 추진되면 익산도심과 일반산단 및 종합의료과학산단의 전주. 군산. 충청. 수도권과 소통은 물론 기존 국도23호와 하나로 연결, 市예산절감 및 산단분양 효과에 ‘東西우회도로’와 함께 '十자형 국도대체'로 익산발전에 획기적 계기가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2009. 05. 21. 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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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 큰 길’ 익산까지 개설하자!

'百濟王都 연결도로' 차원에서 국토해양부가 공주~부여간 금강변에 개설한 '백제 큰 길'을 익산시 웅포면 입점리 고분군 주변까지 확대하는 것이 어떨까 싶다. 자전거 길도 개설해 '금강변 하이킹 코스'를 개발하고, 웅포대교 지척에서 '백제로'와 연결시켜 미륵사지와 왕궁탑 등을 공주. 부여. 익산 ‘백제 3각 벨트’ 주역으로 부상시키자. 이전부터 왕궁성 일대가 무왕시대 천도나 별도설로 관심을 끈데다 '사리장엄'으로 漢城백제(BC18~475)와 熊津백제(475~538) 및 泗沘백제(538~660)에 이어 '익산백제'가 百濟史 다시 쓰기의 화두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錦江은 한반도에서 여섯 번째, 남한에서 한강·낙동강에 이어 세 번째 긴 4백㎞인데 유역면적만 9,885㎢이다. 장수읍 水分리 신무산 중턱 ‘뜬봉샘’에서 발원하며 지척의 팔공산 자락에 섬진강 발원지 '데미샘'이 있다.

전북 동부와 충북 남서부를 북서로 흐르다 충남 공주와 부여를 거쳐 익산을 지나 군산과 서천 사이에서 서해바다로 흘러간다. 전체적으로 금강이라 하지만 공주에서는 熊津江, 부여에서는 白馬江 등 다양하게 불려왔다.

홍수시 강수량 70%가 바다로 유출돼 대청댐 및 용담댐이 세워졌고 밀물과 홍수가 겹칠 때 중·하류 평야부 여러 지류의 물이 역류해 범람이 잦고 관개용수를 위해 금강하구둑까지 축조됐다. 군산과 익산지역은 겨울철새 도래지로 유명하다.

금강변에 위치한 공주. 부여. 익산은 경주와 함께 ‘고도보존특별법’ 적용지역으로 공주시는 12만5천, 부여군은 7만6천으로 인구 31만인 익산이 가장 많다. 미륵사지나 왕궁성, 제석사나 쌍릉을 논외로 하더라도 백제사 3대 발굴이라 할 무령왕릉(공주)과 금동대향로(부여)에 이어 사리장엄(익산)도 나와 익산은 문화.역사적 배경도 대단하다. 이처럼 찬란한 역사를 지닌 백제에 금강은 중국 산둥이나 일본 큐우슈 지배를 위한 활로이기도 했지만 소정방 13만 대군이 밀려들어 백제가 멸망하고 의자왕이 당나라로 끌려가는 통로이기도 한 백제사의 대동맥이다. 익산시는 망성면과 용안. 성당면을 거쳐 웅포면 등 4개 면이 접한 길이만 21.3km에 달하나 미륵사지나 왕궁성에 밀려 관심권에서 소외됐다. 이제 사리장엄으로 '익산백제'가 재부상된 시점에 금강을 가까이 할 필요가 있다. 웅포골프장 주변은 물론 대붕암리 일대도 개발가치가 뛰어날 정도로 경관이 빼어나다.

이런 상황에 정부의 4대강 개발에 금강이 포함됐으나 충청권 사업이어 대전국토청이 담당하고, 익산국토청 ‘4대강 사업팀’에는 ‘영산강’ 사업만 있다. 일명 '백제 큰 길'도 익산은 제외됐다. 이는 백제문화권종합개발에 따라 개설된 공주~부여 22.5km 2차선 관광도로로 국토해양부가 총1200억원으로 1995년 착공, 2002년 준공했는데 '百濟王都 연결도로'로, 금강을 따라 너비 2m 자전거 길도 설치돼 드라이브와 함께 하이킹도 즐길 수 있다.

공주시 신관동에서 부여군 부여읍까지 지방도 651호로 해마다 '백제 큰 길 마라톤대회'까지 개최되는데 금강변 경치를 즐기며 무령왕릉, 공산성, 국립공주박물관, 부소산성과 국립부여박물관 등 백제관광 핵심을 구경할 수 있다.

그러나 대전국토청이 개설했을 '백제 큰 길'에 익산만 빠져 국토해양부 익산국토청이 청사가 소재한 익산지역 도로망 개설 및 관광문화개발에 무관심한 것이 아닌가 여론도 많다.

이제 국토해양부가 '백제 큰 길'을 금강을 따라 6세기 중반 이전 ‘百濟王族’ 무덤으로 추정되는 익산시 웅포면 입점리 고분군 주변까지 자전거 길과 함께 확대개설에 적극 나서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하천은 하상정비 못지않게 철새와 갈대 및 드넓은 수면을 여유롭게 바라볼 연안도로도 중요하다. 자전거 붐까지 이는 추세에 웅포까지 ‘백제 큰 길’을 개설하고 훗날 군산을 거쳐 새만금~ 변산~고창까지 연장해 보자!

'백제 큰 길'이 익산시까지 확대되면 '백제로'와 연결돼 미륵사지와 왕궁탑에 사리장엄 발굴로 크게 부상된 익산지역이 명실공히 공주. 부여와 함께 백제사의 삼각벨트 주역으로 크게 각광을 받을 것이다. 드라이브와 하이킹, 도보 및 마라톤까지 즐길 수 있는 '백제 큰 길'이 기다려진다. <2009. 05. 29. 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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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부

訓山학원 이사장 취임에 붙여

학교법인 훈산(訓山)학원 윤여웅 초대이사장 취임식이 3월25일 하오 2시 우석고교 강당에서 1천여명이 참석해 입추여지(立錐餘地) 없는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취임식에는 도지사, 국회의원, 교육감, 많은 대학 이사장과 총장, 여러 지자체장 등 전북을 이끄는 인물의 집합장으로 여겨질 정도였다.

특히 '수학의 정석'을 기반으로 평생동안 교육에 헌신하고, '자립형 사립고 상산학원'을 이끄는 홍성대 이사장도 참석해 새 출발하는 윤이사장을 축하했다. 국내 고위인사 등 각계 화환도 이어졌다. 2004년 3월 설립된 훈산학원은 우석중·우석고·우석여고를 운영한다.

사실 (주)제일건설 윤여웅 회장처럼 사회환원에 관심이 많은 기업인은 거의 없다.

제일건설은 88년 익산 모현동을 시작으로 도내 1만5천여 세대 아파트를 건립했고 최근 충청도와 경기도에도 진출했다.

제일건설을 '중앙업체를 능가하는 향토기업'으로 키운 윤회장은 손꼽는 입지전적 인물이다.

그러나 지역민의 기대와 호평은 이런 신화적인 성공담에 있지 않다.

'불우이웃과 후진양성'에 남다른 관심을 보이기 때문이다.

최근 6년간 기부한 불우이웃성금 등이 30억대에 육박한다.

지난해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우연히 만난 두재균 전북대 총장 요청을 받고 10억원을 들여 게스트하우스를 건립·기증키로 했다.

대학측은 '훈산관'으로 명명키로 했다. 전주대에 대학발전기금 1억1천만원을 기부하고 도합 10억원을 기부키로 약속했으며 호원대에도 1억원을 기부했다.

그래서 윤회장은 '전북의 대표 향토기업인'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닌다.

최근 '향토기업'이라는 용어가 자주 사용된다. 곳곳에서 향토기업이나 향토기업인임을 표방한다. 심지어 언론의 지원과 도민성금까지 받고 타지에 투자하거나 외지업체에 주요공사를 맡기는 '엉터리 향토기업'부터 돈만 엄청 벌고 환원은 전무한 권력지향적 기업인조차 걸핏하면 '향토기업'임을 표방한다.

애향심을 부추겨 제품 사주기 운동 등 성원만 받고 지역에는 눈곱만치 관심 없는 기업이 향토기업이라 천연덕스레 공언한다.

특히 소외와 차별을 경험한 전북의 민초들은 애향심으로 지역기업에 전폭적 성원을 보내왔다. 그러나 지역감정과 차별의 최대 수혜자인 엉터리 향토기업의 '야누스적 이중성'은 상상을 초월한다. 지역유지나 토호세력에게 필요이상 특혜를 주는 관행화된 사례를 개선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과연 전북에서 성장했다고 아무나 '향토기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해도 되는가? 출생지나 성장지역이 문제가 아니다.

근면성실하고 불법 없이 피땀으로 일군 재산을 '불우이웃과 후진양성'에 일부라도 환원하는 노블리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 사회지도층의 도덕적의무)를 갖춘 기업만이 '진정한 향토기업'이다.

세상은 변하고 있다.

'기업윤리와 도덕성, 지역사회 공헌도'에 대해 공개검증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런 의미에서 윤회장은 '전북의 대표 향토기업인'이라 자타가 인정한다. 특히 대가성 물질로 권세가에 아부하는 대신 '불우이웃과 후진양성'에 투자해 대가를 바라지 않는 점이 눈길을 끈다.

이제 윤회장이 훈산학원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訓山'은 20년 전 원불교 종법사가 지어준 윤이사장 호다. 학교법인 설립 후 1년만에 35억여원의 사재를 장학금과 조경·교직원 해외연수 및 기숙사·급식소 등 후생복지시설 확충에 사용해 교육환경을 일대 개선했다.

취임식에서 강현욱 지사는 "富를 이뤘다고 육영사업에 막대한 투자는 쉽지 않다"며 "훈산학원이 동량 배출의 요람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이사장은 취임사에서 "인재육성은 참으로 가치 있는 경영이자 미래를 향한 가장 멋진 투자다"며 "'도덕적이고 창조적이며 실력 있는 인재육성'을 목표로 지역과 국가에 보은하는 명문사학을 만들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군자는 세 가지 즐거움이 있다"는 군자삼락(君子三樂)이란 맹자(孟子)의 말이 있다.

'양친이 살아 있고 형제가 무고한 것'과 '우러러 하늘에, 구부려 사람에 부끄럽지 않은 것'에다 '천하 영재를 얻어 교육하는 것'이다.

윤 이사장이 '인재육성'에 직접 나선 것은 신성하고 최고의 즐거움일 뿐만 아니라 영원히 발자취를 남기는 가장 뜻깊은 일이다.

-제일건설을 '全北第一의 향토기업'으로 만든 윤이사장이 훈산학원은 '全國第一의 명문사학'으로 만들기를 거듭 기대한다. <2005. 03. 29. 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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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보탑 등 국보공원을 세우자!

"까마귀 젖은 털과 같은 머리칼./반달 같은 눈썹./향기롭게 도톰한 입술./웃는지 삐쳤는지 알 수 없는 미소./탐스러운 가슴과 잘룩하니 버들허리..."

이는 여체의 미학을 논한 것도 아니고 그림이나 사진을 보고 쓴 글도 아니다.

고향 변산반도의 '금구원'이라는 조각공원을 함께 찾은 서울에서 활동하는 문학인이 여인의 나체상을 보고 즉석에서 읊은 귀절일 뿐이다.

문외한의 시각으로 봐도 작가 김오성씨의 여체상은 정말 작품이다.

좌측에서 볼 때는 야릇한 미소를 띠고, 우측에서 바라보면 약간 심술이 난 듯 도톰하다.

졸지에 돌조각에 불과한 화강암에서 색깔과 냄새까지 공감각을 느끼며 뛰어난 미인을 대한 듯하다.

화강암 용도 따라 천차만별 달라져

이처럼 화강암이나 대리석은 용도에 따라 단지 석산이나 석재가 되기도 하고 뛰어난 작품이 되어 조각품으로서 문학의 소재로도 활용된다.

돌을 다루는 사람도 상황에 따라 돌쟁이와 석공에서 작가로 달리 불린다.

이런 현상은 다만 인체 조각만이 아니다.

국보 20호 '다보탑'은 10미터에 불과한 삼층석탑이나 다보여래(多寶如來) 부처이고, 국보 21호 '석가탑'은 8미터 정도의 삼층석탑일 뿐인데 석가여래(釋迦如來) 부처에 비유된다.

즉 다보탑은 금은 등 일곱가지 보석을 나타내는 칠보탑인데 이는 부처의 본질인 깨달음을 상징하고 석가탑은 석가여래가 이 탑 속에 있으면서 영원히 설법하는 탑이라는 의미가 있다.

다보탑은 머리카락처럼 사실적이고 섬세해 여성적 아름다움이, 석가탑은 억세고 강한 힘이 솟구쳐 장중하고 간결한 남성적 조형미를 자랑한다.

사실 화강암 덩어리에 불과한데 석공 아사달에 의해 천추에 길이 남을 작품으로 부처가 되고 석가탑은 특히 아사녀와의 전설까지 담겨 '무영탑'이라고 불리며 문학과 영화의 소재도 된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라는 국보 31호 '첨성대'는 불과 9미터 정도로 화강암을 잘라 원주형으로 쌓아 만든 것이다.

여기에 국보인 익산의 미륵사지 석탑이나 왕궁리 오층석탑 등 국보및 보물급 석탑이나 부도 등이 있으나 전국에 산재함으로서 많은 탐방객들이 팔도를 헤매며 시간과 경비를 허비하고 있다.

가령 불국사 다보탑과 석가탑 등을 보기 위해 한 해 수백만 탐방객이 경주를 찾고 미륵사지 석탑을 보기 위해 익산시를 찾는 격이다.

그러나 '석재의 도시, 익산시'에는 보석및 화석 박물관과 각종 유물관도 건립됐거나 세워지고 있으나 화강암을 상징할만한 시설이 없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김영삼 대통령 시절 철거됐던 '중앙청'은 원래 일제 침략의 상징적 건물인 '조선총독부'로 일제는 여기에 사용한 많은 화강암을 익산 '황등돌'을 활용했다.

중국산 유입으로 옛날만 못하나 황등과 낭산에는 지금도 많은 석산이 있어 상당량의 화강암을 캐고 있으며 "산에서 이득을 얻는다"는 뜻이 담긴 '익산(益山)'이란 지명도 바로 화강암에서 기인한다.

석재도시 상징물 없어

그런데도 '석재의 도시, 익산시'를 상징할만한 시설이 없는 것은 여간 불행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4백 억을 들였으나 찾는 이가 거의 없어 "새그물을 치고 새 잡는 것이 좋을 것이다"는 비판을 듣는 '왕궁보석박물관'에 부지를 마련, 전국의 국보나 보물급 석탑과 부도 등을 한자리에 복원하는 가칭 '국보공원'등을 세워봄도 좋을 듯하다.

더불어 국보1호인 남대문(숭례문) 등 규모가 커 복원키 어려운 문화재는 축소 모형을 전시하고 기타 실내에 복원. 전시할 문화재는 가칭 '국보전시실'을 활용하는 방안도 아쉽다.

'왕궁보석박물관'에 문제가 있다면 '석재의 도시, 익산시'를 대표할 수 있는 황등 지역에 이같은 시설을 마련해 상대적 낙후가 가속화되고 있는 북부지역을 개발하는 방안으로 삼을 시점이 아닌가 싶다.

다보탑과 석가탑은 경주에 있는 국보일 뿐이라는 고정관념을 버리는 순간 익산시는 전국의 모든 국보와 보물급 석탑과 부도 등을 보유한 명소가 될 듯하다. <2003. 07. 31. 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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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문화 육성해야

“익산 ‘돌문화축제’에 지역 석가공업체 참여가 부족해서야 됩니까? 석재의 도시, 돌축제에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걸맞게 국내산과 중국 석공예 작품의 비교전시를 통해 단점을 보완하는 것이 석가공업체가 살 길이지 무조건 익산이 최고라는 ‘우물 안의 개구리’식으로 대처해서는 낙후만 계속될 뿐입니다.”

외국제품, 무조건 배격도 문제

이는 ‘제7회 전국 돌문화축제’를 앞두고 익산문화원에서 준비가 한창인 축제 위원장이자 석공예 명장인 권오달씨가 지역 석가공업체 참여를 독려하고, 중국산 납골묘가 일부 전시되는 내용을 파악한 취재진에 항의반 호소반 말하는 내용이다.

원래 익산(益山)은 화강암(花崗岩 granite)으로 유명하다.

중국산 유입으로 옛날만 못하나 황등과 낭산에는 많은 석산이 있어 상당량 화강암을 캐고 있으며 "산에서 이득을 얻는다"는 뜻이 담긴 '益山'이란 지명도 화강암에서 기인한다.

김영삼 대통령 시절 철거됐던 '중앙청'도 원래 '조선총독부'로 일제는 여기에 사용한 많은 화강암을 익산 '황등돌'을 활용했다.

1300여년전 미륵사지석탑도 석재. 예술도시임을 상징한다.

익산에는 낭산과 함열 등지에 30개 안팎의 석산을 비롯 용왕, 남당, 황등, 여산, 성당 등 5개 석재단지와 개인업소 등 200여 석재가공공장이 운영된다.

그러나 갈수록 중국산 유입도 심해지고 건설경기도 위축돼 전기료도 못내는 업소도 많다.

이러한 최악의 경기를 회복하고 익산 석가공업체 판로를 확보하려 개최되는 것이 바로 ‘돌문화축제’다.

‘제7회 돌문화축제’는 집행부도 전면 바뀌고, 축제 대부분이 함열에서 개최됐던 지난해와 달리 함열 광업진흥공사 익산사업소에서 개최되는 전국돌조각경기대회를 제외한 납골묘박람회와 전국석조각연구회작품전시회 등 대부분은 익산문화원에서 열린다.

그러나 문제점은 확대 재생산된 느낌이다.

인구가 9천2백여명에 불과한 함열에서 개최될 때는 24만7천여명에 달하는 익산시 도심에서도 참여하지 않을 만큼 극히 한산했다.

이런 저런 문제로 집행부가 바뀌고 대부분 도심의 익산문화원에서 열릴 금번 축제도 많은 문제점을 노출했다.

함열 개최때 참여했던 황등 석가공업체 등 지역 참여가 부족해 전시품목도 확보가 어려운 지경에 빠졌다.

특히 문화원에서 전시될 납골묘박람회에 일부 중국산 납골묘가 전시되는데 항의 업체도 있고, 이를 취재하는 언론사도 있는 듯하다.

그러나 몇 가지를 착각한 듯 싶다.

화강암이나 대리석은 용도에 따라 단지 석산이나 석재가 되기도 하고 뛰어난 조각품으로 문학 소재로도 활용된다.

돌을 다루는 사람도 돌쟁이나 석공, 또는 작가로 달리 불리고, 장인이나 명장에 이르기까지 평가를 다양하게 받는다.

똑같은 무게의 화강암이라도 누가 만드느냐에 따라 용도는 물론 가격도 천차만별이 된다.

그래서 작품성과 실용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제 지구촌시대다.

쌀도 수입개방 하는 추세에 내 것만 고집할 때인가?

물론 같은 품질에 같은 가격이면 내 것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자세는 필요하다.

석조공원 등 돌문화 육성해야

그러나 국제화시대 석불과 석탑 및 석등을 포함한 34여기 납골묘 가운데 불과 4기의 중국산 납골묘가 전시된다고 법석을 떨어서야 될 것인가?

집행부 의견도 다르다. 오히려 비교전시를 통해 익산 석가공업체가 중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고대 이집트 이래 조각이나 공예품, 건조물에 사용됐던 대리석(大理石 marble) 명칭도 운남성(雲南省) 대리시(大理市)에서 유래했을 만큼 중국은 귀금속과 석공예가 매우 발달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외국제품 장단점을 파악하고 대처해야 한다.

더불어 권오달 명장과 필자 의견이 일치되는 몇 가지 대책을 수립해 ‘돌문화와 돌문화축제를 육성’해야 한다.

우선 석재로 된 국보와 보물, 미술품과 석조품을 전시할 가칭 ‘국보공원’ 등 석조공원 조성이 필요하다.

익산에 가면 다보탑과 석가탑 등 모든 국보를 한꺼번에 볼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전국적 뉴스 초점을 받을 것이 분명하다.

'큰 바위 얼굴(The Great Stone Face)'처럼 특정 석산 자체에 한국 역사상 유명인물을 조각하는 것도 장기적 방안의 하나이다.

폐교를 활용해 명성을 날렸던 임실 관촌 오궁리 미술촌처럼 국제 석조각가를 초빙한 심포지엄을 개최해 이들 작품을 상설 전시하는 것도 필요하다.

전국 돌문화축제를 세계화. 국제화하는 대책도 절실하다.

최고의 역사성과 예술성을 자랑하는 미륵사지 장인의 후예답게 이를 계승 발전시키는 다각적인 대책이 아쉬운 실정이다. <2004. 10. 07. 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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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바위 얼굴과 블랙힐즈 대통령상

미국에는 화강암으로 유명한 익산(益山)과 흡사한 지역이 많다. 화강암이 많아 The Granite State(화강암州)라 별명이 붙고, '큰 바위의 얼굴'로 유명한 '뉴햄프셔州'와 세계에서 가장 큰 조각으로 4명의 미국 대통령 반신상을 석산 자체에 조각한 블랙힐즈의 러쉬모어산이 있는 '사우스다코다州'가 있다.

우선 미북동부에 위치한 뉴햄프셔는 조선말 러일전쟁 중재자로 나서 1905년 전쟁 종결 조인식을 가진 Portmouth가 있고, 우리에 익숙한 '큰바위의 얼굴'(The Great Stone Face, 일명 old man face)이 있다. 나다니엘 호손(1804-1864)의 소설로 관심을 받던 '큰 바위 얼굴'은 높이가 30m가 넘는 화강암인데 사실 깎아지른 절벽에 얹어진 몇 개의 바위덩이다. 그 바위가 어울려, 멀리 보면 마치 사람의 얼굴처럼 보였던 것이다. 마을에 어네스트라는 소년은 동네사람처럼 언젠가 큰 바위 얼굴과 닮은 인물이 나타나 마을을 부흥시킬 것이라는 예언을 믿으며, 항상 존경심으로 큰 바위를 바라보며 살았다. 개더골드(Gather Gold : 황금을 긁어모은다)라는 엄청나게 돈많은 부자과 올드 블러드 앤드 선더(Old Blood And Thunder : 피와 천둥의 노인)라 별명이 붙은 유명한 장군, 부자의 재산과 장군의 칼보다 강력한 혀를 가진 웅변가인 올드 스토니 피즈(Old Stony Phiz : 늙은 바위 얼굴)라는 유명 정치인 등이 큰 바위 얼굴을 닮았다고 했으나 어네스트는 그들을 만나보고 그 때마다 사실이 아님을 알게 됐다. 그러나 그런 인물을 기대하는 어네스트 희망은 계속됐다. 결국 희망을 잃지 않은 어네스트는 나이가 들어 자신이 큰 바위 얼굴을 닮게됐고, 그 후 어네스트는 생을 마칠 때까지 정직한 사회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줄거리다.

또한 대통령을 조각해 놓은 러쉬모어산이 있는 사우스다코다는 금광을 둘러싼 인디언 수난과 밀접하다. 영국 식민지에서 독립하기 위해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던 미국은 독립은 쟁취 헸으나 아이러니컬하게 인디언과 흑인에 대한 철저한 억압 위에 성장했다. 남북전쟁으로 노예도 해방됐으나 서부개척은 지속적으로 이뤄져 미국정부와 라코타 수우(Lakota Sioux) 인디언의 대결은 미국역사에 길이 남는 사건이다. 금광으로 가는 길에 원주민 생존권은 고려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이들 사이 토지문제의 대표적 갈등인 사우스다코다州 블랙힐즈는 금광과 원주민에 관한 이야기로 가장 많이 떠오른다. 인디언의 성지, 블랙힐즈 러쉬모어산에 세계에서 가장 큰 조각으로 네 대통령의 반신상이 있다. 워싱턴, 제퍼슨, 루즈벨트, 링컨의 조각은 얼굴만 18미터가 되므로 만약 전신상을 조각했다면 높이가 142미터로 추정된다. 이 조각은 '구트슨 보르그룸'이 만들었는데, 절벽 화강암을 수백만 톤이나 깎았다. 그는 1927년에 시작,1941년 죽을 때까지 계속했고 그해 말, 아들 '링컨 보르그룸'이 완성했다. 블랙힐즈에서 가장 아름다우며 원주민이 늘 바라보던 거대한 봉우리를 깎아 미국의 영웅인 네 명의 대통령을 새겼고, 이후 원주민들은 이곳을 찾지도 바라보지도 않게 됐다. 그러나 90km 밖에서도 볼 수 있는 이 조각은 오늘날 미국인에게는 '민주주의 성지'로 여겨진다. 대통령상의 시선은 수도인 워싱턴을 바라보게 조각됐다. 그 의미는 미국내 모든 사람의 목표는 바로 워싱턴 중앙정부라는 것을 암시한다.

"산에서 이익을 얻는다"는 의미의 익산도 화강암으로 유명하다. 중국산 유입과 복구비, 까다로운 허가조건으로 옛날만 못하나 황등과 낭산 등지에는 30개 안팎 석산이 있어 상당량의 화강암을 캐내고, 골재도 생산한다. 미륵사지석탑과 왕궁리오층석탑도 석산와 석재도시임을 증명한다. 용왕, 남당, 황등, 여산, 성당 등 5개 석재단지와 개인업소 등 200여 석재가공공장도 운영돼, 딸린 식구를 감안하면 5천명 이상이 석산과 석재로 생활을 영위한다. 그러나 보석 원석이 나오지 않는 익산에 보석박물관은 있으나 정작 양질의 화강암 최대 산지인 익산지역에 석재를 상징할 만한 시설은 아직 없다.

일부 시의원 등이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석재로 된 국보와 보물을 한 자리에 전시하는 가칭 '국보공원' 등 석조공원 등을 추진했으면 한다. 더욱이 미국의 큰 바위 얼굴이나 블랙힐즈 대통령상처럼 호남평야가 보이는 석산 자체에 한국의 유명인물을 조각하는 사업도 필요할 듯 싶다. 익산과 관계없는 사업을 유치하는 것보다 지역을 상징할 수 있는 시설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며 희망을 잃지 않은 어네스트가 자신이 훗날 큰 바위 얼굴이 된 것처럼 '자라나는 2세에 최고의 교육적 선물'이 될 것이다. 당국의 관심을 기대한다. <2005. 01. 07. 金>

----------------------------------------------------------------------경호(京湖)고속전철

"경원선과 경부선을 서로 나누어/한마디 기적으로 고별을 하고/웅장한 남한강의 철교를 지나/철도요람 노량진 역에 다달았도다."

이는 한국 최초 철도였던 '경인철도가' 삼절 가사이다.

"五日一風十日雨는 농민의 함열/四野심는 황금오곡 황등이로다./왕궁탑을 돌아보며 이리에 오니/저 유명한 군산항이 지척이로다./군산항을 뒤에 두고 부용을 지나/금산사의 벽골제 터 김제에 왔네."

이는 1926년 구영서가 지은 '호남철도가' 가사에서 함열과 황등을 거쳐 이리와 김제로 통하는 내용만 따로 적은 것이다.

이외에 '경의철도가'가 있고 '경원철도가'도 있다.

남북한에서 호남선만 支線 개념

이처럼 일제시대부터 다른 지역으로 통하는 철도는 모두 '경(京)'자로 시작하는데 국토 서남부로 통하는 철도만 유일하게 '호남선'이었다.

위 노래에서 알 수 있듯 경인, 경부, 경의에다 경원과 경춘선까지 합치면 국토 서남부로 통하는 호남선을 제외한 모든 교통망은 간선(幹線, main line) 개념이었다.

그러나 일제의 대륙침략정책과 식량 및 군수물자 운송 목적에서 출발한 철도부설부터 호남선만 간선 개념이 아닌 지선(支線, branch line) 개념으로 시작됐다.

일본 본토에 가깝고 대륙침략 노선으로 활용키 위해 먼저 건설했던 경부축 '줄기'에서 갈라져 나온 '가지'였다.

우선 '한국 교통망 발전과정'을 보자.

서울과 인천을 잇는 '경인선(京仁線)'은 제물포(인천)∼노량진 사이를 개통했다가 1900년 서울∼인천이 완전 연결됐다.

서울과 인천 사이 한국 최초 고속도로인 경인고속도로는 1968년 준공됐고 제2경인고속도로는 1995년 개통됐다.

'경부선(京釜線)'은 서울과 부산간 철도로 1905년 전구간 연결됐고 경부고속도로는 1970년 전 구간이 연결된 후 확장을 거듭하고 있다.

'경의선(京義線)'은 1906년 개통, 1908년 부산∼신의주 간 직통 급행열차가 운행됐고, 1939년 부산∼베이징(北京) 간 직통열차가 운행돼 "북한을 통해 중국을 연결한다"는 최근 철도 구상은 이미 일제시대 이뤄졌음을 알 수 있다.

현재는 국토 분단으로 서울∼문산 간만 운행된다.

서울∼원산간 철도인 '경원선(京元線)'은 러·일전쟁이 일어나자 군사상 필요성을 느낀 일본이 1914년 전 구간 개통했으며 2000년 평양 남북정상회담 후 복원이 논의됐다.

서울과 강원 춘천역을 잇는 '경춘선(京春線)'은 1939년 성동역∼춘천 구간이 개통됐으나, 현재는 성북역을 기점으로 하는 단선철도이다.

이에 반해 국토 서남부를 잇는 '호남선 교통망 발전과정'을 보자.

우선 경부선에서 갈라져 목포를 잇는 '호남선(湖南線)'은 농산물 수송을 목적으로 했고, 익산에서 군산선과 전라선이 분기되며 1914년 전 구간이 연결됐다.

여기에 경부고속도로 회덕분기점에서 순천시까지 호남고속도로가 박대통령 시절 준공됐다.

이처럼 호남쪽의 교통망은 항시 지선 개념의 교통망으로 발전해왔다.

호남고속철, 고정관념 산물

여기에 최근 건교부는 '서울∼목포간 고속전철' 대부분을 독립노선으로 세우고 출발역은 서울 수서역으로, 전북권 정차역과 분기점을 '익산시'로 결정했다.

그런데도 여전히 명칭은 '호남고속전철'이란다. 서울에서 경기도와 충청도를 거쳐 전북과 광주, 전남을 경유하는데도 학계는 물론 언론계와 공직사회조차 여전히 명칭은 '호남고속전철'로 부르고 있다.

이는 일제시대와 해방 이후 20세기 1백년간 국토개발의 영향에 따른 고정관념의 산물이다.

국토를 경부 및 경호선 등 양대축으로 균형개발하고 통일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명칭 변경은 시급하다.

차제에 경부고속전철과 동등한 개념인 '경호(京湖)고속전철'로 명칭을 바꿔야 한다.

경인, 경부, 경의, 경원 및 경춘선 등 남북 모든 교통망이 간선개념인데 비해 호남고속전철이라 명칭이 굳어지는 것은 국토 서남부만 유일하게 지선이라는 인식을 고착화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국토개발은 사람의 인식에서 출발한다.

호남축이 아닌 경호축이라는 개념 전환이 절실하다.

언제까지 '비 내리는 호남선'만 부를 것인가? <2003.09.01.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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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고속철 분기역과 정치논리호남고속철 분기역을 오송으로 결정키 위한 충북 공세가 갈수록 치열해진다. 도내 일간지에 광고까지 나왔다. 그러나 오송 분기역은 아전인수(我田引水)요, 억지논리인 견강부회(牽强附會)다. 이상스레 전북정치권은 입을 다물어 '경제'가 아닌 '정치논리'가 크게 우려된다.

올해로 경부선 개통 백년과 KTX 개통 1주년이 됐다. 철로변에 도시가 성장했고 시속 3백km KTX로 경부선 개통 당시 보다 열배 이상 빨라졌다. 모든 지자체가 KTX 정차역과 분기역에 총력을 기울이는 이유다. 원래 공주를 지날 경부선은 공주유생들이 "조상 땅에 '기차귀신'이 지날 수 없다"고 완강히 반대해 대전을 통과했다. 대전은 교통요지로 발전해, 한국 5대도시가 됐다. 결국 호남선은 공주가 아닌 대전에서 갈라졌다. 1914년 개통한 호남선도 전주유생이 극구 반대해 솜리(이리⇒익산)를 통과한다. 대전∼익산∼목포까지다. 공주·전주유생이 현명했다면 대전과 공주는 바뀌었고, 현재 익산도, 전북권 정차역 문제도 없었다. 대전과 익산은 공주와 전주유생 덕을 톡톡히 본 셈이다.

우리는 당시 공주나 전주처럼 기로(岐路)에 있다. 후손과 미래를 위해 현명하면 크게 번창할 '전북'이 될 것이다. 호남철 분기역을 놓고 충남 천안과 충북 오송, 대전시의 대전으로 갈려있다. 천안과 오송 중 하나가 유력한데 충북이 오송을 위해 적극 나섰다. 충북정치권 호남순방과 충북 JC회원 전북방문으로 오송 홍보에 나섰고, 황당하게 도내 일간지가 청원군의 오송 홍보광고를 게재했다. "농을 얻으니 촉도 갖고 싶다"는 뜻으로 "만족할 줄 모르고 욕심이 끝없거나 목적을 이루니 다른 목적을 이루려 재차 욕심 낸다"는 '득롱망촉'이란 말이 있다. 충북 행태가 그렇다. 천안보다 오송은 19km가 늘어 건설비 1조, 시간 4분이 추가된다. 탑승율 35%면 호남인은 年125억원 비용이 늘고 탑승율이 높아지거나 요금인상되면 더 늘어나며, 영구부담이 된다. 1백년간 호남선 대전 우회비용을 부담한 호남이다. 이용객 91%가 호남인인데 수도권과 행정도시로 지름길을 두고 돌아가란다. 특히 '천안'은 행정도시 정차역이 가능해 직접 내릴 수 있으나, '오송'은 KTX에서 내려 행정도시까지 12km를 가야 한다. 그런데 호남과 강원 및 충북의 상호교류를 내세운다. 강원이나 충북과는 고속도로 등을 통해 이미 활발한 교류가 이뤄지는데 오송 분기역이어야 교류가 가능한 것으로 호도(糊塗)한다.오송이 '대전처럼 발전하기 바라는 속셈'을 숨기고 호남을 생각한 듯 '양의 탈'을 내보인다. 호남인은 행정도시 등 충청개발을 일관적으로 지지해왔다. 감사는 고사하고 엉뚱하게 '제 논에 물대기' 위해 '남의 논에 흐르는 물길을 돌리려는 것'이다. 전북은 수도권과 영남은 물론 충남·북에도 크게 뒤졌다. 2003년 '지역내 총생산(GRDP)'은 충남 38조, 충북 23조, 전북 21조이고, '1인당 지역총생산액'도 충남 1990만원, 충북 1503만원, 전북은 최하위인 1165만원이다. '근로자 1백명 이상 기업체'는 충남 467개, 충북 351개, 전북 308개이고 '2004년 수출액'도 충남 293억불, 충북 75억불, 전북 42억불 순서다. 그런데 '벼룩의 간을 빼도 유분수'지 오송을 돌아가라는 것은 무슨 해괴 논리인가?

문제는 전북정치권이다. 이상스레 조용하다. 오송을 양해하고 여론조성에 나선 느낌이다. 이를 30만표와 50만표 간발 차이로 이긴 97년과 02년 대선과 결부해 해석한다. 15만∼25만표에 정권이 오갈 상황이다. 호남인 95% 현상이 '어차피 내 식구'와 '아무리 잘해도 남의 식구'라는 여야 모두에 소외되고, '저울추' 역할을 하는 충청과 강원에 잘 보여야 정권획득에 절실하다는 여야 시각으로 오송이 내정됐지만 정치권이 나서면 호남반발이 우려돼 충북인사가 앞장선 것이 아닌가 분석한다. 강원 동계올림픽, 충남 행정도시, 충북 오송 분기역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여론이다. 그러나 '천안 삼거리'는 옛부터 三南大路 분기점이다. 하나는 병천을 거쳐 청주에서 문경새재를 넘어 상주∼영동∼대구∼경주∼동래로 통하고, 다른 하나는 공주를 거쳐 논산∼전주∼광주∼목포로 통한다. '호남철 천안분기역'은 '호남철 조기착공' 및 '수서역 시발점'과 함께 1300만 호남인과 출향인의 3대 필수 요구사항이다. <2005. 04. 01. 金>------------------------------------------

거꾸로 추진하는 전라선복선전철화

-익산~신리빼고 신리~순천부터

-익산~전주 집중투자, 전남북 혜택줘야

서남해안일주도로 지정구간과 배정예산이 전북 수십배로 전남에 치우쳤다는 비판이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전라선은 엉뚱하게 익산~신리는 전혀 공사를 안 하고 신리~순천간만 선형개량을 80년대 완료하고 복선전철화도 추진되는 어처구니다. 전북은 거의 추진되지 않는다. 때문에 신리 남쪽 전라선 복선전철화가 이뤄져도 신리~익산구간 공사가 안돼 무용지물로 전락할 조짐이다.
최근 호남고속철 건설 기본계획이 확정돼 2015년까지 오송~광주구간이 건설될 방침이어 이미 KTX 혜택을 누리던 도내 서남부 거점도시는 더욱 좋아질 조짐이나 도청소재지인 전주와 완주, 무진장, 임남순 등 1백만 주민은 고속철 사각지대로 남게 된다.
가뜩이나 군산공항 서울노선이 4~5년전 연이어 폐쇄된 후 제주노선도 하루 2회 왕복에서 1회로 줄이려는 움직임에 김제공항도 수요가 없다며 정부가 등을 돌려 도민불만이 고조된 상태다. 그런데 공항은 물론 고속철도 소외되는 도민이 대부분이라면 보통 문제가 아니다. 서대전~목포간 호남선 복선화는 2003년 12월 최종 개통될 때까지 30년이 걸렸다. 최근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가 전남광주를 방문할 때 사과하는 촌극도 연출했다. 전라선은 더욱 심각하다. 익산~신리를 우선 복선전철화하면 전주에서 하루 수회 KTX가 출발하거나 도착할 수 있어 도민 대부분 고속철 활용이 가능한데 선형개량을 포함한 복선전철화가 익산~전주~신리 34.1km를 빼고, 신리~순천간 119km가 먼저 착수돼 거꾸로 사업이 진행된다.
당초 전라선 복선전철화는 1조579억을 들여 2002년 착수해 2010년 준공계획이었다. 그러나 익산~전주~신리는 동익산역 이전요구와 전주시 노선도 지역발전을 위해 35사단 뒤쪽으로 이설요구가 있어 당사자간 협의지연으로 선형개량도 신리~순천이 먼저 완료됐고, 복선전철화도 05년 먼저 착수돼 올해까지 1296억원이 투입된다.
익산~신리는 선로개량 용지매입도 안됐고, 복선전철화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구간은 복선과 단선이 얼룩무늬로 건설됐다. 누더기 복선화다. 익산~신리는 선형개량과 복선전철화를 한꺼번에 추진해야 돼 6172억원의 국고확보 문제로 민간업자가 참여해 건설 후 국가에 임대하는 BTL 방식으로 올 6월말 사업고시만 마쳤다.
익산~신리는 이뤄지지 않고 신리~순천만 이뤄지면 뭐하나? 설령 신리~순천간이 완공돼도 남원 및 전남주민 KTX 활용에 중대한 장애요인이다.
특히 전주 완주와 무진장, 임실 주민 등 85만 주민이 KTX에서 소외되지 않고, 남원과 여수 순천 광양 등 전남주민들도 하루빨리 KTX를 활용토록 익산~전주에 집중투자해 우선 전주에서 KTX가 출발 및 도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서울역이 순천에 있는 것도 아니고 완전 거꾸로 추진된 사업이 아닐 수 없다. <2008. 10. 21. 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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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선(복선화), 魔의 구간인가?

'전라선복선전철화' 공사구간과 기존 '전라선' 가운데 익산~춘포 수km가 '魔의 구간'으로 급부상했다.

전라선 2건, 복선전철화 3건 등 무려 5건의 사고가 반년 만에 발생해 3명의 사망을 비롯 ‘중대재해(serious accident)’가 대부분이다.

전말은 이렇다.

'전라선복선전철화'는 2012년 여수 엑스포에 맞춰 사업시기가 다소 빨라졌다. 기존 전라선이 직선. 전철화 되는 등 개량돼 전주. 순천. 여수 KTX 운행과 광양항 및 여수산단 수송능력 확대, 엑스포 성공개최 효과가 크게 기대된다.

더욱 호남고속철도 가운데 2014년 오송~광주가 우선 준공되면 오송. 익산역을 거쳐 전라선복선철도까지 직접운행돼 운행시간도 대폭 단축된다.

이에 익산-신리 34.4km에 민간사업자가 민간자본으로 철도를 건설해 정부에 기부채납하면, 정부가 20년간 임대료를 민간업체에 주는 BTL(Build Transfer Lease) 방식으로 복선전철화가 추진됐다. 2007년 착공, 2011년 준공목표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했는데 호남. 전라선이 분기되는 익산 평화동에서 춘포를 지나 9.1km가 남광토건(주)가 맡은 익산~신리 복선전철화(BTL) 1공구다.

KTX 운행 및 동익산역 이전을 통한 익산 남부발전을 위해 대부분 기존 전라선 남쪽 농지에 새로 건설되고, 춘포 부근에서 전라선과 나란히 개설된다. 흙을 쌓은 후 철로를 놓는 방식에서 벗어나 토사가 부족한 지역실정을 고려하고, 마을과 마을을 단절하는 성토공법 대신 조망권이 확보되는 교각을 통한 교량 위로 달리게 설계됐다. 동익산역을 수백m 남쪽으로 이전하고, 길이 6km로 교각만 1100개에 달하는 '이리천교' 건설은 장관이다.

그러나 열차가 달리는 기존 전라선과 나란히 시공되는 인접구간은 안전사고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절대공기가 워낙 짧은 것도 문제다. 전라선을 관리. 운영하는 코레일전북지사와 공사를 맡은 남광토건, 감리단인 (주)수성엔지니어링은 밀접한 업무협조 및 정보교류가 절실했다. 전라선과 복선화가 나란히 개설되는 춘포지역 공정에는 열차운행 및 공사기간, 공사장비 등에 대한 교류가 절실했다. 그런데 5건 대형사고가 익산~춘포 수km에서 반년 만에 발생했다.

우선 '남광토건'이 맡은 '복선전철화' 익산~신리 1공구 사건을 알아보자. 지난 1월7일 교각설치 인부가 얼어붙은 논바닥으로 추락해 장파열로 숨졌고, 5월5일 전라선 익산 춘포~완주 삼례간 선로와 지척인 1공구에서 크레인이 전라선 철로에 넘어져 여수와 서울을 오가는 열차가 3시간가량 운행중단돼 서울. 익산. 여수 등에서 수천여명이 환불요청 등 아수라장을 방불했다. 열차운행이 중단됐기에 다행이지 운행 중인 열차와 크레인이 충돌했다면 엄청난 참화를 입을 뻔한 사건이다.

7월31일에는 동익산역 인근 1공구에서 강관파일을 옮기던 크레인 기사가 크레인이 넘어지며 숨졌다. 크레인이 전라선에 넘어져 열차통행이 중단됐는데 2개월여 만에 또 다시 크레인이 넘어지며 기사가 사망했는데도 남광토건 관계자 언급은 가관이다. "운전미숙이 원인이다"는 것이다. 운전미숙으로 사망했다면 운전미숙자를 채용한 공사관계자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가?

'코레일'이 맡은 ‘전라선 철도사고’도 알아보자. 지난 2월17일 익산 '춘포1건널목'에서 여수발 열차가 건널목에 정차한 트레일러를 받아 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초대형사고가 아닌 것이 천만다행이다.

한심함의 극치는 복선전철화 현장에서 크레인 기사가 사망한 이틀 후인 이달 2일에는 같은 '춘포1건널목'에서 남자 노인이 여수발 열차에 치여 숨졌다. 익산~춘포 수km에서 각각의 사고로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중대재해'가 대부분이다. 코레일이나 전라선복선화 관계자가 안전사고에 극히 무감각하다는 비판이다.

특히 지난 2월 트레일러 충돌 직후인 3월초 코레일은 익산역 ‘안전점검의 날’ 행사에 “열차운행선 인접공사는 대형사고 개연성이 매우 크므로, 공사시행시 철저한 운전협의를 통해 안전을 확보해 달라”고 코레일 전북지사장이 주문한 후 대형사고가 잇따라 충격을 주고 있다.

여기에 익산지역은 지난달 착공한 익산역사 및 2.9km 3-2공구를 비롯 호남고속철도 4개 공구가 조만간 본격 추진된다. 기존철도 인접공사 안전사고가 더욱 중시되는 상황이다.

"여수엑스포 등을 위해 '복선전철화'가 시급해 짧은 공기에 고생도 많지만 ‘전라선’이 인접해 안전사고에 특히 신경을 써야 했다"면서 "잇따른 대형사고에도 無책임. 無성의. 무사안일로 일관한다면 대형사고는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호되게 비판하는 도민 목소리를 경청 할 때가 아닌가 싶다. <2009. 08. 13. 木>

------------------------------------------- 007 보석도둑을 잡아라!...첩보영화로 007 시리즈처럼 세계영화사에 큰 획을 그은 영화도 드물다. 62년 '살인번호'부터 '위기일발'을 거쳐 '두 번 산다' '다이아몬드는 영원히' '죽느냐, 사느냐' '나를 사랑한 스파이' '살인면허' 등 제목도 익숙한 영화를 비롯 수십 작품이 나왔다. 주인공인 '제임스 본드' 역에 숀 코네리에서 죠지 레전비, 로저 무어, 티모시 달튼, 피어스 브로스넌까지 다양한 변화를 보였다. 제임스 본드 활약은 전세계 영화팬의 사랑을 받아왔다. 재능과 미모를 겸비한 본드걸과 첨단장비 및 신무기, 첨단패션과 경쾌한 배경음악도 자랑거리다. 한편에 수십억 달러 흥행수입도 올렸다.영화의 거장, 스티븐 스틸버그는 '쥬라기 공원'에서 쥬라기 시대 모기가 공룡 피를 흡입하고 나무 송진에 붙잡혀, 호박(amber)에 갇히면서 시작된다. 과학자가 모기화석 공룡 피에서 DNA를 추출해 유전자복제로 공룡을 살려내 사건은 시작된다. 과학공상을 영화로 만들어 히트를 친 것이다. "영화 한 편이 자동차 1백만대 매출수익과 같다"는 말도 있다.

최근 전북지역도 영화산업 육성이 활발하다. 전주 영화축제를 비롯 부안의 이순신 세트장은 관광객으로 인산인해를 이룬다. 전주 경기전과 덕진공원, 지리산, 섬진강 일대도 각광 받는다. 마한과 백제의 도시, 익산시도 최근 방송국과 영화사의 드라마와 영화무대로 부각됐다. 우선 SBS 50부작 대하드라마 '서동요' 일부를 익산에서 촬영한다. 서동요는 백제무왕이 총각시절 신라 선화공주와 결혼하기 위해 퍼뜨렸다는 4구체 향가다. 최근 관련예산이 시의회에서 통과돼 부지매입 등을 착수했다. 신흥동 정수장 부근은 생가세트, 여산면 원수리 용화산은 선화공주 처소와 신라·백제 마을 등이 세워진다. 탈주범 실화를 영화화한 '홀리데이'와 중국출신 세계적 여배우 장쯔이가 출연할 '조폭마누라 3'도 익산에서 촬영된다.

그런데 익산에서 007 영화를 방불 하는 사건이 터졌다. 5월 11일 전국 최대규모 보석판매장인 이리귀금속판매센터가 털려 경찰추산 67억원의 피해를 입었다. 인근 귀금속보석가공공단 입주업체 내수 기반조성과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해 정부지원으로 89년 개관한 보석센터는 29개 업체가 입주해 공단판매액을 포함해 연간 천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항간에서 "익산의 심장이 털렸다"고 할 정도로 희대의 절도사건이 보석의 도시, 익산에서 벌어진 것이다. 그런데 사건발생 20일이 넘도록 수사는 답보를 면치 못하고 미궁에 빠진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 사건발생 이틀 전 남자 2명이 보안업체 직원을 사칭하고 "요즘 금은방 절도사건이 빈번해 센서를 점검하러 나왔다"며 보석판매원 앞에서 천장의 센서를 화장지로 막아 작동치 못하게 하는 치밀함과 대범함도 드러냈다. 경찰은 유력 용의자로 보고 몽타주를 배포하고 지문감식에 나섰으나 단서조차 파악치 못했다. 5인조 안팎 전문털이범 소행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남녀가 함께 오는 고객 상당수가 부적절한 관계(?)여서 사생활을 보호한다며 천문학적 귀금속과 현금 금고까지 설치된 센터 안팎에는 CCTV도 없어 안전불감증 극치를 이뤘다. 상당 시간에 걸쳐 도난 당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보안업체와 경비요원 및 경찰조차 전혀 몰랐다는 것은 방범망과 치안이 극히 허술함을 단적으로 드러냈다. 범인은 건물뒤편 화장실 쇠창살과 창문을 뜯고 들어와 다시 감지기를 피하려 합판 출입문 밑부분을 톱으로 자르고 보석 판매장소로 침입했다. 그리고 5백kg에 달하는 보석을 훔치고 유유히 사라진 것이다. 이번 절도는 인구 33만의 익산에서 1백년에 한 번 벌어질 대형사건이다. 국내 최대사건인데다 범행 도중 누구도 만난 일도 없어 강도가 아닌 절도이고, 007 영화처럼 치밀하고 대범해 항간에는 재미있는 루머가 무척 많다. 짓궂은 말이지만 "보석센터를 잘 모르는데 수십억대 광고효과가 있었다"는 우스개부터 "경찰에 특진기회를 제공했는데 활용할지 모르겠다"는 말도 있다. "범인의 투자비는 휴지조각이 전부였다"도 있고 마치 영화를 보는 기분이라며 '서동요'을 비롯 '조폭마누라'나 '홀리데이'도 촬영을 지원하는 마당에 영화화해야 한다는 말도 있다. 특히 "익산경찰의 2005년 '치안농사'는 그 어떤 미제사건 해결보다 보석도둑을 잡는 것이다"는 평가도 있다. 훗날 만약 영화로 만든다면 제목을 '007 보석센터를 털어라'로 할지 '007 보석도둑을 잡아라'로 할지는 익산과 전북경찰의 수사능력에 달려있다. 수사팀의 분발을 촉구한다. <2005. 05. 31. 火>----------------------

아파트 분양가를 잡아라!

방에서 발뒤꿈치를 들고 손을 뻗을 때 높이의 지붕 밑을 우리는 천장(天障)이라고 하고 일본은 천정(天井)이라고 한다. '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마구 치솟을 때' 쓰는 천정부지(天井不知)라는 용어는 여기에서 유래했다. 요즈음 아파트 분양가를 보면 천정부지를 물색케 한다. 서울 강남이 주도하던 분양가는 전주·익산 등 도내에도 일반화된 현상이다. 신흥개발지를 중심으로 폭등해 평당 1천만원 시대가 도래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익산 부송·영등동에는 아파트가 쏟아져 미분양이 많지만 5백만원대 분양이 시작된 지 1년이 넘었다. 7월부터 중앙동 시대를 마감하고 전북도청 효자동시대가 열린 전주시도 서부신시가지 3만여평 부지에 지상 18층 신청사가 위용을 자랑하는데 주변 분양가 폭등은 '全北의 江南'이란 말이 실감난다. 분양가격이 평당 700만원선을 넘어섰다. 전주권 분양가는 지나치게 높고, 광주와 대전보다 가파르다. 전주시 아파트는 98년 평화동 '동아현대'가 300만원을 넘어선 데 이어, 01년 중화산동 K사 '하늘채'와 H사 '에코르'가 320∼330만원대로 아파트 시장 신기원을 개척했다. 03년 '포스코'가 500만원대를 갱신했고 04년에는 '포스코2차' '엘드 수목토' 등 600만원대가 속출했다. 급기야 올해는 '호반 베르디움'이 715만원대로 올라섰다. 경찰청과 도청이 들어선 전주 서부신시가지는 농기공과 KBS 등 13개 기관이 들어설 예정이어 1천만원대 아파트도 예상된다. 인근 중화산동과 서신동 10여년 이상 된 아파트도 30평형이 1억 안팎에 거래되며 매입문의도 늘어 더욱 상승할 조짐이다. 700만원대는 '하늘채' 이후 4년만에 두배 이상 폭등한 것으로 물가를 감안할 때 턱없이 높고 광주 및 대전 상승률보다 높다. IMF 이전 200만원대에 머물던 분양가가 3∼4배 이상 뛰어 30평형 분양가가 2억원을 넘어섰다. 최근 익산에서 분양 중인 A아파트는 평당 5백만원대로 전주를 바짝 뒤쫓는다. 분양가 거품과 떳다방으로 대표되는 투기꾼 가세로 피해자는 실수요자이며, 도민이다. '전북 第一의 향토기업'으로 대전에 34평형 405가구를 평당 450만원에 공급한 제일건설 관계자는 "이 가격에도 이윤은 20% 가까이 된다"면서 "중앙업체의 평당 700만원대는 지명도를 활용한 폭리이다"고 언급한 것이 보도되기도 했다. 실수요자에게 평당 300만원 이상 부담을 지우는 것이다. 분양가급등은 다단계 사업과 투기에 따른 거품이 원인이다. 과거 토지매입과 시공 및 분양을 1개 업체가 맡았으나 최근 토지매입은 컨설팅회사, 시공은 건설업체, 분양은 대행사로 역할이 나뉘었다. 자본이 부족하거나 자본은 있으되 시공과 분양능력이 떨어지는 업체가 중앙업체와 연계해 마치 중앙업체가 시공·분양하는 형식을 취한다. 회사별로 이윤을 별도로 챙기고, 떳다방과 투기세력까지 가세해 거품까지 실리며 엄청나게 비싸졌다. 때문에 시중자금이 생산 및 연구투자로 연결되지 못하고 투기로 몰리는 왜곡현상을 빚는다.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유혹 때문에 부동산시장이 과열되고, 서민 근로의욕은 땅에 떨어져 허탈감으로 변한다. 오른 분양가는 절대 내려오지 않음은 주택업계 불문율이다. 분양가 상승은 기존 아파트 시세를 끌어올리고 다시 높은 분양가 촉매제로 작용, 악순환이 거듭된다. 그러나 상당수 근년 분양아파트는 모델하우스만 개관하면 다 팔리던 과거와는 달리 미분양도 속출한다. 그런데도 평당 분양가는 500만원을 넘어 8백만원에 육박한다. 정부도 규제에 나섰지만 역부족이다. 큰 소리만 치는 정부능력에 대한 회의가 점차 커져간다.
주택업체는 지가상승, 마감재 고급화, 인건비 및 물가상승을 내세우나 이해하기 힘들다. 분양가 폭등에 지자체와 시민단체가 적극 나서야 한다. '적정분양가를 산출'해 발표하는 것도 필요하다. 가격인하는 분양촉진을 유발시켜 기업에도 도움이 된다. 주기적 건축 및 건설경기가 끝난 것이 아니라 한국경제를 주도했던 건설 및 주택경기가 종료되고 있다. 과거 행태를 답습하면 업계의 자금난 등 연쇄파동도 우려된다. 도시로 나올 사람도 드물고 도시는 모든 부문에서 개발이 끝났다. '고급화와 재건축 등 대체수요' 외에는 할 일이 없다. "한국 도시화가 끝났다"는 전문가 진단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아파트 분양가 인하'는 서민의 내 집 마련에도, 업계 자금난 완화에도 도움을 주는 일거양득이다. 정부와 지자체 및 시민단체의 분양가 인하에 대한 관심이 절실하다. <2005. 08. 23. 火>-------------------------------

익산 남부지역을 주목하자!

익산시가 최근 혁신도시와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제2후보지로 목천동 주변 오산면 일원을 선정해 주목을 받고 있다.

그간 익산시는 삼기면 주변에 기업 및 혁신도시 유치를 추진해왔다.

익산군과 이리시가 익산시로 통합돼 상대적으로 소외된 북부권 주민에 대한 배려가 상당히 작용한 듯하다.

그러나 익산시민은 어떨지 모르나 전북도민의 주요 동선(動線)과는 너무 떨어져 있고, 행정도시로 개발될 충청권에 인접해 있다는 점이 오히려 결점으로 지적됐다.

이런 차원에서 오산면 일원을 혁신도시 및 공공기관 제2후보지로 선정한 것은 익산시가 입지선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 계기로써 우선 환영해 마지않는다.

전군산업도로와 인접해 도내 주요지역과 단시간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항과 항만, 고속도로 및 KTX 등과의 연계도 간편하다. 한마디로 “전주 완주 김제 인접지역 대체가 가능하다”는 점이 평가 받을 만하다.

차제에 중장기적으로 ‘목천동 정차역’을 추진해 보는 것도 어떨까 여겨진다.

전주 완주 김제 주민이 김제 부용역으로 옮기려한 것에 대응해서 말이다.

우선 지역상황을 알아보자. 목천동과 평화동은 법정동명이다. 98년 이전에는 별도 행정동이었으나 평화동이란 행정동으로 통합됐다. 평화동 서쪽 끝 무네미(水越)는 수월낙안(水越落雁)으로 갈대가 무성했던 과거 고잔(古棧) 지역 고잔노화(古棧蘆花)와 함께 이리팔경(八景)의 하나다. 유서 깊던 이 지역이 상대적 소외로 주민불만이 적지 않다.

최근 10여년간 부송동과 영등동을 비롯한 동북부에는 고층 아파트와 상가, 오피스빌딩이 집중적으로 세워졌다. 그러나 개발에 뒤쳐진 서남부 목천동과 평화동은 변화가 없이 여전히 농지에 쌓였거나 슬럼화가 진행된다. 목천동과 평화동 거주자는 과거 이리시 지역인 동지역 인구 25만명의 3%에도 못 미친다. 송학로도 도매시장이 있는 번영로와 곧장 연결되지 않고 오산로 부근에서 끝났다. 공용터미널 부근은 일부 직장인과 학생만 이용할 뿐 자가용에 밀려 관심권에서 멀어졌다. 특히 목천동에는 익산시 최대 골치덩이인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있다. 농산물 공정거래를 통해 시장 대응능력이 부족한 생산자를 보호하고 유통 단계를 줄여 소비자도 동시에 보호한다는 취지의 도매시장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 목천동 번영로 변 부지 3만여 평에 2백여억원을 들여 98년 초 개장했으나 갈수록 빈 사무실과 점포가 늘어나 유지비만 축낸다. 입지선정이 잘못돼 찾는 이가 없는 '보석박물관'과 함께 '농수산물도매시장' 및 ‘입점리전시관’은 예산낭비 3대 표본으로 전락했다. 특히 도매시장은 도심 발전추세와 정반대고 너무 먼데다 전군산업도로 개통 후 번영로 통행차량도 거의 없고 도심에는 최신 마트까지 등장해 아예 시민들이 찾지 않는다. 농수산물시장을 들판 가운데 세운 것 자체부터 잘못됐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에서 목천포 일대를 호남고속철 전북권 정차역으로 할 것을 주장했다. 물론 장기계획이다.

사실 익산역은 너무 비좁아 고속철 시대에는 맞지 않는다.

전주∼군산 등 타지 주민들이 도심 익산역을 이용하기란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다.

환승장 설치 후에도 익산시민 외에는 별로 이용치 않는다.

혁신도시와 공공기관 제2후보지로 오산면 선정과 함께 익산시도 중장기적으로 목천동 정차역을 추진했으면 싶다.

북부로 발전하는 전주시나 군산에서 10여분 거리에 있는 목천동에 정차역을 세우면 도내 전지역에서 접근이 용이하다.

김제 부용역 이전 움직임에도 대응할 수 있다.

익산시민의 반발도 줄이고 만경강만 건너면 목천포로 효과는 비슷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도매시장 인근 농지를 풀어 혁신도시와 공공기관 및 대규모 주택단지로 개발하면 '남부지역 개발'과 '시장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다. 시장에 완전 자급기능을 부여하는 것이다. 더불어 송학로를 번영로까지 연장하고 배산이나 모현동 경찰서 부근에서 정차역이나 시장이 있는 번영로까지 여러 개 노선의 도로를 개설하면 금상첨화다. 현재는 농지에 둘러쌓여 텅텅 빈 농수산물도매시장 주변이 혁신도시 및 공공기관 부지로 선정되고 호남고속철 전북권 정차역으로 개발되며 대규모 주택단지로 개발되기를 기대한다. 오산면과 목천포 등 남부지역을 주목할 때가 아닌가 싶다. <2005. 10. 13. 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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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재업계 불황을 타개하자!

익산 대표산업인 석재업계 불황이 심각하다. 1400년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익산에는 미륵사지석탑과 왕궁리오층탑 등 마한과 백제 문화유산이 산재했다. 훗날 중앙청으로 활용됐다가 YS 대통령 시절 민족정기를 살린다며 철거된 조선총독부를 일제가 세우면서 '황등돌'을 사용했을 정도로 석산.석재업계는 불가분 관계다.

지명까지 "산으로부터 이익을 얻는다"는 익산(益山)으로 된 것은 선조들의 예지인가? 익산 낭산면과 함열읍, 황등면을 중심으로 30개 안팎 석산과 골재생산업체가 있다. 황등. 용왕.여산 석가공단지 등을 비롯한 익산지역에는 400여 석재업체에 종사자와 관련산업 직원 및 가족을 포함하면 1만명 안팎이 이 분야에서 생업을 영위한다.

그런데 최근 익산지역 석재업계가 심각한 불황에 봉착했다. 90년대 이후 사양화에 접어든데다 분진 및 폐석분에 따른 규제도 강화됐다. 더욱이 아파트 등 각종 건축 및 건설경기와 맞물려 발전하던 석재산업은 우선 건설경기 위축으로 중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 값싼 중국산 대량유입과 경기침체 및 유가상승, 과당 덤핑경쟁으로 직원 줄이기에 나선 업체가 대부분이다. 한전 전기미수금 상당액수가 석재업계에서 발생했다. 부도업체도 속출한다.

석재산업은 원석채취 '채석업'과 원석을 건축용, 또는 공예품 및 생활용품 등 용도에 따라 제품으로 만드는 '석재가공업', 석판재 등을 건축시공하는 '석공사업'으로 구분한다.
2005년 기준 전국의 연간 화강암 원석 생산능력은 900여억원, 건축용 석제품 및 기타 석재가공품은 5천여억원, 석공사업 시장규모는 1조6천여억원으로 추산된다. 석재산업은 2000년 이후 매년 25% 정도 성장했다.
생활수준 향상으로 일반건축물에다 단독주택과 아파트 및 기타 주거용 건물도 석재 내구성과 내화성 및 미관 등이 고려돼 외벽과 내벽, 바닥재 등으로 널리 사용된다. 이처럼 유망사업이 '도시화의 종료'라는 국내상황에 건설경기가 대단원을 장식하듯 침체기를 맞았다. 완전경쟁체재인 석재시장은 최근 위축된 경기 및 중국산 등 해외석재의 무분별한 수입으로 크게 위축됐다. 저임금을 앞세운 중국산 화강암과 대리석은 물론 베트남, 인도네시아, 유럽 등 무수한 국가 석재품이 반입돼 사실상 국경 없는 전쟁터가 됐다. 포천석과 고흥석보다 뛰어난 지역의 황등석을 홍보하기 위해 그간 익산에서는 매년 돌문화축제를 개최해왔고, 올해는 세계석조각심포지엄도 개최된다. 국내 석재는 물론 해외 각국 석재도 수입해 가공판매하는 그로벌 시대에 적합한 노력을 하는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리지만 험난한 파고를 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를 해결키 위해서는 익산시와 전북도 등에서 돌문화축제나 석조각심포지엄 등 석재업계 행사에 적극 지원이 필요하다. 각종 행사경비를 가뜩이나 어려운 석재업자 호주머니 돈을 털어서 보탠다면 말이 아니다. 단순 행사 지원에만 그치지 말고, 각종 관급공사나 관청 신축시 지역 석재품을 의무활용하는 대책도 아쉽다. 특히 공원이나 각종 건조물을 세울 때 석공예 작품 구입예산도 확보해 지원하는 것도 필요할 듯하다. 도민들도 '身土不二'는 비단 음식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인식으로, 지역 석제품을 활용한다면 능히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 직원도 내 가족처럼 챙겨 이직율을 줄이고, 주인의식을 갖고 노력하도록 하는등 직원과 사업주가 공동체 의식으로 대처할 때 불경기도 앞 길을 막지 못할 것이다. 사형수가 형장으로 끌려가면서도 길목의 물웅덩이는 피해간다고 한다. 스피노자는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말을 남겼다. 꿈과 희망을 갖고 노력하는 자는 그 어떤 상황에도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다. 석재업계 불황을 타개하려는 '민관산학'의 종합대책이 아쉬운 시점이다.

<2008. 05. 21. 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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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와 닭, 소만의 책임일까요?

최근 경기도 지역 한우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더군요. 그러나 연천군에서 다섯 번째 확진판정 후 일주일째 확진가축이 나오지 않아 다행입니다. 구제역(口蹄疫, FMD, foot-and-mouth disease)이 뭔가 인터넷을 뒤졌더니 소와 돼지 등의 가축에 전염성이 높은 급성 바이러스성 전염병이더군요. 사슴이나 양과 염소, 소과의 우제류 가축도 감염되는데 사람은 별 영향이 없어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됐을 뿐입니다. 인간과 밀접한 가축병은 많습니다. 이 중 위험한 것은 인수공통전염병(Zoonosis), 즉 사람과 동물에 동시에 옮기는 병이지요. 14세기 유럽인구 3분의 1을 사망케 한 페스트에 광우병(BSE : Bovine spongeform encephalopathy)도 있고 O157, 신종인플루엔자, 조류독감 등 많습니다.

지난달 중반에도 신종인플루엔자A인 H1N1 감염 돼지가 전국에서 발견됐지요. 신종플루 감염돼지는 경기 양주와 경북 군위 등에서 처음 발견됐고 경기 파주와 경북 군위 등에서 추가 발견됐었지요. 다행히 새 해들어 확산되지 않는군요. 재미있는 것은 "신종플루는 돼지에 감기처럼 가벼운 질환이고 사람에 전염 사례가 없으므로 도살처분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도도 있고, "사람에게서 전염된 듯 돼지고기로는 감염 안돼"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전염된 듯하다면서 ‘인간독감(PERSON Influenza; PI)라 하지 않더군요.

'신종플루'는 처음 '돼지독감(SWINE Influenza; SI)’으로 불렸습니다. 애꿎은 돼지가 근원인 것처럼 오해 받아 돼지고기 가격이 폭락하자 양돈농가에 타격을 줄 수 있고 원인파악이 덜 됐다며 '신종플루'라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야 신종플루 감염돼지가 나온 것입니다. 그간 전북에서 발생한 신종플루 감염자는 1월 25일 현재 무려 2만1431명에 사망자만 6명에 달합니다. 보건소마다 감염여부를 알기 위한 행렬이 장사진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타미플루 복용자만 도내에서 11만9천여명에 달합니다. 북한도 예외가 아닌듯 50만명 분의 '타미플루'를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했습니다. 동포애적 차원에서 잘한 일이지만 제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이 아닙니다. 반년 이상 세계각국이 신종플루로 떠들썩했는데 작년말에야 국내 감염돼지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물론 신종플루로 죽은 돼지는 아직 없답니다. 발병 초기 북미에서 사람과 돼지에 기생하는 5종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뒤섞인 돌연변이를 만든 주체가 돼지일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에 SI라 했답니다. 상당 기간 우리나라도 돼지독감(SI)이라 하다 훗날 신종플루로 바뀐 과정입니다. 정확한 파악도 없이 죄 없는 돼지가 원인이라는 인간의 책임전가가 아닐 지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축산농가의 엄청난 피해로 변한 적이 한 두번이 아닙니다. 당연 돼지고기 가격폭락으로 이어져 가뜩이나 국제 사료가 폭등, 인건비 상승, 각종 축사 건축비 및 부자재 가격앙등으로 고생하는 축산농가에는 ‘강 건너 불’이 아닌 상상을 초월하는 아픔으로 변했습니다. 축산농가에는 조류독감이나 신종플루 사태가 있으면 가슴이 덜컥 한답니다.

일단 언론에 보도되면 축산물 가격폭락이라는 엄청난 파동으로 이어집니다.

2006년 도내에서만 익산. 김제 등 3개소에서 조류독감(Avian Influenza: AI)에 걸린 닭 등이 나와 116만수나 한꺼번에 살처분됐습니다. 2008년에는 익산. 김제. 정읍. 순창 등 4개 시군 17개 농가에서 무려 554만3천여수가 살처분됐습니다. 180만 도민이 1인당 3.7 마리를 먹을 수 있는 물량입니다. 보상을 해주니 살처분 한다지만 양계농가 정신적 피해 등은 무엇으로 보상 받을지요? 당시 2~3kg이 넘는 토종닭 등 조류독감에 걸리지도 않은 닭까지 한꺼번에 매몰되는 것을 보고 마음이 크게 아팠습니다. 끓여 먹으면 괜찮다던데 아까운 닭 등을 필요한 분에 나눠줄 수는 없었는지 의문입니다. 신종플루도 처음 정확한 규명도 없이 돼지를 지목한 것은 아닐지요? 자연보호를 한다며 군산과 익산, 금강변에서 철새를 조망한다며 전망대를 설치하고 겨울철 먹이를 나눠주는 만물의 영장, 인간이 말 못하는 동물에 책임전가로 무수한 생명이 죽어가고 선량한 축산농가 피해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신종 전염병이 창궐하면 보다 확실한 원인파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2010. 01. 27. 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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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무호남시무축산과 금강대첩

구제역 발생 1백일이 목전이다.

근년에 조류독감(AI),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이 창궐한다.

구제역은 전국 11개 시도 75개 시군구로 번져 돼지는 사육되는 988만두 33.4%인 330만두, 소는 335만두 4.5%인 15만두가 살처분됐다.

보상금과 방역비용은 3조를 훨씬 넘고 직간접적 피해는 상상을 초월해 가히 ‘구제역과 전쟁(?)’이다.

안동시 등 전국 4천여 매몰지 침출수 및 지하수 오염 등 일파만파 확대된다. 상수원 오염 등은 물론 홍수로 인한 유실도 염려된다.

전라도와 제주도만 빼고 초토화다.

1946년 8월, 道제 실시로 전남도에서 분할되기까지 제주도가 전라도였으니 '약무호남시무축산(若無湖南是無畜産)'이라며 “구제역이 금강 이남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자”는 말도 나왔다.

임란 당시 "호남민중의 주축으로 나라를 유지했고, 전라도를 지켜야 나라를 유지할 수 있다"는 충무공 이순신의 ‘若無湖南是無國家(약무호남시무국가)’라는 말에서 유래했다.

선조 25년(1592) 4월13일 부산포에 상륙한 왜군은 5월3일 한양 점령 후 파죽지세로 북진한다.

두 달만에 평안도 일부와 전라도를 제외한 조선전역을 점령했고 군량미를 위해 곡창 호남을 공격한다.

왜적은 6월22일, 1963년 충남도로 행정구역 개편 전까지 전라도였던 금산을 공격했다.

다음날 함락시킨 금산성을 본거지로 왜적은 용담. 진안을 거쳐 7월8일 진안과 완주간 웅치(곰티재)에서 치열하게 싸웠다.

웅치도 뺏겼으나, 왜적을 크게 약화시켰는데 현재 웅치전적비가 세워졌다. 안덕원까지 쳐들어 왔으나 소양에서 참패해 전라감영이 지켜졌다.

7월8일 전라도 관군과 의병이 주축이 돼 이순신의 한산도 승리와 호남의병장 고경명의 다음날 금산성 순절, 권율이 지키던 대둔산 ‘이치대첩‘ 등이 뒤엉키며 발생했다.

8월17일 금산성을 공격하다 다음날 의병장 조헌 등이 모두 순절해 ‘7백의총’으로 모셔졌다.

이어 전라좌수사 이순신의 부산 해전승리, 진주성 승리, 1593년 1월 조명연합군 평양성 승리, 2월 권율의 행주대첩, 4월 왜적의 한양 철수로 전개된다.

왜적은 전라도로 오는 길목인 진주성에서도 차단된다. 조선관군과 의병은 1592년 제1차 진주성 싸움에서 승리했으나 1593년 2차 진주성 싸움에서 김천일, 최경회와 3천5백여 호남의병이 8만 왜적에 10일간 처절히 싸워 함락 당했으나 왜적도 크게 약화돼 전라도 침략을 포기한다.

이처럼 호남 민중과 관군을 주축으로 전라도 방어에 성공해 임란극복 중추역할을 담당했다.

6.25도 3개월만에 인천상륙작전과 서울수복으로 반전의 기회를 삼았듯 임란도 금산성 왜적을 막아내며 3개월을 버터 9월에 접어들자, 조선에 유리해지며 왜적은 경상도로 철수했고, 호남을 지켜낼 수 있었다.

곡창 호남의 식량은 왜적 대신 관군과 의병에 전해졌다. 이순신의 ‘약무호남시무국가‘는 전라도 민중의 호국정신을 지켜본 경험에서 우러났다.

이제 구제역 1백일을 맞아 소강상태다.

전남북 축산인은 물론 전국의 ‘민관군경’이 총력으로 구제역 방역에 앞장섰기 때문이다.

매서운 한파가 지속됐던 지난 겨울, 구제역을 막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온 많은 분들의 덕택으로 전라도를 온전히 지켜낼 수 있었다.

돼지가격 폭등으로 3월3일, ‘삼겹살 데이‘에는 없어서 못 팔 지경이었다.

전북에는 한우와 육우 35만여두, 젖소 3만4천여두, 돼지 131만여두, 닭 3888만여수, 오리 336만여수가 길러진다.

임란에 호남민중이 ’전라도 곡창‘을 지켰다면, 지난 겨울 모든 이들이 힘을 합쳐 ’전라도 가축‘을 지켜낸 것이다.

비록 밀집사육 등 사육방식, 백신접종 지연, 매몰처분 논란 등으로 장기적 해결점도 많지만 급한 불은 끈 셈이다.

특히 논산 등 지척까지 확산된 구제역을 막기 위해 전북 최북단 금강연안 등 익산시 전역에서 노력해 온 지자체장과 공무원, 농협지부장 및 조합장은 물론 축산인에 ‘금강대첩(?)의 주역’으로 ‘약무호남시무축산’이라는 축하의 말을 드리고 싶다.

구제역을 완전 퇴치해주기 바라면서 말이다. <2011. 03. 07. 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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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부

보석박물관을 살리자!

그리스 의학자 히포크라테스는 기원전 460년경부터 377년경까지 살았던 사람으로 '의학의 아버지'라 불린다.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그가 말한 의료인의 윤리지침으로 지금도 의사가 될 때 선서를 한다.

중국 명의로는 편작(扁鵲)과 화타가 유명하다.

편작은 전국시대 사람으로 '중국 의학의 아버지'라 하며 화타는 후한에서 삼국시대까지 이름을 날린 명의였다.

약, 침, 뜸은 물론 마취약으로 수술을 한 것으로 유명하다.

이들의 공통점은 진단을 정확히 한다는데 있다.

아버지에게 의학의 실제를 배운 히포크라테스는 소아시아·그리스 각지에서 견문을 넓혔고, 많은 철학자·의학자와 의견을 교환했다.

환자를 치료하기 앞서 관찰력을 길렀으며, 사고력을 깊게 했다.

그는 임상(臨床)에서 관찰을 자세히 하고, 발병시 발열(發熱) 등 여러 반응을 정교하게 진찰하여 치료에 활용했다.

이처럼 질병은 물론 모든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정확한 진단과 원인분석이 선행돼야 한다.

'밑 빠진 독'에 4백억 부어

익산시에 4백억이라는 천문학적 투자를 한 후 찾는 이가 없이 파리를 날리나 원인분석을 못해 엄청난 적자를 내는 시설이 있다.

바로 목천동 '농수산물도매시장'과 함께 익산시 최대 골치덩이인 '왕궁보석박물관'이다.

'석재의 도시' 상징물로 세웠으나 이 때문에 '밑 빠진 독 상(賞)'을 받기도 했다.

요즈음은 더욱 심해 하루 입장료 수입이 기십만원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왕궁 보석지구는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다.

호남고속도로와 접근성 때문에 위치선정을 한 것으로 보이나 수도권과 전남권 등 외지 차량 대부분이 최근 개통된 서해안고속도로를 통행한다.

그러나 서해안고속도로와 보석지구를 연결하는 간선도로가 없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더불어 통행량이 줄어든 호남고속도로 이용객도 홍보가 안 돼 보석지구를 지나치거나 구경 오더라도 도내 여타 지역과 연계도로가 부족하여 익산시 도심을 관통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처럼 외지인이 찾기 어려운데다 전주나 군산 등 도내에서도 보석지구를 찾기가 아주 어렵다.

전주시민이 보석지구를 오려면 금마까지 와서 왕궁지구로 우회전하거나 호남고속도로를 이용해 익산 IC를 이용해야 한다.

즉 번영로 등 간선도로망에서 벗어나 있다.

군산 김제 등지에서도 아주 찾기 어렵다.

심지어 보석지구는 중앙체육공원처럼 접근성이 뛰어난 것도 아니어 익산시민조차 자주 이용할 형편도 아니다.

외지인은 물론 전북도민도 접근하기 어려운 지점에 보석지구가 위치해 적자는 불문가지이다.

도로망 구축해 여건개선해야

따라서 금마면 부근에서 도심 북쪽을 지나 황등∼오산간 도로를 거쳐 군산 대야로 통하는 도로를 개설, 서해안과 호남고속도로를 연결해 주면 외지인은 물론 도민들의 보석지구 탐방이 훨씬 용이해진다.

마침 익산시도 이러한 방침을 갖고 익산국토청과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부각되는 노선으로는 금마면에서 약간 시내에 진입한 다음, 현재 원광대에서 익산 IC간 도로 북쪽으로 4∼6차선을 개설한다.

팔봉매립장과 운동장 북쪽을 경유하여 원광대 북쪽을 거치게 한다. 그 다음 원광대와 황등 중간을 거쳐 추후 진행될 황등∼오산간 도로와 잇게 한다.

이 도로는 황등∼오산간 도로보다 시급하다.

특히 이를 익산∼공덕간과 단시일에 연결키 위해 가칭 '북부 우회도로'와 황등∼오산간 연결지점에서 오산까지 구간에 집중 투자하여 우선 개설토록 협의한다.

장기적으로 군산 대야와 연결하여 호남과 서해안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주요 통행로로 삼는다.

이는 외곽도로에서 중심도로가 된 원광대에서 익산 IC간 교통체증을 완화하고 황등이나 원광대, 원불교 주변 차량들이 외곽으로 익산 IC나 금마면 등지를 오가는 효과도 있다.

또한 도심 영역확대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익산국토청과 협의, 국비로 시행함이 좋을 듯하다.

익산국토청 최근 사업은 '국도대체우회도로' 사업과 '지역개발사업' 등에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

이런 예산을 활용하되 집중투자가 어려우면 시급성이 떨어지는 황등∼오산간 도로를 늦추더라도 가칭 '북부우회도로' 또는 '금마∼군산 대야'간을 먼저 개설해야 한다.

적합한 사업 명목이 없다면 국토청에 '고속국도간 연결도로' 개념을 새로 도입토록 건의해 추진함도 좋아 보인다.

더불어 보석지구에 석재로 된 전국의 국보급 유물을 복원 전시하는 가칭 '국보공원' 개념도 도입해 봄이 어떨까 한다. <2004. 12. 05. 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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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새 각시와 헌 각시

"익산시와 지자체장이 젊고 예쁜 새 각시에는 고래등보다 화려한 집도 지어주고, 온갖 재물을 다 안기고, 늙고 볼품없는 조강지처는 쳐다보지도 않고 방 빼고 새 각시에 얹혀살라고 한다. 볼품없는 헌 각시라고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가?"

익산시 영등동 ‘귀금속보석판매센터’에서 농담 삼아 오가는 말이다.

"익산을 대표하는 귀금속보석판매장이 두 곳이면 고객에 혼란을 주고, 홍보와 축제 등에 혼선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빨리 영등동 판매센터 업주들이 주얼팰리스에 합류해야 합니다."

이는 왕궁면 ‘주얼팰리스’ 일부 업주와 공무원의 주장이다.

익산시에 두 개로 늘어난 판매장 때문에 올 봄 보석축제가 두 군데서 거의 동시에 벌어지자 일어나는 해프닝이다.

당초 영등동 '익산귀금속보석판매센터'는 1989년 개관됐다.

공단입주업체 내수기반 조성으로 수출경쟁력 제고와 국내 보석시장 음성적 유통구조개선으로 소비자보호, 관광명소화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건립됐다.

‘영등동 판매센터’는 봄가을 보석대축제를 익산시 재정지원과 업체부담을 합쳐 개최했다.

여기에 익산시는 귀금속보석공단과 판매장을 보석박물관 주변으로 옮겨 ‘집단화’하자며 120억원을 들여 에스컬레이터가 구비된 최신식 '주얼팰리스'를 착공했다.

착공 전후, 익산IC 부근 왕궁면에 4백억원을 들여 2002년 준공한 '보석박물관도 입장객이 부족한데 판매센터 건립은 무리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후 '주얼팰리스'는 준공됐고, 80개 판매업체가 지난해 9월말 입주를 마쳐 비교적 성공적이었다.

'영등동 판매센터' 28개 업체 중 8개 업체가 주얼팰리스에 입주하고, 영동동에는 20개 업체가 남아 영업을 계속한다. 이 가운데 16개 업체는 주얼팰리스에도 점포를 마련했다.

졸지에 ‘전북도공유재산’인 영등동 판매센터 20개 업체와 '익산시공유재산'인 왕궁면 주얼팰리스에 80개 업체가 입주해 지자체 소유 판매장 입주업체만 28개에서 1백개로 늘어 ‘제살 깎아 먹기’ 경쟁이 우려된다. 두 곳 모두 수익성을 내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일부 업체는 "주얼팰리스가 준공돼 매장을 확보했으나 장사가 안 될 수도 있어 영등동 매장도 유지한다"며 "왕복 30km에 별도 매장으로 판매원 임금과 유지비 등이 각각인데다 양쪽을 오가느라 시간. 경비가 만만치 않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북도가 작년말 영등동 판매센터에 계약연장을 안 해주고, 건물반환 촉구공문을 보내오자 영등동은 배후에 익산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한다.

익산시가 2007년까지 해마다 시비 1억원과 도비 3천만원 가량 지원하던 영등동 '익산보석대축제' 지원예산도 2008년 주얼리엑스포 축제예산으로 전용했고, 이후 영등동 축제 예산은 전무해 업체 자부담으로 추진해 왔다.

영등동은 올해 3월18일부터 4월4일까지 '제45회 익산보석대축제'를 개막했다. 왕궁면 주얼팰리스도 '익산 2011 주얼리엑스포 Spring'이란 주제로 3월24일부터 4월10일까지 보석축제를 연다. 두 개 축제 기사와 광고도 신문사마다 제 각각이어 언론인도 혼란스러운데 외지인은 얼마나 혼란스러울까?

일부는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 영등동 판매센터의 주얼팰리스 합류를 주장한다. 다른 업체는 영등동 판매센터를 철거해 타용도로 개발하려는 ‘구조고도화사업’이 물리적으로 어려운데 익산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인 주얼팰리스가 ‘제2의 보석박물관(?)’으로 전락하면 정치. 행정적 책임이 두려워 영등동에 기숙사형 원룸건립을 흘리며 ‘영등동 철수와 주얼팰리스 합류’를 요구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올해 익산시가 주얼팰리스 지원금으로 4억4천여만원 외에 홍보전광판 및 주얼팰리스 도로안내표지판 제작설치비 등을 올해 예산에 반영했다며 언제까지 시민혈세로 끌고 갈 것이냐며 비판한다.

마치 ‘보석‘ 새 각시와 헌 각시(?)가 싸우는 꼴이다.

결론은 영등동 판매센터 입주업체가 주얼팰리스에 합류해 영업이 잘되면 상관없지만 안 되면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자유주의 시장경제 논리‘에 맡기는 것이 순리다. 법이 허용하는 한 말이다. <2011. 04. 04. 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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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한 전시관, 이상한 근무(?)'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를 "양을 잃고 우리를 고친다"는 망양보뢰(亡羊補牢)라 하는데 '어떤 일이 있고 난 뒤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병이 나서 죽은 뒤 약을 짓는다"는 뜻으로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란 말도 있다.

그런데 익산시의 마구잡이 전시관 건립은 '소 잃고 외양간 안 고치기'나 '외양간 허물기'를 넘어 '외양간 팔아먹기' 수준이다.전말은 이렇다.익산시에는 3대 골칫덩이가 있다. '농수산물시장과 보석박물관, 입점리전시관'이다. 목천동 '농수산물시장'은 입지선정을 잘못하면 두고두고 혈세부담이 되는 표본이다. 왕궁면 '보석박물관'은 수십명이 근무하나 여전히 파리만 날린다.웅포면 '입점리전시관'은 더욱 심각해 한 달 입장료 수입이 20만원 정도다.

이후 세운 '왕궁리전시관'과 금마 서동공원의 '마한관'은 가관이다. 유물도 없는데 일용직을 포함해 14명이 1년째 빈 건물에서 근무하는 '황당한(?) 전시관'이 됐다.익산에는 원대박물관과 미륵사지전시관, 보석박물관, 입점리전시관에다 왕궁리전시관, 마한관 등 6개 전시시설이 세워졌다. 왕궁리전시관은 148억여원을 들여 2005년 9월 준공됐다.여기에 작년 3월 사적지관리사업소가 설치돼 청원경찰을 포함해 8명이 근무한다.유물도 없고 시설준공도 늦어진 빈 건물에 1년을 근무하는 진풍경이다.출토유물 인수협의가 문화재청이나 전주박물관과 진행되나 쉽지 않다.빈 건물 근무기간이 2년에 가까울 전망이다.
더구나 마한관은 '예산낭비를 위한 사업'인지 모르겠다는 반대에도 착공했다. 전시시설이 부여. 공주나 경주보다 많아 집중화. 대형화해야 한다는 여론도 무시됐다.

'탑과 사찰, 고분과 공원 및 저수지'마다 전시관을 세운다면 추후 얼마나 더 세워야 할지 모른다며 마한관을 세우면 백제관, 고려관, 조선관, 한국관도 있어야 할 것이고 입점리고분전시관이 있으니 쌍릉전시관도 있어야 할 것 아닌가라는 비판도 받았다.결과는 뻔한데 공직자의 간 큰 배짱(?)이 놀랍다는 조롱까지 받아가며 40억원을 들여 마한관을 세웠다. 마한(馬韓)은 기원전부터 AD 4세기까지 경기도와 충청도 및 전남북에 분포했던 많은 정치집단을 통칭하는 말로 익산시가 특별한 대표권도 없다.그런데 '마한관'도 모형 외에는 유물도 없는 빈 건물을 6명이 지키는 '이상한 근무(?)'가 계속된다.유물구입비를 확보했으나 부여와 용인 박물관에서 대거 사들이는 바람에 마한유물이 바닥났다는 전언이다.그런데 무엇이 급해 평당 1천만원을 들인 왕궁리전시관이나 마한관에 직원부터 근무하는지? 두 개 전시관에 인건비만 연간 3억원 안팎이고 관리비는 별도다.주말은 문을 닫은 채 청원경찰만 근무한다.

전시관 문제만 나오면 익산시민들은 거침없이 "도둑#들!" 이란 말을 내뱉으며 '콩고물론'까지 나올 정도로 건립배경까지 의구심도 표시한다.사전예방문(死前豫防文)을 무시하니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도 효과가 없다. 언제까지 빈 건물에 계속 근무할 것인가?"외양간 팔아먹는다"는 비난이 확산되기 전에 청원경찰만 배치하고 철수해야 한다.유물을 확보한 후 근무해도 늦지 않다. 익산시 행정을 보노라면 黃河의 흙탕물이 맑아지기를 기대하는 것이 나을 듯 싶다. <2007. 04. 03. 火>-----------------------

김옥수 명장, 무형문화재 지정에 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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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화영 명창, 춘향국악대전 대통령상

“끊임없이 노력하라는 의미로 알고 후배와 제자에 모범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익산국악원 판소리부 교수이자 원광대 초빙교수 겸 남원국악예술고교에 출강하는 임화영(50)씨가 제77회 남원춘향제 사흘째인 6일 남원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제34회 춘향국악대전 판소리 명창’ 부문에서 영예의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낳아 익산이 떠들썩하다.

정식 명창의 반열에 오른 임화영씨는 노무현 대통령이 수여한 상장과 장원기를 7일 낮 12시30분 익산국악원, 문태현(72) 원장에 바치며 제자와 지인들의 아낌없는 박수갈채를 받았다.

성춘향과 이몽룡의 애뜻한 사랑을 기리기 위해 77년째 남원에서 개최되는 춘향제 가운데 하이라이트인 ‘춘향국악대전’은 이 분야 최고의 권위와 역사를 자랑하는 비중 있는 대회다.

이 가운데 판소리 명창 부문은 평생 대회에 한 번 나가기만 해도 국악계 영광이라 할 정도로 소리꾼의 마지막 희망이자 최정상급 국악잔치다.

임 명창도 2005년 최우수상과 2006년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이 대회에만 무려 6년간 도전해 피눈물을 흘리는 고배를 마시다가 대통령상을 차지하는 감격을 누렸다.

그러나 임 명창이 인간적인 빛을 발한 것은 훨씬 이전이다.

판소리 실력과 꾸준한 노력에 더해 제자와 주변을 사랑하고 아끼며 베푸는 자세를 견지함은 물론 국악계 선배를 지극정성으로 모시고 속이 깊어 ‘작지만 매우 큰 거인’(little woman but great great Giant) 모습을 지녔기 때문이다.

임화영 명창은 어렸을 적 부모님이 소리도 하고 북도 치는 분위기에서 자랐으나 하고픈 소리공부를 못하다 결혼 후 사업을 하는 남편 송기옥씨(55) 허락을 받아 전북도 지정 지방유형문화재인 최란수 선생에 두달만 배우기로 한다.

두달 후 소리를 중단하자 임명창은 반년간 소화도 안돼 먹지 못하고 머리가 쪼개지는 듯한 아픔을 느껴 병원신세를 진다.

어쩔 수 없이 판소리를 다시 배워 故성운선 선생과 이일주·오정숙 명창에게 사사한 임명창은 심청가·흥보가·적벽가를 완창하고 94년경 이리국악원과 인연을 맺어 오늘에 이른다.

현재도 서울을 오가며 성우향 선생에 판소리를 배우는 임명창은 판소리 보급을 위해 익산국악원에 살다시피 하며 후진양성에 정열을 쏟아 '판소리 25시 인생'을 산다.

평일은 물론 휴일도 여행도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오로지 소리공부와 후진양성에 전념했다.

피나는 과정을 거쳐 명창의 반열에 오르자 “군산에서 떨어져 지내며 불편함을 감수하는 남편과 엄격하기로 소문나 소리공부를 독려하는 문태현 원장님 은혜는 죽는 날까지 잊을 수 없다“고.

98년 국악과를 신설해 전국대학 최고 진학률로 정평이 있는 남원국악예술고와 원광대학교에서 강의도 하는 임명창의 제자 사랑은 남다르다.

다정다감하며 인간적일 뿐 아니라 열성적이어 자연스레 제자가 감복해 따라오게 된다는 평가다.

지난해는 고승조.최련 양을 비롯한 두 제자를 국악계 명문, 중앙대학교 국악대학 판소리학과에 합격시켰으며 특히 최련 양은 중앙대 예능학과 수백명 신입생 가운데 수석입학하는 쾌거를 낳았다.

인간미에 반한 학부모와 제자들의 입소문을 타고 익산과 남원에만 가르침을 받는 제자가 50여 명에 이를 정도로 국악계에서는 드문 현상이 나타났다.

정식 명창 반열에 오르기도 전의 상황이다.

필자도 “언젠가 날개를 달고 창공을 훨훨 날 것”을 직감하고 임 명창을 주목했다.

다른 곳보다 적은 수강료를 받고 생활이 어려운 제자는 내색 없이 무보수로 가르치는 일도 무수했다.

한국 3대 계곡 지리산 칠선계곡에서 제자들과 10년째 맹진하는 여름수련회는 전국방송을 탈 만큼 유명하다.

여기에 휴일도 잊고 국악원에 칩거하며 노력해 ‘춘향국악대전 명창부’ 대통령상을 거머쥔 것이다.

임씨는 이날 판소리 심청가 중 '상여소리'를 애절히 불러 심사위원에게 높은 점수를 받았다.

남해성 심사위원장은 "소리에 안정감과 공력이 있었다"며 "아니리와 발림뿐만 아니라 소리 태도도 매우 좋았다"고 극찬했다.

임씨는 "묵묵히 기다려준 남편과 익산국악원 원장님, 판소리 스승님께 감사드린다"며 "계면소리에 자신이 있어 열심히 한 것이 계기가 된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대회에서 고수는 남동생으로 전북도립국악원 임청현 교수가 맡았는데 임 교수는 누나의 대통령상을 고대하며 새벽과 밤에 국악원을 오가며 고수를 맡아 줄 정도로 힘써왔다.

장남 송세운씨는 소리꾼이자 부전공은 고수로 초등학교때부터 배워 두 분야에서 장관상 등을 휩쓴다.

현재 남원국립민속국악원 창극단원이다. 미혼인 송씨는 어머니의 대통령상 수상식장에서 “번번히 목전에서 고배를 마셔 속상하고 자존심 상했는데 너무 기쁘다”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전언이다.

둘째 송세엽씨는 전북대 국악과에서 거문고를 전공하는데 대한민국 최고 거문고 명인인 김무길씨에 배우고 중국 연변에서 활동 중이다.

2004년과 2005년 문광부 장관상을 연속 수상했다. 이외에도 조카 등 무수한 친인척이 국악계에서 빛을 발하는 국악가족이다.

임 명창의 오늘이 있기까지 익산국악원 병풍 역할을 하며 독려를 다해온 문태현 원장은 “임 명창은 꾸준한 노력보다 국악계 스승 등 어른을 모시는 태도와 제자사랑 등 심성이 남다르다”면서 “대통령상 수상은 임 명창 개인을 넘어 익산국악원이 한국국악계 한 축을 차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뻐했다.

“제자들이 국악명문 중앙대 수석입학 등 경사에 이어 이렇게 큰상을 받게 되어 제자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스승이 된 것 같다”며 기뻐하는 임명창이 실력과 인품을 겸비한 소리꾼으로 창공을 훨훨 날기를 기대해 마지 않는다. <2007. 05. 11. 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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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물 김명수 선생, 고희를 맞아

"야 이놈아, 글을 써 달라니 너처럼 기다리게 하는 놈이 어딨냐?"

샘물 김명수(金明洙) 선생이 고희를 맞아 펴낼 책에 기고할 글을 바쁘다는 핑계로 차일피일했더니 전화로 호통 겸 농담이다.욕이 입에 붙을 정도이나 사랑이 담겨서인지 조금도 기분 나쁘지 않다. '샘물'은 김명수 선생의 호이다.샘물은 고였거나 썩은 물이 아닌 갈증을 느끼는 사람이 퍼 마시면 마실수록 깨끗해지고 시원해진다. 더욱 선생은 평생 한글사랑을 몸소 실천해 왔다는 점에서 순수 한글인 '샘물'은 주민과 선후배에 정신적 청량감을 주는 선생의 호로써 안성맞춤이다.선생은 농민운동가, 흥사단 운동, 교회 장로, 부안군 초대 군의장, 한글 기독교 서예, 재야민주화운동 등 많은 단어가 연상될 정도로 불꽃 같은 치열한 삶을 살아왔다.

내가 처음 만난 때가 1984년이니 어연 23년이 흘렀다.서울에서 고교와 대학을 졸업하고 공부를 한답시고 고향인 변산반도 개암사에 머물 때다....."언젠가 가겠지 푸르른 이 청춘, 지고 또 피는 꽃잎처럼"이란 노래를 부르며 눈물 흘리던 당시 어느 가수가 부르던 유행가처럼 꽃이 흐드러지게 피었던 '잔인한 4월' 어느 날이었을 것이다.광주민주화운동을 뭉게버린 폭압적인 전두환 군사정권이 중반기에 접어들어 어느 정도 표면적인 안정을 찾았으나 여전히 내부에서는 활화산처럼 타오르고 있던 시기였다.스물칠팔 나이에 처음 만난 샘물 선생은 지금 내 나이보다 약간 적은 40대 후반으로 생각되나 당시에는 엄청난 어른으로 여겨졌다.당시 주지 스님은 '개암죽염'으로 99년 전북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효산(79) 스님이었다.7~8살 위로 생각되는 효산 스님과 뭔가 의기투합됐는지 기독교 신자인 샘물은 개암사에 자주 놀러왔다.거주지인 부안군 주산 면소재지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 절이 있던 것도 원인이었을 게다.두루마기 한복 차림의 샘물은 호수처럼 투명하고 자신감 넘치는 눈빛과 거침 없는 언행 등으로 매우 인상적이었다.사람을 만나면 오른 손을 반갑게 처들며 "할렐루야!"라고 소리쳐 선생을 농담삼아 '할렐루야'로 지칭하기도 했다.그러던 인연이 강산이 두 번 이상 변하는 23년 세월 동안 끊기지 않고 내려온 것이다.이후 전주에서 신문사를 전전하며 지내던 나 보다는 오히려 후배에게 항상 자주 전화를 주시고 '할렐루야'로 대표되는 붓글씨를 보내주는 정감 넘치던 선생이 인연의 끈을 이어간 셈이다.그런 점에 있어 나는 샘물 선생에 많은 정신적 빚을 진 셈이다.1960년대 농민운동에 뛰어든 샘물은 네 아들 이름을 "강산을 말로 다스리라"는 의미로 치(治), 언(言), 강(江), 산(山)이라 지을 정도로 자식들에게도 각별한 애정을 가졌다. 그 중에 둘 째인 '김 언'이 나를 자주 따랐다.또한 선생은 샘물 선생의 아버지와 나의 할아버지의 돈독한 관계 등 선대 인연을 자주 말하기도 했다.어쨌든 능력도 없고 별 도움도 주지 못했는데 나는 선생의 오랜 사랑을 일방적으로 받아왔다.흥사단운동은 샘물이 15년간 전북지부장을 맡을 정도로 몰두해 평생 도산 안창호 선생 가르침을 전파했다.또한 샘물은 농촌계몽운동과 농민운동, 재야민주화운동에 몸담아 유신정권을 비판하며 세상을 바꾸려 했다.자연스레 야당시절 김대중 전 대통령과 가까워 동교동에도 무수하게 다녔고 함석헌, 문익환목사, 도산 사상계승자 안병욱 교수 같은 인물과 교분을 맺었다.그의 거침없는 언행은 자연 유신말기 경찰 끄나풀 단골 보고서 작성대상이 됐고 그 가운데는 K모씨가 악랄하게 괴롭혔다고 전한다.농촌운동을 위해 75년부터 2년간 일본에 머물기도 한 그는 농촌 강연회도 무수히 갖어 농촌개혁을 위해 애를 썼다.그런 이력은 전두환 집권 직후인 1981년 4월 20일부터 9박10일간 사상범으로 몰려 남영동 안가에 끌려가 온갖 모진 고문을 당하는 빌미가 된다.몽둥이 찜질에 전기고문, 물고문 등을 무수히 당해 무려 30번을 까무라쳤다 깨어나는 일이 반복됐다.광주학살 원인을 몰아씌운 김대중과 관계, 일본 체류목적, 사상문제 등 없는 사실을 어거지로 짜 맞추려던 남영동 안가 고문현장은 나중에 박종철이 물고문으로 사망하니 바로 그 자리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고문 당한 사실을 알리면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 버린다"는 협박을 받은 샘물은 지금도 후유증에 몸서리친다.지인이 가져다 준 뱀술을 먹고 오랜 세월 후 겨우 기력을 찾은 샘물과 만난 것은 고문 당한 3년 후이다.아무 것도 알 리 없는 나는 호방하고 거침새 없으며 후배를 아끼고 사랑하는 샘물에 깊이 빠져 들어갔다.마치 지식과 삶에 목마른 갈 길 몰라하는 나그네가 달콤한 샘물을 보듯 말이다.그런 샘물 김명수 선생 고희를 맞아 예총에서 칠순 기념문집을 발간해준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흥사단에 몸담아 ‘무실역행(務實力行)'의 도산 정신으로 살아온 선생은 4H활동을 통한 농촌운동에도 앞장서 주민을 일깨웠다.독특한 서체의 한글서예만을 고집했고, 여기에 '할렐루야'나 '고린도전서' 등 기독교 서예에 몰두해 무려 12만점 작품을 국내외 지인에게 무료로 나눠줬다.세계 50여 개국에 넘나들며 해외교포들에게도 고국과 한글사랑, 기독교 전파를 위해 헤아릴 수 없는 서예작품을 증정했다.일본에서 생사를 넘나드는 상황에서 기독교를 영접해 장로로 활동하며 서예로써 전도도 하는 셈이다.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한글로만 서예를 써 YS 시절에는 한글날 세종문화회관에서 대통령으로부터 훈장을 받기도 했다.

지방자치제가 부활하자 초대 부안군 의장을 맡은 선생은 허울과 이기심만 가득찬 현실의 벽에 허탈감만 남긴 채 지방정계를 떠난다.많은 사재를 털어 건립에 힘을 보탠 고향 주산교회 장로로 모범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수년 전부터 간경화로 복수가 차고 고문후유증으로 병상생활을 여러 번 했으나 여전히 호방함을 지키고 있다.학 같이 고고한 삶을 살아온 샘물 선생은 어느덧 백발로 변모해 두루마기를 걸친 모습을 보면 정말 천년을 살았다는 학 같은 모습이다. 이런 선생이 어느덧 고희를 맞게돼 책까지 발간한다니 "세월은 쏘아놓은 화살 같다"는 말이 실감난다.
그러나 '고희(古稀)'라는 말은 지금부터 1300년전 당나라 시인 두보가 남긴 말로 현실에 적합치 않다."사람의 나이 일흔은 옛날부터 극히 드물다"는 인생칠십고래희(人生七十古來稀)라는 두보의 시에 나온 말이다.

그러나 의술이 뒤지고 식생활이나 소득수준이 극히 영세해 평균수명이 사십도 안되던 시절에 나온 말이다.평균수명이 고희를 넘어 팔순에 가까운 요즈음 이제 말이 바뀌어야 한다.인생일백고래희(人生一百古來稀)라고 말이다.그런 의미에서 샘물 선생은 고희까지 산 것이 아니라 고향에서 반갑게 객지 후배를 맞아주고 가르침을 줄 수 있도록 고희까지 더 살아야 한다.평생을 샘물 선생이 모신 노모가 1백세를 맞은 것처럼 말이다.피고 또 지는 꽃잎은 지난해 꽃이 아니지만 한산모시 두루마기와 하얀 고무신을 신고 "할렐루야!"를 외칠 샘물 선생은 과거와 똑같은 모습으로 최소한 30여년 이상 더 뵐 듯하다. 그 때도 아마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칠 것이다." 이 썩을 놈아, 요새 내가 나이 좀 들었다고 연락도 안하고 찾아 오지도 않냐?야이! 너 같은 놈을 짝사랑한 내가 바보다 이 놈아, 허허허..."라고 말이다. <2007. 06. 27. 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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馬韓은 중국현대사인가?

"고구려는 중국고대사이고, 마한은 중국현대사인가?"

"마한관 전시물이 중국산 짝퉁이거나 출처조차 모호한 복제품인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졌다"는 보도에 도민 반응이다.

고구려를 중국사에 편입시키려는 '동북공정'에 발맞춰 익산시 공무원이 '서남공정(?)'을 추진한 게 아니냐는 비아냥까지 들린다. 전말은 이렇다.

마한관은 4~5년전 건립 추진 당시부터 논란이 많았다. 익산시의 마구잡이식 전시관 건립을 '소 잃고 외양간 허물기'라며 비판을 받는 상황이었다.

익산시는 '농수산물도매시장과 보석박물관'라는 2대 골칫덩이가 있다. 입지선정을 잘못하면 얼마나 과중한 시민부담이 되는지 표본이 됐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여전히 개점휴업 상태고, 4백억원을 투입한 왕궁면 ‘보석박물관’은 '밑 빠진 독'賞도 받았는데 기십명이 근무하나 입장료는 하루 기십만원 꼴이다."

여기에 41억원을 들인 웅포면 '입점리전시관'은 더욱 심각해 건립 당시 예측대로 찾는 이가 없다. 한 달 수입이 직원 한 사람 월급도 안된다. 지난해 무료개방으로 전환했으나 상황은 엇비슷하다.

그런 상황에 마한관 건립을 추진했다. 익산에 원대박물관과 미륵사지전시관, 보석박물관, 입점리전시관에다 왕궁리전시관, 마한관 등 6개 전시관 및 박물관이 세워졌다.

“유물도 없는데 마한관을 착공해 '사업을 위한 사업인지 예산낭비를 위한 사업'인지 모르겠다며 박물관과 전시관이 부여. 공주나 경주보다 많아 단일지역에 집중화. 대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무시됐다.

익산이 '박물관과 전시관 天國'된 것은 市 전체국면에서 집행돼야 할 행정이 지자제로 주민과 시의원을 의식해 읍면 단위로 진행된 결과다.

'탑과 사찰, 고분과 공원 및 저수지'마다 박물관과 전시관을 세운다면 “마한관을 세우니 백제관, 고려관, 조선관, 한국관도 있어야 할 것이고 입점리고분전시관이 있으니 쌍릉전시관도 있어야 할 것 아닌가”라는 지적도 받았다.

148억원을 들인 ‘왕궁리유적전시관’은 2006년 4월부터 공무원과 청원경찰이 근무하는데 2년4개월이 지난 지금도 개관을 못해 연말 개관을 장담하나 가봐야 알 것 같다.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한데 마한관을 착공하는 것을 보니 공직자의 간 큰 배짱(?)이 놀랍기만 하다는 지적에도 착공했다.

금마면 서동공원에 40억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1층에 연면적 401평 ‘마한관’은 2004년말 착공해 2006년 4월 전시시설을 제외한 건축만 준공했다.

2006년 4월부터 유물은 물론 전시공간도 확보치 않은 텅 빈 마한관도 직원만 배치된 '이상한(?) 근무'가 계속되자 혈세를 무차별 낭비한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간신히 마한관만 올해 4월 개관했는데 당시 보도자료에는 115점 유물이 전시됐다고 공개했다.

개관직후 중앙일간지 H신문은 모조품이 76점이라고 보도하자 익산시는 실제 모조품은 55점이라고 해명하는 촌극을 연출한다.

최근 일간지들은 "마한관이 전시목적으로 구입한 모형물들이 전시.소장 가치가 없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졌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중국산 짝퉁이거나 출처도 모호한 복제품이었으며, 익산시가 지난해 유통업자로부터 1,530만원에 납품받은 14점의 청동기류 모형은 한 개에 3달러에 불과한 중국산 모사품인 것으로 드러났고 수입업자와 중개업자를 거치며 6배가량 비싸게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비판했다. 역사의식이 전혀 없는 한심함의 극치다. 천문학적 예산으로 전시관을 세우고, 엉터리 전시물을 고가에 사들여 역사교육을 시킨다며 ‘공무원의 직장’으로 전락시켰다.

마한(馬韓)은 '삼한(三韓)의 하나'로 기원전부터 AD 4세기까지 경기도와 충청도 및 전남북에 분포했던 많은 정치집단을 통칭하는 말로 익산시가 대표권을 주장할 근거도 희박하다.

그런데 '익산박물관'이나 '마한.백제(馬百)유적전시관' 하나면 족한데 익산에 원광대박물관 외에 네 개 전시관을 별도 건립한 이유가 무엇인가?

경기도와 충청도, 전라도 모든 지자체가 마한관을 세워도 아무런 대응할 상황이 아닌데 무엇 때문에 두고두고 혈세를 낭비할 마한관을 세웠는지?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이 노골화되고, 중국이 ’이어도‘에 군침을 흘리며 고구려사를 중국사에 편입시키려는 '동북공정'이 치밀하게 진행되는 시기에 하필 중국인이 만든 짝퉁이 마한관 유물이라니.

졸지에 마한시대를 중국현대사에 편입하는 '서남공정(?)‘에 익산시 공무원이 일조를 한 것이 아닌가 웃음을 금할 수 없다. <2008. 08. 20. 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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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람 이병기 문학관 서둘러야

"돌비는 낡아지고 금잔디 새로워라. 덧없이 비와 바람 오고가고 하지마는. 한 줌의 향기로운 이 흙 헐리지를 않는다. 이화우(梨花雨) 부르다가 거문고 비껴두고. 등 아래 홀로 앉아 누구를 생각는지. 두 뺨에 젖은 눈물이 흐르는 듯하구나"(중략)

부안의 여류시인 이매창(李梅窓,1573∼1610) 묘지에서 가람 이병기(李秉岐,1891∼1968) 선생이 지은 ‘매창뜸’이란 시다.

"쓰르라미 매운 울음이 다 흘러간 極樂山 위, 내 고향 하늘빛은 열무김치 서러운 맛. 지금도 등 뒤에 걸려 사윌 줄을 모르네. 동구밖 키 큰 장승 십리벌을 다스리고. 푸수풀 깊은 골에 시절 잊은 물레방아. 추풍령 드리운 낙조에 한 폭 그림이던 곳"(중략)

金泉市를 사랑한 나머지 천(泉)을 파자(破字)해 호를 ‘白水’라고 정한 가람시조문학상 제1회 수상자인 정완영(1919~) 선생의 ‘고향생각’이다.

"고향으로 돌아가자, 나의 고향으로 돌아가자. 암 데나 정들면 못 살 리 없으련마는, 그래도 나의 고향이 아니 가장 그리운가"로 시작되는 ‘가람'의 작품과 비슷한 감흥을 일으킨다.
가람은 1891년 익산 여산면 원수리에서 태어났다. 전주공립보통학교와 한성사범학교를 거쳐 보통학교 훈도로 일하며 고문헌 수집, 시조연구 및 창작을 하며 청소년에 한글과 역사를 가르쳤다. 그후 조선어연구회 조직과 '시조회' 창립을 거쳐 시조 창작에 노력하고, 노산 이은상과 더불어 시조의 현대적 부활에 힘써 이희승은 "시조 하면 가람이 연상된다"고 평가했다. 1942년 조선어학회사건으로 옥고를 치른 가람은 여산에서 해방을 맞았고 1946년에는 57년까지 서울대 문리과대학, 전북대 문리과대학, 서울대 대학원에서 강의를 한다. 1957년 뇌일혈로 고향에서 조리를 하는 한편 학술원 공로상, 문화포장을 받았다. 1968년 11월 생가에서 세상을 떠났다.

동서고금 해학과 기담으로 청중을 압도했고, 특히 자신을 '술복, 화초복, 제자복' 등 세 복을 지닌 사람이라며 '호산춘'으로 대표되는 술과 난초 가꾸기 등 풍류를 즐겼다. 역대시조선, 가람문선, 국문학전사 등 많은 저서를 남겼고 신재효 판소리를 발굴했다. 다가공원에 서거 1주기에 전주 상징인물로 가람 시비가 세워졌으며 생가 '수우재'는 1973년 지방기념물로 지정됐다. '가람시조문학상'은 가람의 업적과 문학정신을 기리기 위해 1979년 제정됐다.

그러나 생가에는 본채와 사랑채, 정자에다 동상과 시비만 있을 뿐 문학적 업적을 기리는 시설은 없다. 최근 '가람 문학관' 건립 여론이 여산면을 중심으로 크게 일었다. 다른 지역이 문학관과 공원 등을 세워 자긍심 고취는 물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데다, 올해는 가람 서거 40년째라 더욱 그렇다.

군산시는 소설 '탁류'로 유명한 백릉 채만식(1902~1950) 문학관을, 정읍시는 백제가요, '정읍사'를 근거로 예술회관 및 국악원, 공원 등을 세웠으며, '혼불'을 집필했던 최명희(1947~1998) 문학관이 전주한옥마을에 세워진데 이어, 남원시는 사매면 노봉마을 최명희 고향이자 소설 무대를 '혼불문학관'으로 개발했다. 광한루나 흥부마을도 사실 문학작품이 근간이다.

부안군도 매창이 묻혔던 '매창이뜸'을 '매창공원'으로 개발했고, 고창군은 미당 서정주(1915~2000) 문학관을 세웠으며, 심지어 생존한 조정래(1943~)씨는 고향이 아닌 작품에 따라 보성군에는 '태백산맥문학관'이, 김제시에는 '아리랑문학관'이 별도 건립됐다. 백수(白水) 정완영 선생을 기리는 '백수문학관'도 김천시에 세워져 이달 10일 개관식이 성황리에 개최됐다. 정완영선생은 개관식에 참여한 익산주민을 만난 자리에서 대뜸 "가람 선생문학관은 어떻게 돼가는가?"라고 물어 생존한 자신의 문학관이 먼저 세워지는 것에 미안함을 금치 못했다는 전언이다. 가람이 '매창뜸'이란 시를 남긴 이매창이나 가람시조문학상 최초 수상자는 물론 친일경력과 독재미화 논란이 있었던 '노산'과 '미당' 모두 문학관이 있는데 가람 선생만 없다. 올해 7월 발족된 가람기념사업회와 여산면주민자치위를 중심으로 문학관 건립 여론을 익산시에 전달했다.
그러나 익산시는 국비와 시비 45억원으로 지하 1층, 지상 2층 가람문학관을 세운다는 방침으로 2010년 국비확보 대상사업으로 분류했을 뿐 내년 예산은 전혀 배정되지 않했다.

시조의 이론적 체계화에 힘쓰고 수많은 작품을 남겨 '현대시조 태두'라 일컫는 '가람 문학관'이 없는 것은 '문화적 수치'다. 정치권과 지자체, 주민이 힘을 모아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2008. 12. 24. 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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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륵사지석탑 국보급 유물에 붙여

미륵사지석탑에서 국보급 '금제사리호'와 '금제사리봉안기' 등 사리장엄(舍利莊嚴)과 백제 특유의 머리꽂 모양의 은제관식(銀製冠飾) 등 유물 5백여 점이 발견돼 익산이 최대 경사를 맞았다.

특히 '무령왕릉' 및 '금동대향로'와 함께 백제사를 다시 써야 할 만큼 중요 유물로 여겨져 최근 '국가식품클러스터' 유치와 함께 익산시에 겹경사가 줄지어 쏟아졌다.

이를 백제 무왕을 전후한 마한.백제 문화적 융성기, 호남선 철도개통 및 원불교 창시와 총부건립에 이어, 익산시가 호남고속철과 KTX 익산역사와 함께 세번째 물질적. 문화적 융성기를 맞았다는 평가다.

본보는 최근 "1층까지만 해체하고, 기단부는 해체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일부 주장에 그간 석탑 유물 발굴을 근거로 기단부 중앙에 1300여년전 선조의 유물이 남겨졌을 수 있으므로 완전 해체후 복원해야 한다는 기사를 여러번 게재해 감회가 남다르다. 물론 특이하게 1층 심주(心柱) 사리공에서 나왔지만 말이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는 금마면 기양리 국보 11호 미륵사지 석탑 해체과정에 석탑 1층 심주 윗면 중앙 사리공(舍利孔)에서 국보급 '금제사리호(金製舍利壺)'와 '금제사리봉안기(金製舍利奉安記)' 등 사리장엄을 비롯한 유물 5백여 점을 발견했다고 미륵사지석탑보수정비사업단에서 19일 공개했다. 이날 현장설명회는 국회 조배숙 의원과 이한수 시장은 물론 전국에서 수백명 언론인과 주민 등이 몰려든 가운데 이건무 문화재청장과 김봉건 문화재연구소장이 인사말에 이어 직접 발굴과정 설명과 일문일답이 이어졌다. 발견된 '사리호'는 탑에 보관하는 사리 항아리이고, '사리봉안기'는 석탑 조성내력을 적은 것으로 미륵사지와 석탑 연구에 획기적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처럼 미륵사 창건 시기와 내력이 정확히 명문으로 발견돼 익산시는 온통 환영과 축제 분위기다. 그간 '서동요'와 삼국유사는 물론 구전설화는 백제 제30대 무왕(재위 600-641년)과 진평왕 딸인 선화공주가 사자암에 가던 도중 부처가 나타나 공주의 간청으로 미륵사지를 세웠다고 했지만, 이번 발견된 기록에는 그의 왕후가 백제 최고 관직 좌평(佐平)의 딸이라는 문구가 발견돼 주목된다. 왕후가 "좌평 사탁적덕(沙<宅에서 갓머리를 없앤 글자>積德) 딸로 오랜 세월 선인(善因: 선한 인연)을 심어"라는 구절이 발견됐는데 이를 '백제 왕후와 사탁적덕의 딸'로 해석하는 등 다양한 견해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연구가 필요한 대목이다. '사탁'은 당시 백제 8대 성(姓) 중 하나다. '사리호'는 높이 13cm, 어깨폭 7.7cm로 병 모양에 뚜껑이 있는 형태며 표면에 세공기법이 뛰어난 문양을 다양하게 새겨 국보급 가운데서도 최상급이다. 금판에 총 193개 글자가 적힌 '사리봉안기'는 가로 15.5㎝, 세로 10.5㎝ 금판(金板)을 이용해 글자를 음각(陰刻)하고 주칠(朱漆)로 썼는데 석탑은 물론 미륵사 창건 내력을 증언하는 유물로 백제 무왕 재위 40년인 서기 639년 무왕의 왕후가 '왕실안녕'을 기원하며 재물을 희사해 가람을 창건하고 사리를 봉안했다고 기록돼 가람과 석탑 창건 목적과 시기가 명백해졌다.
'봉안기' 글씨는 선명해 문헌사와 백제시대 서체연구에 큰 획을 그을 유물로 알려졌다. 이날 이건무(李健茂) 문화재청장은 인사말에서 "모두가 어려운 시기 힘을 내시라고 이런 경사가 있는 것 같다"며 환영했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1998년 80억원으로 서탑 '해체복원'에 착수한 사업을 2007년까지 완료 계획이었으나 완전 해체도 안된 상태에서 예산 대부분을 소진해 사업기간을 2014년까지 7년 연장하고, 사업비도 60억원을 증액했다. 이 연구소 산하 미륵사지발굴정비단은 올해까지 해체를 완료하고 2014년까지 문화재적 가치를 유지토록 과거 부재 1천여톤만을 활용해 1~3층은 '완벽복원'하고, 4~6층은 균형을 잃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복원'한다. 우여곡절을 거친 해체의 끝자락에 대형 국보급 유물 등이 쏟아진 것이다. 무왕의 별궁이나 일시적 천도지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에 세워진 국보 제289호 왕궁리오층석탑에, 1965년 이를 해체하면서 발견된 '순금금강경판'과 '사리병' 등은 국보 제123호로 지정돼 국보 11호인 미륵사지석탑과 함께 익산시는 국보만 3개를 보유했다. 여기에 국보급 유물이 추가발견돼 왕궁리와 미륵사지는 석탑과 유물이 각각 국보가 되는 진기록을 연출한 전망이다.

이는 '무령왕릉'과 부여 능산리 백제 '금동대향로' 발굴 이상의 획기적 개가다.
미륵사 창건목적과 건립연대, 시주(施主)에 결정적 근거가 될 유물이 쏟아진 것은 익산과 전북은 물론 나라의 경사다. 차분히 심도 있는 연구결과를 지켜보되, 왕궁리 국보처럼 무조건 익산을 떠나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하는 관례를 벗어나 미륵사지유적전시관을 '국립으로 승격'시켜 익산에서 보관.전시하고, 석탑의 조속한 복원은 물론 미륵사 복원에도 관심을 기울리는 계기가 됐으면 싶다. 31만 시민과 함께 국보급 유물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좋은 일에 삼가하라"는 겸허한 자세로 익산발전에 각계각층이 합심협력해 매진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2009. 01. 20. 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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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탁왕후와 선화공주

미륵사지석탑에서 '금제사리호'와 '금제사리봉안기' 등 사리장엄(舍利莊嚴)을 비롯한 유물 5백여 점이 발견돼 서동과 선화공주(善花公主) 애뜻한 사랑이야기의 허구성을 놓고 설왕설래한다.

특히 백제말 무왕과 의자왕때 자주 나오는 '사탁'이나'사택(沙宅=砂宅)', 혹은 '사(沙)'씨라는 똑같은 성씨를 가진 왕족에 버금가는 귀족의 상호관계나 왕권과의 역학구조도 관심이 모아진다.
왕은 '부여(夫餘)'씨가 독점했지만 사비시대 '백제 8족'에 으뜸은 이들 성씨이다.

서기 639년 왕의 장인, 좌평 '사탁적덕(積德)', 일제가 부여에 신궁을 세우려 쌓았던 돌무더기에서 해방후 발견돼 역사책에 나오는 사택지적비(砂宅智積碑)에 의자왕 14년(654) 관직에서 물러난 후 "지난날 영광과 세월의 덧없음을 한탄하는" 내용을 남긴 대좌평 '사택지적(智積)', 660년 당나라 소정방에 의자왕과 함께 포로가 된 대좌평 사택천복(千福), 당나라에 압송됐다 웅진도독부 요직을 맡았던 사택손등(孫登), 일본으로 달아났다 671년 大錦下라는 벼슬을 받았다고 '일본서기'에 기록된 사택소명(紹明)을 비롯 백제말 '사탁=사택'이란 최고 귀족층의 심도있는 연구가 백제말과 미륵사지 연구에 상당한 실마리를 제공할 것 같다.

금번 유물은 서동설화를 근거로 '서동축제'를 벌여온 익산시의 정체성 혼란과 10월 축제는 과연 누구를 주제로 할 것인가와, '왕궁리 천도, 혹은 별도설'에 같은 시기 세워진 '제석사' 역할 등 백제사 재정리 필요성이 제기됐다.

미륵사지는 3개 금당, 3개 탑 구조로 동서 양쪽은 석탑이고, 중앙은 목탑이나 영조(1694~1776) 이전 폐사됐으며 무너진 국보11호 서탑에 일제가 시멘트로 발라놓았다.

고려 승려 일연(1206~1289)이 집필한 삼국유사(三國遺事) 서동설화를 부정할 근거가 없어 축제에 활용되고 '쌍릉'이 무왕과 선화공주 무덤이라는 설까지 확대됐다.

서경천도를 주장한 묘청의 난을 진압하고 정권을 잡은 경주세력을 대표한 김부식(1075~1151)의 삼국사기(三國史記)가 공식적인 正史이나 중국중심적이고 편향.왜곡된 점도 있는 반면, 몽고침략기 일연의 삼국유사는 민족의식과 불교색채가 강조됐고 삼국사기에 빠진 내용을 보완했으나 비현실적 내용도 많은 野史다.

그러나 두 책은 삼국시대 연구 기본서와 같은 중요사료임은 부인할 수 없다.

'서동요'는 서동이 신라 26대 진평왕(재위 579~632) 셋째 공주가 아름답다는 말을 듣고 경주에 숨어들어가 아이들에게 부르게 했다는, 가장 오래된 4구체 향가로 삼국유사 권2 무왕조(武王條)에 이두(吏讀)로 표기된 원문과 함께 기록으로 남아있다.

"善化公主主隱(선화공주님은)/ 他密只嫁良置古(남 몰래 시집가 놓고)/ 薯童房乙(맛둥 도련님을)/ 夜矣卯乙抱遺去如(밤에 몰래 안고 간다)"

쫓겨난 선화공주를 아내로 맞이한 서동은 백제로 와 황금을 캐어 龍華山師子寺 지명법사 신통력으로 하룻밤에 신라로 보내 진평왕 마음을 얻어 왕위에 올랐다.

무왕이 왕비와 함께 사자사로 갈 때 연못에서 미륵삼존불이 나타나 왕비가 절을 세우기를 원해 못을 메우고 미륵사를 세웠다고 기록됐다.

이에 익산에서 선발한 서동(무왕)과 경주에서 선발한 선화공주가 '서동축제' 골간으로 '무왕행렬'을 벌이고 '뮤지컬'에 활용하며, 경주와 익산이 자매결연을 맺고 상호방문을 하는 등 신라와 백제 국경을 초월한 사랑이야기를 뼈대로 사극 '서동요' 세트장도 만들었다.

'부여군'도 "궁궐 남쪽에 못을 파고 물을 끌어들여(중략) 섬을 만들었다"는 기록과 삼국유사 서동탄생설화가 있는 궁남지를 근거로 '서동.연꽃축제'를 벌이는 진풍경을 연출했다.

당시 신라와 백제는 무수한 전투를 벌였고, 무왕(재위 600~641) 큰아들 의자왕(재위 641~660)때 나당연합군이 백제를 멸망시켰다는 점에서 삼국유사에 의문점도 제기돼 왔다.

'사리봉안기' 명문은 "淨財를 희사해 가람을 세우고, 기해년(己亥年), 즉 서기 639년(무왕 재위 40년) 사리를 받들어 맞이했다"고 기록됐으며 '百濟王后佐平沙<宅에서 갓머리가 없는 글자>積德女種善因'(백제왕후좌평사탁적덕녀종선인)'이란 내용으로 서동축제를 전면 바꿀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이를, '백제왕후인 좌평 사탁적덕의 딸이 선한 인연을 베풀어'나 '백제왕후와 좌평 사탁적덕의 딸이 선한 인연을 베풀어' 또는 '백제왕후좌평사탁적덕의 딸, '종선'의 인연' 등 해석이 제각각이다.

당대 내노라하는 최고의 문장가가 썼을 내용에 '왕후'와 '좌평사탁적덕의 딸' 사이에 아무 문자가 없어 '사탁왕후'에 무게가 실린다.

반면 西석탑에서 유물이 나와 절의 구조상 먼저 세워졌을 불타없어진 중앙 목탑에 '선화공주'가 발원했거나 東석탑에도 별도 봉안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황룡사보다 넓은 미륵사지 무수한 가람 건물 및 세 탑 건립에 당시 국력으로 오랜 세월이 소요됐고, 봉안기 해석에 따라 '가람을 세운 훗날 사리를 맞아 발원했을 가능성'에 미륵사가 무왕때 건립됐고, 왕후가 절의 창건을 주도했다는 점, 회전(會殿)과 탑(塔)과 회랑을 각각 세 곳에 세우고 미륵사라 했다는 내용이 삼국유사와 같아 선화공주를 부인하기도 이르다.

즉 사탁왕후와 선화공주는 무왕의 부인 중의 하나로 선화공주는 중앙 목탑이나 동탑에 비슷한 내용을 남겼을 가능성도 있다.

하여간 올 가을 익산 서동축제는 누구를 앞세울지 궁금하다.

둘을 내세울 수도, 그렇다고 현재로는 누구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탁왕후를 뽑을지, 선화공주를 뽑을지, 서동왕자 양쪽에 나란히 세울지 그것이 문제로다.

유독 무왕만이 부여와 익산시 등 두 도시에서 축제를 벌이는데다 "미모의 선화공주와 밤마다 만리장성을 쌓는다"고 헛소문을 퍼뜨려 차지한 것도 모자라 귀족출신 왕후가 늘어 백제왕 31명 가운데 가장 행복한 大王임에는 틀림없다 하겠다. <2009. 01. 28. 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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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익산박물관을 고대하며!

"미륵사지전시관을 국립박물관으로 승격시키는 것이 어떻습니까?"

"기자님, 알다시피 전북 정치인이나 국회의원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힘도 의지도 없다는 것 잘 알지 않습니까?"

집권 10년에도 한 일이 없는데 소수 야당으로 무슨 일을 하겠냐며 관심 없다는 말투로 들렸다.

미륵사지 西석탑에서 '금제사리호'와 '금제사리봉안기'를 비롯한 국보급 유물이 쏟아진 직후인 지난 1월19일 오후 2시30분 현장설명회 도중 기사 마감에 쫓겨 전시관 사무실에서 '미륵사지석탑 국보급 유물에 붙여'라는 칼럼을 쓰면서 직원과 나눈 이야기다.

"왕궁리 국보처럼 익산을 떠나 보관하는 관례를 벗어나 미륵사지전시관을 '국립으로 승격'시켜 익산에서 보관전시하고, 석탑의 조속한 복원은 물론 미륵사 복원에도 관심을 기울리는 계기가 됐으면 싶다"고 결론을 맺어 1월20일자 본보에 게재됐다.

가장 걱정되는 점이 왕궁리 유물처럼 특정 역사학자들이 좌지우지하는 것을 넘어, 타지 보관.전시 우려 때문이다.

석탑해체도 익산 석재인은 물론 전북인이 전혀 관여치 못하는데 유물까지 뺏길 것이 특히 걱정됐다.

기사 송고 후 그 말을 했더니 '최진영 관장'은 "그런 일은 내 직책을 걸고라도 막겠다"고 얼굴을 붉히며 각오를 다진다.

그만큼 전북은 소외와 차별 및 역차별을 거듭 당해 정치인 누구도 믿지 않는 분노와 불신이 밑바닥 정서다.

정권까지 바뀌었으니 어찌 그런 생각이 안 들까?

연이어 지역신문이 보도하고 본보도 "'미륵사지전시관'을 신축을 통해 '국립박물관'으로 승격해 왕궁리오층석탑에서 나온 국보 제123호도 되찾아 오고 익산에서 일괄 보존.전시해야 한다"는 여론을 전달했다.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민속박물관이 있고, 대구. 경주. 진주. 김해. 공주. 부여. 청주. 광주. 전주. 춘천에 국립박물관이 들어섰으며 포항 국립등대박물관의 존재도 게재했다.

이외에도 국립고궁박물관과 국립국악박물관 및 국립해양유물전시관도 있다.

특히 2005년 3월 시행한 '고도(古都)보전특별법' 적용지역인 경주.공주.부여.익산 등 4개 지역에서 유일하게 익산만이 국립박물관이 없는 지역이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국도나 지방도 등으로 나뉜 '도로'나 국유림과 도유림 등으로 나뉜 '산림', 국가 및 지방하천으로 나뉜 '하천'처럼 국보와 보물, 지방문화재 등으로 분류하는 문화재 전시공간도 국립 및 시.도립 등으로 그 품격과 시설에 부합해야 한다.

박물관은 'museum'으로 그리스어로 '철학원'이나 '사색의 장소'를 뜻한다.

일반·미술·역사·과학박물관 등으로 구분하는데 흔히 '역사박물관'을 말한다.

박물관 자체 관리는 물론 전시물을 수집.발굴해 보존처리와 연구 후 전시가 주요 업무다.

설립주체에 따라 국립박물관 외에도 소득증가와 박물관 인식 및 여가선용이 많아져 공립(시·도·군립)이나 사설 또는 대학부설 박물관 및 다양한 특수박물관·준박물관이 급증했다.

자그마한 불씨 하나가 큰일을 이루듯 ‘국보급 유물’로 익산시민과 도민은 물론 전북도와 익산시, 국회의원과 도의원, 익산문화원 등 문화계 인사는 물론 도내 언론까지 이처럼 혼연일체가 돼 '국립박물관으로 승격'이라는 한 목소리를 낸 적이 없다.

1370년전, 유물을 남겼을 선조들도 흐뭇해 할 일이다.

西勢東漸에 의한 후진국 문화재 강탈처럼 출토지를 떠난 국내 문화재 수탈도 엄청난 문제다.

최근 상황은 '국립익산박물관'에 瑞光을 감지할 수 있다.

한승수 총리와 김형오 국회의장 및 민주당 의원 일행의 익산과 미륵사지 방문이 이어지고, 유인촌 문광부 장관도 조만간 방문한다.

선조의 유물이 여야와 수뇌급 정부관계자까지 한 곳에 모은 셈이다.

전시관 직원들은 고위인사에 유례없이 밀려드는 탐방객으로 곤욕을 치른다.

차제에 학수고대(鶴首苦待)하는 도민의 심정을 헤아려 내년 국가예산에 국립익산박물관 신축비를 반영하는 '통 큰 투자'를 한다면 크게 반길 것이라는 점을 말하며 몇 가지 거론하고 싶다.

"미륵사가 전(展)과 탑(塔), 회랑(回廊)을 각각 세 곳에 세웠다"는 삼국유사 기록처럼 연못에서 나타난 ‘미륵삼존’을 상징하듯 3塔3金堂3院 사찰이라는 점을 고려해 보자.

현재 미륵사지전시관을 국립익산박물관 '東館'으로 삼아 전시관 서쪽 시유지에 中央館과 西館을 신축하고, 주차장과 상징 조형물 등을 나란히 배치하는 세부 설계와 예산편성을 적극 추진하자.

국립박물관 부지 서북쪽을 '미륵사 복원부지'로의 검토도 뒤따라야 한다.

왕궁리 출토유물은 물론 미륵사지 기존 발굴유물 모두 되찾아 국립익산박물관이 주도적으로 보관.전시하고 차제에 부여문화재연구소처럼 문화재청 산하 마백문화재연구소나 전북문화재연구소의 도내 개소도 시급하다. <2009. 03. 17. 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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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화공주는 ‘신라인’일까?

善化公主主隱/他密只嫁良置古/薯童房之/夜矣卯乙抱遺去如<선화공주님은/남몰래 시집 가서/맛동방을/밤에 몰래 안고 간다네>

一然 스님이 1279~1282년 집필했던 三國遺事에 향가로 기록한 서동요로 미륵사지석탑 ‘금제사리봉안기’ 때문에 선화공주가 사탁왕후에 밀려날 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百濟王后佐平沙乇積德女種善因

於曠劫

<백제왕후는 좌평 사탁적덕의 딸로 지극히 오랜 세월(광겁) 선인을 심어>라는 내용 때문이다.

이전에도 선화공주의 실존인물이나 ‘신라인‘ 여부를 놓고 논란이 계속됐다. 선화공주와 사탁왕후를 별개 인물로 전제하고, 일부는 ‘진평왕 딸, 선화공주’를 계속 주장한다.

그러나 작가 이병주의 "태양에 바래면 역사가 되고, 월광에 물들면 신화가 된다"는 말처럼 역사와 설화는 다르며 역사가는 자신의 학설이 파괴돼도 ‘정확성’이 생명인 만큼 무작정 그런 주장도, “선화공주는 진평왕이나 서동과 관련 없다”는 단정도 금물이라는 점에서 모든 주장을 존중하며 선화공주는 백제인으로 “선화공주=사탁왕후일까?“라는 가설을 조심스레 전개한다.

설령 선화공주가 사실이 아니라도 춘향전이나 흥부전이 허구(fiction)에서 출발한 것처럼 서동설화는 나름대로 존재가치는 충분하다.

우선 선화공주가 “신라인이 아닐 수 있다“는 것부터 말해보자. 신라 26대 眞平王(재위 579~632)은 아들이 없이 두 딸을 두어 큰 딸 德曼(덕만)은, 황룡사 9층탑을 착수했던 제27대 善德여왕(재위 632~647)이고, 작은 딸은 天明으로 제29대 태종 무열왕(재위 654~661) ‘김춘추‘ 어머니다.

두 딸은 기록됐는데 ’백제왕후‘가 된 셋째 딸만 기록이 없다니.

선화공주는 ‘삼국유사 기이편 권2 무왕조’에 소개될 뿐 金富軾이 1145년 편찬한 三國史記는 물론 왕과 왕후, 공주 및 화랑의 우두머리인 풍월주의 기록이 세밀한 김대문의 ‘화랑세기’도 선화공주 기록이 없다.

삼국사기는 백제 동성왕 15년(493)이 신라 소지왕(재위 479~500)때 왕족도 아닌 신라왕족 이찬 ‘비지’의 딸과 결혼한 사실도 기록했는데 훗날 백제왕과 신라공주 결혼 기록이 없다니.

화랑세기에도 진평왕은 마야황후에게 덕만과 천명공주만을 두었음을 기록했다. 마야황후 사후 승만왕후를 두었는데 아들을 한 명 낳았으나 태어난 직후 죽었다고 세세히 기록했으나, 딸을 낳았다는 기록은 없다.

또한 사통팔달인 지금도 경주 가기가 쉽지 않고, 사투리가 확연한데 적국 수도에 가서 서동요를 유포시키고 왕후가 준 순금 한 말을 지닌 공주를 백제 땅까지 데리고 온다는 것이 믿을 만한가?

‘산처럼 쌓인 황금’은 서동이 무왕으로 ‘신분적 변화’라는 과도기 상황을 내포할 수는 있어도 어찌 하룻밤에 신라궁궐에 보낸단 말인가?

익산에서 하룻밤에 보낼 궁궐은 사비(부여) 외에는 없다.

어찌 백제가 아닌 적국의 인심을 얻어 백제왕으로 등극하며 진평왕이 미륵사를 세우는데 장인을 보냈다는데 武王(600~641 재위) 즉위 직후인 602년 신라 아막산성(남원 아영)을 공격하는 등 재위 때 10여 차례 전쟁이 있었는데 다른 왕보다 훨씬 많았고 대부분 백제가 공격했을까?

황금을 보내고 진평왕 도움으로 왕위에 오른 직후 신라를 무수히 공격하며 재차 미륵사 건립에 도움을 받다니 믿을 만한가?

能謹捨淨財造立伽藍以己亥年正月卄九日奉迎舍利<능히 깨끗한 재물을 희사해 가람(미륵사)를 세우시고, 기해년(639) 1월29일 사리를 받들어 맞이했다>는 봉안기 내용은 선화공주가 동탑이나 중앙탑에 별도 봉안기를 남겼을 것이라는 주장과 배치된다.

무왕 통치가 42년간에 달하고, 미륵사 건립이 수십년 걸렸다는 점에서 왕후가 사탁왕후만이 아닐 것이라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선화공주가 별도 발원해 절을 세웠다면 언급도 없이 “재물을 희사해 가람을 세웠다“고 할 수 있을까?

통상 가람은 사찰의 일부가 아닌 전체를 의미해 3塔3金堂3院으로 이뤄진 미륵사 전체로 봐야 할 듯하다.

절이 명맥을 유지했음을 알게 하는 蘇世讓(1486~1562) 문집 陽谷集이나 폐찰 됐음을 알게 하는 조선 영조때 강후진이 1738년 쓴 臥遊錄(遊金馬城記) 및 남태보 군수가 1756년 쓴 金馬志 등 기록과 임진란 직전 기와가 발굴된 점 등에 비춰 1600년 전후 폐찰된 것으로 추정돼 폐사까지 1천년 가량 유지됐다.

위치나 규모는 다르더라도 미륵사는 일연 스님이 삼국유사를 집필할 때 당연히 존재했던 절인데 몇 가지 내용이 맞다고 선화공주를 진평왕에만 결부시키는 것은 봉안기 안치 640년 이후 쓴 삼국유사를 맹신하는 것은 아닐지?

오히려 선화공주 발원으로 세웠다는 삼국유사와 사탁왕후가 세웠다는 봉안기 내용은 전적으로 상치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眞平과 佐平이 너무 흡사하지 않은가?

백제 사탁왕후가 너무 오랜 세월이 흘러 신라 선화공주로 둔갑한 것은 아닐지?

즉 '사탁선화'가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선화공주를 버리기엔 너무 아깝다”고 하기보다는 “선화공주가 재탄생하는 계기가 되지는 않을까” 조심스레 전망해 본다. <2009. 03. 30. 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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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화공주는 '백제인'이 아닐까?

미륵사지 ‘금제사리봉안기’에 나온 ‘사탁적덕’ 딸이 뜨거운 학술논쟁을 제공했다. 신라 선화공주는 언급조차 없다. 이에 ‘선화공주=사탁적덕의 딸’임을 조심스레 제기한다.

“선화공주가 백제인일 수 있다”는 주장은 ‘봉안기’ 이전 일부 학자들이 제기한 바 있다.

百濟는 漢城백제(BC18~475)와 熊津백제(475~538) 및 泗沘백제(538~660)로 나뉜다.

고주몽의 아들, 온조가 세운 백제는 475년 장수왕 공격으로 한성이 함락되고, 21대 개로왕(이하 재위연도, 455~475)이 살해당하자 웅진으로 천도한 文周王(475~477)은 扶餘·解·眞씨 등 부여족 계통 舊귀족과 沙·燕씨 등 남부토착 마한계 암투와 반란으로 살해되고 동생 곤지와 문주왕 아들인, 23대 三斤王(477~479)도 살해된다.

곤지 아들 東城王(479~501)은 苩.沙.燕씨 등 웅진 지배세력을 등용해 한성에서 내려온 귀족과 균형을 꾀하며 귀족 발호를 막고 왕권강화에 전념했다.

특히 백제를 22개로 나누어 주로 왕족이 담로장(分國王)으로 통치하는 담로제를 확립했는데 6세기 중엽 이전인 '웅포 입점리고분'에서 왕족만이 사용한 금동제 장신구 출토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공주’라는 용어도 국왕의 딸만을 뜻하지 않아 봉안기 ‘大王陛下(무왕)‘에 버금가는 佐平의 딸, 사탁왕후를 결혼전 선화공주로 칭했을 가능성이 짙다.

고구려 남하에 493년 신라 소지왕과 결혼동맹을 맺어 이찬 ‘비지’의 딸과 결혼한 동성왕도 좌평 苩加에 살해된다. 武寧王(501~523)이 백가세력을 토벌하고, 사비 천도는 26대 聖王(523~554) 16년(538) 이뤄졌다.

사비를 전·후·상·중·하 五部로 나누었는데 화폐로 추정되는 금제소형판에는 '“중부 덕솔(16관등 중 4품) 지율이 금 한 덩어리를 보시한다(中部德率支栗施金壹枚)”와, “하부 비치부와 부모처자가 함께 보시한다(下部非致夫及父母妻子同布施)”는 銘文이 있어 관심을 끈다.

중.하부는 사비 행정구역으로 추정돼 “서동요 주인공이 무왕이 아닌 웅진시대 무령왕이다”는 주장에 반박자료가 될 듯하다.

진흥왕과 연합한 성왕은 진흥왕에 553년 한강하류를 빼앗기자 아들 ‘餘昌’과 신라를 정벌하다 관산성(옥천)에서 전사한다.

왕권강화는 수포로 돌아가고 ‘8성 대족’이나 귀족중심의 ‘좌평제’에 좌우되고 잦은 싸움과 국제외교 실패로 멸망의 길로 접어든다.

여창이 즉위한 威德王(554~598) 시대가 지나고, 惠王(598~599)과 法王(599~600)을 거쳐 薯童이 즉위한 30대 武王(600~641) 시대를 맞는다.

불과 2년여만에 네 명의 국왕이 지배한다. 위덕왕이 阿佐태자를 일본에 보낸 이듬해 동생 혜왕의 즉위나 혜왕과 법왕의 짧은 기간 사망은 왕권붕괴와 귀족암투 및 정변이 연상된다.

극도의 혼란을 딛고 무왕의 42년 통치는 신라 진평왕이 아닌 엄청난 백제귀족의 확고한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다.

삼국유사 외에 삼국사기와 화랑세기는 물론 일본과 중국 사서에도 무왕과 신라 선화공주 결혼기록이 없다는 점은 바로 백제 안의 결혼이었기 때문은 아닐까?

捨淨財造立’伽藍‘<깨끗한 재물을 희사해 가람을 세우고>라는 내용도 선화공주와 사탁왕후가 동일인임을 내포한다.

삼국사기나 수서(隨書)에는 법왕(餘宣)의 아들이 무왕이라 했으나 ’삼국유사‘는 “제30대 무왕 이름은 璋(장)으로 과부인 어머니가 서울 남쪽 연못가에 살다가 연못의 龍과 정을 통해 낳았는데 서동이라 했으며 도량이 넓어 기량을 헤아리기 어려웠다”며 “마를 캐어 생활하다 진평왕 셋째 딸, 선화공주가 비할 데 없이 아름답다(美艶無雙)는 말에 서울로 가 ’서동요’를 퍼뜨려 차지했으며, 황금을 사자사 지명법사 신통력으로 하룻밤에 신라궁중으로 보내 인심을 얻어 왕위에 올랐다”고 기록했다.

“무왕이 부인과 사자사로 가던 중 미륵삼존이 출현해 부인이 ‘大伽藍‘을 창건하기를 원하니 왕이 허락해 연못을 메우고 미륵사를 세웠는데 진평왕이 장인을 보내 도왔으며 지금도 그 절이 있다”고 했다. 말미에 “삼국사기에는 법왕의 아들이라 했으나 여기서는 혼자 사는 여자(獨女) 아들이라 전하니 상세한 것은 알 수 없다(未詳)“고 했다.

그러나 정변의 희생물이었을 법왕의 아들은 아닐 수 있다.

최근 중국에서 발견된 당나라에 끌려간 의자왕의 태자, ’扶餘隆(융)’ 묘지명에 의자왕과 조부인 무왕은 나오나 증조부인 법왕의 이름이 없는 것도 이를 대변한다.

아버지 龍과 아들 璋은 모두 왕과 남자를 상징한다. 미모가 출중해 궁 밖에서 법왕이 아닌 또 다른 왕의 눈에 띤 과부가 낳은 왕의 서자 목숨을 부지하러 숨어 살며 ‘마’를 캐 연명하다 미모가 뛰어난 ‘사탁선화’를 차지하기 위해 사비에서 서동요를 유포시킨 것은 아닐지?

‘배후세력 지원과 신분적 변화’를 의미하는 ‘흙처럼 쌓인 황금’을 사비궁궐이나 사비의 명문거족으로 현재 총리격인 좌평 사탁적덕에 보내 인심을 쌓아 사탁선화와 결혼해 왕위계승권자들이 몰락할 정도로 극심한 정변에 법왕이 희생된 후 왕위에 오른 것은 아닐지?

봉안기의 ‘가람’과 삼국유사 ‘대가람‘은 너무 일치하고 眞平과 佐平은 한문은 물론 발음까지 유사하다. 미륵사에 제석사, 왕흥사, 왕궁성을 세우려면 현재도 兆 단위 재력가가 있어야 가능하다. 무왕과 사탁적덕 집안이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2009. 04. 06. 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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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화공주는 ’사탁선화‘가 아닐까?

사탁이나 사택(沙宅,砂宅), 사문(沙門), 사(沙)씨를 가진 백제말 왕족에 버금가는 최고 귀족층 상호관계나 왕권과의 역학구조가 백제말과 미륵사 연구에 논란이다.

'봉안기'에 선화공주는 없고 대왕폐하와 사탁왕후만 있다. ‘사탁’의 ‘탁’=<택(宅)에서 갓머리 없음>을 놓고 읽기도 제각각이다. 백제시대 ’탁‘은 ’택‘의 약자로 같은 의미와 발음으로 읽혔을 수 있으나 현행 한문은 ’탁‘이다. 宅이나 門은 沙씨에 붙어 ‘집안과 가문’의 ‘높임말’로 보이나 복성일 수 있다. 안동김씨를 安東金門이라 하는 것과 같다.

北史, 隋書, 新唐書에는 沙.燕.협<十이 없는 協>.解.眞.國.木.백<白 위에 풀초>씨가 ‘백제 8족’으로 기록됐다. 왕족인 扶餘씨에 解·眞씨는 부여계로 북쪽에서 내려온 귀족이고, 沙·燕·苩씨는 남부토착 금강유역 마한계로 추정된다.

사씨는 삼국사기 동성왕(484년) 기록에 內法佐平沙若思가, 일본서기(543)에 상좌평 사탁己婁가 나와 사비천도 주도세력으로 보이는데 '백제 8족' 으뜸이다.

왕의 장인 좌평 '사탁적덕(積德)', 일제가 부여에 신궁을 세우려 쌓은 돌더미에서 발견된 사택지적비에 의자왕 14년(654) 관직에서 물러난 후 "과거 영광과 세월의 덧없음을 한탄하는" 내용을 남긴 대좌평 '砂宅智積', 일본서기 660년 백제멸망 기록과 소정방이 백제정벌을 기념해 새긴 정림사지 5층석탑에도 등장하며 의자왕과 함께 포로가 된 대좌평 '沙宅千福', 당나라에 압송됐다 웅진도독부 요직을 맡은 후 일본에 망명한 沙宅孫登, 일본에 망명해 671년 大錦下라는 벼슬을 받았다고 '일본서기'에 기록된 沙宅紹明, 관음응험기에 나오는 沙門發正을 비롯 백제말 최고 귀족층이다.

'사탁적덕'에 주목할 인물이 '사택지적비'를 남긴 砂宅智積이다. '積德과 智積'은 똑같이 '積'자가 있고 "지혜와 덕을 쌓으라"는 의미다. '善化'처럼 불교색채가 짙고 10여년 시차를 두고 좌평과 대좌평을 역임해 부자나 형제일 수 있다. 대좌평 智積은 관직에서 물러나 백제 유일한 금석문인 비를 남겼다.

"갑인년(654) 나지성(城) 사택지적은 몸이 해가 가듯 쉽게 가고 달이 가듯 돌아오기 어려움을 슬퍼해 금을 뚫어 珍堂을 세우고 옥을 깎아 寶塔을 세우니(중략)"라고 기록됐다. '인생무상'을 읊은 내용으로, 도교와 불교가 융합된 백제귀족 정신세계를 알 수 있으며 사찰과 보탑을 세울 정도 막강한 부를 축적했다. 積德 딸이 왕후로 가람(미륵사)을 세우고 석탑에 봉안기를 남긴 것처럼 불교가문이다. 佐平은 고이왕(260)이 만든 백제 최고관직으로 성왕이 관산성에서 죽은 후 왕권약화와 함께 강화됐다. 부족장에서 흡수된 중앙귀족이 선임됐으며, 권력분배를 통한 왕권강화와 귀족득세에 따라 숫자나 위치가 변한 좌평을 통괄하는 상좌평이 설치(408)됐는데 5좌평에서 훗날 6좌평으로 정착됐다. '봉안기'에는 "淨財를 희사해 가람을 세우고(중략)"라고 기록됐다. 가람은 통상 미륵사 전체를 의미하고, "대가람을 선화공주 발원으로 세웠다"는 ‘삼국유사’와 일치해 선화공주는 백제인으로 '사탁선화'일 가능성이 짙다. 봉안기는 '沙乇積德女種善因'처럼 '착할 善'이 두 번 나오는데 '善化공주'와 관련이 없을지?

"서동은 ‘마’를 캐며 살다 훤칠하고 포용력이 대단한 것을 무기로 좌평 사탁적덕 셋째 딸이 '美艶無雙'이라는 것을 듣고 사비(부여)로 간다. 서동요를 퍼뜨려 사탁선화를 차지한 서동은 '흙처럼 쌓인 금'을 하룻밤에 지명법사 도움으로 사비궁궐이나 사탁집안에 보내 인심을 쌓고 '왕의 핏줄'임을 내세워 결혼에 성공한다. 법왕이 변란으로 급서한 후 막강한 사탁가문 도움으로 왕위에 올라 어릴 적 애환과 첫사랑이 서린 익산에 자주 들린다. 사자사로 가다 사탁왕후는 가람을 세워달라고 간청해 미륵사를 세우고 사리호와 봉안기를 안치한다. 늙은 대왕의 건강을 기원했으나 무왕은 2년후 죽어간다"는 것이 정확한 진실이 아닐까? '관세음응험기' 기록처럼 자신의 텃밭인 익산에 왕궁성과 '제석사'를 세우고 천도를 꿈꾸었으나 실현치 못하고 죽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의자왕(641~660) 즉위 후 '일본서기' 642년에 "모후인 ‘國主母’가 죽자 왕자 '교기'를 비롯 그 여동생과 관리 40여명을 섬으로 추방시켰다"는 ‘국주모‘가 國母인 정실왕후 사탁선화였으나 아들이 없거나 늦게 낳아 다른 왕후 소생인 의자왕이 늦은 나이에 태자로 책봉(632)된 것은 아닐지? 이 사건과 의자왕초 왕족 41명을 좌평에 임명해 좌평 실권을 뺏은 것처럼 사탁가문과는 대립관계로 보인다. 봉안기 안치 21년후 멸망한 ‘백제 佐平’이 통일신라와 고려를 거치며 640년후 삼국유사를 집필할 때는 ‘신라 眞平’으로 둔갑돼 기록에도 없는 신라 선화공주가 되지 않았을까? <2009. 04. 13. 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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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지반출 익산유물 반환해야

"충청도나 경상도는 지자체와 정치권은 물론 주민과 지역언론이 힘이 있어 지역유물을 부여나 공주 및 경주박물관 등에 대부분 보존합니다. 익산이나 전북은 그렇지 못해 출토유물이 외지로 반출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익산에서 발굴된 각종 유물을 중앙이나 외지박물관에 보관전시하는 것입니까?"라고 질문하자 어떤 박물관장의 거침없는 답변으로 오히려 얼굴이 붉어졌다.

현재 무수한 익산유물이 타지에서 보관전시된다. 프랑스와 일본에 의한 문화재 반출과 도굴, 약탈과 차이없는 합법적인 국내 문화재 반출이 아닐 수 없다.

문화재 도굴 및 약탈의 역사는 뿌리가 깊다.

위촉오시대 조조(155~220) 묘지가 최근 河南성에서 발견돼 화제다. 72개 가짜무덤(七十二疑塚)은 도굴이나 부관참시를 염려한 것이다.

사실 조조는 군비조달을 위한 희대의 도굴꾼이다.

사상최초 도굴조직까지 설치한 그는 西漢梁孝王 무덤에서 도굴한 금과 보물 수만근으로 엄청난 부하를 3년이나 먹여 살렸다.

한고조 유방과 천하를 다툰 초나라 항우도 진시황 무덤을 도굴했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우리나라도 1868년 독일인 옵페르트가 천주교탄압에 보복하고 대원군과 통상문제를 흥정하기 위해 대원군 부친, 남연군묘를 도굴해 시체와 부장품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도굴사건이 발생했다.

앞서 1866년 대원군이 프랑스 신부와 조선인을 대거 처형한 천주교탄압을 구실로 프랑스가 문호개방을 위해 강화도를 침범한 병인양요에도 대량의 서적·무기·금은괴를 약탈해갔다.

당시 약탈 당한 외규장각 유물 반환소송에 최근 프랑스법원은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된 국유재산이므로 돌려줄 수 없다”고 기각했다.

세계최고 금속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과 혜초 왕오천축국전도 프랑스에 있다.

임진왜란과 조선말, 일제시대 프랑스나 일본 등에 빼앗긴 유물은 8만여점인데 환수유물은 10%에 불과하며 나머지 50%가 일본에 있다.

특히 일본왕실은 조선총독부가 약탈한 조선왕실의궤와 대한제국 왕실도서인 '帝室圖書'와 국왕의 교양을 쌓기 위한 '經筵' 등을 소장했는데 조선건국 자료 등 귀중한 책도 포함됐다.

이 밖에 사찰과 개인 소장 문화재적 가치가 뛰어난 유물이 무수히 남아있다. 침탈 당한 국권은 회복됐으나 약탈 당한 문화재는 반환되지 못한 것이다. 한일강제병합 100년에도 해결못한 숙제다.

익산에서 발굴출토된 문화재가 외지로 유출된 것도 부지기다.

지

난해초 미륵사지서탑에서 발견된 금(동)제사리호 및 사리장엄봉안기 등 국보급유물은 대전국립문화재연구소가 보존처리 및 정밀연구를 명분으로 가져갔는데 '언제까지'라는 반환계획이 없어 부지하세월이 될 수 있다.

미륵사지동탑지에서 원광대마백연구소가 발굴한 금동풍탁 등 13건 33점이 원광대박물관에 보관 중이고 미륵사지에서 국립문화재연구소(1980~90년)나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1990-1994) 발굴유물은 미륵사지전시관이 1만8,947점을 보관전시 중이다.

나머지 102점은 전주박물관에 보관전시 중이며 동원동탑지 유물은 문화재청에서 보관관리청 지정 중인데 출토현장이 아닌 국립중앙박물관을 지정하려 한다는 풍문까지 나돈다.

왕궁리석탑 출토 국보123호인 사리장엄은 물론 왕궁리 발굴 수량미상의 많은 유물이 국립전주박물관 보관 중으로 왕궁리전시관은 일부 품목만 전주박물관에서 대여받아 전시 중이어 시민 자존심에 엄청난 상처를 주고 있다.

국보인 두 군데 석탑만 남고 그 안의 사리장엄 등 두개 국보(급) 유물 등은 외지에 있다. 알맹이는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은 꼴이다.

1986년 고등학생이 칡을 캐다 금동제 모자를 발견해 알려지게 된 웅포면 '입점리고분군'에서 발굴한 백제왕족이 사용한 금동신발과 금동관모 장식은 국립전주박물관에 전시 중이고 입점리전시관은 볼품없는 몇몇 유물만 전시된다.

'쌍릉유물'은 1917년 발굴돼 일본산 금송으로 추정되는 목재 관, 토기, 치아 소량, 목재 관장식 등이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 중일 뿐 유물내역 및 수량조차 알 수 없다.

심지어 고조선 준왕의 아들 태를 묻었다던 삼기면 태봉산 자락 태봉사에서 발굴된 백제 수막새와 육조시대 銅鏡 등은 국립부여박물관에 보관되는 등 지역문화재가 전국에 해체.분산됐다.

"만리장성이 이집트에 있고, 피라미드가 중국에 있다"면 역사적가치가 크게 상실된다.

지역유물의 타지 보관전시는 외국에 약탈된 국내문화재 만큼 시민과 지역전체 자존심에 관한 심각한 문제다.

외지반출 유물 실태파악과 반환운동에 적극 나서 미륵사지전시관의 국립익산박물관으로 승격으로 신속한 익산 보관전시가 이뤄져야 할 때 아닌가 싶다. <2010. 02. 11. 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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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부

소방서의 고무줄

인간이 발명한 고무는 여러 가지로 생활에 도움을 준다.

구두창이나 뒤축 등의 고무 제품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발명한 합성 고무는 자동차나 신발에서 접합제로 널리 쓰인다.

갈수록 수요가 늘고 천연 고무가 부족하여 합성 고무 생산 기술은 획기적인 발전을 이뤘다.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는 타이어 수요를 증대시켜 천연 고무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게 되고, 석유 화학 공업의 발달로 값싼 원료의 다량 확보가 가능해져 오늘날 합성 고무 공업의 성장을 이루게 되었다.

전선이나 케이블 피복, 도관 등 내열 및 전기 절연 재료로 이용되기도 하는 고무에 얽힌 이야기 중에 '고무신과 고무줄'은 우리에게 많은 추억거리와 놀거리를 제공한다.

어릴 적 펜티에 끼워져 있는 고무줄이 끊어져 힘들게 다시 집어 넣던 일부터 고무줄 놀이까지 다양하다.

초등학교 다닐 때 신던 '검정 고무신'에 얽힌 추억을 가진 사람도 적지 않다.

이처럼 고무나 고무줄이 여러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중요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신축성 때문이다.

늘었다 줄었다 하는 신축성은 주로 여자 아이들에게 '고무줄 놀이'라는 전통까지 가져다 주었다.

고무줄 통계로 부정적 이미지

그러나 이처럼 문명의 이기인 고무줄의 신축성 때문에 부정적 이미지도 있다.

바로 여러 단체나 기관에서 필요에 따라 늘렸다 줄였다 하는 통계를 '고무줄 통계'라고 한다.

졸지에 고무줄의 신축성이 잘못된 통계나 집계를 비판할 때 쓰는 용어로 전락했다.

요즈음 대표적인 '고무줄 통계'가 익산소방서의 화재 피해액 집계이다.

그런데 고무줄은 신축성이 있어 늘었다 줄었다 하는데 익산소방서의 화재 피해액은 줄기만 하는 고무줄이다.

익산 관내 7월말까지 화재건수는 117건이고 재산 피해는 50여억원에 그쳤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어처구니가 없다.

소방서 직원 고가점수나 수당과 관계가 있는지 모르지만 '익산역 화약 폭발사건' 이후 최대의 사건으로 기록된 '하림 화재 사건'까지 포함한 통계이니 '완전 줄기만 하는 고무줄'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50여억원 가운데 지난 5월 발생한 하림 화재사건 피해액이 29억 밖에 안된다고 한다.

어처구니없는 통계가 아닐 수 없다.

실제 하림 피해액은 무려 9백여억으로 집계돼 30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소방서측은 건축물과 기계설비 감가상각 등을 반영해 '소방서 지침'에 맞게 계산했다고 한다.

전체피해액, 한 건 피해액도 안돼

그런데 화재가 발생하면 보험금 지급 때문에 가장 손실을 많이 입을 화재보험 피해 산출액보다 훨씬 적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소방서 지침' 자체까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일부 직원은 전북도 소방본부에서 피해액에 따라 성과금과 표창장 수여를 한다고 하는 것으로 봐서 피해액이 이처럼 터무니없는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지 않는가 궁금하다.

하림 한 건의 피해액이 수백억인데 올들어 7개월 동안 발생한 117건 전체 피해액이 50억이라니.

신축성 때문에 인간의 생활과 놀이 등에 막대한 도움을 주어온 '고무줄'이 졸지에 부정적 이미지로 전락되어 버렸다.

"익산소방서 고무줄은 줄기만 하더라"는 항간의 말을 경청할 때가 아닌가 싶다. <2003. 09. 04. 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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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봉준 피체유적비 논란

딥 스로트(Deep Throat)는 72년 닉슨의 재선을 노려 워터게이트 빌딩 민주당사에 도청장치를 설치하려던 사건을 취재했던 '우드워드'와 '번스타인'에게 닉슨 행정부 조직적 비리은폐 등 결정적 정보제공자를 말한다. 사전적 의미는 '목구멍 깊숙한 곳'으로 '결정적 단서가 나오는 곳'이라는 의미다.

이후, 딥 스로트는 '내부 고발자'나 '밀고자'를 뜻하는 고유명사가 됐다. 당시 FBI 부국장 마크 펠트는 지난달말, 자신이 '딥 스로트'라고 밝혔다. 여기에 국내 특정정당은 내부고발자 보호를 강화하는 부패방지위 법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내부고발은 부정비리에 파괴적 효과가 있다. 감찰기관과 시민단체도 있지만, 확실한 정보를 제공하는 내부고발자 용기는 정부나 기업 비리를 아는데 충격과 효과를 준다. 그러나 고발자 자신은 개인이 거대조직에 맞서 온갖 어려움과 수모를 겪는다. 내부고발자가 정의구현자가 아닌 희생자가 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고발(告發)에 대한 인식도 곱지 않은데 밀고(密告)의 의미는 한층 부정적이다. 일제시대 순사에 정보를 제공하던 '밀대'라는 용어가 아직 남아있다.

그런데 111년전 밀고자 출신지역 표기를 놓고 정읍과 순창 민심이 극한으로 치닫는다. 전봉준이 체포됐던 순창군 쌍치면 금성리 피노마을 인근 폐교에 순창군이 세운 '피체지 유적비'의 '정읍출신 김경천의 밀고'라는 글귀가 말썽이다. 1894년 '반봉건, 반외세'로 일어난 동학혁명군은 전라도 대부분과 전주를 점령했다. 조정은 원병을 요청, 청국군과 일본군도 들어왔다. 농민군은 폐정개혁 12개안을 제의해 5월 전주화약으로 휴전이 성립됐다.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고 침략의도를 드러내자 9월 중순 반외세 기치로 농민군은 논산에 집결, 전봉준과 손병희 남·북접 수십만이 동학교주 최시형 아래 전열을 정비했다. 그러나 훈련된 일본군의 우수한 무기에 11월 공주 우금치에서 대패한 뒤 금구 원평과 태인 三山전투를 끝으로 진압됐다. 전봉준은 입암산성을 거쳐 갈재(蘆嶺)을 넘어 쌍치면 피노리(현 금성리)로 부하였던 김경천을 찾아간다. 태인현 종성(현 산내면)에 피신한 김개남과 합류하려 지나다 들린 것이다. 김경천은 전봉준 일행을 반갑게 맞아 주막으로 안내해 저녁밥을 시킨 뒤 마을 全州退校 한신현에 밀고했다. 당시 전봉준 체포자는 '상금 천냥과 一等郡守'가 걸렸다. 혁명이 실패했음을 감지한 김경천은 밀고를 안해 닥쳐올 피해와 금욕·벼슬욕이 교차했을 것이다. 한신현은 마을장정 김영철과 정창욱 등과 함께 주막을 포위했다. 전봉준은 千步銃을 든채 나무단을 밟고 담을 넘었으나 이들이 총개머리와 몽둥이로 발을 때려 보행불능으로 붙잡힌다. 동학혁명 최후는 이렇게 12월 2일(음) 한 겨울 밤에 끝났다. 전봉준은 서울로 압송돼 이듬해 손화중, 최경선과 함께 처형됐다. 이로써 피노마을은 '전봉준 被逮地'로 역사에 남았고 순창군민은 치욕으로 여겼을 법하다. 지난달말 순창군은 피체지복원사업을 준공했으나 유적비 및 표지석 등에 '정읍출신' 김경천의 밀고로 잡혔음을 강조한 것이 문제점으로 부각됐다.
'정읍출신 김경천' 글씨는 훨씬 크고 색인까지 해 정읍시민들은 지역분쟁을 촉발시키고, 혁명발상지 정읍 자긍심에 찬물을 끼얹는 처사라며 정정을 요구했다. 시민단체도 대책위를 구성하고 순창군수를 항의방문 했다. 정읍시 곳곳에 항의 플래카드가 내걸리고 서명과 항의방문을 계속할 방침이다. 이에 순창 시민단체는 '최현식의 갑오동학혁명사'에 김경천이 '정읍시 덕천면 출신'이라는 기록을 근거로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거꾸로 정읍시 전봉준 장군 허묘에 "순창 피노에 사는 김경천이 밀고했다"는 글귀가 순창출신으로 오해 소지가 있어 누차 시정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고 공개했다. 더욱 피노마을에 정읍시가 순창군과 상의도 없이 '전봉준장군 피체유적비, 정읍시장'이라는 비석을 한밤중에 세웠음도 거론했다. 피체유적비 및 표지석만을 문제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정읍시 일각에서는 '전봉준 체포자는 순창출신'이란 비석을 세워야 한다는 말도 있다. 워터게이트나 동학혁명에서 보듯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밀고자나 내부고발자는 정당성 여부는 차치하고 쉽게 접근키 어렵다. 이제 정읍·순창주민들은 보다 냉정해져야 한다. 과거 역사로 지역대결이 심화되는 것은 누구에도 도움이 안된다. 양지역 시민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상호불신을 토로하고 '일괄 해결방안'을 모색할 때가 아닌가 싶다. <2005. 06. 17. 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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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인구 십만붕괴론

임진왜란을 무대로 한 '불멸의 이순신'이 절찬리에 방영중이다. 통한의 피해를 남긴 '임진왜란'과 '일제36년'은 일본의 대표적 침략사례다. 민족수난은 사전대비에 게을리한 탓이다. 유비무환으로 국가기강을 확립하고 부국강병을 꾀했다면 막을 수 있던가, 최소한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이율곡은 전란 9년전, 십만양병론(十萬養兵論)을 제기한다. 1582년 12월 병조판서가 된 율곡은 국방문제로 노심초사하다 1583년 2월 '6조계'란 글로 국방강화와 인재등용의 중요성 및 부국강병을 강조했다. 그러나 조정의 반대와 무관심으로 수용되지 않자 두달 후인 4월 십만양병론을 제기한다. 이는 "국가세력의 부진함이 극에 달해 10년 못 가 땅이 무너지는 화가 있을 것이니 미리 10만 군사를 기르기 원합니다(國勢之不振極矣不出十年當有土崩之禍願豫養十萬兵)"로 시작된다. 그러나 붕당에 휩싸인 조정은 동인측 서애 유성룡이 앞장서 "평화시 군사양성은 호랑이를 길러 우환을 남긴다(養虎遺患)"며 반대했다. 오히려 율곡은 두달 후 "권력을 멋대로 휘두르고, 임금에 교만했다"며 삼사의 탄핵을 받는다. 이듬해 율곡이 죽고, 조선은 무방비로 왜란을 당했다. 유성룡은 선조를 모시고 평양·의주로 피난 다녔고 전란 후 '징비록'이란 책에, "율곡은 성인이다. 그의 말대로 했다면 나라가 어찌 이 지경에 이르랴! 그를 비난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의 말이 척척 들어맞았다."라고 기록했다.
그런데 항간에는 '정읍인구 십만붕괴론'이 파다하다.

최근 통계는 올 3월 190만이 붕괴된 전북인구도 '15년내 150만이 붕괴'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그러니 13만을 웃도는 정읍인구가 십만 이하로 추락은 시간문제다. 전북주민은 60년 이후 수도권과 영남권으로 대거 이동했다.

더욱이 행정도시가 충청도에 세워지고 자족기능과 접근성이 용이해 정부지원과 대기업투자까지 가세하면 충청권이 전북인구를 빨아들일 새로운 '블랙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 전북은 온통 인구를 흡인해갈 지역에 둘러쌓인다.

그런데 지자체에서는 개별기업 몇 개 유치했다고 한가하게 치적홍보나 하는 어처구니다.

심각함은 이에 그치지 않는다.

전국인구 중 60세 이상 노인비율은 12.7%나 전북은 17.6%를 차지한다.

더구나 정읍은 5월말 13만1221명 23.07%인 3만280명이 60세 이상으로 전국 두배여서 사회적 이동이 없어도 자연적 감소에 의해 15년내에 10만명 붕괴도 현실화될 조짐이어 인구공동화를 막는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

노인비율을 감안하면 2020년 정읍인구는 9만5천명으로 급감한다는 계산이다.

사회적 이동도 계속된다면 '10년내 10만도 붕괴'되고 15년 후는 9만명 이하도 될 수 있다.

전북은 가속도가 붙은 '인구급감시대'를 맞고 있다.

28만에 육박하던 정읍인구는 금년 가을 13만이 붕괴되고 '12만명 시대'가 본격 도래할 전망이다.

지자체가 아무리 치적을 자랑해도 인구급감은 타지에 비해 상대적 낙후가 가속된다는 것을 입증한다.

지자체마다 인구늘리기에 비상이어 '아기 더낳기'와 '위장전입성 주소이전'이 성행한다.

189만여명대 전북인구 중 상당수가 외지에 거주하며 주소만 전북에 둔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상황은 더 어렵다는 말이다.

정읍시도 02년 13만9876명으로 줄다 03년 15만6043명으로 느닷없이 크게 증가했다.

그러더니 04년은 전년보다 2만3천여명이 급감한 13만3018명으로 나타났다.

재작년말 행정기구 축소와 정원감축을 우려해 '인구늘리기'를 추진해 외지 거주자 주소를 옮기는 '위장전입'이 성행했다가 실제 거주지로 주소를 다시 옮기는 등 거품이 빠졌기 때문이다.

'아기 더 낳기'나 '위장전입'에 의한 허구적 인구늘리기는 언발에 오줌누기일 뿐이다.

"꿀이 없으면 벌나비는 머물지 않는다."

아무리 많이 낳아도 직장을 찾아 떠나면 그만이다.

인구급감은 공장과 기업유치가 헛구호에 그쳐 취업 및 소득창출 기회가 원천 차단돼 견딜 수 없는 주민이주가 계속되기 때문이다.

일하고 먹고 살 수 있는 '공장과 기업유치'만이 진정한 인구늘리기다.

전북과 정읍인구가 150만과 10만이 무너지면 정치·경제적 목소리도 내지 못할 정도로 왜소해진다.

'지역해체'가 심화돼 힘을 쓸 수 없는 상황이 오기 전에 공장과 기업유치에 총력을 쏟을 때가 아닌가 싶다.

'십만양병론'보다 더 확실한 '십만붕괴론'이 현실화 되기 전에 말이다.

"市勢之不振極矣不出十年當有天崩之禍願豫養十萬民"이란 '십만양민론'이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우려된다. <2005. 06. 21. 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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內藏山을 살리자!

"문 앞이 저자(市)를 이룬다"는 문전성시(門前成市)라는 말이 있다.

권력가나 부잣집이 방문객으로 시장처럼 붐빈다는 말이다.

그러나 인심조석변(人心朝夕變)이다.

권력을 잃거나 가난해지면 "문 앞에 새그물을 칠" 정도로 방문객이 끊어진다.

문외가설작라(門外可設雀羅) 또는 문전작라(門前雀羅)라는 말인데 "정승 망아지가 죽으면 사람이 몰리나 정승이 죽으면 조문객이 없다"는 의미도 비슷하다.

-그물치고 새 잡는 것이 나을듯-

그런데 정읍시에 수십년간 '4계절관광지화' 구호만 있을 뿐 찾는 이가 없어 '그물을 치고 새 잡는 것'이 더 나은 공원이 있다. 바로 죽어가는 '내장산국립공원'이다. 수년 째 폐업상태인 호텔과 가동되지 않다시피한 케이블카, 텅빈 주차장과 울쌍을 짓는 숙박업 및 음식점 주인들... 이것이 내장산의 현주소다.

'湖南의 金剛'이라는 內藏山은 조선8경의 하나로 동국여지승람에는 지리산, 월출산, 천관산, 능가산(변산)과 함께 호남 5대명산으로 기록됐는데 "山에 숨겨진 것이 무궁무진하다"는 의미가 담겼다.

내장산은 백양사지구와 함께 71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됐다.

면적이 81.7㎢로 전북 정읍과 순창 47.5㎢, 전남 장성군 34.2㎢다.

그러나 선운산보다 탐방객이 적은 비참한 상황으로 전락했다.

내장산 입장객은 95년 97만명으로 피크였다가, 03년 56만으로 줄었으나 변산반도는 2천년 99만여명에서 03년 105만여명으로 증가해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올해 5월까지는 선운산 21만2천여명보다 훨씬 적은 5만6천여명에 불과해 적막감이 감돌고 國立이 道立에 뒤지는 기현상을 보였다. 지난해 같은 기간 선운산 24만6천여명, 내장산 7만여명에 비해 양지역 공히 줄었으나 여전히 선운산이 압도적으로 많다. 서해안고속도로 영향으로 부안·고창·목포는 늘었고 내륙으로 들어온 익산·정읍·나주는 줄었지만 '내장산 4계절관광지'도 헛구호에 그쳤기 때문이다. 작년보다 탐방객이 준 것은 유가폭등으로 대도시 주민의 '원거리 이동자제'와 '불경기'가 원인이다.

수도권의 북한산은 늘었으나 지방의 국·도립공원은 대폭 감소한 것이 이를 입증한다. 내장산은 어른 기준 공원입장료와 문화재관람료가 각각 1600원으로 3200원을 부담해야돼 정읍시민조차 불만을 토로한다. 특히 단풍철인 10∼11월에 전체 75%가 몰리는 것도 문제다.

90년대초 "내장저수지를 호수유원지로 개발하고 내장사 경내 우화정까지 관광열차를 세운다"고 했다.

또한 "97년까지 3600억 민자를 유치해 용산호 부근에 골프장과 수영장, 콘도 및 눈썰매장, 민속촌, 관광농원 등을 유치해 4계절관광지로 만들겠다"고 대대적으로 발표했고, 03년말 관광공사와 협약체결으로 골프장과 케이블카, 호텔, 눈썰매장과 콘도, 온천장 등을 포함한 '내장산리조트' 계획을 거창하게 공개했다.

'내장산리조트' 골간은 10여년전 '용산호관광권개발' 재탕인데다 각종 인허가 업무와 토지매수 등 기초업무에만 상당 세월이 소요되고 民資유치도 불투명해 '첩첩산중(疊疊山中)'이다.

실제 리조트 토지매입은 외지인 소유가 많아 지지부진하고 지장물과 토지매입비에 대한 반발로 240억을 들여 45만평을 사들여야 하나 16만평 매입에 그친 상황이다.

관광호텔은 수년전 폐업해 현재 S건설이 리모델링을 하다말다를 반복하고, 숙박업소도 영업이 안돼 소유자만 자주 바뀌며 케이블카도 거의 가동이 안되는데 또 다시 호텔과 케이블카 등을 세운다고 '눈 먼 民資'도 '믿는 주민'도 없다.

기껏해야 골프장 정도만 가능하리라 여겨진다.

최근 정읍시의회 박진상 의원은 시정질의에서 현충일에 순창 강천산과 고창 선운사를 둘러봤는데 차량이 넘쳤지만 당일 내장산은 텅빈 주차장과 영업이 안돼 울상짓는 상인들만 삼삼오오 서성거려 대조를 이뤘다고 밝힌바 있다.

-드라마세트장과 자동차전용도로 개설시급-

"내장산을 살려야 한다."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를 얻을 방법으로는 정읍시가 추진하는 영상산업을 들 수 있다. 부안군이 기십억원을 들인 '불멸의 이순신' 세트장이 인산인해를 이루는 것을 참고해 내장산 인근에 '녹두장군 전봉준'이나 '정읍사' 및 '6. 25' 관련 대하 드라마를 유명방송사와 연계해 촬영하는 세트장 건립을 추진해 보자. '내장산세트장' 건립이 추진되면 최소비용으로 탐방객 유치와 집단시설지구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리라 여겨진다. 이외에 줄포(변산)에서 정읍(내장산)을 거쳐 남원(지리산)을 연결하는 자동차전용도로 개설 등 중장기대책도 필요하다. 이는 서해안과 호남 및 88 등 '3개 고속도로'와 '3개 국립공원'을 연결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기대한다.

<2005. 07. 01. 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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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한 황등호

荒唐(황당)은 '언행이 허황해 믿을 수 없음'을 뜻하고, 荒唐無稽(황당무계)도 '터무니없고 허황된 것'을 말한다.

일관성이 있어야 백성이 마음 놓고 생업에 종사하며, 정책 신뢰도 높이는데 고려시대 사흘 걸러 정령(政令)이 바뀐 것을 빗댄 '고려공사삼일(高麗公事三日)'이란 말도 있으며, '조선공사삼일(朝鮮公事三日)'이라 변형됐다.

지방선거도 일선 지자체장으로 감당 못할 황당한 공약(公約)을 내걸고 당선되면 공약(空約)이 되는 일이 반복된다.

중앙정부도 힘든 2조원대 익산~새만금 '자기부상열차'를 도지사 후보가 공약하자 덩달아(?) 공약한 취임 1년여를 맞은 익산시장이 그런 경우다.

민선4기 취임후, 익산~새만금에서 대야~비응도로 바뀌었다.

익산역~대야는 미래의 군산선 복선전철을, 대야~비응도는 자기부상열차를 활용한단다.

자연스레 수도권에서 고군산에 가려면 네 번이나 교통체계가 바뀌는 엉터리다.

익산시 관계자는 사실조차 파악을 못한 듯 최근 "익산~새만금까지가 아닌가요?"라며 기자에 반문하는 촌극을 연출했다.

황당공약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황등호(黃登湖)’는 황등면과 신용동 90만평에 환경친화적 여건조성과 역사정체성을 확립한다며 올해부터 십년간 2500억원으로 호수 60만평, 부대시설 30만평을 개발한다는 것이다. 이마져 3개월여 만에 유야무야됐다.

삼한이나 삼국시대 저수지는 많다.

김제 벽골제(碧骨堤提), 제천 의림지(義林池), 밀양 수산제(守山堤), 상주 공검지(恭檢池), 의성 대제지(大堤池)가 비슷하다.

‘김제 벽골제’는 백제시대 최대 저수지로, 흙을 다지려 푸른색 말 뼛가루를 섞어 벽골제라 했다.

벼 재배 발상지로 제방 일부와 수문이 현존하고, 벽골제수리민속전시관에는 각종 유물도 전시됐다.

‘제천 의림지’는 신라시대 저수지로 현재 4만여 평이 남아있다.

‘밀양 수산제’는 논으로 개간돼 남아있지 않다.

‘상주 공검지’도 수백평 정도만 남아있고, ‘의성 대제지’는 자취조차 없다.

‘익산 황등호’ 유래와 상황은 어떤가?

유형원은 '반계수록'에서 익산 황등제, 김제 벽골제, 고부 눌제를 三湖라 했는데 세 호수에 물을 저장하면 노령이북은 가뭄 걱정이 없다고 기록했다.

원광대학교를 지나 국도 23호를 따라 황등으로 달리면 중간에 ‘허리다리(腰橋)’가 나온다.

황등간 도로가 황등제고, 호수는 주로 동편에 길게 위치했다고 전한다.

현재 개인소유 농지가 대부분이다.

황등호 개발 주장 이유는 몇 가지인 듯싶다.

철도와 유흥가, 폭력 이미지로 삭막한 익산도심은 호수도 없고 수목도 적다.

황등호 남쪽을 湖南이라 믿고 싶은 일부에서 호수를 복원해 호남관문으로 자긍심 고취와 교육장소로 활용하고 싶었을 게다.

벽골제나 덕진호반, 은파저수지처럼 관광지화하고 정서함양 및 휴식공간으로 삼고 싶었을 게다.

그러나 호남은 벽골제 남쪽이나 湖江이던 금강 이남설도 있어 정확한 기준은 모호하다.

황등호 남쪽이 호남이라는 것은 검증 안 된 유추해석이다.

벽골제와 의림지만 수만평 남았을 뿐 수산제, 공검지, 대제지도 사라졌고, 덕진호반과 은파저수지는 과거 자연지형을 활용해 만들었다.

그런데 도심 인근 90만평을 천문학적 예산으로 잡음 없이 매수해 개발할 능력이나 가치가 있을까?

농지용 새만금은 요원한데 한쪽에서는 농지를 호수로 만든단다. 능력 밖의 空約이다. 굳이 한다면 1/10로 축소하고,익산시 청사와 연계 개발방안도 모색해 봄직하다.

작년 10월 '용역심의회'에서 타당성 결여와 공감대 형성이 없다며 부결됐다. 익산공약삼개월(益山公約三個月)이다. 부송동폐기물처리장 ‘재검토’ 발언을 ‘이전공약’으로 여긴 주민은 취임직후 “절차상 하자가 없어 이전불가”를 말하는 시장의 도덕성을 거론한다. 선거공약이나 정치인 발언은 추상적. 政治的이 아니라 구체적. 正治的이어야 한다.

전망이나 예측력이 없이 엉뚱한 계획을 남발하거나 무계획적 공약을 쏟아내는 일부 정치인에 비판이 적지 않다.

황등호를 황당호(荒唐湖)라는 말까지 있다. ‘황당한 黃登湖’가 아닐 수 없다. <2007. 08. 27. 月>----------------------------

덩달아(?) 자기부상열차

민선4기 이한수 익산시장 후보시절 주요 공약(公約)이 취임 직후 공약(空約)이 된 것에 설왕설래한다.

아무런 전망이나 예측력도 없이 엉뚱한 계획을 남발하거나 무계획적이어 정치인 공신력에 비판이 많다.

90만평 '황등호' 조성은 취임 3개월여 만에 ‘용역심의회’에서 타당성 결여와 공감대 형성이 안됐다는 이유로 부결됐다.

김완주 도지사 후보공약이던 '자기부상열차'는 익산시장 후보가 덩달아(?) 공약했으나 천문학적 예산과 지방비 부담 등으로 타당성이 없다는 논란에 휘말렸다.

정확한 분석력이나 주관도 없이 남을 쫓는 것을 부화뇌동(附和雷同)이라 한다.

특히 다른 정치인 공약을 검토도 없이 공약한 것은 무책임하다.

선진국도 대도시에 국한된 부상열차는 농지위주 새만금에 적합치 않고, 구간도 짧아 비현실적이다.

수도권에서 신시도에 가려면 익산역과 대야역, 비응도에서 바꿔 타는 등 네 번이나 교통수단이 달라져 엉터리다.

그러나 엉터리나 황당할수록 잘 먹히는 것은 아이러니다.

완벽할 듯한 인간에 혹세무민(惑世誣民)이나 포플리즘(Populism)이 더 잘 먹힌다.

그리스도가 재림해 심판할 때 구원받을 사람을 공중으로 들어 올린다는 휴거종말론에 빠진 경우가 비슷하다.

포플리즘은 '대중영합주의'로 사회적 약자에 온정적으로 접근하지만 대중을 앞세운 허구논리다.

권력을 획득하고 지지를 얻기 위해 마구 내세우는 아르헨티나 페론과 추종자가 보여주는 정치행태다.

역대대선 주요 엉터리공약은 '아파트 무상공급'이나 '농가부채탕감'을 들 수 있다.

전북 정치인이 가장 잘 써 먹는 것이 바로 '새만금 관련 공약'이다.

5.31 ‘새만금 관련 공약’은 뻥튀기 장사가 무색할 정도 가관이다. 당시 강현욱 지사는 '새만금타워'를, 전주시장 시절 김 지사는 '익산∼군산∼새만금'간 40km ‘자기부상열차’를 공약했다.

이어 ‘만경강뱃길운하’가 나오더니 급기야 ‘새만금~중국 청도 550km 해저터널’이 나오는 등 '공상과학영화'를 방불했다.

검증 안 된 사업을 마구 쏟아내고 당선되면 나 몰라라 하는 행태는 주민을 속이는 한심함의 극치다.

김 지사가 취임하자 건교부 용역에 따라 추진한다고 했으나 결국 유야무야됐다.

더욱이 4년 임기 익산시장 후보가 무슨 능력으로 ‘자기부상열차’나 ‘황등호’를 공약했는가?

선거를 위한 공약인지,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증해 후보선택 기준으로 삼는 대책이 아쉽다.

공약의 진정성을 가리는 메니페스토(Manifesto) 운동은 거짓공약으로 유권자를 기만하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자는 취지에서 나왔다.

거짓공약으로 올바른 후보를 선택치 못하면 선거자체가 불신 받고 민주주의 퇴보를 가져오며, 국가발전과 복리증진도 꾀할 수 없다.

주민들도 공약의 ‘경제적 타당성’과 ‘시장경제논리 적합성’ 및 ‘재원조달 가능성’ 등을 냉철히 분석하는 자세가 아쉽다.사전검토도 없이 덩달아 공약하거나 천문학적 사업을 임의대로 공약하는 것에 점검이 필요하다.

책임 있는 정치인은 무산된 황당공약에 주민에 정중히 사과해야 한다.

"기다려라, 두바이여! 익산시장이 간다."는 구호가 나오지 않을까 걱정된다. <2007. 10. 08. 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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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신청사 건립중단에 붙여

"태산이 떠나갈 듯 요란하더니 쥐 한 마리가 나왔다"는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이란 말이 있다.

신청사 건립중단 등 요즈음 익산시 모습이 바로 이렇다.

“이한수 시장이 청사건립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것은 ‘무책임과 비민주적 행정’의 표본이자 시민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공청회로 주민갈등을 극심케 해놓고 시민이나 시의회와 상의도 없이 중단발표를 한 것은 시민과 의회를 무시한 것입니다.”

이 시장은 요즈음 자질론과 능력론이 공공연히 거론된다. “밑천이 드러났다”는 말까지 나오며 “행정지식이 부족한 탓에 상당수 간부직원으로부터 보이지 않는 무시와 조롱을 받아왔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예산확보책이 없다며 청사건립을 2011년으로 미루자 시민의사도 묻지 않은 ‘풀뿌리민주주의(Grass-roots Democracy) 기초를 흔드는 폭거’라는 여론이다.

1970년 세워진 현청사는 붕괴우려가 있는 D급판정을 받아 심각한 피해도 우려됐다. 좁은 부지에 낡은 청사와 협소한 도로에다 익산시 지리적중심지인 삼기면은 물론 인구중심지인 영등동보다도 남쪽에 위치했다. 이 시장은 청사건립을 의욕적으로 추진해 2006년 9월 건립타당성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9월말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입지선정평가위를 지난해 10월 구성하고 H연구원 용역결과로 7개 부지로 압축됐고, 익산과 함열에서 두 번 공청회를 개최했으며 부지를 결정하고 2011년까지 신청사를 건립한다는 방침이었다.

공청회는 현청사를 고집하는 도심권과 삼기면 건립을 주장하는 시민 등 고성과 격론이 오가며 극심한 대립과 마찰을 일으켰고 현청사사수위와 삼기면유치위가 구성돼 플래카드가 내걸렸다. 용역비와 공청회, 수많은 참여주민 등 경제손실은 차치하고, 지역 및 주민갈등으로 정신피해가 지대했다. 그러나 ’진통을 거듭해 옥동자를 낳듯‘ 8-9월쯤 부지가 선정될 것으로 기대됐다. 임정엽 군수의 완주군은 8월 용진면 잠종장을 청사부지로 결정하고 청사건립을 착착 추진한다.

그런데 지난 5일 이 시장은 ‘예산확보난’ 등을 거론하며 중단을 선언한다. 환경시설, 삼기산단, 종합의료과학산단, 금마농공단지, 왕궁산단에 신청사 1,166억원을 포함하면 시비만 6,953억이 필요하다며 예산확보난으로 보류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5월 ‘공청회’에서 시장은 몇 번의 공청회를 개최하더라도 투명하게 추진할 테니 믿고 맡겨달라고 했고, 7월 공청회 이후에도 익산시는 최종부지를 선정한다고 호언했다. 그런데 건립중단을 발표한 것이다.
곳곳에서 반발이 뒤따랐다. 익산참여자치연대는 성명서에서 여론결집 시점에 유보는 시민 기만으로 무책임과 비민주적 행정의 표본이라고 질타했다. “예산과 행정력낭비, 주민갈등에 책임지고 사과하며 대책을 분명히 하라.”고 촉구했다. 북부권 주민과 시의원 등도 시민과 시의회를 무시한 독단이라며 파란을 예고했다.

“태산이나 미륵산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는데 쥐 한 마리도 안 나온 격이다.”

더욱 건립중단도 여론수렴이 필수적인데 “행정경험과 안목부족에 밑천이 드러났다“는 주장에다 시민을 무시했다는 소리가 곳곳에서 나온다.

“민심을 얻고 지켜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불여인화(不如人和)란 말이 있다. 이 시장의 그간 “사람 좋다”는 말이 정치목적 달성을 위한 위장이 아니었다면 자중자애해야 한다. 예산도 모르는 청사추진도 문제지만, 독단적 중단은 더 큰 문제다. “잎사귀 하나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천하에 가을이 왔음을 안다“는 말이 있다. 갈수록 추락하는 인기는 능력부족보다 독선적으로 변해 버린 그의 모습 때문이다. 익산시장이 처음이자 마지막 종착점이 아니길 빌어본다. <2007. 10. 12. 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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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일이 없는 익산시

요즈음 익산시민은 착찹하다.

민선4기 주요공약과 현안이 공수표를 날리거나 보류되고 터덕거리기 때문이다.

스스로 뽑았는데 ‘되는 일이 없다’는 ‘무능’에다 “사람이 괜찮다”던 시장이 최근 ‘독선과 독단’으로 흐른다는 자괴감 때문이다.

“일천한 능력에 바닥이 드러났다”는 소리도 들리고, “행정지식이 부족해 간부직원의 보이지 않는 무시와 조롱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청사건립을 단독으로 보류.연기하자 시민을 완전 무시한 처사라는 여론이 폭발했다.

우선 도지사 공약 '자기부상열차'는 시장 후보가 덩달아(?) 공약했으나 천문학적 예산과 지방비 부담으로 타당성이 없고, 대도시에 적합한 부상열차는 구간도 짧은 농지용 새만금에 적합치 않고, 수도권~신시도까지 네 번이나 교통수단이 달라지는 엉터리로 무산됐다.

‘부송동폐기물처리장 ‘재검토’ 발언을 ‘이전공약’으로 여긴 주민은 취임후 “절차상 하자가 없어 이전불가”를 말하는 시장의 도덕성을 거론하며 “공약은 추상적, 政治的이 아닌 구체적, 正治的이어야 한다”고 말한다.

익산시 '신청사건립'은 두 번 공청회를 개최하고 입지결정을 앞두고 현청사사수위와 삼기면유치위 등 갈등만 유발한 채 사업비가 없다며 최근 보류를 선언했다.

임기 4년의 시장이 2025년까지 ‘50만 도시건설’을 목표로 18년 계획을 추진하나 99년 33만7436명을 최고로 2004년 32만4533명, 2006년 31만7889명, 올해 9월말 31만3647명으로 감소추세가 심화된다.

'삼기산단' 조성도 용역만 진행 될 뿐 사업비 확보책도 없고 토공도 전국적인 기업 및 혁신도시 사업에 파묻혀 조성주체도 없는 등 답보상태를 면치 못한다.

쓰레기는 쌓이는데 여산매립장과 함열.낭산 폐석산 활용도 갈등만 심화시킨 채 무산됐다. “되는 일이 없다“는 여론과 함께 행정이 방향감각을 상실해 "구관이 명관"이라며 전임시장 인기가 올라가는 기현상도 나타난다.

익산시 문제점은 이렇다.

우선 전망이나 분석력과 예측력도 없이 황당계획을 남발하거나 무계획적이어 공신력에 비판이 많다.

중앙정부도 힘든 ‘자기부상열차’와 ‘황등호’를 왜 공약했는가?

득표에 유리하면 무조건 약속하고 본다는 시민의 판단이 틀렸는가?

분석력이나 주관도 없이 부화뇌동해 다른 정치인을 따라서 무조건 공약한 것은 무책임하다.

도덕성이 거론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예산 등 행정도 모르므로 아래 사람 기안용지에 싸인 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여기는 시민도 적지 않다.

“행정지식이 부족해 무시와 조롱을 받아왔다”는 보도는 잘못됐는가?

그러나 만물의 영장인 인간은 의외로 나약해 휴거종말론 같은 혹세무민(惑世誣民)이나 포플리즘(Populism)처럼 엉터리공약이 잘 먹힌다.

전북에서 가장 잘 써 먹는 것은 '새만금 관련 공약'이다.

5.31 ‘새만금 공약’은 뻥튀기 장사가 무색할 정도다.

'새만금타워'에다 익산∼새만금 ‘자기부상열차’가 나오더니 ‘만경강뱃길운하’에다 ‘새만금~중국 청도 550km 해저터널’이 나오는 등 '공상과학영화'를 방불했다.

검증 안 된 사업을 쏟아내고 당선되면 나 몰라라 하는 행태는 주민을 속이는 한심함의 극치다.

4년 임기 익산시장이 ‘2025년까지 인구 50만’이라 약속치 말고 ‘2100년까지 인구 100만’이라 하지 그랬는가?

공약의 진정성을 가리는 메니페스토(Manifesto) 운동은 거짓공약으로 유권자를 기만하는 잘못된 관행을 고치자는 취지에서 나왔다.

거짓공약으로 올바른 후보를 선택치 못하면 선거자체가 불신 받고 민주주의 퇴보를 가져오며, 국가발전과 복리증진도 꾀할 수 없다.

주민들도 공약의 ‘경제적 타당성’과 ‘시장경제논리 적합성’ 및 ‘재원조달 가능성’ 등을 냉철히 분석하는 자세가 아쉽다.

더욱 잘못됐으면 후퇴도 시민여론 수렴 후 결정해야 하나 지역과 주민을 분열시켜놓고 제 멋대로 청사건립 중단은 시민을 무시한 행위다.

"기다려라, 두바이여! 익산시장이 간다."는 구호를 내걸다가 ‘예산부족’을 이유로 중단시키지 않을까 걱정된다. <2007. 10. 16. 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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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거숭이 시장님!

'벌거숭이 임금님'이라는 안데르센 명작이 있다.

단순 동화 같지만 현대를 사는 어른들에게도 많은 교훈을 준다.

줄거리는 이렇다.

"멋진 새 옷을 좋아하는 임금에 두 사기꾼이 나타난다.

빛깔과 무늬가 세상에서 최고로 좋고, 착한 사람만 보인다는 거짓 옷에 현혹된 임금은 옷감을 짜도록 명한다.

돈을 챙긴 사기꾼들은 빈 베틀에 앉아 옷감 짜는 시늉만 한다.

신기한 옷을 입고 싶어 안달이 난 임금은 신하에게 옷감을 보고 오라 명한다. 베틀 외에는 아무 것도 없지만 악한 사람으로 비칠까 가장 아름다운 옷감이라 칭송한다.

다른 신하도 마찬가지다.

임금도 옷을 입으며 사기꾼과 모든 신하가 이구동성으로 아름답다고 하는데 안 보인다고 할 수 없었다.

온 나라가 신기한 옷이라는 거짓말이 증폭. 확대되는데 합세했다.

옷을 입고 행차에 나서자 백성들도 한결같이 아름답다고 칭송한다.

허구의 확대재생산이다.

그러나 순진한 어린이가 "임금님은 벌거숭이잖아!"라고 말하자 순간 거짓과 허구는 물거품이 된다."

안데르센은 허구의 생성과 확대. 증폭과정을 폭로하며 사회의 지배여론이 형성되는 과정을 폭로했다.

거짓이 횡행하는 세태를 풍자하고, 진실을 아는 것과 말하는 차이, 즉 지행합일을 지적했다.

'착한 사람' 대열에 끼겠다며 '허구'에 합류한 많은 이들은 『벌거숭이 임금님』처럼 날카로운 이성이나 번뜩이는 지혜가 아닌, 사심 없는 순수라는 진실 앞에 무릎을 꿇는다.

그러나 돌이켜 보자.

허구에 가담한 사람이 노리는 이득은 없었나?

사기꾼은 '많은 재물'을, 신하들은 '충실하고 올바른 신하'를, 임금은 '통치자로써 권위'를, 백성들은 스스로 '참된 인간'임을 알리고자 거짓 대열에 합류했다.

요즈음 익산시 상황이 바로 이렇다.

민선4기가 벌써 임기 1/3이 지났다.

어느 정도 공과가 나오기 시작한다.

시장 주요 공약이나 현안은 공수표를 날렸거나 보류. 지연된다.

중앙정부도 힘든 '자기부상열차'와 '황등호'는 오래 전 무산됐다.

'삼기산단'은 터덕이고 '시청사건립'은 지역과 주민 갈등만 부추긴 채 시장이 단독 보류를 선언했다.

임기 4년의 시장이 2025년까지 '50만 도시건설'을 추진하나 공무원을 통한 인구늘리기에 무리가 뒤따랐다.

쓰레기는 쌓이는데 여산매립장과 함열. 낭산 폐석산 활용도 갈등만 심화시킨 채 무산돼 "되는 일이 없다"는 여론이 형성됐다.

이러한 언론의 지적은 당연하다.

그런데 기사가 맘에 안든다고 특정언론사에는 연간 10억원 안팎에 달하는 홍보비를 거의 배정치 않고 세 차례나 고소하고, 취하했거나 무혐의처리 받은 후 언론중재위에 다시 제소했다.

주민을 고소한 것도 두 차례나 있었고 공무원끼리 고소도 있던 것이 1년4개월이다.

여론과 언론은 찬반이 있기 마련이다.

그런데 익산시와 시장은 '아름다운 옷'이라 칭송하는 거짓 여론과 언론만 있기 바라는지 본보의 단순 상황보도에 '신문구독과 광고 및 공고중지'를 선언했다.

시민혈세를 언론길들이기에 활용하는 것을 넘어 광고탄압이자 언론탄압이다. “‘벌거숭이 임금님’이 온 장안을 돌 때, 정작 본인은 '마음이 나쁜 사람은 내 옷이 안 보인다'고 우기는 꼴”로 다른 사람도 비슷한 시각을 강요한다.

건전한 비판까지 무소불위 입을 닫게 해서는 안된다.

언론이 재물(?)에 어두어 거짓 옷을 짜는 사기꾼이 돼서는 임금은 더욱 조롱을 받게 된다.

공복(公僕)들이 아름다운 옷이라 떠벌이는 신하처럼 벌거벗고 시가지를 질주하는데 일조한다.

백성들은 물론 백성을 대변하는 '인물과 단체'들도 임금의 하사금(?)에 눈이 가려 아름답다 칭송하거나 입을 다물지만 '밤 말은 쥐가 듣고, 낮 말은 새가 들어' 전파되는 법이다.

제각기 이익을 위해 '인(人)의 장막'을 치고 아름답다 내뱉는 칭송 앞에 우쭐대는 임금도 가관이다.

겉으로만 임금이지 사기꾼과 신하들이 가지고 노는 격이다.

무시와 조롱(?)을 받고 권위를 잃은 임금은 벌거숭이가 된 수치를 해결하기 위해 하루빨리 제대로 된 옷을 입어야 한다.

익산시와 시장은 이제 올바른 길을 가야 한다.

과감히 독선과 독단을 버리고 "사람 괜찮다"던 모습을 되찾아야 한다.

거짓 칭송과 찬사를 기대하기 전에, '벌거숭이 시장님!'이란 소리가 나오기 전에 '진짜 아름다운 옷'을 입어 순진한 어린이 입에서도 "정말 아름답다!"는 칭송이 나오도록 노력해야 할 시점이다. <2007. 10. 24. 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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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님 귀는 당나귀 귀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요!"라는 말이 있다. '언로를 막지 말라"는 글을 쓸 때 자주 사용된다. 신라 제48대 경문왕(861∼875 재위) 이야기다. 화랑 '응렴'은 860년 헌안왕이 베푼 연회에 참석했다가 눈에 들어 딸만 둘인 왕의 맏사위가 된다. 이듬해 헌안왕이 죽자 응렴은 왕이 되는데 그가 경문왕이다. 신라 하대는 무력한 왕권을 놓고 음모와 암살이 난무했으며 진골귀족 횡포와 골품제 모순이 극에 달했다. 경문왕은 개혁을 추진해 권력계파를 모으고 미륵신앙과 선종을 끌어안고 황룡사탑을 재건했으며 지방세력 독립을 막았는데 기득권 진골귀족을 배제하고 화랑과 육두품 위주로 추진됐다. 그는 당나귀 귀를 갖고 뱀과 동침한 엽기로 유명하다.

‘왕이 즉위하자 그의 귀가 당나귀 귀처럼 길어졌다. 유일하게 알고 있던 두건장이는 "발설치 말라"는 임금의 명령에 발설하고 싶어 전전긍긍하다 죽기 직전 지금의 경북 월성군 도림사 대나무 숲에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외친다. 바람이 불 때마다 대숲에서 이 소리가 나자 왕은 대를 베고 산수유를 심었다.’ 그랬더니 바람이 불면 "임금님 귀는 길기도 하다"는 소리가 났다.한국현대 대표적 언론탄압은 1980년 신군부가 정통성확보를 위해 언론인을 강제해직시킨 폭압적 언론통제가 꼽힌다.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실을 감추기 위해 더욱 강화됐다. 천년만년 갈 듯 했으나 10년도 안돼 전직 대통령 백담사 유배를 경험한다. 그런데 민선4기 익산시의 시대착오적 언론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이한수 시장은 중앙정부도 힘든 '자기부상열차'나 '황등호'를 공약해 취임 직후 무산됐다. '인구50만 늘리기'는 위장전입과 주민등록법 위반 논란만 확대되는 등 부작용만 노출됐다. '삼기산단'은 터덕이고 '신청사 건립'은 두 번 공청회를 개최하고 주민과 지역갈등을 첨예화시킨 채 시장의 일방적 보류선언이 있었다. 능력 밖의 공약과 현안이 줄지어 무산되자 "되는 일이 없다"는 여론과 "안목이나 분석력도 없이 무조건 약속하고 본다"는 평가도 주류를 이룬다.'만사의 근본'이라는 인사문제도 연이어 터졌다. 서기관급 공직자를 확실한 이유없이 대기발령을 내 잡음을 빚었다. 수백여명이 공채에 응시한 가운데 시의원과 전직공무원 친인척들이 '기능직'으로 채용돼 시민자녀를 들러리 세웠다는 여론이 폭발했다. '청원경찰'은 가관이다. 올들어 특채한 3명 중 한 명은 이 시장이 운영했던 전기회사에서 15년 근무한 42세 현장소장 출신이다. 선공후사가 아니라 사사로움이 우선됐다.걸핏하면 언론사와 주민 및 같은 공직자를 상대로 고소가 난무했다. 4명의 도의원 관계도 좋지 않다. '가상의 정치적 도전자'로 보기 때문이라는 여론도 형성됐다. "사람이 괜찮다"고 평가받던 이한수 시장인데 최근 독선과 독단으로 흘러 사방에 적을 만들었다는 평가다. 심지어 본보의 지난달 단순 상황보도를 문제삼아 익산시는 본보 구독중지 및 광고와 공고 중단을 선언했다. 시민혈세를 '언론길들이기'에 활용한다는 여론이 빗발쳤다. 주요공약이나 현안은 무산될 수도 보류될 수도 있다. 훗날 더 잘하면 된다.그러나 비판기사도 아닌 약간 껄끄러운 상황을 독자에 알렸다고 이런 조치는 5공 군사정권이나 있을 법 한 일이다. '벌거숭이 임금님'을 아름답다고 말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며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요!"라고 발설치 못하도록 하는 것과 같다. 그렇다고 시민의 눈과 귀를 가릴 수는 없다. 주민 의식수준이 언론인을 훨씬 뛰어넘는 시대다. 글을 잘못쓰다가는 뺨 맞기 십상이다. 그런데 시민혈세를 무기로 보도통제를 하겠다는 것은 오만하고 독선적인 태도를 넘어 자신의 업적이나 능력을 과대포장하고, 잘못된 점은 입을 다물도록 하는 일이다. 그러나 "낮 말은 새가 듣고, 밤 말은 쥐가 들어" 전파된다. 함석헌 옹의 "언론은 막으면 막을수록 알을 깐다"라는 발언을 꼽씹어 봐야한다.

익산시는 신종 언론통제인 시민혈세 악용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벌거숭이 시장님!"이나 '시장님 귀는 당나귀 귀요!"라는 여론을 두려워 하지 말고 '진짜 아름다운 옷'을 입고, 귀가 길어진 원인을 규명해 치료가 우선이다.
익산시의 대오각성을 촉구한다. <2007. 10. 30. 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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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과 기능직 사태

상대에 손해(損害) 주지 않고 함께 사는 생존을 "공생(共生, symbiosis)"이라 하는데 대표적 공생은 '악어와 악어새'다. 악어가 포식후 입을 벌리면 악어새는 치아에 붙은 찌꺼기로 배를 불리며 청소해주고, 악어는 악어새를 다른 동물로부터 보호한다. 최근 연이은 익산시 인사문제에 집행부와 시의회 석연치 않는 태도가 이런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과 국가시책 구현을 위해 시장으로서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선서합니다." 지난해 솜리문예회관에서 있은 '시장 취임선서'다. "우리는 공직자로서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하고 직무와 관련해 부당한 영향력 행사와 부정한 청탁을 배격한다. 봉사자로서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이는 '시의회 윤리강령' 2항과 3항이다. 시의회 권한에는 '예산심의권'과 '조례제정권' 외에도 집행예산이 제대로 사용됐는지 결산 권한 등이 있다. '익산시장'은 집행부 수장이고, '시의원'은 시민을 대표해 집행부를 견제.감시해야 한다. 그런데 익산시가 지난 2월 채용한 '기능직' 4명이 시의원 조카이거나 전직 공무원 친인척과 관련이 있다는 제보가 사실로 밝혀졌다. 청탁채용이 사실이라면 시민자제는 부당하게 탈락됐다는 말인데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하겠는가? 여기에 익산시가 올해 시장 관용차량 운전 청경, 중앙체육공원 청경, 서동요세트장 청경 등 '청원경찰' 3명을 특별채용해 시장의 재량권 남용 및 불법채용 여부도 논란이 제기됐다. 가관인 것은 특채청경 C모(42)씨는 "이한수 시장이 운영했던 전기회사에 현장소장으로 오랫동안 근무했는데 가까운 사이다"라고 보도가 된지 한참됐는데 시의회도 집행부도 말이 없다. 밥그릇이 우선인지 내년 의정비가 올해보다 23.6%가 인상된 3660만원으로 결정됐다는 소식뿐이다. 어안이 벙벙하다. "이것이 주민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이며 공익우선인가?"익산시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기능직 채용공고'를 해놓고, 대부분 익산시 근무 '일용직'을 '기능직'으로 채용해 온종일 시험을 치룬 시민자녀를 들러리 세워비리가 밝혀지면 채용취소 등 엄단해야 한다. 채용당시부터 다른 지자체가 시험을 거치는 데도 주관적 면접만으로 채용해 객관성이 결여되고 부정소지가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합법선발이 아니라면 "청탁배격이 아니라 부당한 청탁이고 공익보다 사적 이익이 우선됐다"는 말이다. 시의회는 특위를 구성해 채용취소 등을 강력 요구해야 마땅했는데 아무런 조치도 없다가 시장의 '청원경찰' 특채가 보도됐다. '청원경찰'은 국가나 지자체 또는 공공단체 장(長)이나 시설 및 사업장 경영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경찰배치를 신청할 때 해당기관이나 시설 및 사업장 경비를 위해 배치하는 경찰이다. 청원주(請願主)와 배치된 지역 관할 경찰서장 감독을 받아 경비구역에 한해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직무를 수행한다. 경비구역에서 불심검문, 보호 및 위험방지조치, 장구(裝具)와 무기 사용을 허락한다. 청원주는 청원경찰 봉급 및 제수당, 피복비와 교육비, 보상금 및 퇴직금 등의 경비를 부담한다. 즉, 주민혈세 부담이다. 취업이 극히 어려운데 봉급과 제수당, 피복비 및 교육비 등 연간 2천만원 안팎 혜택을 입는 기능직과 청원경찰 채용이 '시의회 윤리강령'과 '시장 취임선서'를 위배하고 시의원과 시장이 개입했다면 집행부와 의회 위상이 크게 실추됐다. 그런데 유야무야한다. '시의원 조카'가 기능직에 채용됐으므로 전기업자일때 '현장소장'을 특채했다고 보도해도 모르는 척하는가? 금번 기능직 및 청원경찰 채용에 난무하는 잡음과 루머는 시의원과 지자체장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 심각하다. 청원경찰 채용은 2003년 시의원 청탁설(?)이 크게 보도되며 2004년과 2005년에 각각 공개경쟁으로 채용했던 전례를 과거로 회귀한 것이어 비난이 무성하다. 시민들은 '악어와 악어새(?)'를 원치 않는다. 견제와 균형속에 지역과 주민을 위한 집행부와 시의회이기를 바란다. 공인인 익산시장은 전기업자 시절과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시의회는 '기능직 및 청원경찰 특위'를 구성해 진상파악에 나서 보도내용이 사실이라면 채용취소 및 관련자를 엄중 문책을 해야한다. <2007. 11. 06. 火>------------------------------------------귀하신 몸, 청와대 출신 노들이

자유당 시절, '귀하신 몸'이라는 말이 회자됐다. 이승만 양자로 입적된 이기붕 아들, 이강석의 엄청난 보이지 않는 권력을 활용한 '가짜 이강석 사건'도 일어났다. 1957년 3월 이기붕과 박마리아는 큰 아들 이강석을 이승만 양자로 입적시켰다. 대구에 사는 강모라는 청년이 자신의 용모가 이강석과 비슷하다는 것을 듣고 1957년 여름, 경주경찰서장을 찾아가 "아버지의 명을 받고 경주지방 수해상황을 살피러왔다"고 말했다. 즉시 최고급 호텔에 모셔졌고 융숭한 대접과 선물공세까지 이어졌다. 경주를 거쳐 영주경찰서장 등의 환대를 받은 '가짜 귀하신 몸'은 유지들이 내놓은 여비 및 수재의연금까지 챙겨들고 안동, 의성, 대구를 거치는 동안 지역사단장 인사도 받았다. 경북도지사 환대까지 받다가 들통 난 사건으로 '귀하신 몸'이라는 유행어가 생겨났다.
그런데 익산시에 친정이 청와대인 '노들이'라는 진도개가 새로운 '귀하신 몸'으로 급부상했다.
전말은 이렇다.
익산시가 느닷없이 청사 서편에 화단을 없애고 진도개 숙소를 수백만원을 들여 세우자 극심한 경제난을 아랑곳하지 않는 해괴한 작태라는 입방아가 그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한쪽에서는 호남권 연고정당이 야당으로 물러난 마당에 '견(犬)국장님'이 청와대나 정부와의 관계를 원만히 해주어 익산에 보탬이 되는 막중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긍정적 시각도 있는 가운데 "국장급 대우냐, 과장급 대우냐"를 놓고 호사가들의 쑥덕공론이 한파를 녹인다.

익산시는 청와대에서 지난 8월 출산한 진돗개 7마리 가운데 6마리를 지자체와 지역동물원에 분양하는 과정에서 익산시에 한 마리가 배정됐다고 주장한다.

이 개는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에 입주하기 전, 사저에서 기르던 암컷 진돗개와 지난 5월 청와대로 들여온 수컷 사이에 태어난 수컷 진돗개로 '노들이'라는 명칭이 붙여졌다.

익산시는 강아지인 '노들이'가 수컷으로 적적하지 않을까 여겨져 한국진돗개혈통보존협회로부터 암컷 한 마리를 기증받아 짝을 지어 주겠다는 중매장이(?) 역할도 자처했다.

여기에 조만간 익산시민에 공개한다며, 이들의 보금자리를 청사 내에 마련하는 과정에서 청사 서쪽 광장, 회계과 바로 앞의 화단을 철거하고 거창한 '개관사'를 짓게 된 것이다.

일주일전부터 최근까지 공사를 마친 '노들이'와 미래 신부감의 신행(新行) 장소는 고급스런 원목과 조경용 벽돌 등을 활용해 지었으며 ,청와대산 '귀하신 몸'이 사라지거나 도난 및 위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CCTV를 설치한다는 풍문까지 나돌고 있다.

행정지원과 담당직원 주모씨는 개관사의 면적과 예산을
10㎡(3평) 규모로 "100만원에서 200만원을 들인다"고 몹씨 조심스레 언급 자체를 꺼려 이 진돗개가 "얼마나 빽이 대단한가"를 간접 실증했다.

그러나 익산시청의 상당한 소식통들은 부대비용을 포함하면 450만원에 20㎡(6평) 정도이며 없앤 화단에 CCTV 설치까지 감안하면 이를 훨씬 상회하지 않을까 관측도 대두된다.

더욱 '노들이' 친정이 국내에서 둘째가라면 서운한 권력심장부(?)인데다 혹시나 노들이가 잘못되면 익산시와 친정과의 관계가 이상스레 작용하지 않을까 직원들로 하여금 배설물 청소와 밥 당번까지 배치할 계획이라는 소문이다.

졸지에 익산시공무원이 개관사를 지키는 사람으로 전락하지 않았는가 웃음거리다.

최악의 불경기에 서민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개관사'까지 짓는 것은 황당한 일이라며 진돗개인 노들이를 빗대 '진국장. 노국장. 견국장님'이라는 말까지 나돈다.
"국장급 대우를 받을지, 아니면 과장급 대우를 받을지에도 상당한 관심이 주목된다"는 입방아도 그치지 않고 있다.

"청와대산 진돗개에 결제를 맡아야 할 지 모른다"며 비판이 이어지나, 일부에서는 의미있는 개인만큼 무슨 일이라도 벌어지면 어떡하느냐면서 벌써부터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특히 호남지역에 기반을 둔 정당이 야당으로 바뀐 상황에서 '노들이'가 끈이 되어 정부와의 관계를 원만히 하는데 일익을 담당해 익산발전이나 국비확보에 큰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며 쑥덕공론이 나돌면서 견국장의 추후 역할을 기대하기도.

총체적인 관권 부정선거였던 1960년 제5대 정ㆍ부통령 선거을 돌아보자. 이승만. 이기붕은 대통령과 부통령에 당선됐으나, 4.19 혁명으로 자유당정권이 붕괴되고 이승만은 하와이로 망명했다. 귀하신 몸, 이강석은 일가족을 권총으로 살해하고 자결로 생을 마감했으며 박마리아가 살던 집은 국가에 환수돼 4.19혁명기념도서관이 들어섰다.
"권력무상이요, 화무십일홍이다" 청와대산 진도개까지 '귀하신 몸'으로 정성 들여 대접해야 하는 시대상황이 서글프기만 하다. <2008. 11. 19. 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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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을 맞으며

전북 제2의 도시, 익산시에도 새 아침이 밝아왔다. 지난해는 국가와 전북은 물론 익산시도 엄청난 변화와 혼돈이 교차됐다. "자신의 논밭에 거름은 주지않고 가을에 낫만 들고 왔다"는 집토끼가 달아난 최대 원인도 파악 못한 채 '호남정권'이라던 10년이 "도대체 무엇을 해놨는가?"라는 비판을 뒤로 하고 덧없이 흘러갔다.

MB정부가 탄생했으나 소고기 수입을 둘러싼 '촛불시위'로 혼란의 도가니로 변하더니 '쌀직불금' 문제로 지도층 도덕성이 도마에 올랐고 급기야 '쟁점법안' 문제로 국회에서 대치하며 새 해를 맞이했다. '숭례문'이 불탔으며 '대운하' 논쟁을 거쳐 '4대江정비사업'이 착수됐다.

전북은 의외의 대형호재가 연이어 터졌다.
'현대조선소'가 착공됐으며 새만금특별법이 발효되고 새만금경제자유구역 시행자도 선정돼 올해 본격 공사가 추진되며 방조제 준공과 내부개발을 앞두었다. 김제자유무역지역도 지정됐으며 아이러니컬하게 MB정부 새만금예산도 대폭 늘었다.

익산지역도 AI파동으로 공무원들이 엄청 고생했고, 유스호스텔 문제나 소위 '개관사' 논란을 빚었던 '귀하신 몸, 노들이'가 지면을 장식했다. '신작리곰솔 고사'와 '인구 31만 붕괴'는 시민들을 안타깝게 했다.
그러나 '전북과학교육원' 왕궁유치 확정에 이어 민선4기 산단조성과 기업유치에 엄청 공을 들여 왕궁농공단지가 분양완료되고, 삼기.낭산 익산일반산단이 외국인전용공단으로 지정된데 이어 착공하는 희소식도 이어졌다. 특히 연초 로스쿨과 연말 국가식품클러스터 유치는 시민을 하나되게 한 쾌거였다. 기조성된 ‘왕궁농공단지’ 33만㎡에 이어 '금마농공단지' 32만5천㎡ 및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 396만㎡에 익산일반산단 279만㎡을 합하면 총 740만5천㎡다.

어떤 이는 익산시가 '세 번째 대변혁기'를 맞았다고 표현한다. .
훗날 백제 무왕(재위 600∼641)이 된 서동과 선화공주 사랑을 담은 '서동요' 탄생과 미륵사 창건 및 왕궁탑 건립, 쌍릉을 비롯한 마한.백제 문화융성기가 '첫 번째 변혁기'라는 것이다. '두 번째 변혁기'는 1914년 호남선 철도 개통이란 '물질적 개벽'과, 1916년 소태산(小太山) 박중빈(朴重彬:1891~1943) 대종사가 창시한 원불교와 1924년 익산시 신용동에 총부 건립, 이후 원광대학교, 원광보건대학 및 원광대학병원 설립 등 '정신적 개벽' 시기를 꼽는다.여기에 로스쿨이 정신적 토대구축이었다면, 호남고속철 조기완공 및 KTX 익산역사 추진에다 각종 산단은 물질적 기반구축으로 '제3의 변혁기'라는 논리다.

익산시는 도시규모가 적지 않다. 때문에 '도시의 구조적 불균형에서 비롯된 생활의 사회적 장애 또는 곤란'이라고 정의할 '도시문제'는 항상 존재하며 이를 해결하고 다시 발생하며 발전한다.
이제 새 해가 밝아왔다. '마지막 잎새'처럼 외롭던 달력도 도도한 역사의 책갈피 속으로 사라지고 두툼한 달력으로 바뀌었다.
"좋은 일에 삼가하고 힘 있을 때 자제하라"는 말이 있다. 호사다마(好事多魔)라는 말이다. 익산시는 과거 경주마 육성목장, 양성자가속기, 혁신도시라는 엄청난 지역사업을 목전에서 사라지게 한 경험이 있다. 노무현 정부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및 행복도시를 보라. 안심은 금물이다. 총 740만5천㎡에 함열종합의료과학산단 49만4천㎡와 우여곡절을 겪는 '함라산단' 166만㎡를 합치면 무려 955만9천㎡(286만7700평)에 달한다. 정부 의지나 재원조달도 관건이다. 최악의 경기위축과 수도권 규제완화로 산단조성후 분양은 물론 공장건축과 가동 여부도 관심사다. 분양완료됐으나 공장신축을 미루는 왕공농공단지를 보라.
"구슬이 아무리 많아도 꿰어야 보배이다" 잘못하면 시재정에 엄청난 부담만 줄 수도 있다. 완급조절과 단계적 조성, 개발 및 투자우선순위 등을 따져봐야 한다. '석재와 보석, 섬유의 도시'에 진정 '세계식품산업 메카'로 부상하고 각종 산업과 문화, 교통관광, 교육이 어우러지는 삶의 질이 높은 도시가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소의 해'인 己丑년을 맞아 내실을 기하고, "호랑이처럼 냉철한 통찰력으로, 소처럼 느리지만 쉬지 않고 우직하게 나아가라"는 의미의 호시우보(虎視牛步) 자세를 견지하자.
"소 잃기 전에 외양간을 고쳐놓자."
새 해에는 "잘못이 있어도 바로 잡아주는 것을 싫어한다"는 호질기의(護疾忌醫) 자세를 버려야 한다. 질병은 자랑해야 한다. 시민에게는 온순하며 성실과 충직성을 보이고, '되새김질'한다는 자세로 모든 사업을 다시 한번 종합검토해 수년 후 10대 뉴스에는 익산시 조성 산단마다 '1백% 분양 및 공장건축 완료'가 꼽힐 수 있도록 해 보자.
도민 모두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충만한 한 해가 될 것을 진심으로 기대한다. <2009. 01. 05. 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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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부

아테네의 패망과 송양지인

북한상선이 영해를 침범하는가 하면 계속하여 북방한계선(NLL)을 침범, 정치권이 잡음에 휘말리고 있다.

6.15 공동선언 1주년을 전후해 김대중대통령과 현정부가 바라는 김정일의 답방은 아랑곳하지 않고 여기저기에서 국민의 심기를 어지럽히는 국지적 도발이 잇따르고 있다.

야당에서는 북한상선의 제주해협 통항의 이면합의설을 제기하면서 영해나 NLL을 침범 당하고도 무기력하게 대처했다는 이유로 국방부 관계자를 질책하기도 했다.

더불어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는 등 점입가경(漸入佳境)을 이루고 있다.

이에 정부여당은 "군함이 아닌 상선에게 발포하여 전쟁도 불사하라는 말이냐"며 "군은 영해와 평화를 지키는 책무를 성실히 수행했다"며 반박했다.

한편에서는 금강산 육로관광에 합의하고 남북간 6.15 1주년 축하메시지를 교환하며 김대통령은 김위원장 답방과 정상회담 정례화에 대해서 발언하기도 했다.

한 마디로 어지럽기만 하다.

마치 햇볕정책이 북한의 옷은 벗기지 못하고 국군과 국민의 정신적 무장해제만 하지 않았는가 하는 우려 목소리가 크게 일고 있다.

이에 훨씬 부강하고도 후진국이었던 '스파르타에 패망한 아테네 역사'와 중국 고사에서 너무 양보하다 일을 그르친 '송양지인(宋襄之仁)'에 대해서 알아보고 오늘의 교훈을 찾기로 한다.

아테네와 스파르타

아테네는 두 가지 의미로 쓰인다.

현재 그리스 공화국 수도로서 의미와 고대 도시국가인 아테네가 있다.

마치 로마가 현재 이탈리아 수도로서의 의미와 함께 로마제국 이름인 것과 같다.

고대 그리스는 도시국가인 약 20개의 폴리스 형태로 이뤄진 나라였는데 대표적인 폴리스가 '아테네와 스파르타'였다.

폴리스, 즉 도시국가는 다양한 유형이 있었으나, 가장 전형적인 예는 아테네이며, 그 민주적인 조직은 다른 폴리스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서로 끊임없는 분열항쟁과 내부 당파싸움 등으로 폴리스는 BC 4세기 쇠퇴하기 시작했는데, 이어지는 헬레니즘 시대 지적. 문화적 기반은 폴리스 전통에 기인한다.

강대국 아테네가 자만에 빠져 후진국인 스파르타에 패망하는 펠로폰네소스전쟁(BC 431-404)을 살피기 전에 역사적 배경을 알아보자.

BC 5세기 초 그리스는 페르시아 침략을 자주 받았는데 BC 490년 침공은 아테네군 혼자서 마라톤(marathon)에서 승리했다.

또한 BC 480-470년 침공에는 스파르타 등 다른 폴리스와 연합하여 대항했으나 살라미스해전에서 아테네의 우수한 해군력을 바탕으로 결정적으로 승리했다.

이 해전에 참여한 일반대중 발언이 자연 거세져 참정권 확대로 민주정치가 한층 발전했다.

아테네는 그리스 여러 폴리스를 설득하여 BC 478년 델로스동맹을 체결했고 그 때부터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개시됐던 BC 431년까지가 '아테네 황금시대'였다.

경제적 번영을 구가하고 민주정치를 꽃피웠으며 문화가 비약적으로 발전해 그리스 학문 및 문화예술의 중심지가 되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등 학자와 소포클레스, 에우리피데스, 아리스토파네스 등 극시인도 배출됐다.

파르테논 등 신전 건축도 활발했고 조각 회화 등 미술문화도 활짝 꽃피웠다.

더욱이 아테네는 그리스 제1의 해군국으로 델로스동맹 후에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다른 폴리스에 군림했다.

이 시대를 '아테네의 제국시대'로 불리웠고 당시 아테네 독재권력을 행사한 사람이 페리클레스였기 때문에 '페리클레스 시대'라고도 한다.

교육방법도 개인주의적 민주주의 교육을 중시해 '아테네식 교육'이라 하며 호전적이고 강력한 군국주의적 교육을 행하던 '스파르타 교육'과 대별됐다.

이에 비해 펠로폰네소스 반도 남부의 스파르타는 그리스 제1의 육군을 가진 도시국가로서 후진국이었다.

극히 엄격한 국가적 군사교육이 의무화됐던 스파르타는 귀족. 평민. 노예로 3계급이 있었다.

모든 교육은 국가적 통제하에 실시됐고 출생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구속을 받았다.

만약 신생아가 허약하면 들판에 버려 죽게 했으며 고통과 결핍을 이긴다는 용맹. 인내. 애국. 복종을 가르쳐 후세에 '스파르타식 교육방'이라는 칭호까지 얻었다.

마치 지금의 북한식 교육을 연상케 하고 있다.

이에 비해 교육이 민주적이었고 토양이 기름져 문화적 선진국이었던 아테네는 델로스동맹 후 스파르타에 대해 물심양면 지원을 하기까지 했다.

델로스동맹과 펠로폰네소스동맹

그러나 BC 478년 델로스동맹으로 이뤄진 평화체재는 아테네 '페리클레스'의 독재와 아테네 횡포에 반발한 스타르타 등 다른 도시국가 반발로 전쟁이 일어났다.

이것이 유명한 펠로폰네소스전쟁(BC 431-404)인데 기존 '델로스동맹'을 고수하려는 아테네 등 도시국가와 새로운 '펠로폰네소스동맹'을 내걸은 스파르타 등 도시국가와의 싸움이었다.

이 싸움은 지금부터 2400년 전 아테네와 스파르타간 30년 전쟁인데 '투기디데스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에 자세히 기록됐다.

여기에 기록된 아테네 지도자 '페리클레스 자만'이 스파르타왕 '아르키모다스의 정교한 시각'에 지게 돼 훗날 아테네 패망과 스파르타 승리의 근원이라는 설이 유력하다.

먼저 아테네 지도자 페리클레스의 발언을 보자.

"펠로폰네소스인, 즉 스파르타인은 농민이나 개인도 국가도 가난하고 재정이 궁핍하여 단기전 외에는 장기전이나 해외원정은 해보지 못했다. 그들의 최대 약점인 군자금 조달에는 시간이 걸리므로 그들은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그들의 해군도 요새도 두려워 할 것 없고 우리처럼 해군력이 막강한 나라도 힘든데 해양민족도 아닌 농업국가 스파르타가 무슨 일을 해내겠는가?"라며 지나친 자만으로 스파르타와의 전쟁을 끌고 간다.

이에 비해 스파르타왕 아르키모다스는 이렇게 발언했다.

"아테네는 멀리 떨어져 있을 뿐 아니라 해군력이 막강하고 전투경험도 풍부한데다 개인과 국가의 부유함, 선박, 기병, 중무장병 등도 완벽하다. 인구도 많고, 많은 속국에서 공세도 많이 거둬들인다. 이런 나라와 어찌 안이하게 전쟁을 할 수 있겠는가?"라며 적국인 아테네를 평가했다.

그러나 지피지기를 잘하여 아테네 강력함을 갈파했던 스파르타왕 아르키모다스는 이렇게 덧붙였다.

"아테네의 토양이 기름진 만큼 그것을 우리가 빼앗으면 손실도 클 것이다. 언제나 적의 과오에 요행을 바라지 말고 적의 계책이 훌륭하다는 가정 아래 준비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라며 스파르타인의 개전 결의를 이끌었다.

아테네 페리클레스가 지나친 자만심으로 스파르타 약점만 강조하는데 비해 스파르타왕은 상대 장점을 잘 알고 그러나 위축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결과는 아테네가 자랑하던 해전에서 대패로 스파르타 승리로 끝났다.

아이고스폰타모이 해전에서 스파르타가 대승을 거둔 것이다.

전쟁 전 페르시아 군자금을 받아 해군력을 강화했던 스파르타는 페리클레스가 자만했던 아테네 해군함대를 격파하고 제해권을 장악하여 마침내 아테네 항복을 받아낸다.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지나친 양보, 사태 그르칠 수도

송양지인(宋襄之仁)은 지나친 어진 마음을 쓰다가 불행을 자초할 때 쓰는 말이다.

춘추전국시대 송나라 하남성 양공은 패업의 야망을 품고 있었다.

송(宋)나라 양공(襄公)은 초(楚)와 싸울 때 먼저 강 한쪽에 진을 치고 있었고, 초나라 군사는 이를 공격코자 강을 건너는 중이었다.

이때 장군 공자목이(公子目夷)가 송양공에게 이르기를 "적이 강을 반쯤 건너왔을 때 공격을 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권하였다.

그러나 송양공은 "그건 정정당당한 싸움이 아니다. 정당하게 싸워야 참다운 패자가 될 수 있지 않은가?"라면서 듣지 않았다.

강을 건너온 초나라 군사가 진용을 가다듬고 있을 때, "적이 미처 진용을 가다듬기 전에 치면 적을 지리멸렬(支離滅裂)시킬 수 있습니다"라고 건의했으나, 송양공은 "군자는 남이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괴롭히지 않는 법이다"라며 말을 듣지 않았다.

그러면서 초나라 군사가 강을 건너 대오를 정비할 때까지 수수방관(袖手傍觀)하고 기다리고 있었다.

중과부적(衆寡不敵)인 송의 군사는 초나라 대군에 대패했으며 양공도 화살을 맞아 본국으로 송환됐다.

양공은 이 때 부상으로 사망했다.

죽기 전 목이의 말을 듣지 않아 패배한 것을 크게 후회했음을 말할 것도 없다.

세상 사람들은 이를 비웃어 송양지인(宋襄之仁)이라 한다.

중국 원(元)나라 증선지(曾先之)가 지은 역사책인 《십팔사략(十八史略)》에 나온다.

즉 '지나친 관용과 양보로 일을 그르치는 어리석음'을 말한다.

역사의 교훈, 참고해야

나라와 시대가 다르지만 지금의 남북관계와 비교하면 배워야 할 대목이 하나 둘이 아니다.

남쪽에서는 민족 동질성을 강조하고 우수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비료와 소에 각종 지원을 하지만 북한상선과 해군함정이 영해와 NLL을 침범하는 등 도발이 반복된다.

걸핏하면 문전에 발길질을 하면서 이것저것 빼앗아 가는 격이다.

남북화해와 정상회담을 최고 치적으로 삼고 싶어하는 김대통령과 현정부의 초조함을 모르는 것은 아니나 북한은 전혀 달라지지 안 했는데 지원을 계속하고 김정일 답방까지 반복 요구하는 모습을 모양이 좋지 않다.

지원하는 각종 물자가 훗날 무기로 돌아오지 말라는 법도 없다.

지난 3년간 바쳤던 온갖 정성에 비해 얻은 것이 과연 무엇인가?

수백명 이산가족 상호방문과 금강산 가서 달러 지원해 준 것 외에 실질적으로 무엇이 있다는 말인지?

현정부가 저자세 남북외교를 하지 않을 때도 전쟁은 없었다

"그러면 전쟁을 하라는 말이냐?"라는 말이 당국자 입에서 자주 쏟아지고 있다.

마치 북한 호전주의자들이 남쪽을 협박할 때 사용하는 소리가 남쪽에서 나올 정도로 저자세로 나와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많은 주민을 아사시키고도 끄떡 않는 체재다.

오직 그들은 북한 상층부 기득권이 유지되는 통일만을 바라고 있음이 명백하다.

김정일 답방도 이제는 국민에게 큰 관심사가 아니다.

그들이 하는 짓거리에 너무 식상해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영해를 마구 침범해도 지켜만 보는 현정부 행태에 민심이 불안해하고 있음도 느껴진다.

2400년 전 강대국 아테네가 후진국 스파르타에 패망한 역사와 송양공이 지나친 양보와 관용을 미덕으로 알다가 전쟁에 패한 고사를 남의 일로만 생각할 때가 아닌 듯 싶다. <2001. 06. 17. 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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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과 단군상 파괴

근간에 경향 각지에서 민족 시조인 단군상을 파괴하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한마디로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망각한 한심한 종교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이에 개천절을 맞이하여 단군신화를 알아보고 한마디 하고자 한다.

단군은 한민족의 시조

『지금으로부터 4천여년 전인 기원전 2333년에 하느님이던 환인의 서자 환웅은 弘益人間의 큰 뜻을 품고 천부인 3개를 갖고 태백산, 즉 지금의 백두산에 무리 3천을 거느리고 강림했다.

환웅은 태백산 꼭대기 신단수에 내려와 신시를 만들었으며 풍백, 우사, 운사를 거느리고 인간 360여사를 맡아 교화시켰다.

이때 곰과 호랑이가 같은 굴에 살면서 사람되기를 갈망하니 환웅이 쑥과 마늘을 주고 백일간 햇빛을 보지 않으면 뜻을 이룰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호랑이는 이에 견디지 못해 사람이 되지 못했으나 곰은 21일만에 여자, 즉 웅녀가 되었고 훗날 환웅과 결혼하여 단군 왕검을 낳게 된다.』

단군 왕검이 바로 우리 민족의 시조이자 고조선 첫 임금이다.

즉 단군조선을 개국하신 분이다.

어느 민족이고 태초 역사는 신화나 설화에서 출발한다.

단군신화도 한민족 건국 신화로서 요순과 같은 시기의 민족 장구성과 주체성을 반영해 주고 있어 후손들에게 무한한 자긍심과 민족의식을 일깨우는데 커다란 작용을 하고 있다.

특히 홍익인간(弘益人間)이라는 건국이념은 한민족의 평화애호 근거지로서 훗날 수천년 동안 줄기차게 계승. 발전시켰으며 민족수난기에는 이를 극복하는 정신적 지주, 또는 민족정신의 상징으로서 존중받는다.

몽고 지배下였던 고려 충렬왕 때 승려 일연이 쓴 삼국유사에 단군신화가 기록된 것도 따지고 보면 반몽고, 반원정책과 민족의식의 발로임을 증명해 준다.

이 때문에 우리는 단군 탄생일인 매년 10월 3일을 개천절이라 하여 4대 국경일의 하나로 기념하고 있다.

해방후인 49년 10월 1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제정. 공포하여 10월 3일을 개천절로 정하고 국경일로 하였다.

이날은 정부에서 기념식전을 베풀고 단군을 추모하는 한편 개국을 축하하는 각종 기념행사가 벌어지며 공휴일로 정하고 있다.

심지어 일제시대에도 국내외에서 반드시 이 날을 기념했으며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대종교와 합동으로 경축행사를 가졌다.

정부수립 후에는 개국기념일로서 개천절을 국가적 경축행사로 치르다 49년 양력으로 바꾸었다.

단군의 추앙, 마땅하다

민족 시조인 단군은 후손들의 조상에 대한 섬김 차원을 넘어 민족의식을 고취함으로서 한민족의 단합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도 당연히 높게 모셔져야 한다.

특히 대한민국 건국 이념인 홍익인간, 즉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는 이념 또한 단군신화에서 출발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단순히 신화로 치부하기보다는 보다 많은 연구를 통해 후세 교육에 활용해야 한다.

단군신화를 후세에 전한 삼국유사가 쓰여진 시기가 몽고의 지배하였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또한 일제 강점기에도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비롯 대내외에서 기념행사를 가진 것은 민족의식과 주체성을 함양하기 위함이다.

더불어 단군 숭배사상을 기초로 한 우리 고유 민족종교인 대종교가 일제시대 출발했다는 점도 단순히 종교로서가 아니라 항일독립운동에 더 많은 공헌을 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훗날 청산리대첩 주역이였던 북로군정서 장병 대부분이 대종교인이었다는 점은 단군신화가 신화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민족 주체의식과 애국심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즉 국난기에 독립투쟁의 정신적 지주였다.

최근 북한에서 신빙성이 있는지, 혹은 정통성 확보 차원인지 모르나 단군 시신을 발견했다며 단군릉을 대대적으로 복원하고 성역화했다는 소식이다.

정통성 확보 차원이 아니라면 반가운 소식임에 틀림없다 하겠다.

우리 민족, 주체의식 결여돼

민족의 시조를 모시려는 생각은 민족의식이나 애국심 또는 주체의식 함양 차원이 아니고 단순히 조상숭배 차원이라 하더라도 당연히 가져야 할 것이다.

단군신화를 국사에 편입시키고 단군상을 학교나 주요 거리에 설치하려는 생각은 너무 당연하다.

후손들이 민족에 대한 자긍심과 애국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말이다.

이런 차원에서 설치된 단군상에 대한 무차별적인 파괴는 우리의 정신 상태가 어떠한지를 보여 주고 있다.

종교적인 광신도 행위 외에는 누구도 이를 파괴하려는 사람은 없다.

사실 우리 민족처럼 주체의식이 없는 경우는 드물다.

이웃 일본을 보자.

아시아에서 러시아 중국 그리고 미국과 직접 전쟁을 벌인 나라는 우리가 왜놈이라고 비하하는 일본인이다.

자그마한 섬나라가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서 승리하고 드넓은 만주와 중국을 침략하고자 만주사변과 중일전쟁을 일으키기도 했다.

한편 태평양을 건너 미국을 선제 공격, 소위 태평양전쟁을 일으킨 민족이 누구인가?

전쟁에서 이기고 지고 문제가 아니다.

전쟁을 좋아하는가, 평화애호적인가의 문제도 더욱 아니다.

우리가 백의민족에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으로 자위하며 만주를 잃고 좁은 반도에서 남북한으로 나뉘어 있을 때 일본은 2차대전 패전국이면서도 경제를 부흥해 세계를 주름잡는 이유는 무엇일까?

4백여년 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을 쳐들어 올 때 표방했던 정명가도(征明假道), 즉 "명나라를 칠테니 길을 빌려 달라"는 것과 같은 장대한 의지가 섬나라 백성에게서 어떻게 나올 수 있는 것인가?

일본인 강한 주체의식 배워야

나는 이를 일본 봉건시대의 무사(武士)인 사무라이 정신, 가미가제(神風)정신, 그리고 자기 것을 지키려는 신사(神社)참배 의식에서 찾는다.

신사는 일제시대 우리에게 강요해 부정적 이미지의 신사참배도 남아 있지만 기실은 일본 황실 조상이나 국가에 공로가 큰 사람과 일본 고유의 신을 모시는 사당이다.

이러한 일본인의 고유종교는 우리의 단군신화에 가깝다.

그런데 미국에 패망해 서구화로 각종 문물이 들어 왔으면서도 기독교나 천주교가 아직 제대로 발조차 붙이지 못하고 있는 나라가 일본이다.

즉 국민의 90%이상이 아직도 신사를 모시고 고유종교로서 믿고 있는 것이다.

이는 죽어도 주군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무라이정신이나 美전함을 향해 비행기가 함께 장렬히 산화하는 가미가제 특공대 정신과 일치한다.

그만큼 자기 것을 지키려고 노력한다는 점이다.

시대마다 다른 한국종교

한국은 샤마니즘과 토테미즘 성격의 원시종교가 삼국시대에는 불교가 전파되면서 왕실과 귀족은 물론 위대한 사상가나 지도자가 대부분 불교에 심취했었다.

이는 고려시대까지 이어졌다.

그러던 것이 위화도회군으로 정권을 잡은 조선시대 들어 와서는 불교 폐해와 새로운 통치이념 필요성에 따라 유교를 숭상했다.

유교는 조선 5백년간 통치이념이자 종교로서 대부분의 지식인이 이를 숭상하고 공부했으며 과거의 주요 과목이기도 했다.

그러던 것이 2백여년 전 천주교가 전래됐고 이에 반발한 사람들이 동학에 심취했으며 동학혁명이 일어나 수십만이 가담하여 목숨을 잃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기독교가 들어오고 한 때는 대종교와 증산교에 온통 몰입하기도 했다.

해방 후에는 전국이 기독교화 되어 중동 유태인인 예수에서 시작한 종교가 전국을 휩쓸고 있다.

믿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 지 모르나 우리 고유 정서는 아니다.

물론 기독교를 비판하고자 하는 생각은 더욱 아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서양세력의 동방 진출, 즉 서세동점(西勢東漸)의 산물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이다.

마치 이슬람교가 한 손에 무기를, 한 손에 코오란을 들고 세계를 제패했듯 말이다.

우리나라 종교 역사는 이처럼 자신의 고유종교는 말살하고 기피하면서 새로이 들어오는 종교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종교 박물관'이라 할 만하다.

시대에 따라 국민들이 믿는 종교가 마구 달라지고 한때 크게 신봉했던 종교가 새로운 종교에 밀려 흔적도 없이 사라지기도 한다.

특히 민족시조인 단군을 믿는 대종교는 겨우 명맥이나 잇고 있는 처량한 처지다.

그런데 불교 기독교 천주교 등 각종 종교인이 2천 5백만명에 육박한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범죄가 그치지 않고 있다.

일본과 어떤 점이 다른가?

일본은 아직 기독교가 발조차 붙이지 못하고 고유 종교에 대부분이 심취하는 점에 비교하면 우리는 시대에 따라 환경에 따라 마구 종교가 달라지고 있지 않은가?

물론 이는 기독교나 천주교를 배척하자는 말이 아니다.

민족의식과 주체성이 희박하다는 점을 말하고 싶을 뿐이다.

최근 경향각지에서 발생하는 단군상 파괴가 혹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십계명의 제1조에 의한 것이라면 보통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는 외래종교가 고유종교와 민족시조를 말살하는 행위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우리 헌법에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내가 믿는 종교가 중요하듯 국민이 시조로 받드는 단군 숭배사상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몽고와 일제 침략기에도 면면히 내려온 민족고유 신앙을 자신의 신앙과는 다르다 하여 무시하거나 시조인 단군상을 파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작태다.

이는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는 건국이념조차 무시한 행동이 아닐 수 없다.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사람이 아니고서야 어찌 이 같은 행위를 저지를 수 있다는 말인가?

단군이 이 땅에 태어나 나라를 세우신 것을 기념하기 위한 개천절을 맞아 다시는 단군상 파괴와 같은 무지몽매(無知蒙昧)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기를 기대한다. <2000. 10. 03. 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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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에 파고드는 성매매

수년간 저금리로 엄청나게 풀린 자금 탓인지 원룸이 기하급수적으로 늘며 긍정적인 면과 함께 남녀간 밀회의 장소로 활용되는 등 부작용이 노출된다는 전언이다.

과거 대학가나 아파트 주변에 들어서 학생이나 고시생의 전유물이던 원룸이 이제 주택가 한 가운데 버젓이 세워진다. 그런데 주거용 외에도 대학생 혼숙장소로도 활용되던 원룸이 늘면서 자영업자 등 졸부들이 밀회의 장소로 쓰기 위해 독자적으로, 또는 몇 사람이 공동구입하거나 업소 여성들이 자신의 원룸에 고객을 끌어들이는 등 부작용이 있다는 전언이다.

원룸은 주택형원룸, 아파트형원룸, 호텔형원룸 등으로 나뉜다. 원룸은 규모에 따라 순수 원룸과 방이 2개인 투룸형이 있다. 전세나 전월세로 임대되며 매월 관리비가 추가된다.

익산시 목천동 원룸은 보증금 8백만원에 월 10만원, 관리비는 월 3만5천원이고 전주시 완산구 투룸형 17평은 보증금 5백만원에 월 50만원, 관리비는 월 2만원이 든다.

적은 비용으로 입주가 가능해져 구입자가 증가한데다 저금리 자금을 활용하기 어려운 투자자들이 주차장 확보 등에 혜택이 있는 원룸 신축에 수년간 적극 나섰다.

전주시 아중리 일대에만 2-3백여 동의 원룸이 근년에 들어섰고 익산지역도 최근 3백여동이 세워졌다. 그런데 입주자를 확보치 못해 도산 업자가 속출하는 것과 함께 장급 여관을 대신할 남녀간 밀회의 장소로 활용된다는 풍문이다.

원룸은 FI족과 Solo족 출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FI(free intelligent)족은 전문직에 종사하는 새로운 지식계층으로 혼자만의 삶을 즐기는 자유주의자다. 직장 인근에 원룸을 마련해 생활하지만 독신주의자는 아니다.

삶을 즐기는데 관심을 두고 예술·패션·정보 등 전문분야 사람들과 교류하며 新유행을 창조하고 소비를 주도한다.

여기에 솔로(Solo)족은 독신자들이 늘며 생겨난 새로운 계층으로 여성의 사회적 진출 및 부모로부터 독립한 신세대 증가 등 적극적인 독신자들을 말한다. 미래를 성취하는 데 관심을 두며 결혼은 뒷전으로 미룬다. 여행·수영·회화 등에 적극적이며, 독립적이고 낙천적이지만 이기적·비윤리적·비타협적이다. 솔로족 중에 특히 N(Networking)세대는 '컴퓨터로 학습하고, 매사를 집안에서 처리하는 특징을 갖는 세대'로, 기성세대와 판이한 정치·사회·윤리관과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있다. 사이버섹스에 흥미를 갖는 등 성관계에 개방적이다.

문화생활을 즐기고, PC는 필수, 결혼은 선택이라고 생각하며 PC를 통한 가상세계에서 정보, 쇼핑, 친구, 대화, 즐거움을 해결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직장 근무보다 집에서 재테크하는 것을 좋아하며, 학교교육보다 뭐든 한 가지만 잘하면 된다고 여긴다. 자신에 관심을 집중하고 투자를 하는 반면, 사회적 이슈나 국가 및 현실정치에도 상당히 무관심하나 전자민주화만큼은 관심이 많다.

이 때문에 전통적 인간관계 장소였던 가정·학교·직장이 가상공간으로 대체되며 '나홀로'현상이 빠르게 확산된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과 저금리로 원룸이 무차별 건립돼 주택가에 원룸이 7-8개 동식 한꺼번에 건립된다. 혼숙장소는 상식이고 여관보다 남을 의식치 않아도 돼 일부 졸부들의 구입도 늘어 몇 사람이 원룸을 구입해 돌아가며 활용한다고 전한다.

원룸이 여관을 대치하는 사회적 현상을 가져온 것이다.

특히 성매매단속법 발효로 룸살롱 등지에서 원룸에 고객을 끌어들이는 것이 은밀하게 진행된다는 전언이다. 업소여성들이 자신의 원룸에 남자를 끌어들여 연인처럼 성매매가 계속된다는 것이다. 아무 대책 없이 극한 상황에 있는 여성들을 성매매단속법으로 단속하자 염려하던 대로 주택가에 성매매가 파고든 것이다. 당국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2004. 12. 03. 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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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교수와 錢박사님...

실험도 없고 논문도 쓰지 않고 학위를 취득해, 대가로 교수에 엄청난 '금전(金錢)'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석·박사 학위 거래에 대한 수사는 갈수록 일파만파 확대된다. 이는 매관매직(賣官買職)과 다름없다.

남을 속여 물건이나 증서를 사고 파는 역사는 깊다.

'봉이 金선달'은 대동강에서 물장수를 만나자 번뜩 머리가 돌아갔다. 물장수에 술을 사며 "내일부터 물을 지고 갈 때 내게 한닢씩 주게나"라며 동전 몇닢을 줬다. 이튿날 평양성 길목에서 물장수가 주는 엽전을 헛기침을 하며 점잖게 받았다. 밤이면 물장수에 다시 술과 동전이 건네졌다. 한양상인 허풍선은 대동강물을 사면 큰돈을 벌 것이라 여겨 김선달을 주막에 유인한다. 김선달은 "조상이 물려준 재산을 절대 팔 수 없다"고 버티는 한편 "물려줄 자식이 없는 것이 한스럽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한양상인은 집요했고 황소 60마리를 살 수 있는 4천냥에 대동강물이 낙찰됐다.

역사상 최고의 사기매매는 중세유럽 로마교황청의 면죄부(免罪符: indulgence) 판매였다. "죄를 범한 사람 벌을 면제한다"며 부표(符表)를 발행했다. 숫제 '천국행 티켓'인 셈인데 교회의 주요 수입원이다. 죽은 사람 면죄부도 있는 등 악습은 심화됐다. 1517년 M. 루터가 '95개조 논제'를 로마교황에 제출하고 면죄부를 비난해 종교개혁 발단이 됐다.

대동강물이나 면죄부는 구매자가 피해를 본다. 그러나 석·박사 학위는 사고 판 교수와 의사 등은 이익을 보고 가짜학위로 의료나 교수행위를 해 도민과 학생 피해로 이어진다. 가짜 학위로 동네방네 잔치까지 벌였을 것을 생각하니 쓴웃음이 나온다.

사실 의대·치대·한의대 등 많은 학과에서 학위를 판다는 풍문은 지난해부터 극심했다. 당시 지인의 언급은 현재 수사 결과보다 심각했다. 개원의 뿐 아니라 강단에 서려 학위를 원하는 제자에 온라인 구좌로 송금요구는 보통이고 골프장 뒷시중에 여학생 조교나 제자에 특수상납(?)도 요구해 돈 없고 얼굴 못난 여학생은 공부를 잘해도 학위취득이 어려워 눈물과 한숨으로 보낸다는 전언이다. 어쨌든 "수업과 실험에 참석치 않고 논문도 쓰지 않는 대신 2천만원 안팎을 내고 박사학위를 취득한다"는 풍문이 사실로 드러났다.

의사는 환자에 박사명패를 보이면 권위와 신뢰감을 주어 학위를 고려하는데, 석사 1천만원, 박사 2천만원을 주면 '萬事 OK'라 수억대를 챙긴 교수도 부지기라는 것이다. 연구비와 논문대행비, 실험실습비로 활용한다는데 개인사용도 많다고 한다. 이는 못 배운 자의 사기·폭력보다 훨씬 파렴치한 행위다. 고도 전문성과 윤리성이 요구되는 의료인이 가짜 석·박사학위증을 내걸고 의료를 하는 것은 사기나 다름없다. 진료에 바쁜 의사와, 실습연구비 등이 모자란 교수는 학위매매가 관행으로 전국적 현상이라 항변해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심각함을 반증했다. 역사상 관행(慣行) 아닌 비리는 없다. 윤리적으로 돌팔이와 다름없다며 의료계 축출 견해도 있다.

얼마 전 某대학 총장은 명예박사를 원하는 사람에게 주문(?)이 밀린 것을 자랑하듯 쌓인 서류를 보이며 "기부금을 얼마나 낼 것인지"부터 묻더라는 것이다. 명예박사가 그러니 강의나 병원소득과 관련 있는 학위는 말해 무엇하리. "'氷山一角'이며 몸통은 빠지고 깃털만 구속됐다"는 논란도 적지 않아 중증을 앓는 의료계에 종합검진을 실시해 근본처방인 대수술이 요구된다. '학위매매'는 대학 곳곳에 파고든 암적 현상이다. 대학, 사회, 교육당국이 협조해 학위수여 실태에 정밀 조사·감독이 있어야 한다. W대 H모교수 등 수십명이 형사처리 되고 상당 뇌물이 개인 유용 된 것도 밝혀졌다. 차제에 학위를 산 개업의 명단도 공개하고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 공무원과 일반인은 생계형 범죄에도 감옥에 가는데 정치인 등 특수층은 천문학적 '떡값'이 오가며 기자회견을 하는 등 법률의 '이중적 적용과 잣대'에 국민은 허탈하다. 더욱이 수천만원이 오가며 학위를 사고 판 교수·의사를 제대로 처벌치 않으면 국민이 납득치 않는다. 검찰은 대학 학위매매 악영향이 심각하므로 확실한 법적용을 해야 한다. 金(금)교수와 錢(전)박사는 그 어떤 비리보다 죄질이 무겁기 때문이다. <2005. 03. 31. 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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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립도서관을 세우자!

최근 '산단조성과 기업유치'가 사상 유례없이 활성화돼 도민들이 크게 반기고 있다. 새만금 관련 군산시와 김제시는 물론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유치한 익산시와 전주.완주지역이 이를 주도한다. 그러나 '산단조성과 기업유치'가 2008년말 185만5772명으로 줄어든 인구증가를 꾀하는 단기 목표라면, '수레의 두 바퀴'처럼 중장기 목표는 무엇보다 '인재양성'이다.
다가올 100년, 전북을 이끌 2세교육과 인재양성이야말로 전북도나 시군 지자체, 교육청은 물론 도민과 학부모, 교사들이 힘을 합쳐 이뤄나갈 중차대한 목표다.

그러나 아쉬운 것이 있다.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도립도서관'이 없는 곳은 전북 뿐이라고 한다.

물론 전주.익산.군산 등 기초지자체가 세운 도서관은 많다. 전주시립도서관은 완산.금암.인후.삼천.송천도서관에 지난해 11월 서신도서관이 신축 서신동주민센터 3-5층에 들어섰다. 평화도서관과 아중도서관도 BTL(임대형)사업으로 추진된다. 그러나 삼천.송천도서관은 물론 서신도서관은 밀려드는 학생과 주민들로 장사진을 이뤄 직원들이 엄청 곤욕을 치룬다. 더욱 예산부족으로 구입도서와 컴퓨터가 부족해 되돌아가는 사람도 부지기다. 직원을 늘리고 도서 및 컴퓨터 확충이 시급하다. 익산시도 영등도서관과 마동도서관이 있고, 부송도서관이 2011년 준공되며 모현도서관을 BTL사업으로 추진한다. 남원시립도서관과 고창 농어촌도서관, 부안 계화도서관, 완주군립도서관도 추진 중이며 대도시에는 도교육청 교육문화회관도 있다. 이밖에 '작은 도서관'과 지리적 제약으로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사람을 위한 '이동도서관'도 있지만 아직 크게 부족하다.

서울시는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 외에도 무려 22개 시립도서관이 있고, 부산시도 부산시립중앙도서관 등 7개 시립도서관이 시민과 학생의 교육 및 학습장소로 활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는 8개 시립도서관, 경기도는 5개 이상, 경북은 6개 도립도서관이 있으며 인천·대전·광주광역시도 시립 등 많은 도서관이 건립됐고, 울산시는 다수 시립 외에도 구립도서관도 있다.
경남은 도립도서관이 창원시에 위치했고, 충북은 청주시에 국립중앙도서관까지 있으며 인구 기십만의 제주도는 1957년 '제주도립도서관 설치 조례'를 제정해 도립도서관이 있을 뿐 아니라 충남은 천안에 도립도서관 유치운동이 정치권과 행정을 중심으로 활발히 펼쳐졌다.

한마디로 후진양성과 2세교육 및 시민정서함양을 위한 도서관 건립에도 전북은 제주도보다 완전 뒤져 있다. 이에 몇 가지 방안을 거론하고 싶다.

2005년 준공한 전북도청 신청사는 완산구 효자동 일대 10만㎡(3만평)에 본청과 도의회 및 강당동 등을 포함해 지하 2층, 지상 18층, 연면적 8만5,316㎡(2만5600평)로 건립됐다. 야외공연장과 분수대 등 각가지 시설이 들어서 도민의 발길이 그치지 않는다. 실내에는 농구장과 스쿼시장을 비롯해 각종 운동시설이 들어섰고 18층에는 청원복리후생시설까지 들어섰다. 남쪽에는 전주시가 3만3천㎡(1만평) 안팎 공원을 만들어 전주시민 등과 어린이들이 생활체조를 즐기거나 한 여름 폭염에 분수에 뛰어들고 밤새 수천명이 즐기는 공원으로 부상됐다. 과거 권위주의적 관공서가 주민화합을 넘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간으로 거듭났다.

더욱 도청에는 각각 495㎡(150평) 가량 행정자료실과 의회자료실이 본청사와 의회청사에 별도 들어서 도서관 역할을 하나 도민에 개방이 안돼 극히 한산하다.

전북은 경제적으로나 인재육성면에서 많이 열악하다. 때문에 전주장학숙도 설치됐고, 서울에 전북도나 전주시가 애향장학숙을 만드는 등 인재양성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이제 그것만으로 부족하다. 다른 광역지자체는 5~6개 시.도립도서관은 보통이고, 제주도까지 도립도서관이 있는데 전북도는 아예 관심조차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우선 행정자료실과 의회자료실을 통합해 법률이 허락하면 도청사 1-2 개층을 '도립도서관'으로 확대개편 하거나 접근성이 뛰어난 신도청 부근에 ‘도립도서관' 건립을 적극 검토해 보자. 기초지자체 도서관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 높은 도립도서관이 도내 주요 지역마다 세워지는 날이 기다려진다. 모든 면에서 뒤졌는데 '인재양성'까지 뒤질 수는 없지 않은가? <2009. 01. 12. 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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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익산장학숙을 세우자!

'전북장학숙'에 이어 전주시가 서울에 장학숙 '풍남학사' 건립을 착수한 가운데 '전북 제2의도시' 익산시의 뜻있는 시민들은 차제에 '익산사랑장학재단'을 단순 장학금 지급 차원을 넘어 수도권 진출 대학생을 위한 장학숙 건립에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익산시는 지난해말 '국가식품클러스터' 유치로 크게 들뜬 분위기다. 각종 '산단개발과 기업유치'로 '50만 인구 기반조성'이란 엄청난 역할에 이의는 없다. 그러나 국비확보와 민자유치에 최악의 불경기 및 수도권 규제완화 등 차분히 해결해야 할 난제가 수두룩하다. 더욱 익산과 전북은 물론 나라를 이끌 동량(棟梁)으로 키우기 위한 '인재양성'에도 관심을 기울려야 한다.

"1년을 생각하면 벼를 심고(樹穀), 10년을 생각하면 나무를 심고(樹木), 100년 이상을 생각하면 사람을 심어야 한다(樹人)"는 말처럼 敎育은 '百年大計'다. "하나를 심어 하나를 얻는 것이 벼이고, 하나를 심어 열을 얻는 것이 나무이고, 하나를 심어 백을 얻는 것이 사람이다"는 말이다.

대한민국이 불과 수십년만에 '한강의 기적'을 가져와 10대 경제대국 반열에 오른 것과 정치적 민주화는 지구상에서 손 꼽는 최고의 교육열과 인재양성 덕분이다.

존 F 케네디 대통령도 "국가발전은 교육발전을 능가할 수 없다"면서 "교육은 국운을 좌우한다"라고 말했다. 지역발전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익산인구는 31만이 붕괴돼 전주.군산.완주군 증가와 상반됐을 뿐 아니라 군산은 크게 늘어 두 도시 인구격차는 4만5천여명으로 압축돼 수년내 '전북 제2의 도시'를 군산에 내주어야 한다. 아이러니하게도 '50만 국제관광기업도시, 군산건설'이란 구호를 내걸었다.

과거 익산군지역에 노인이 많고, 저출산과 직장문제로 젊은이 이탈도 늘어 감소세는 '추락'할 정도로 가속도가 붙었다. 두 명의 국회의원을 유지할 인구 상한선이 올해 무너질 수도 있다.

익산제2산단을 끝으로 민선 1-3기까지 산단조성에 너무 소홀했기 때문이다. 행정과 교육문화, 도로망 등이 집중된 전주와 산단조성과 기업유치에 관심이 많았던 군산.완주와는 전혀 다른 결과다. 다행히 민선4기 산단조성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수년내 인구감소도 멈출 전망이다.

익산시는 '익산사랑장학재단'을 재작년말 설립해 기업과 시민은 물론 출향인사 모금이 줄을 이어 지난해 22억8천여만원을 모금하는 등 '인재양성'에도 관심을 기울렸다. 조만간 우수인재에 장학금을 지급한다.

이런 상황에 전주시의 장학숙(奬學塾) `풍남학사(豊南學舍)' 건립 소식이 날라왔다.
서울 종로구에 전주 출신 대학생 1백명을 수용하는데 125억원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3층에 기숙사와 도서관, 체력단련실, 회의실, 휴게실 등이 들어서며 내년 완공된다. 기업과 시민 참여 분위기 고취를 위해 지난해 이십억원이 모금됐으며 올해도 같은 액수가 목표인데 기업과 시민 후원이 잇따른다.

그간 전북도는 도청 인재육성과에 '전북도 인재육성재단'을 설치.운영해 왔다.

'전북도 인재육성재단'은 1992년 서초구 방배동 '서울장학숙'에 이어, 1999년 덕진구 인후동 '전주장학숙'도 개관했다. 2005년말 서울장학숙에 고시원 '청운관'도 개관했다. 해외연수장학생을 선발했고, 장학금도 지급했다.지난해까지 서울장학숙과 전주장학숙은 오천명에 육박하는 대학생에 저렴한 비용으로 숙식과 도서관 및 고시원 등 최적의 공부환경을 제공해 서울장학숙은 각종 고시 1백여명 합격 등 인재양성에 크게 기여했다. 여가선용과 체력증진을 위해 헬스장, 농구장, 탁구장, 배드민턴장 등을 구비했으며 각종 시험에 대한 정보제공과 소통 뿐 아니라 '향토인재 교류의 장소'로 부각됐다.

塾(숙)은 '글방'을 의미해 塾舍(숙사)는 글방과 숙소를 겸한 학생 '기숙사'며, 學舍(학사)는 학문을 닦는 곳이나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의미한다. '공익을 위해 의연금으로 설치한 교육기관'인 義塾(의숙)은 養正(양정)義塾과 徽文(휘문)義塾이 역사상 유명하다. 전북도의 서울과 전주장학숙, 전주시 풍남학사나 순창 玉川人材塾도 비슷하다. 다른 광역지자체는 물론 기초지자체도 이에 관심이 많다.

차제에 익산시도 '익산사랑장학재단' 기금 목적과 활용범위를 확대해 서울 진출 대학생을 수용할 가칭 '익산학사' 건립에 적극 나서고, 단독 건립이 어려우면 군산시와 공동학사를 세우거나 김제.완주까지 연합해 가칭 '금강(錦江)학사'나 '금만(錦萬)학사' 설립을 적극 검토해 보자. 지난해 서울 소재 대학 입학생은 전주 1333명, 익산 421명, 군산 277명, 완주 1백명, 김제 28명에 달한다.

익산과 군산 57만 시민이 장학숙을 세우지 못할 이유가 없다. 완주.김제를 포함하면 75만여명에 달하는 지역이 연계해 장학숙 건립에 나선다면 주민들도 적극 호응할 것이다. 관심을 기대한다. <2009. 01. 19. 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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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인음악예술고 사태 해결하라.

"주민이 학교 정원수를 뽑아갔으니 나도 가로수를 뽑아 학교에 옮겨 심었습니다.""교장이 익산시내 가로수목을 뽑아 학교에 심는다"는 제보의 사실여부를 묻자 '예인음악예술고교' L모 교장이 수년 전 취재기자에 말한 내용이다.불특정 다수가 뽑아간 학교 정원수를 가로변 수목을 뽑아가 대신할 뿐이라는 것이다. 마치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탈리오법칙에 따른 "동해보복(同害報復)을 가한 것이므로 잘못이 없다는 식이다.당시는 음악을 전공한 물정을 모르는 서생(書生) 기질 때문으로 파악했으나 이후 예술학교에서 있을 수 없는 사건이 꼬리를 물었다.학교 홈페이지 '학교장 인사말'에는 "국내최초 음악특성화고교로 1999년 인가받아 2000년 춘포면에 개교했다."고 적혀있다."21세기 음악재능을 개발시킬 뿐 아니라 급속히 변하는 미래 지식정보화에 능동 대응할 능력있는 사람을 육성하기 위해 역량을 다하며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가 삼위일체가 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매진합니다."라고도 기록됐다.이 학교는 왕궁온천을 지나 수백m 떨어진 논 가운데 위치했는데 잔디밭과 알록달록한 건물만 보면 전원속에 목가적 풍경으로 예술을 사랑하는 설립자 의지가 대단한 것으로 비춰진다.실제는 학교장의 학생폭행, 성추행 논란, 시설낙후 및 학생 처우문제로 끊임없이 마찰을 빚어 단골로 뉴스거리를 제공해주는 고마운(?) 학교로 전락했다.급기야 이달 3일부터 학부모들이 농성을 벌이며 수업거부 사태가 벌어졌다.우선 2005년 11월 상수도가 들어왔는데도 지하수를 계속 이용해 학생들은 배가 자주 아프다는 등 고통을 호소했다. 학교측은 조리와 식수는 상수도를 사용했다 하나 2005년말부터 지난달까지 예인고 수도세가 기본요금이 대부분이어 비용절감이라는 어처구니로 판단된다. 인근에는 왕궁축산단지가 있어 폐수가 학교 앞을 지나고, 주변 농약살포도 많은데 설치된 상수도를 활용치 않고 수질검사도 없이 지하수만 활용했다.정교사 8명이 필요한데 정교사 2명, 기간제 2명 등 4명 밖에 없으나 학교측은 근로계약서를 제시하지 않은 채 정교사 2명과 기간제 1명을 별도 채용했다고 주장한다.

교실과 기숙사 바닥이 패였고 벽면은 곰팡이가 슬었거나 거미줄이 처 있으며 낡은 책상과 악취나는 화장실은 학교라고 할 수 없을 정도다.

학생들은 호흡기질병과 피부병, 두통을 호소했고 학교에서 감전사고도 발생했다. 음악예술학교에 허름한 피아노 10여 대와 약간의 음악시설과 장비가 고작이다.도교육청 지원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인가 받았기 때문인데 법인에서 투자를 못해 수업료로만 부실 운영된다.학년당 정원은 40명이지만 자퇴와 전학으로 1학년 10명, 2학년 16명, 3학년 22명 등 48명만 남아있다.재정이 빈약한 법인에 학생도 적어지니 투자가 있을 까닭이 없다.3일 협약서를 통해 정교사 5명, 기간제 2명 확보, 학생수용 대책 및 학교재정 확보, 교실·실습실·기숙사 등 시설정비, 학생 건강검진과 사후보건대책을 약속했으나 협약서 이행여부에 농성과 수업거부는 계속됐다.

전교조는 예인학교가 음악축제를 빌미로 참가비를 받는 등 비리와 시설낙후에도 교육청이 무관심으로 일관했다며 특별감사와 관선이사 파견 등을 촉구했다."난국에 빠진 학교 정상화에 적극 나서라"고 한 전교조 주장처럼 교육청이 실태를 파악했음에도 유야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분기당 1백만원 등록금에도 학사파행은 재정빈곤과 인식부족이 원인이다.고질적인 예인학교 사태에 교육당국의 적극 대책이 아쉽다.학생과 교직원, 학부모가 삼위일체가 돼 음악학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매진하지 않으면 상응하는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정원수를 뽑아가면 가로수를 뽑아올 정도로 강력한 대책(?)만이 예인학교 사태를 해결할 수 있다.차제에 솜방망이가 아닌 철퇴를 내려 진실로 사학발전을 위한 학교와 차별화를 꾀할 시점이 아닌가 싶다. <2007. 09. 07. 金>-------------------------------------원광대, 로스쿨 유치에 붙여

'민족의 명절'인 설날을 앞두고 익산시에 낭보가 날아들었다.원광대학교가 내년 3월 개교하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대학으로 선정됐다는 소식 때문이다.익산발전을 바라는 지역 언론인의 한 사람으로써 가슴 속에서 우러나오는 기쁨과 함께 32만 시민과 더불어 환희의 소식을 들어 새 해 벽두부터 행복하다.

지방사립대학에서는 원광대가 영남대.동아대와 함께 3곳만 선정되는 쾌거였다.

원광대학교가 얼마 있으면 한 해 60명의 법조인 배출 요람으로 변모한다니 감회가 남다르다.이 같은 큰 성과는 원불교 총부와 원광대학교의 끈질긴 노력은 물론 국회의원을 비롯한 중앙과 지역 정치권, 지자체와 시민은 물론 지역언론이 힘을 합해 이룬 결과다.1400년전 백제 무왕(재위 600∼641)때 세워진 미륵사지 석탑과 왕궁탑 등과 쌍릉, 사자암 등 마한과 백제 문화유적이 산재한 익산시는 역사상 두 번의 획기적 발전기를 경험했다.여기에 호남고속철과 KTX 익산역사 건립 가시화에 더불어 원광대학교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확정은 '세 번째 역사적 대변화'를 맞은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익산시의 '첫번 째 대변혁'은 1400년전 훗날 백제 무왕이 된 서동과 선화공주 사랑이 담긴 '서동요' 탄생과 더불어 미륵사 창건과 왕궁탑 건립, 쌍릉을 비롯한 마한과 백제시대 문화융성기로 평가된다.'두 번째 변화'는 대전에서 충남, 전남·북을 관통해 목포에 이르는 총연장 263㎞, 호남선 철도가 1910년 공사를 시작해 1911년에는 이리시까지 연결될 때였다. 1914년 호남선 정식 개통이 '물질적 개벽'을 가져왔다면, '정신적 개벽'은 1916년 소태산(小太山) 박중빈(朴重彬：1891~1943) 대종사가 창시한 원불교와 1924년 익산시 신용동에 총부 건립, 이후 원광대학교, 원광보건전문대 및 원광대학병원 등이 차례로 건립돼 두 번째 획기적 발전기를 경험한다. 시민 절반 가량이 직간접적 경제효과를 누리는 것은 물론 교육과 종교 산실로 부각되고 삭막한 익산시 도심 순화에도 많은 역할을 담당한다.1995년 이리시와 익산군이 통합되고 이제 '세 번째 대변혁'을 목전에 뒀다.경부고속철 오송역에서 행복도시를 거쳐 익산시를 관통해 목포에 이르는 '호남고속철'이 2012년까지 조기완공되고, KTX 익산역사 건립 등 역세권개발에 2700억원 투자가 본격 시작되면 지역발전에 기폭제가 될 것이다. 여기에 원광대학교가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으로 확정됐다니 '익산시의 세번째 대변혁'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지역발전에는 종교와 계층이 따로 없다. 로스쿨 유치 소식은 감격적이고 숙원이 해결된 것처럼 시원한 청량제였다.'법조삼륜'이라는 판사(법원), 검사(검찰), 변호사가 한 해 60명이면, 10년이면 600명이 사회지도층으로 성장한다고 생각해 보라. 모든 것이 뒤쳐진 전북과 익산발전에는 '인재양성'과 '후진교육'이 최우선이다.이제 '세 번째 대변혁기'를 맞아 "좋은 일에 삼가하라"는 겸허한 마음으로 정치권과 지자체, 시의회와 지역언론은 물론 대학당국 등이 손을 맞잡고 로스쿨 등 현안해결에 힘써야 한다. 호남고속철 건설, KTX 익산역세권 개발, 산단조성에 더불어 원광대학교 로스쿨이 오는 9월 정식인가를 받아 2009년 3월 개원되도록 혼연일체가 돼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축하의 박수를 보낸다. <2008. 02. 21. 木>---------------------------

‘益城‘ 家門의 ‘노블리스 오블리제’

이달 15일 학교법인 益城學園 ‘지승룡’ 이사장이 전북대학교에 20억원을 쾌척해 화제가 됐다. 선친인 유당 ‘지성양’ 선생 작고 10주년을 맞아 1955년 전북대 농학과 졸업한 선친의 '교육보국 인재양성'의 유지를 받들어 연구기금을 내놓은 것으로 기업이 대형건물을 지어준 것 외에 전북대 개교 이래 가장 큰 금액이다.

익성학원 익산중. 고교는 미륵사지와 마한.백제 중심지로 한적한 금마면에 위치해 명문대학 진학 등 탁월한 성과를 보인 학교로 유명하다. 더욱 이번 쾌척은 조부와 부친을 거친 3대에 이어진 것이어 의미가 깊다.

사실 엄청난 재벌이 아니면서 ‘익성 가문’처럼 노블리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를 오랜 세월 실현한 경우는 흔치 않다. 프랑스에서 나온 말로 “富와 다른 특장점을 지닌 사람이 갖지 못한 사람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말이다. 원래는 ‘귀족의 의무’라는 뜻이지만 만민이 평등한 지금은 혈통귀족이 아니라 ‘정신귀족’으로 ‘사회지도층의 도덕적 의무’를 말한다. 민주화되고 경제발전을 이룩한 현대에는 권력이나 재력이 있다고 무조건 머리를 숙이는 시대가 아니지만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오랜 세월 실행해온 경우는 다르다.

'익성가문'은 “3대에 걸친 부자도 어려운데 3대에 걸친 육영사업을 이룩했다“

松竹의 푸르름에 싸인 금마산 중턱의 익성학원은 지 이사장 조부로 육영에 뜻을 두고 가난과 무지에서 벗어나는 길은 교육에 있음을 통감한 益城池泰淳(1902~1979) 선생이 1948년 익산중학원으로 인가 받아 설립했다. 온갖 역경을 딛고 성장한 익성학원은 선생이 작고할 때까지 ‘태동기’를 거치며 설립자의 근검과 끈질긴 노력으로 맨 땅위에 태산처럼 우뚝 섰다. 수업료와 교직원 인건비는 물론 시설비 및 운영비에 엄청난 사재가 투입됐다. 익산중학이 두각을 나타내자 농촌에 맞는 고교의 필요성을 절감한 주민 열망이 수용돼 1966년 익산고교를 정식 개교했다. 날로 발전하던 익성학원은 1970년 대형 화재로 본관 교실이 전소돼 복구를 꿈도 꾸지 못할 때 설립자가 사재를 헌납해 연말에 교실을 준공하는 험난한 세월을 거쳤다.

1979년, 아들인 제2대 裕堂池成洋(1931~1999) 이사장이 취임하며 익성학원은 괄목할 ‘발전기‘를 맞는다. 이듬해 도심에도 힘든 현대식 교실을 준공하는 등 수많은 부속건물과 운동장을 비롯한 시설 확충에 노력했다. 부친을 기리며 ‘익성기념관’을 준공해 다목적 실내 체육관과 강당, 독서실, 예절실, 무용실, 가사실로 활용해 全人敎育과 지역문화 센터 역할도 충실히 해낸다. 지성양 이사장이 세상을 하직하며 “익성학원을 전국 명문사학으로 육성하라“는 유지를 남기며 안양시 소재 건물과 당시 시가 120억 가량인 신흥증권 주식 53만주를 학교법인에 기증했다. 이 장학기금으로 2천년부터 전국 영재학생을 선발해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명문학교 진학에 탁월한 성과를 남겨왔다.

1999년, 현재 제3대 지승룡 이사장이 취임하며 익성학원은 ‘제2의 창학기‘를 맞아 신흥명문으로 확고히 뿌리를 다진 지평을 열게 됐다. 설립자인 조부의 건학정신과 선친 유지를 받들어 미래가 요구하는 인재육성을 위한 호남 제일의 명문사학을 위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다. 지승룡 이사장은 본관 4층 신축과 현대식 기숙사 '유당관' 건립 등에 나서 영재학생이 편안히 학업에 정진하도록 했다.

전국 일간지에 거액의 광고비로 영재장학생을 모집하는 등 파격적 노력과 교사의 신흥 명문학교를 만들겠다는 의지로 익산고교는 면단위 농촌학교로써 대학진학의 명문 반열에 올랐다.

‘농촌학교의 반란'으로 표현되며 사교육비를 줄이고 공교육 가능성을 제시해 갈수록 대단한 성과를 남겨왔다. 그간 익산중과 익산고교는 1만7천명 동문을 배출해 국가와 지역의 동량으로 활동한다. 지 이사장은 지난해 120억원을 출연해 부친을 기리는 '유당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전국 각지 어려운 대학생에 장학금을 지급한다.

“익산고는 무한한 가능성과 꿈이 있습니다(The Dream of IKSAN high School that creates amazing legends)“라는 목표로 매진하던 익성 가문이 금번 전북대에 20억원이라는 발전기금을 쾌척해 육영의지가 익산 금마와 익성학원을 벗어나 전북과 전국으로 확대됐음을 의미한다. "인재양성에 노력한 선친(지성양 전 신흥증권 회장)의 뜻을 받들어 고향의 대표 국립대학이자 선친의 모교가 더욱 발전하기 바라며 기금을 내놓았다"는 지 이사장은 "연구기금이 초석이 돼 전북대가 세계 100대 대학으로 발전해 세계적 석학을 많이 배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대는 '유당 지성양 학술연구기금'으로 지정해, 대학 경쟁력강화를 위한 연구지원 사업에 활용한다. ‘益城‘ 家門의 3대에 걸친 육영사업에 진심으로 고개가 숙여진다. <2009. 06. 23. 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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金堤金溝의 億萬金

金堤金溝는 역시 金이 많은가 보다.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벌어들인 무려 111억원이라는 億萬金이 김제 금구 마늘밭에서 나와 전국의 화제다.

“금이 둑을 이뤘다”는 의미의 김제는 역사적으로 金鑛과 沙金 채취로 유명하다. 금광은 모악산을 중심으로 한 산악권에서, 사금은 모악산부터 서해안 방향으로 펼쳐지는 평야부에서 주로 채굴돼 금산면, 금구면, 봉남면, 황산면 일원은 일제시대 골드러시 지역으로 金과 관련한 지명을 볼 때 과거 엄청난 금의 고장임을 알 수 있다.

우선 金山寺라는 명칭도 ‘黃金山에 있는 절'이다. 금산사는 金堤시 金山면 金山리에 위치했다. 金山이란 용어도 알고 보면 ’금광‘과 같은 의미다. 금산사 입구 저수지는 金坪저수지다. 금산면에는 금성리도 있다. 금산면에서 전주로 오다보면 金溝면 金溝리가 있다. 금구는 ‘금으로 이뤄진 도랑(냇가)‘이란 뜻이다. 금구면에는 金川저수지도 있어 金坪저수지와 함께 수려한 경관을 자랑한다. 김제평야와 만경평야를 합쳐 金萬평야라고 하며 김제 해변 외곽에 조성 중인 간척사업은 새萬金이다.

일본은 1930년대 만주사변과 중일전쟁을 위한 경제수탈로 광산과 금광을 본격 개발했다. 일본 외에도 미국과 영국, 러시아와 독일 등 근세조선은 서세동점(西勢東漸)의 이권쟁탈 각축장이었다. 금광열풍은 1930년대 극심했다. 35년작 김유정의 ‘금 따는 콩밭’은 노다지를 캐려는 헛된 꿈에 멀쩡한 콩밭을 뒤엎는 어처구니를 표현했다. 그의 작품 ‘노다지’도 금광이 소재다. ‘노다지’라는 말은 미국인이 ‘운산금광’에서 금을 캘 때 인부들이 금에 손을 대자 “NO Touch!" 즉 ”손 대지마“라고 외친데서 유래했다. 노다지타령 등 금광 관련 시대상을 반영한 노래가 유행되기도 했다.

일제는 모악산 광산에서 금광석을 채취해 트럭으로 전주로 옮겨 철도를 이용해 장항제련소로 이동시켜 금을 정제했다. 모악산과 인근 꼬깔봉우리에서 상당량의 금이 채굴됐고 산 아래에서는 전국 70% 사금이 생산됐다고 전한다. 사금 채취는 10여년 전 금평저수지 담수량을 늘리기 위해 저수지를 파내며 모래와 자갈 등 골재와 함께 하루 여러 냥씩 사금이 채취된 것이 마지막이다. 이후 사금채취도 채산성이 낮아 중단돼 옛 이야기가 됐으나 최근 금값이 폭등하며 다시 사금 채취 움직임이 일고 있다.

그런데 최근 금구면 선암리 마늘밭에서 億萬金이 나와 화제다. 색깔도 노란 황금빛으로 완전 금색깔이다. ‘금 캐는 마늘밭(?)'이란 소설이 나올 때다. 다만 沙金이 아닌 紙金이자 現金일 뿐이다. 표면에는 신사임당이 그려져 있다. 다름 아닌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해온 처남들에 받은 것을 이모씨가 묻어 놨단다. 작은 처남은 도박장 개장혐의로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그러나 도박장을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매형에 돈을 맡긴 큰 처남이 수배 중이어 아직 전모는 수사 중이다. 처남들은 홍콩에 서버를 설치하고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했다. 사이트 회원들이 입금한 1540억원 중 딜러비와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170억원의 일부로 추정된다. 이 사건은 인터넷 등 불법도박이 근절되지 않았음을 보여줬고, 5만원권이 도박과 상속, 뇌물 등 각종 불법에 악용됨을 입증했다. 1백장 열 묶음, 두 뭉치면 간단히 1억원이다. 발행 당시 의구심이 현실이 됐다.

신문방송에서는 ‘화수분’이라 제목을 붙였다. 화수분은 재물이 계속 나오는 보물단지로 온갖 물건을 담아 두면 끝없이 늘어나 내용물이 줄지 않는다는 설화상의 단지다. 김제시 금구면과 금산면은 풍년농사와 금광으로 풍요와 물질을 상징하는 용어였는데 이번 사건으로 자칫 지역이미지 실추가 우려된다.

매형이 생활비로 써 온 수억원을 숨기려 굴착기 기사가 가져간 것처럼 꾸미려다 굴착기 기사의 신고로 밝혀졌다. 영원히 미궁에 빠질 뻔한 110억원이 세상에 공개된 것이다. 다음 달 처남의 출감이 예정돼 사용한 돈의 출처를 추궁당할 것을 염려했기 때문으로 밝혀졌다. 졸지에 매형은 구속됐고, 출감할 처남도 다시 구속될지 모른다. 몇억 썼다고 문제가 불거지지 않을텐데 결국 110억원 전체가 국고에 환수된다. “도마뱀 꼬리 자르기가 아니라 머리를 자른 셈이다“ 그래서 돈과 재물은 본인의 그릇만큼 소유할 수밖에 없는가 보다. 넘치면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되거나 화를 부르는 근원이 된다. <2011. 04. 12. 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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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7

부끄러운 금배지

33만 익산시에 무려 15명의 금배지 후보들이 난립됐다.

이 중에는 금배지를 단 채로 17대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움직이는 정치인만 3명이다.

금배지에 관한 한 익산시는 참으로 복받은 도시이다.

내 고향 부안에는 금배지가 하나도 없다.

고창과 합쳐지는 바람에 고창 출신이 금배지를 차지해 버렸기 때문이다.

언젠가 방송국에서 극적으로 당선된 국회의원이나 이색적으로 금배지를 달게 된 사람을 대상으로 '금배지가 뭐길래'라는 특집을 다룬 적이 있다.

그만큼 금배지 때문에 잠 못 이루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이를 위해 평생을 바치고 일가친척 가산까지 탕진한다.

금배지, 권한과 특혜 막대해

금배지 가격은 사실 얼마 안 된다.

'나라 국(國)'자가 새겨진 영롱한 빛깔의 금배지는 순금도 아니고 금도금이어 원가래야 2만원 안팎이라고 한다.

그러나 2cm도 안되는 작은 배지의 권한과 특혜는 대단하다.

'예산심의권'은 물론 집행된 예산의 점검과 결산을 할 수 있다.

더욱이 법을 만드는 '입법권'까지 있다.

공항에서는 귀빈용 의전 주차장을 사용하고 공식 행사나 단체 여행에는 의전요원들이 안내를 한다.

티켓은 항공사에서 알아서 챙겨준다.

특별기 귀빈 대기실을 이용하며 수속 절차도 간단하다.

더욱이 일년에 두 번은 국고 보조로 해외 여행도 가능하다.

어디가도 기관장의 예우가 깍듯하고 민방위 훈련 때도 국회의원 차는 멈추지 않고 달릴 수 있다.

복잡한 절차 없이 교도소 특별 면회도 가능하다.

융숭한 대접이 어디 그뿐인가.

5명의 보조직원도 둘 수 있다.

여비서, 업무수행 비서, 4급 보좌관 모두가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는 금배지 위력의 극히 일부분만 말한 것이다.

그러니 "30억을 쓰면 당선되고 20억을 쓰면 떨어진다"는 '30당 20락'이라는 말까지 있다.

익산시도 금배지를 달겠다고 자천타천 후보군이 15명에 이른다.

더구나 DJ와 함께 호남 정치권을 30년간 지배했던 집권 민주당이 신당으로 쪼개지는 판국이니 입지자들은 얼마나 호기인가?.

낙후전북, 금배지 싸움 관심 없어

그러나 과연 익산시와 전북이 금배지 싸움에 놀아날 정도로 한가한가?

호남인들이 '한풀이식 몰표'를 던졌는데 집권 후 익산과 전북 상황은 어떤가?

하필이면 집권 전후에 2백만이 무너지고 이제 190만도 위험하다는 전언이다.

익산시보다 인구가 3만 가량 많다는 '경북 구미시'를 보자.

원래 5. 16을 일으켰던 박정희씨 고향으로 선산군 구미면 한적한 산골이었다.

올해 수출목표가 얼마인가를 알면 입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찢어지고 만다.

무려 '181억 달러'이다. 이는 인구가 비슷한 익산시가 아니라 전북도 다섯배 안팎에 달하는 천문학적 규모이다.

익산시 공단에는 중국 등 해외로 빠져나가는 공장이 늘고 있다.

그런데 선산군 구미면이 개발된 지 30여 년 밖에 안돼 구미시가 되어 이제 전북도 다섯 배를 수출하는 것이다.

구미국가공단 1. 2. 3단지와 조성 중인 4단지를 비롯 공단만 720만평이고 농공단지 등 소규모공장을 포함하여 총 980개 업체에 근로자만 8만이다.

주요 생산품은 반도체, 컴퓨터, TV, 냉장고, LCD, 브라운관, 정보통신기기 등 무공해 전자산업이 주류를 이룬다.

그러니 박정희 사후 24년이 흘렀어도 '경제발전의 주역'으로 찬양하는 영남인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전북은 뭔가? 야당 시절에는 호남이라 차별 받고 95% 몰표로 권력을 잡아주니 역차별이었다.

새로운 시대가 되니 지역주의와 호남인의 한풀이식 몰표 덕분에 금배지를 연거푸 단 사람들이 신당 민주당 쪼개져서 서로 배신자라고 비난과 욕설이 난무한다.

지역발전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금배지를 다시 달겠다는 속마음을 숨긴 채 몇 개월 서민을 위한 척하고 농민과 막걸리 마시는 흉내를 내다 금배지를 달고는 한양으로 가 버리는 행태를 반복하려 한다.

신당이니 민주당이니 도민들은 큰 관심사가 아니다.

"낙후 전북을 위해 권력까지 잡아줬는데 금배지들이 무엇을 하고 다시 심판 받으려는가"하는 점이다.

이 때문에 익산과 전북의 선량들은 다선 경력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부끄러워해야 한다.

낙후 전북의 상황은 '부끄러운 금배지'를 누가 달 것인지 신경 쓸 정도로 그다지 한가하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 <2003. 10. 10.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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春秋益山時代

중국역사에 춘추전국시대(春秋戰國時代)가 있다.

BC 8세기에서 BC 3세기 변혁기이다.

주(周) 평왕이 낙양으로 천도한 BC 770년 이후 시작한 춘추시대는 천자가 힘을 상실하고 제후들이 패권을 다툰다.

1천여 제후국이 10여 개 나라로 정리되는데, 5인의 패권을 잡은 제후가 춘추오패(春秋五覇)로 제(齊) 환공, 진(晉) 문공, 초(楚) 장왕, 오(吳) 합려, 월(越) 구천이다.

BC 453년 진(晋)이 한, 위, 조 세 나라로 분리되며 전국시대가 된다. 최강국은 '전국칠웅'으로 진(秦), 한(韓), 위(魏), 조(趙), 초(楚), 연(燕), 제(齊)이다.

'합종연횡(合縱連衡)'은 진(秦)과 6국 사이 얽힌 외교 전술이다. 소진(蘇秦)의 '합종'과 장의(張儀)의 '연횡'에서 나온 말로 '여러 계파나 세력들이 이해에 따라 이리 저리 연대함'을 뜻한다.

전국시대 활약한 학자와 학파를 일컷는 제자백가(諸子百家)나 주장을 자유롭게 펼친다는 백가쟁명(百家爭鳴)에서 알 수 있듯 무수한 사상가가 활동했다.

공자, 맹자, 순자, 묵자, 상앙, 한비, 노자, 장자 등이다.

금배지 싸움, 춘추전국시대 방불

최근 총선을 백일 앞두고 익산시 금배지 입지자를 보면 '춘추전국시대'를 보는 듯하다.

금배지를 위해 무려 16명의 입지자들이 찬 바람을 가르고 있다. 금배지가 좋기는 좋은가 보다.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국회의원이 되어야 익산과 전북을 발전시키고 정치개혁을 이뤄 새로운 시대를 앞당길 수 있다"고 침을 튀긴다.

여기에는 전현직 금배지만 세 명이나 된다.

우선 홍일점 입지자로 조배숙 전의원(48)이 있다.

경기여고와 서울대법대를 거쳐 '여성검사 1호'라는 화려한 경력을 가진 조 전의원은 최근 열린우리당 창당대회 전후에 창준위장과 운영위원 선임 등을 둘러싸고 다른 입지자들과 마찰이 있었다.

지구당위원장이 된 창준위장과 운영위원 문제는 봉합됐지만 여진은 계속된다.

조씨를 포함해 무려 9명이 우리당 공천경쟁에 출사표를 던졌다.

여기에는 강익현씨(47)와 소신섭씨(66) 등 도의원 출신도 있고 금융감독원 노조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리더쉽이 뛰어나다는 평을 받는 조영균(47) 익산경제연구소 대표와 민주당부대변인을 역임한 정재혁씨(46)도 있다.

원대총학생회장 출신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중앙부처 익산유치추진단장'이라는 길다란 직함을 가진 한병도씨(37), 신민당 4선의원 김현기씨 장남인 김상민씨(53)씨도 친화력을 바탕으로 길거리를 누빈다.

이 외에 김상기씨(41), 이영로씨(44)도 열린우리당 공천경쟁에 가담했다.

우리당 입지자만 무려 9명이고 민노당 출마가 예상되는 현주억씨(49)와 무소속 출마가 예상되고 오랜 정치생활로 익산의 '뿌리 깊은 나무'라 인정받는 박경철씨(48)도 절호의 기회로 판단하고 혼신을 다해 뛰고 있다. 박종완씨(53)도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한나라당 익산지구당위원장인 공천섭씨(57)는 9일 전주에서 도지부장 취임식을 갖는 등 지역구 출마에 대비하지만 전국구 입성도 가능한 인물이다.

국회정책연구위원을 지낸 서울대 출신 신화중씨(53)도 출마한다.

여기에 '바보 돌쇠'가 애칭일 정도의 의리파로 소문난 최재승의원(58)이 지역구 사업을 많이 챙겼고 DJ와 민주당에 대한 한결같은 자세를 무기로 지역구를 누비고 있다.

4선인 이협의원(63)을 포함하면 16명 안팎이 금배지에 도전하기 위해 표밭갈이에 여념이 없다.

민주화의 거목, DJ시대가 가고 새로운 질서를 편성하기 위한 진통이지만 한마디로 '春秋益山時代'를 방불케 한다.

획기적인 정치개혁 이뤄져야

벌써부터 춘추오패와 전국칠웅처럼 열린우리당 공천경쟁에는 '4강5약설'이 난무하고 헤어졌다 모였다 하는 이합집산과 합종연횡이 어지럽다.

창준위장과 운영위원 선임을 둘러싸고 '적과의 동침'도 마다 않던 우리당 입지자들이 이제 "여성정치인 가산점이 위헌소지가 있다"며 이의제기나 당헌당규 개정도 함께 요구한다.

익산 정치가 "온갖 꽃이 함께 피고 많은 사람들이 각기 주장을 편다"는 의미처럼 많은 정치인들이 거리낌없이 자유로이 논쟁하는 ‘백화제방백가쟁명(百花齊放百家爭鳴)'의 시대가 도래했다.

그러나 반드시 되새겨야 할 일이 있다.

이번만은 익산과 한국 정치사를 바꿀 만큼 획기적인 정치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더 이상 국민이 비리와 싸움질로 점철된 정치권을 걱정하거나 정치권이 경제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제발 국민들을 속 편히 잠들게 하는 정치를 보고 싶다. <2004. 01. 07. 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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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둑판과 정치판

"신선놀음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는 진(晋)나라 나무꾼 왕질(王質)의 고사에서 알 수 있듯 흥미진진한 바둑 역사는 유구하다.

왕질이 바둑을 구경했다는 절강성 석실산은 '도끼자루 썩는 산'이란 의미의 난가산(爛柯山)이라 불린다.

황해도 평산읍 난가정(爛柯亭)은 선조의 바둑 역사를 말해준다.

가장 오래된 바둑책, 현현기경(玄玄碁經)은 "요순시절부터 바둑이 있었다"고 기록했다.

변화무쌍한 바둑판, 인생과 정치축소판

바둑둔 것을 기록한 기보(棋譜) 역사도 1800년이 넘지만 변화무쌍한 '인생과 정치'처럼 똑같은 바둑은 한 판도 없다.

바둑은 장기나 체스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복잡미묘하다.

전쟁이나 분규, 정치인의 대립과 경쟁이 바둑판에 비유된다.

바둑판은 중앙과 좌우변 및 좌우 상하귀가 있다.

흑백이 차례로 뒤며 집을 지으려면 경계선을 둘러싼 분규와 치열한 전투로 이어져 삶과 죽음이 발생한다. 수많은 격언과 교훈이 파생되는 바둑은 '인생과 정치 축소판'이다.

바둑에는 묘수와 악수(惡手)가 있다.

특히 결정적 악수나 그런 수를 두는 일을 패착(敗着)이라 한다.

다른 돌을 살리려 작전상 버릴 셈으로 놓는 돌은 사석(捨石)이라 하며 사석(死石)이 되어도 개의치 않는다.

익산시 갑을구 우리당 경선후보 결정과정을 보면 바둑판 싸움이 총망라해 연출된다.

갑구 유력후보는 배제되고 며칠 전까지 을구 활동 인물들이 조배숙씨 단일후보 결정으로 갑구로 바꾼지 며칠만에 경선후보로 선정됐다.

전말은 이렇다.

우리당은 '변화와 개혁, 개방과 공정경쟁'을 표방하며 출발했다.

익산지구당이 창당되고 토론회를 개최하며 '닭번개' 등으로 민생현장을 찾아 박수를 받았다. 군산지구당의 멋진 경선과 승복은 지지도를 높이는데 기여했다.

그런데 지난달 24일 조배숙 전의원이 이협의원이 포진한 을구 출마선언과 동시에 경선도 없이 조 전의원을 을구 단수후보로 결정했다.

탈락된 5명은 크게 반발했다.

한병도씨측은 갑구 출마를 선언했고 조영균씨는 '본선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들러리식 경선'이라며, 김상기씨는 '타정당에 비판거리를 제공하고 수개월 경선과 시민을 무시한 처사'라고 성토했다.

소신섭씨와 이영로씨는 무소속을 통한 을구 출마를 고집했다.

이어 지난 2일 엉뚱한 소식이 날라왔다.

갑구 유력후보 김상민씨와 정재혁씨가 탈락되고 조배숙씨 단수후보 결정에 불만을 토로하다 갑구로 바꾼 조영균, 한병도, 김상기씨가 경선후보에 포함됐다.

요즈음 각당 공천을 보면 포복절도할 정도로 '웃기는 정치판'이다.

공천심사위원이 공천신청을 하거나 아예 단수공천 후보가 되며 탈락한 후보를 다른 지역 경선후보로 확정하는 희한한 일이 벌어진다.

실컷 토론회를 개최하고 단수후보를 선정하는 등 원칙은 사라지고, 불공정 공천에 항의와 몸싸움이 적지 않다.

익산 갑구와 을구는 엄연히 다른 지역구다.

을구 탈락자를 갑구 경선후보로 선정하고 정작 갑구에서 터전을 닦은 후보는 탈락되는 어처구니다.

더 웃기는 것은 을구에서 탈락할 때 부당성을 항의하던 사람들이 갑구 후보로 선정되자 재빨리 원칙과 도덕을 버리고 유력후보 탈락에는 입을 다물고 자기를 지지해 달라고 선거에 열중하더라는 점이다.

깨끗한 정치를 한다는 정치신인들이 어쩌면 그렇게 쉽게 원칙을 저버릴 수 있을지 배꼽을 잡을 지경이다.

정재혁씨와 김상민씨는 강력 이의를 제기했다.

갑구유력후보 배제, 을구탈락자 선정

지지자들은 유력후보는 배제하고 을구 탈락자를 갑구 경선후보로 결정한 것은 이들을 들러리로 삼고 특정인을 선정하려는 것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중앙당에 항의차 방문하고 도지부에서 몸싸움이 벌어진다.

후보마다 지구당 창당과 토론회 등에 막대한 자금도 지출했다.

그런데 선거를 40여일 남기고 경선도 없이 '명분없는 명분'으로 탈락시킨 것은 시민이 납득치 못한다.

최소한 을구 승리를 위해 경선에서 조배숙씨가 상처 입는 것을 배제하고자 단일후보로 결정하고 탈락된 인물의 '입막음' 시키며 갑구 특정인을 후보로 만들기 위한 양수겹장을 노렸다는 주장이다.

갑구는 을구 승리를 위해 사석(捨石)이 되어도 상관없다는 것이 익산 경선후보 선정의 속셈이란 분석이다.

다행히 6일 중앙당은 정재혁씨와 김상민씨를 경선후보로 결정했다.

갑을구는 바둑판의 좌우 반상과 같다.

양후보를 경선후보에 포함시킨 것은 익산 갑을구 선거판을 뒤흔드는 패착(敗着)을 막는 묘수가 아닐 수 없다.

하여간 '바둑판보다 웃기는 정치판'이다. <2004. 03. 08.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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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둑이 주는 교훈

바둑 고사성어는 많다.

"상대를 얕보고 가볍게 두면 반드시 패한다"는 경적필패(輕敵必敗)는 무리수로 뜻밖의 파국을 맞는 것을 의미한다.

"먼저 50집을 지은 사람은 반드시 패한다"는 선오십가작필패(先五十家作必敗)는 초반 승승장구로 방심하면 진다는 말이다.

'바둑을 잘 두는 10가지 비결' 위기십결(圍棋十訣)은 唐현종 때 최고수 왕적신(王積新)이 설파한 바둑격언으로 인생에 적용되는 교훈적 어귀이다.

여기에는 소탐대실(小貪大失)과 같은 "작은 것을 버리고 큰 것을 취하라"는 사소취대(捨小就大)가 있다.

"위기에 봉착하면 모름지기 버려라"는 봉위수기(逢危須棄)도 있다.

심하게 공격당하거나 타개가 어려우면 돌이 작고 시간 있을 때 과감히 버리라는 것이다.

질질 끌어봐야 상대에게 주도권을 주고 상황을 확대해 파국을 맞는다.

"경솔하게 빨리 두지 말고 신중하게 두라"는 신물경속(愼勿輕速)도 있다.

탄핵, 패착으로 민심이반

총선이 바둑 초읽기에 들어간 것처럼 숨가쁘게 돌아간다.

포석(布石)을 마친 것처럼 익산 갑. 을구도 대진표가 짜졌다.

그러나 일부 정당은 전체국면을 파악치 못하고 위기에 처해있다.

'천심이라는 민심'은 평소에는 바람 앞의 갈대나 잡초처럼 줏대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민심은 요즘처럼 때가 되면 무섭게 폭발한다.

탄핵으로 민심이반 혜택은 우리당이 본다. 우리당이 잘해서라기 보다 민심을 읽지 못한 정당의 패착(敗着) 때문이다.

비리와 싸움질로 점철된 정치는 신바람은 커녕 진저리치게 했다.

밥그릇을 위한 끝없는 정쟁을 그치도록 요구했지만 탄핵까지 이끈 정당에 민심은 돌아섰다. 먼저 때려 파국과 혼란을 만든 정파에 등을 돌린 것이다.

그러나 반대 움직임도 일고 있다.

"일시적 탄핵민심에 4년을 그르쳐서는 안 된다"는 견해다.

정당 불문하고 국가와 지역을 위해 인물 본위로 투표해야 한다는 의견이 바로 그것이다.

어쨌든 익산 갑구는 2∼3명, 을구는 7∼8명이 총선에 나선다. 경선 무산과 경선에 불만있는 을구 입지자들이 대거 무소속으로 참여했다.

바둑판 좌우 반상처럼 갑구는 8읍면, 8동으로 서쪽이며 을구는 7면 6동으로 동쪽이다.

갑구는 민주당 최재승의원과 우리당 한병도후보의 한판 대결에 귀추가 주목된다.

두 후보는 이미지가 판이하나 특장점도 대단해 예측불허다.

최의원은 미륵사지와 웅포대교 등 지역과 주민 챙기기에 오랜 세월을 보내 "일은 안 하고 금배지만 욕심낸다"는 여타 정치인과 달라 지지층이 두텁다.

새만금과 행정수도, 익산 백제로와 고속철, 동계올림픽과 중앙기관유치 및 한방단지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렸다.

무뚝뚝한 경상도 사나이를 연상할 만큼 의리와 지역 및 주민 챙기기가 장점이다.

한후보는 전형적인 '386 세대'로 겸손하고 유연하며 경선 도중 선배 후보를 거의 비난하지 않을 만큼 사려도 깊다.

중앙부처익산유치추진단장이라는 직함으로 익산발전에 남다른 정열을 불태운다.

부정부패와 낡은 정치를 청산하고 익산발전을 위한 '젊고 참신한 인물'임을 강조한다.

탄핵으로 급상승한 지지율을 어떻게 투표장까지 끌고 가느냐가 문제다.

'일시적 탄핵민심'에 4년을 망치지 말라는 최의원은 '구시대 정치인' 이미지를, '탄핵구테타'를 초래한 민주당을 심판하자는 한후보는 '경험부족'이라는 민심을 잠재우는 것이 관건이다.

을구는 민주당 이협의원과 우리당 조배숙전의원간 남녀. 전현직 금배지 대결이 초미 관심사다.

주민은 "찍을 사람이 없다"고 한탄하며 무소속 단일화 여론이 많지만 쉽지 않다.

익산시민연합 박경철대표가 익산시장 선거에서 보여준 단단한 기반과 20여년 토대를 바탕으로 민심이 자신에게 쏠릴 것으로 판단하며 무소속 출마한다.

도의원 관록의 소신섭씨는 이후보와 조후보를 지역낙후와 경선무산에 책임지라며 성토한다. 마한정책연구소 이영로씨, 황세연씨가 무소속 출마하고, 민노당 현주억씨 외 한나라당 후보 가세가 점쳐진다.

경적필패(輕敵必敗)처럼 상대방과 민심을 얕보다 위기를 맞은 민주당과 민주당 후보는 사소취대(捨小就大)와 봉위수기(逢危須棄)를 참고해야 한다.

훌훌 벗고 민심에 꿇어 엎드린 한나라당 박근혜대표가 혼란기에 처한 작금의 상황에 경제발전을 회상하는 민심의 '박정희 향수'와 미묘하게 결합되며 수도권과 영남권에서 세를 얻는 것을 보라.

탄핵으로 반사이익을 얻은 우리당과 우리당 후보에게는 선오십가작필패(先五十家作必敗)와 신물경속(愼勿輕速)이라는 말을 하고 싶다.

뿌리가 없는 인기는 물거품과 같다.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라"는 것처럼 한 수 한 수 신중하기 바란다.

익산 갑. 을구 10명 내외의 총선후보들이 마지막까지 공정선거를 이루며 선전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2004.03.30.火.매일전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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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끝내기

총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와 제한시간에 묶여 초읽기에 들어갔다.

익산지역도 지난해 중반부터 캠프를 설치하고 선거 대장정에 들어갔다.

탄핵민심, 大馬 사활 뒤바뀌어

가만히 놔뒀으면 상대방 '말실수'(?)나 전략 실수로 전북은 '따논 당상'처럼 특정당이 석권했을텐데 민심을 읽지 못한 '탄핵' 패착(敗着)으로 大馬의 死活이 뒤바뀌어 버렸다.

경적필패(輕敵必敗)처럼 포석을 잘하고 전략과 계획이 훌륭해도 행마법(行馬法)이 틀리면 사상누각(沙上樓閣)이 되는 것과 같다.

이후 우리당은 정동영씨, 한나라당은 박근혜씨가 얼굴로 등장했고 마지막으로 추미애씨가 민주당 선거전을 지휘하게 됐다.

정동영씨가 '정동영, 정도령, 정통령'이라는 항설과 방송에서 갈고 닦은 매끈함으로 전국을 누비다 선오십가작필패(先五十家作必敗)처럼 '노인발언'으로 선대위장에서 사퇴하며 단식농성으로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다.

탄핵 직후 전국을 휩쓸 것 같은 우리당 열기도 민심에 꿇어 엎드린 박근혜씨가 정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경제발전을 회상하는 민심의 '박정희 향수'와 결합되며 수도권과 영남권에서 세를 얻고, 늦었지만 추미애씨가 '삼보일배' 전후 김홍일의원과 동행을 자주하고 민주당만이 호남 대표정당이라며 읍소을 거듭해 동정론이 싹트고 미묘한 변화의 기류가 감지된다.

이제 17대 총선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선거도 초읽기에 몰리면 실수나 착각이 많아진다.

이제 정당 주도 얼굴들은 큰 끝내기에 주력하고 금배지 후보들은 작은 끝내기에 주력한다.

경계선이 뚜렷하고 더 이상 상대 집을 파괴할 수 없이 확실한 집을 형성한 확정지보다 비확정지나 호각(互角) 지역에 전력투구한다.

전국적 호각 지역은 수도권과 호남권이고, 소지역은 익산 갑구가 대표적 비확정지다.

탄핵으로 소용돌이쳤던 민심이 가라 앉았지만 아직 '정당과 인물' 사이에 오락가락하는 혼돈층이 의외로 많기 때문이다.

익산 갑구는 서부지역 1읍7면8동, 을구는 동부 7면6동인데 1월말 현재 20세 이상은 갑구 11만4천841명, 을구는 12만782명이다.

갑구는 민주당 최재승의원과 우리당 한병도후보 한판 승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지명도에 있어 단연 앞서는 최후보는 한후보보다 우리당과 최후보가 싸우는 형국이 됐다며 "일시적 탄핵민심에 4년을 망치지 말라"면서 새만금과 행정수도, 백제로와 고속철, 미륵사지와 웅포대교 등 오랜 지역과 주민 챙기기, 민주당 및 DJ에 대한 한결같은 의리를 무기로 표심을 파고 든다.

지역사업은 인물이 하는 것이지, 정당이 챙겨준다는 것은 착각이라며 인물본위 투표를 호소했다.

젊고 신선하며 '젼형적인 386'으로 개혁과 변화에 적합하다는 한후보는 "탄핵구테타를 엄중 심판해야 한다"면서 권력획득과 수권능력을 상실한 침몰정당과 집권당 후보 중 누가 지역사업을 완수할 수 있느냐고 반문한다.

중앙부처 익산유치를 위해서는 자신이 적임자라고 부동층을 파고든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한후보는 21세기에 적합한 자신의 지지를 호소했다.

20년 차이를 보이는 최후보와 한후보 지지층은 비교적 뚜렷히 구별되나 '인물과 정당'간 혼돈층이 상당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전북의 대표적 경합지역이며 비확정지인 익산 갑구 결과에 초미의 관심이 몰려있다.

익산 을구는 민주당 이협의원, 우리당 조배숙 전의원, 무소속 박경철 후보의 3인 대결에 귀추가 주목된다.

여기에 민노당 현주억씨, 무소속 이영로씨가 가세했으나 특정후보 선거운동원이 면단위 하부조직원에게 금품을 살포하다 현장에서 체포되는 바람에 해당 후보는 '무조건 사퇴압력'에 부닥쳐 있다.

이협후보는 관록있고 중량감 있는 후보만이 지역사업을 완수할 수 있다며 지지를 호소했고, 조배숙후보는 가냘픈 외관과는 달리 엄동설한에 익산 산하를 누빌 정도로 당찬 모습을 보여 주변을 놀라게 했다.

박경철후보는 익산에서 수십년을 보낸 자신에게 많은 지지열기가 몰리는 것을 직감했다며 표몰이에 나섰다.

이 밖에 현주억후보, 이영로후보가 표밭갈이에 나서 마지막 끝내기에 열중한다.

선거대장정 치른 후보에 박수를

'마지막 끝내기'는 아직도 결정을 못한 부동층 표심잡기에는 최적이다. 한 겨울을 보내며 1년 가까이 선거 대장정을 치룬 각 후보에게 마음으로부터 존경의 박수를 보낸다.

익산 갑을구 7명의 후보들이 '총선 끝내기'에 최선을 다해 금배지 주인공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2004. 04. 14. 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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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새인가, 텃새인가?

El Condor Pasa(철새는 날아가고)라는 노래가 있다. 잉카인은 콘도르(condor)가 '모든 것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라는 뜻도 있고, 그들이 '신성시하는 새'로 영웅이 죽어 콘도르로 부활한다고 생각한다.

사이먼과 가펑클이 부른 이 노래는 잉카인의 슬픔과 1780년 스페인 통치하 페루의 농민반란 지도자 콘도르칸키(Condorcanqui) 처지를 빗대어 표현했다. 철새는 계절이 바뀌면 돌아오나 이듬해 처형당한 콘도르칸키는 남미 해방의 상징으로 역사적 의미를 가질 뿐 돌아올 기약이 없다. 제목 영향인지 이 노래를 듣노라면 어디론가 훌훌 떠나는 느낌이다.

그런데 요즘 익산정가는 때아닌 '철새논쟁'이 가열됐다.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채규정 시장이 우리당 입당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이다.

원래 철새(migratory bird)나 텃새(resident)는 계절에 따라 서식지를 바꾸거나 바꾸지 않은 새를 지칭할 뿐이다. 그런데 정치인이 철새를 부정적 용어로 만들었다. 정치철새가 너무 많아 "철새라고 다 철새냐"며 어떤 정당인은 '정치철새 도감과 분류법'까지 공개했다.

여기에는 돈과 권력 냄새를 맡는 능력이 탁월해 그 곳에만 둥지를 트는 해바라기형 '황금철새'가 있고 화려한 곳만 찾는 것은 황금철새와 같으나 옮기 곳마다 망하는 '부나비'가 있단다.

철새와 혼동되나 결코 철새가 아닌 소신과 정의감에 편한 둥지를 떠나 험한 길을 택하는 '독수리'도 있다. 이솝우화형 '박쥐'는 기회주의로 짐승이 유리하자 자기는 쥐와 똑같으니 짐승이라 했다가, 새가 우세하자 자기도 날개가 있다며 새 편을 오가다 결국 모두에 소외돼 동굴에 혼자 사는 형태의 정치인을 의미한다.

이처럼 사람은 '소속과 노선'이 분명해야 한다. 눈앞의 小利에 휩쓸리다 모두에 버림당한다.

그런데 채규정 시장은 최근 전북도와 우리당 전북도당 당정워크숍에 참석, 입당의사를 공개했다. 도내 정가에 적지 않은 파문을 던졌다. 시장선거가 1년 밖에 남지 않은데다 작년 8월만 해도 민주당 소속이었기 때문이다. 민주당과 우리당 모두의 여론이 좋지 않다.

3년전 道행정부지사였던 그를 민주당 후보로 만들려는 고교 선배인 당시 이협의원의 막후지원은 대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리한 방법(?)까지 동원해 여타 후보와 당직자가 크게 반발했고 분열상이 적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2년후 총선에서 민주당과 이협의원은 탄핵풍에 휩쓸려 무참히 패배했다. 그런데 민주당 공천으로 당선된 채 시장이 총선 넉달만인 작년 8월 민주당을 탈당한다. 무소속으로 9개월을 보내다 이번에는 우리당에 입당서를 낸 것이다. 최종 입당은 21일 전북도당 상무위에서 결정된다.

민주당은 탈당 때나 지금이나 '배신자' 시각이 많다. 우리당도 "입당하는데 막을 수는 없지 않느냐"는 반응이지만 '공천장을 노린 입당'으로 평가절하도 많다. 철새논쟁도 가열됐다.

그러나 우리당 금배지 상당수도 민주당 출신이다. 우리당 고위당국자도 민주당과 통합을 공개 거론하는 상황이다. 일찌감치 한꺼번에 옮겼다고 무슨 거창한 뜻이 있는 텃새고 늦었다고 철새란 법도 없다.

사실 텃새나 철새가 서식지를 바꾸는 것도 '날씨와 먹이'라는 '생존본능' 때문이다. 실제 도민은 민주당과 우리당 차이점을 모른다. 아는 것은 '몰표'를 주었더니 돌아오는 것은 '낙후'뿐이라는 점이다.

금번 입당절차는 허탕칠(?) 공천장을 위해 무소속 출마도 포기한 자충수도 될 수 있는데 철새논쟁은 좀 심하다. 박쥐가 널려 있는데 말이다. 채 시장은 텃새도 독수리도 아니나 탄핵풍에도 그런대로 의리를 지켰다. 진짜 '박쥐형 철새'는 지역발전에는 관심 없이 총선전 탄핵풍으로 여론이 급변하자 잽싸게 둥지를 바꾼 정치인이 아닌가 한다.

또한 전북정가에는 항시 여당만 쫓아 지역낙후와는 반대로 개인적 광영을 다 누린 해바라기형 '황금철새'도 있다. 민주당에서 우리당으로 옮긴 정치인은 자신이 어떤 과정으로, 어떤 시기에 둥지를 바꿨는지 돌이켜 보라. 그리고 민주당에 남았다고 모두 텃새도 아니다.

쓸데없는 철새논쟁보다 민주당 집권시 2백만이, 우리당 집권시 190만이 차례로 붕괴된 전북인구를 늘리는 기업유치에나 총력을 기울리라.

진정한 텃새는 개인적 광영 보다 지역발전에 헌신하는 정치인이기 때문이다. <2005. 05. 19. 木>-------------------------

지방의원 유급제에 붙여

무보수 명예직인 지방의원 유급제가 본격 시행된다. 우리당은 지방의원 유급화를 전제로 의원수를 줄이고, 현행 소선거구제를 2∼3명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로 변경을 검토한다. 그간 지자제가 졸부의 명예욕 충족기회뿐 아니라 공천 및 내천이 정치자금줄로 전락해, 전문성 결여와 질적저하에 비판도 많았다. 이에 진짜 인격 및 전문성을 갖춘 명망있고 실력있는 인사들은 지방의회를 외면하고 일부 정치꾼이나 冠婚喪祭나 잘 쫓아 다니는 재력가의 명예나 권력 충족기회로 추락해 국민들이 냉소적 시각을 보여왔다. 이런 상황에서 유급제 도입은 각계 전문가의 진입계기가 될 것이므로 우선 환영한다. 그러나 문제점도 적지 않다.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에서 자치권을 부여받아 법률내에서 일정지역 주민을 지배할 권한을 가진 단체로 특별市와 광역市 및 道(광역)와, 市郡區(기초)로 나뉜다.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인 지자체장이 있다.
민주당정부는 60년 지방의회와 단체장선거를 실시했으나 5·16으로 폐기됐다.

지방자치는 박정희와 전두환집권까지 단절됐다.

87년 대통령선거에서 노태우는 공약으로 지방자치를 내세웠다.

89년 市道郡까지 지방의회와 단체장을 선거하기로 해 91년 기초 및 광역의원선거가 있었다.

그러나 3당합당 후 경제안정을 내세워 단체장선거는 95년으로 미루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지방의회만 있고 단체장은 여전히 임명제로 불완전했다.

김영삼정부는 95년 6월 기초의원과 단체장, 광역의원과 단체장 선거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대'를 열었다.

그러나 문제점도 무수했다.

당선을 보장하는 공천 및 내천이 정치자금줄로써 잡음을 빚기도 했고, 주민 애경사만 잘 찾는 지역졸부들이 대거 지방의회로 진입했다.

자연 명망있고 실력있는 각계 전문가들은 지방의회를 기피했고 지자제를 비웃는 사람도 적지 않했다.

무보수 명예직을 강조하니 재력이 없으면 엄두도 내지 못했다.

막대한 선거 및 지역관리 비용을 충당하려 비리와 이권에 개입하다 쇠고랑을 차는 지방의원도 부지기였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의원 유급제 찬반논란이 뜨겁다.

광역·기초의원은 전문인력 확충에 필요하다고 반기지만 지자체 재정을 더욱 열악하게 만든다는 비판도 만만찮다.

연간 수천억을 주는 대신 엄청난 결식아동과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과 빈민층이나 보살피라는 비아냥도 있다.

정부는 지자체 지급방안을 검토중이지만, 자치단체는 정부의 전액지원을 희망한다.

대안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50%씩 부담하는 절충안도 제시됐다.

행자부는 7월부터 지방의원 지급경비를 지자체가 조례로 제정해 지급키로 최근 결정해, 현재 의정활동 및 회의수당 대신 일정액의 급여를 주민이 부담하게 된다.

내년 지방선거에 당선되는 차기부터 혜택을 볼 유급제는 도의원이 매월 5백만원, 시·군의원은 3백만원 안팎에서 거론된다.

광역의원은 3급 부이사관, 기초의원은 4급 서기관이나 5급 사무관에 준하는 예우가 검토중이다.

3급 공무원 연봉은 5천만원 안팎인데 이외에 각종 수당이 별도 지급되면 광역의원은 月 5백만원, 年 6천만원 정도가 된다.

정치권은 재정부담을 수반해 선거구별 2∼3명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를 도입해 정수감축도 고려한다.

전국에는 광역 682명, 기초 3496명 등 도합 4178명이 있어 年 2천억 안팎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그런데 문제점은 적지 않다.

좁은 나라에 광역·기초의원이 따로 있어야 하는가와 공천을 둘러싼 '보이지 않는 정치자금' 개연성 및 졸부 당선확률이 높아 전문가 진입은 여전히 어려울 전망이다.
따라서 장단기적으로 「광역과 기초의회 통합을 통한 정원감축」을 꾀하고 「공천 및 내천 폐지」와 함께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전문가 진입을 수월히 해야 한다.

특히 풀뿌리민주주의에 유급제가 현실화되면 지방의원도 공복임으로 자질이 철저히 검증돼야 한다.

무급제는 생업을 위해 자영업을 하고 의원으로 특권도 누렸지만 유급제가 되면 공복으로서 주민을 위해 맡은 소임에 충실해야 한다.

유급제의 보완실시를 기대한다. <2005. 06. 27. 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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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원 공천제 有感

지방의회 개정선거법에 대한 반발이 확산된다.

도내 14개 시군의회가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개정선거법 ‘재개정'을 요구하는 등 강력 반발한다.

전북시·군의장단협의회는 시·군의회별로 긴급 임시회를 개최해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 결의문을 채택키로 했다.

이어 결의문을 청와대와 국회의장, 각 정당에 발송하고 시군의회에 현수막을 내걸어 공천제 폐지를 강력 추진키로 했다.

지방자치 10년이 됐건만 꽃 피워 열매 맺기는커녕 '과거로의 회귀'가 아닌가 여겨진다.

지방자치는 중앙정부가 틀어쥔 권한과 재원을 지방에 이양해 중앙집권을 타파하고 지방분권을 통한 풀뿌리민주주의를 위해 실시됐다.

행정 및 혁신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 등은 그 일환이다.

그런데 6월말 통과된 개정선거법은 문제점이 심각하다.

국회는 기초의원 유급제와 비례대표제, 정수축소 및 정당공천을 내용으로 한 선거법을 의결했고 중선거구도 추진한다.

이 가운데 공천제에 기초의원들이 크게 반발하고 중선거구제도 반대한다. 공천제를 실시하면 중앙정치에 지방자치를 예속시킨다며 선거법 재개정을 강력 요구한다.

8월 27일 울산에서 열린 전국 시군구의장단 결정에 따라, 전국 234개 기초의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다.

기초의회가 국회 법규개정에 집단 반발한 것은 처음으로, 심각한 파장이 예상된다.

익산의 경우 27명인 시의원을 지역구 20명, 비례대표 2명 등 22명으로 줄이고 연간 5천만원 안팎 유급제가 실시되며, 한병도의원 갑구 2명, 조배숙의원 을구 2명 등 4명을 뽑는 광역의원 4개 선거구마다 농촌 2명, 도심 3명 등 각각 5명씩, 20명 시의원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가 유력시된다.

갑·을구에서 비례대표 2명도 선출한다.

그간 기초의원이 부정비리와 이권에 개입하다 쇠고랑 차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는 부작용으로 얼룩진데다 걸핏하면 관광성외유에 나서 예산낭비만 가져온 屋上屋으로 비판받기도 했다.

특히 '내천'이라는 형식을 빌어 전문성과 양식 있는 인물 대신 주민의 관혼상제나 잘 찾는 졸부들이 대거 의회에 진입함으로써 지자제가 웃음거리가 되고 정치자금줄이라는 비판도 있어왔다.

졸부들이 대거 내천 받는 배경에 주민들은 의구심을 품어온 것이 사실이다.

금배지가 내려오면 호남고속도로 나들목까지 마중 나가 지역일정을 뒤치다꺼리 하고 떠날 때 나들목까지 배웅 나간다는 것이 그간 풍문이었다.

그런데도 '유급제'는 공직자 출신 등 전문성 있는 인사의 진입을 도울 것이라는 점에서 대체적으로 수용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4년간 2억원 안팎 유급제로 경쟁은 치열해지는데 공천제는 "국회의원에 더욱 잘 보이라"고 부추기는 것 밖에 안돼 '기초의회 종속화'가 우려된다.

특히 지자체장과 광역의원 공천제도 폐지하라는 마당에 기초의원까지 공천을 하면 풀뿌리민주주의(grass-roots democracy)를 위한 지자제가 '중앙집권주의' 대신 '중앙정치권집권주의'로 변질되고, 지자체장과 광역 및 기초의원 공천을 통한 정치권에 휘둘리는 '나뭇가지 민주주의(branch democracy)'로 전락할 것이라는 비아냥이다.

국회의원 영향력만 확대돼 지방의회 종속화는 물론 지자체 예산 및 인사권까지 직접 예속을 초래할 수 있다.

정당대결이 첨예화되면 대선을 겨냥한 '영·호남 지역대결'과 함께 혼탁선거로 지방선거가 '대선 전초전'으로 전락하고 공천헌금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

여기에 중선거구제는 '읍면단위 지역대결'까지 조장해 인구가 많은 지역의 독식도 걱정이다.

이 때문에 기초의원 공천제 폐지 등 개정선거법 재개정 요구는 비단 기초의원만의 요구사항이 아니다.

뜻있는 주민들은 차제에 지자체장 및 광역의원 공천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국시군구의장단협의회는 결의문 채택 후 국회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개최하고 내달에는 국회에서 전국 기초의원 궐기대회도 가질 예정이다.

전국시군구의회 의장 234명 공동명의 헌법소원과 기초의원 3496명의 국회청원도 계획됐다. 국민의사를 무시한 법개정에 대부분이 반발한다.

법개정 목적은 改善에 있지, 改惡에 있는 것이 아니다.

기초의원 공천제와 중선거구제 유보는 당연한 국민 요구사항이다. <2005. 08. 09. 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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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뭇가지민주주의'(tree-branches democracy)

법무부가 기초의원과 시장. 군수. 구청장 등 기초단체장 후보에 정당공천 배제 방안을 추진한다. 공천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거나 지시. 권유. 요구. 알선하는 행위의 처벌법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이 같은 의원입법 개정안을 마련해 1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노 대통령도 “공천헌금은 매관매직 범죄이며 악질적인 부패범죄로 철저히 근절돼야 한다”면서 공천 관련 금품수수 내역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이나 방향을 올바르게 잡았음을 환영한다.

법무부의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 의견 국회제출에 ‘기초단체장 및 의원선거 정당공천폐지 여야 국회의원 110인 모임’도 "늦었지만 당연한 조치"라며 환영했다.

또한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정당공천은 정당 책임정치 구현이라는 이상보다 각종 비리와 공천에 따른 민심왜곡 등 부작용이 만연했다"고 밝혔다.

여론조사도 국민 80% 이상 반대함을 보여줬다.

지난해 5.31 지방선거로 진정한 풀뿌리민주주의(grass-roots democracy)는 실종됐다.

기초단체장이 중앙정치권에 예속되는 부작용과 공천비리가 우려된다며 대다수 지자체장과 시민단체·학계·언론이 공천제 폐지를 강력 요구했으나 정치인들은 이를 묵살하고 한 술 더 떠서 기초의원 후보도 정당공천을 확대해 거센 비난을 받았다.
전문성을 살린다며 도입한 기초의원 비례대표와 중선거구 폐지 여론도 날로 거세졌다.
‘풀뿌리민주주의’는 1935년 미국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최초 사용한 말로 의회제 간접민주주의에 반대하는 시민운동을 통해 직접정치에 참여하는 참여민주주의를 의미한다.

한국 지방자치는 1952년 실시됐고, 제2공화국에서 전면 실시됐으나 5·16으로 중단됐다.

1987년 6월항쟁 이후 지방자치 요구가 급증하자 1991년 30년 만에 기초 및 광역의원 선거가 실시됐다.

1995년에는 기초 및 광역단체장, 기초 및 광역의원 선거가 실시돼 지방자치제가 전면 부활됐다.
‘풀뿌리민주주의’란 주민이 정치 행정 사회 교육 문화 등 지역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실행해 ‘아래로부터 상향식 민주정치’를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삼권분립으로 국가 권력집중을 막는 것처럼, 지방자치도 중앙정부에 권력집중을 막고 지방에 분산시키려 실시됐다.

그런데 지난해 기초의원 선거까지 공천제와 비례대표제가 실시됐고, 중선거구도 도입됐다. 주민 스스로 지방정부와 의회를 세워 지역문제를 해결한다는 지방자치(local self-government)가 중대하게 훼손당했다.

금배지가 내려오면 고속도로 나들목까지 마중 나갔다 체류기간 온갖 뒤치다꺼리를 하고 배웅까지 한다는 오래된 풍문을 넘어 ‘공천제‘는 노골적인 줄서기를 강요했다.
대의원 후보 선정방식이지만, 중앙당 실세와 지역금배지가 ‘낙점(落點)’했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이 정당과 금배지에 예속되는, ‘중앙정치권집권주의’로 변질됐다.
주민축제여야 할 지방선거가 정당 대리전 양상을 띠며 대선 전초전으로 전락해 혼탁이 극심해졌다.
능력과 인품, 지도력이 아닌 헌금액수가 공천을 결정했는지 경향각지에 졸부들이 대거 지방의회에 입성했다.

항간에는 “유급제 수입을 공천제가 뺏어간다”는 말까지 생겼다.

전문가를 영입한다던 ‘비례대표’는 충성도에 따른 논공행상으로 전락했고, 지자체장까지 공천을 하니 중앙에서 인사권, 예산권까지 작용할 가능성이 짙다.

‘풀뿌리민주주의’(grass-roots democracy)는 칼자루 쥔 사람이 마음대로 흔드는 ‘나뭇가지민주주의’(tree-branches democracy)로 전락했다.

오리고기를 대접받은 농민에 50배 과태료를 물리면서 수억원을 정치자금이나 떡값이라 우기며 천연덕스럽게 정치를 재개하는 것은 극단적인 ‘중앙정치권 이기주의‘ 단면일 뿐이다. ‘중선거구’는 지역대결을 부추겨 인구 밀집지역이 차례로 득표하고, 적은 지역은 영원히 기초의원을 뽑을 수 없고 예산배정도 홀대받는다는 위기감과 소외감에 빠졌다.
"지방자치정부는 민주주의 고향이다"라고 말한 J.J.스미스 말처럼 '풀뿌리민주주의'를 되찾아야 한다.

공천제 폐지와 함께 기초의원 비례대표 및 중선거구도 폐지해야 한다.
중앙정치권도 지역을 영향권 안에 종속시키며 ‘나뭇가지만주주의’로 전락시키지 말고 ‘풀뿌리민주주의’ 환원에 힘을 보태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2007. 05. 05. 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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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부

어지러운 총선 정국

중앙과 지방의 정치판이 어지럽다.

매우 불규칙적이어 미래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한 카오스(chaos), 즉 혼돈(混沌) 상태다.

익산정가도 총선이 40여일 밖에 남지 않았는데 출마포기와 예상치 않은 인물의 출마선언이 줄을 이어 애꿎은 취재기자만 곤욕이다.

열린우리당이 대통합민주신당으로 바뀌어 17대 대선에서 참패후 최근 민주당과 합당해 ‘통합민주당’으로 탈바꿈했다.

민주신당 경선에서 1등을 한 정동영씨는 참패후 책임논란에 휘말려 뒷전이고, 한나라당을 탈당해 민주신당 경선에서 2등을 했던 손학규씨는 민주신당 대표를 거쳐 통합민주당 대표가 된 아이러니다.

한나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대선에 출마했던 이회창씨도 자유선진당을 창당해 총재로 취임했다.

유력 세 정당 대표나 총재가 전부 한나라당 출신이다.

민노당도 분열 위기다.

한나라당 출신에 정권교체만 된 것이 아니라 당권교체까지 된 셈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지난달 손학규 대표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50년 전통야당 계승자라는 자부심을 가져달라"고 했다.

"오죽하면 의붓아비를 아버지라 하겠는가?"라는 말이 생각난다.

가관인 것은 유세 도중 서거해 '비내리는 호남선'을 유명케 했던 해공(海公) 신익희(1892~1956)와 유석(維石) 조병옥(1894~1960)으로 이어지던 민주세력 적통이라던 조병옥 박사 아들, 조순형 의원은 민주당 탈당후 한나라당보다 더 보수적인 자유선진당에 입당했다.

익산 갑.을구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말 익산인구 31만3590명 가운데 24만명은 도심 14개동에, 나머지 8만이 안되는 인구만 과거 익산군 농촌 읍면에 거주한다.

도시와 농촌인구가 3대 1 수준인데 '도농복합형'으로 고루 나누어 농촌불만을 무마하고 '화학적 시군통합'을 위해 2004년 총선을 앞두고 익산시 선거구는 '동서분할안'으로 결정됐다. 갑구는 서쪽으로 용동면에서 평화동까지 8개면 8개동으로 222㎢이고, 을구는 동쪽으로 망성면에서 영등동까지 7개면에 6개동으로 284㎢으로 을구가 수천명 인구가 많다.

4년간 인구는 1만5천명이 감소했다.

익산 갑.을구도 어지럽기는 중앙정치권을 능가한다.

‘익산 갑구’는 대선에서 이해찬 경선후보를 지원했던 한병도 의원이 포진한 가운데 김재홍 전국구 의원이 오래전부터 표밭갈이에 여념이 없다.

현역 금배지만 2명으로 ‘한 지붕, 두 가족’을 연상할 정도로 미묘한데 3.1절 최재승 전의원도 사면복권에 여부에 따라 가세가 점쳐진다.

강익현씨와 정재혁씨, 이춘석씨 등 민주신당 출신에 이선기 전 도의원, 강용섬, 신화중씨 외에 허영근씨 등 민주당 출신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정권탈환을 해서인지 한나라당 입지자도 고현규씨와 박종완씨, 임석삼씨 등이 있고, 무소속 입지자도 여러명 거론돼 졸지에 15명 안팎이다. ‘익산 을구’는 2선 조배숙 국회 문광위원장이 미륵사지 복원 등 주요현안을 당차게 밀어붙이는 관록과 4~5년에 걸쳐 정비된 조직을 바탕으로 3선 고지에 도전한 가운데 김진관 전 제주지검장이 도당위원장으로 선임돼 각축을 벌이며, 윤승용 전 청와대 홍보수석, 황현 전 도의원, 박경철 익산시민연합대표 등 7명이 경선에 가담했고, 이 밖에 한나라당과 민노당, 무소속 등 15명에 달해 갑.을구는 30명 안팎이 금배지를 향해 매진한다. 흑색선전과 마타도어, 권모술수 등 네가티브도 등장해 벌써 ‘로스쿨 유치 공적’으로 1전을 치룬데 이어 ‘미륵산 지자체장 선거개입 논란’까지 벌어졌고, 상대방이 네가티브를 한다며 ‘유인물 공방’까지 이어졌다. 대통합민주당도 민주신당 출신 손학규. 정동영. 이해찬 계열과 친노. 비노 등이 뒤얽혀 전국 선거 축소판을 방불케하고, 민주당 출신도 가세해 ‘공천=당선’이라며 공천장 확보에 치열한 노력을 경주한다.

“10년 정권에 해놓은 일이 무엇인가?“라는 ‘물갈이론’에 ”경륜 있는 정치인이 그래도 낫다”는 ‘인물론’ 및 ‘낙하산’과 ‘토박이‘ 논리는 물론 비리관련자에 대한 논란이 적지 않은 등 다양하다.

하여간 누가 철새이고, 누가 텃새인지도 분간할 수 없고, 진정한 후보에 대한 평가도 힘든 ’혼돈(混沌)‘ 상태다.

유권자의 보다 냉정한 안목과 평가기준이 절실히 요청되는 시점이다. <2008. 03. 05. 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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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혹한 정치현실

서울대 법대, 법조인 선후배, 남여대결 치열

민주당 공심위, 목하 고심중(?) 전언

통합민주당 공천심사위가 '익산갑구' 한병도 의원을 비롯한 호남 현역 9명을 탈락시킨 것으로 보도되자 서울대 법대와 법조인 선후배끼리 치열하게 맞붙은 '익산을구' 조배숙 의원과 김진관 전 제주지검장 등 4배수 압축후보 공천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여성할당제'와 '민주당몫'을 각각 내걸은 선후배에다 남녀대결로 중앙당 공심위가 막판까지 두 사람을 놓고 '목하 고심중'이라는 전언인데 각 캠프는 "서울대 법대와 사법시험보다 여의도 입법대학교(?) 시험이 훨씬 어렵고 떨린다"는 하소연이다.

우선 김진관 전 제주지검장(57)과 익산 을구 조배숙(52) 의원은 다섯 살 차이로 같은 학교법인인 남성중고와 남성여중을 각각 졸업했다.

"하늘에서 별을 따는 것"으로 표현되는 서울대 법과대학 선후배일 뿐 아니라 김진관 전 제주지검장은 사시 16회, 조배숙 의원은 사시 22회 출신으로 ‘별 하나에다 다시 별을 추가’했다.

특히 경기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조배숙 의원은 '최초의 여성 검사'로 초임지인 서울지검 형사부 선임인 김진관씨와 반년을 함께 근무한다.

동향에다 서울대와 법조인 선후배로 넓디넓은 서울에서 같은 사무실에서 만난 두 사람은 자연스레 각별한 관계를 유지한다.

조배숙 의원은 검사와 판사, 변호사 등 '법조삼륜'을 두루 역임하는 기록도 남기고 2001년 전국구를 승계해 '여의도 입법대학(?)'인 국회에 입성한다.

2004년 익산을구에서 열린우리당 공천을 받아 재선가도에 진입한 조배숙 의원은 국회 문광위원장으로써 미륵사지 정비 및 복원, KTX 익산역사추진, 여성 권익보호 등을 챙기는데 노력한다.

가냘픈 외관과는 달리 당차고 집요해 지역민과 수많은 단체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민원을 챙기는데도 앞장섰다.

반면 김진관씨는 지방 지검과 서울 지검 및 고검에서 요직을 두루 거친 후 2003년 변호사 개업과 함께 민주당에 투신한다.

이어 조 의원이 재선에 도전할 때인 2004년 17대 총선에서 경기 안산을구에서 출마하나 '탄핵풍'으로 뜻을 못 이룬다.

절치부심하던 김진관 전 제주지검장은 지역구를 바꿔 민주당 익산을구 위원장으로써 조 의원 지역구를 '여의도 입성의 발판'으로 삼는다.

"하나밖에 없는 세 번째 별을 서로 따려는 형국"이다.

정치는 부자간이나 형제간도 고려 대상이 아니며, 권력은 부부간에도 나눠 갖지 못한다는 말이 실감난다.

조배숙 캠프에서는 "익산갑구를 선택했으면 미묘한 관계(?)로 변질되지 않고, 김 위원장 공천도 '따 놓은 당상'인데 안타깝다"는 반응이다.

두 예비후보 선거사무실도 익산을구로 통하는 K정형외과 4거리 부근으로 지척이다.

더욱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당이 대통합민주당으로 통합되지 않았으면 본선대결이 점쳐졌는데 '운명의 여신'은 이들을 놔두지 않았다.

한나라당의 거센 파도에 대항키 위해 통합됐기 때문이다.

'금배지' 싸움보다 더 심한 '공천장' 확보전쟁이라는 '외나무다리'로 몰아간 것이다.

윤승용 전 청와대 홍보수석과 이협씨도 있지만 조 의원과 김진관씨가 주목되는 대목이다.

13일 익산갑구 한병도 의원 탈락 보도가 난무할 때 조배숙 의원 캠프는 "담담하고 겸허하게 최선을 다 한다"는 입장으로 공천에 자신감을 표현했으나 확실한 장담은 못한다.

김진관 위원장 캠프도 익산지역 3명의 현역의원 '의정활동 평가(?)'를 거론하면서도 결과는 "지켜봐야 안다"는 입장이다.

"의정활동에 손색이 없었다"는 조 의원측은 '여성할당'을, 김 위원장측은 양당 통합정신을 살려 '민주당 몫'을 주장한다.

하여간 ‘냉혹한 정치현실’에 대학교와 법조인 선후배끼리 문제점을 해결키 위해서는 익산발전을 더욱 앞당겨 인구 50만을 단시일에 이룩해 '익산병구'를 신설해야 할 듯싶다. <2008. 03. 14. 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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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 신예와 무소속 바람 주목돼

익산시 용동면에서 평화동까지 8개면에 7개동으로 유권자는 10만3869명인 익산갑구 총선 출마자들이 4명으로 압축됐다. 손학규계 이춘석 후보가 현역의원 두 명을 제치고 공천장을 거머쥐어 논란도 적지 않다. "정동영 전북후보를 지원한 것도 죄가 됩니까"라며 공천탈락에 반발하는 무소속 강익현 후보와 접전을 벌이는 가운데 한나라당 임석삼 후보와 평화통일가정당(이하 가정당) 이철재 후보 등 4명이 최종 격돌했다."수십년 몰표에도 10년 정권에 해놓은 일이 없이 견제세력 운운하는 정치인에게 '공천=당선'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자"는 일부 도민정서가 영호남 무소속 바람과 결합되면 예측 못할 결과도 예상된다. 이춘석 후보는 정치진입이 수개월 밖에 안돼 참신성은 있지만 정치경험과 조직에 비해 관록과 경륜을 가진 현역 두 명을 제낀 것에 의아해 하는 분위기 해소가 난제다.그러나 민주당 공조직 혜택도 많아 도의원과 시의원 지지선언 등 도움이 예상되나 활용방법과 열성적 지원확보는 의문이다.이춘석 후보는 마이스터고 육성과 전문계고 특성화지원 등 직업전문인 육성으로 산업기반 확충, KTX역사 서부진입로, 전북교통메카 육성, 익산역 서부권 보석뷰티.쇼핑문화센타, 보석산업에 섬유.식품산업 등 전통산업 융합으로 고품격 보석.뷰티산업으로 승화. 중앙지원확대, 도시와 농촌이 공존을 약속했다.여기에 무소속 강익현 후보는 오랜 조직과 경험을 내세워 기염을 토한다.

공천받은 이후보가 신인이어 도의원 경험이 있는 강후보가 경험과 능력을 내세우며 공천 부당함을 거론하고, 이후보는 참신성과 민주당 살리기를 주장한다.

강 후보는 익산역 주변에 호수공원을 조성하고 농특산품 상가와 섬유, 보석, 의료기기, 식품산업클러스터 산품 전문매장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나 황당계획이라는 평가도 있다.
대학중심 의료기기산단과 한방의료연구, 치료단지. 초중고 영어체험교실, 보석.니트.섬유.석재산업 산학연계, 예체능 문화대학 육성. KTX역사 목천동 이전으로 호남교통도시 육성, 남서부 신도시를 약속했다.
'가정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는 가정당 이철재 후보는 정치신인으로 표밭갈이에 전력투구한다.학교교육 상생과 협동 분위기 및 공교육 선의의 경쟁, 세계 대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로 인구확충, 북부권 한방 및 일반산단 유치, 석재농공단지 등을 약속했다.

한나라당 임석삼씨는 조남조 전 의원 조직부장, 한나라당 사무국장을 거쳐 익산갑구 위원장을 맡았는데 전북 신성장산업인 식품클러스터에 맞는 식품관련 특성화된 전문교육기관을 마련하고 자립형사립고와 특목고를 유치를 주장했다.익산갑구는 '의외의 인물'이 공천을 받아 무소속 난립 예상과 달리 후보가 4명 뿐이다. 영호남 무소속 득세가 정읍.군산.전주를 거쳐 익산시에 파급되면 막판변수도 만만치 않다. 최근 여론조사에 35.8%와 27.7%로 오차범위에 접근한 이춘석.강익현 막판 대접전이 관심을 끈다. 40% 안팎 무응답층이 최대변수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치열한 각축구도가 전대된다. <2008. 04. 03. 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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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압도적 우위에 무소속난립

익산을구는 대혈전이 예상돼 전운이 감돌던 연초 상황과는 사뭇 다르다. 무소속이 난립해 예측불허의 상황이 많이 바뀐 상황이다.

익산시 동쪽인 '을구'는 망성에서 인화동까지 7개면에 7개동으로 유권자는 갑구보다 2만여명이 많다.
민주당 조배숙 의원이 공천경합에서 윤승용 전 청와대홍보수석과 김진관 전 제주지검장 등 유력후보를 제치고 공천장을 확보해 시끄럽던 익산을구가 조용해졌다.

여기에 공천에서 탈락한 황현 전도의원과 박경철 익산시민연합대표에다 김상기씨가 무소속으로 출마했고, 한나라당 김영배, 민노당 조진권, 평화통일가정당(이하 가정당) 김금산씨 등 7명이 최종 출마했다.갑구에 비해 무소속과 민노당 후보가 가세해 3명이 많아 후보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는한 갑구와는 판이한 양상이 예견된다.조배숙 의원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최초 여성검사 출신으로 주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당차게 밀어붙이는 뚝심이 있다. 회견장에 운동화 차림으로 나오는가 하면 여산 장날과 아파트 등 민원현장에 줄기차게 나타난다. KTX역사 건립과 미륵사지 복원 등에 노력했고, 4년간 익산시 국비보조를 2배 이상 확대했다는 조 의원은 호남고속철 조기착공과 새만금특별법 통과는 물론 익산교육환경개선비 110억원, 익산미술관 및 예술의 전당 건립비 400억 확보를 내세운다. 보석과 석재산업 육성, 식품산업클러스터 유치 등 '10대 공약'을 제시했다.
300개 기업, 2만개 일자리, 투자금액 1조 창출, 초중고교마다 원어민 교사 1명이상 배치 법제화 등도 약속했다.가정당 김금산 후보는 왕궁 식품산업클러스터 유치, 왕궁축산단지 이전을 통한 새만금개발, 해외관광객 익산유치로 800억원 경제효과 유발, 체류형 관광을 위한 전통한옥마을, 영어마을 건립을 약속했다. 김상기씨도 비슷한 공약을 내걸고 지역구를 누빈다.한나라당 김영배 후보는 KTX 익산역사 교통중심지 육성, 식품산업클러스터 유치, 귀금속.보석산업 인프라 구축 등을 내걸었다.박경철 후보는 민주당 공천을 밀실.야합공천이라고 성토하고, 식품클러스터 왕궁유치와 익산 제3.4공단 조성 및 KTX역사 개발 등은 물론 새만금 등 전북현안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KTX 익산역사를 육상교통 및 3개 철도노선과 유기적 연계방안 등을 내걸었다.민노당 조진권 후보는 미래발전을 담아내는 KTX역사추진, 도농복합도시 익산식품단지 조성, 보석산업 육성과 상생하는 노사관계 정립 등을 약속했다.도의원직을 던지고 총선에 가담했던 황현 후보는 원도심과 역세권 특구지정 및 역사신축, 컨벤션센터 건립, 국가식품클러스터와 보석산업클러스터 구축 등을 내걸었다.익산을구는 여론조사에서 조배숙 후보가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는 가운데 후보까지 난립해 무소속 황현.박경철.김상기 후보에 민노당 조진권 후보의 후보단일화와 무소속 바람 등 이변이 없는 한 상황타개가 어려울 전망이다. 그러나 도의원직을 버리고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넌 황 후보와 8전9기 신화창조를 내걸며 '배수진'을 친 박 후보 등이 상대방 양보를 이끌어내기는 적지 않는 난관이 예상된다.

민주당 텃밭의 이점을 안고 3선 고지에 도전하는 조배숙 현역 의원에 무소속의 난립으로 사실상 어느 정도 선거 향방이 내다 보인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깨끗한 선거방법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를 간절히 기대해 본다. <2008. 04. 04. 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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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와 정치꾼, 그리고 지자체장

올해 광복절에 K군수가 다시 구속됐다. 지난해 7월 법정구속된 지 13개월만이다.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지겠으나 해당 지자체는 1995년 이후 3명의 민선군수가 모두 4차례나 구속되는 진기록을 남겼다.

지자제 이후 도내에만 10명이 넘는 단체장이 선거법과 뇌물 등 부적절한 혐의로 중도하차했다. 지방의원의 불미스런 사건도 적지 않다. 도내는 물론 전국에서 구속된 지자체장이나 정치인은 헤아릴 수 없다.

소싸움으로 유명한 청도(淸道)군은 2005년부터 해마다 지자체장 선거를 치룬다. 당선을 위한 공천헌금이나 금품살포 및 향응, 당선후 인사나 사업을 미끼로 한 금품수수 혐의가 대부분이다.
D시 공무원노조에서 "지자체 공무원이 승진을 위해 지자체장에게 5000만~1억5000만원 뇌물을 건네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폭로한 적이 있다. 공천헌금과 선거자금을 회수하고 다음 선거자금을 위해 공무원 인사가 돈줄로 이용된다는 것이다. 도내에서도 승진뇌물 문제로 탈락된 1순위 공무원 자살까지 벌어졌다. 승진뇌물은 부당한 청탁이나 민원 관련 비리에 빠질 가능성을 높여 결국 피해자는 주민이다.

함량미달 재력가의 지자체장이나 지방의원 당선이 적지 않고, 구속자도 관선보다 훨씬 늘었다.여기에는 '이상한 특성'이 있다. 지자체장이 금품이나 비리 관련 잡음이 많을수록 정치행정가(정치가) 출신보다는 정치꾼으로 평가받는 부류가 대다수라는 점이다. 구속된 지자체장을 봐도 이런 경향은 확연하다. '정치가'로 평가받는 인물에는 도내에서 김완주 도지사나 송하진 전주시장을 꼽을 수 있다. 정치가형 지자체장 특성은 몇 가지가 있다. 정상교육을 받은 것은 물론 학력수준이 월등하다. 유수대학을 졸업했음은 물론 어려운 시험도 통과하고 오랜 행정경험을 자랑한다. 물론 이들도 지자제로 선거를 통하지 않고는 지자체장 진입이 원천 봉쇄돼 민심 획득 노력도 치열하지만, 그 이전 실력을 갖추고 행정을 두루 섭렵했다는 점이다. 삼가할 줄 알고 도덕성 때문인지 큰 무리수를 두지 않는다. 부정비리로 언론이나 입줄에 오르내리지 않고, 법정으로 비화되거나 구속사건에 연루되는 일이 거의 없다. 반면 '정치꾼' 출신은 다르다. 정상교육도 일천하고 행정경험도 없이 오로지 정치로 시작해 지방의원을 거친 경우가 상당수다. 물론 다 그렇다는 말은 아니다. "노랑 깃발만 달면 막대기를 꼽아도 된다"는 시절 정치를 시작해 윗사람 눈도장 찍기에, 민심에 파고들어 표받는 기술만 능란하다. 거짓 약속과 헛공약, 대중영합주의(포퓰리즘), 마타도어, 술수 등은 이런 부류에서 주로 나온다. 공천헌금을 무시할 수 없던 시절도 있었으니 당선되면 할 일은 뻔했다. 정책을 잘펴 주민생활을 살찌우고 지역발전을 꾀할 것인가 보다 다음 선거자금 확보와 차기선거에 몰두한다. 니편 내편이 확연해 반대파는 한직으로 내몰거나 불이익을 준다. 행정도 모르고 예산 개념도 없이 조선시대 '사또'처럼 군림하려 들고, 예산을 활용해 선거에 도움준 사람 은공을 갚으려 무리수를 두거나 선거조직을 짜는데도 활용한다. 각종 사업이나 공무원 인사가 정실에 흐르고, 금품수수로 본인이나 주변 인물이 구속되기도 한다.'정치가'와 확연히 대별되는 '정치꾼' 지자체장 행태다. 1년여가 있으면 또 다시 지자제 선거가 실시된다. 수많은 인물들이 지자체장과 각급 의원 선거에 나서 침이 튀기도록 지역발전과 소득증대를 외칠 것이다.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생각하고, 정치가는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는 말이 있다. 정치가는 신념에 따라 민족과 국가, 지역과 주민이 우선이나, 정치꾼은 이해관계에 따라 자신의 안위와 미래가 우선이다. 주민들도 사리에 어두워 관혼상제나 잘 챙기거나 골목을 자주 누비고 악수해본 정치인을 선호하거나 혈연. 학연. 지연 등에 좌우된다면 지자제 정착은 요원하다. 정치인과 정치꾼 식별 능력은 주민이 가져야 한다.'인물과 실력, 도덕성과 안목, 추진력' 등이 선택기준이 돼야한다. 주민은 자신의 의식수준을 초월한 지자체장이나 지방의원을 뽑을 수 없다. 내가 뽑은 지자체장이 정치가인지, 정치꾼인지 구별할 줄 아는 유권자의 의식전환이 더욱 절실하다. <2008. 09. 01. 月>-----------------------낫만 들고 오는 농부!

오는 4월 29일 재.보궐선거는 ‘부평을’ 및 ‘경주’를 포함해 ‘완산갑’과 ‘덕진’ 등 전주에서만 두 곳에서 실시된다. 원인이야 어쨌든 불명예로 받아들이는 시민도 적지 않다.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이무영, 김세웅씨 선거구다.

4개 지역 모두 임기 중 사퇴, 사망, 실형 선고로 그 직위를 잃었을 때 실시하는 보궐선거(補闕選擧)가 아닌 임기 개시 전 사망했거나 불법선거 등으로 당선 무효처분을 받았을 때 치루는 재선거(再選擧)다.

게다가 필자의 거주지인 '완산 갑' 재선거에 나서려던 4선 경력 J 前의원은 최근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구속됐다. '덕진'은 정동영 전 대선후보 출마여부로 설왕설래한다. “억울하다”는 입장은 이무영씨나 J 前의원이 마찬가지다.

'국민의 정부'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냈던 한광옥 前 새천년민주당 대표최고위원이 출마선언을 하는 등 두 지역구마다 십여 명이 자천타천 후보로 거론된다.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하는데 김칫국부터 마시는 사람들이 부지기다.

시대와 민심이 달라졌음과 산토끼는 물론 집토끼조차 회복불능의 와해상태임을 그들만 모른다.

전통 지지기반 붕괴는 10년 집권과정에서 파생된 것이다.

한풀이식 정치와 변치 않는 북한에 무조건적 정책으로 중도층이 이탈했다면, 경제살리기와 각종 개혁 실패 및 부동산 폭등 등은 서민과 중산층 및 젊은이들을 이탈시켰다.

집토끼와 산토끼 구별 없이 달아났거나 부동층 및 무관심층으로 바뀌었다.

특히 집토끼까지 달아난 최대원인은 지지기반을 도외시했기 때문이다.

"도대체 무엇을 해놨는가"라는 불만이 곳곳에서 쏟아진다.

"자신의 논밭에 거름은 주지 않고 가을에 낫만 들고 왔다"는 평가다.

"공천만 받으면 막대기를 꼽아도 된다"던 전폭적 지지였으나 돌아온 것은 없었다. 오히려 한가하게 '동진정책'이니 "내가 예뻐서 찍었나, 이회창 싫어서 찍었지"라는 비아냥만 돌아왔다.

대통령과 국회의장, 장관과 상임위원장은 물론 국회 과반수이상 주었건만 거름은커녕 씨앗조차 뿌리지 않았다.

토양이 갈수록 척박해지고 산성화 될 수 밖에 없었다.

'민주화의 공로'에 대한 과실을 마음껏 따 먹게 했으나 표를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이 따로 놀았다.

'공천=당선'만 믿고 제 잘난 줄 알고 위만 쳐다봤다는 것이다.

특정지역만의 개발은 문제가 많으나 “낙후지역을 최소한이라도 균형개발하라”는 요구는 당연했다.

'완산 갑' 지난해 총선결과는 '북침설'도, 이무영 후보가 예뻤기 때문도 아니다.

방송토론회를 본 사람이 얼마나 됐겠는가?

필자를 포함해 대다수 시민들이 '북침설'이나 '경남 함안 고향' 풍문을 알게 된 것은 선거 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후였다.

중요한 것은 "해놓은 일이 없다"는 초보적 이유가 주류였다.

심지어 "객사정담이나 하며 ‘노가리(?)’만 풀고, 언론플레이만 하면 지역이 발전하는가"라는 원색비난도 쏟아졌다.

호남권 인구추이를 보자. 1961년말 전북 237만3487명, 전남 357만0320명 등 594만3807명이었다.

86년 광주시가 직할시로 분리됐고, 95년 광역시로 개편됐다.

DJ가 대통령에 당선됐던 YS 정부 마지막 해인 1997년말 전남북과 광주를 포함한 호남인구는 548만8822명이었다.

36년간 45만4985명이 줄어 한 해 평균 '1만2638명' 꼴이다.

그런데 MB가 대통령에 당선됐던 노무현 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말 호남인구는 520만5557명으로 10년간 28만3265명이 줄어 한 해 평균 '2만8326명'이 감소했다.

과거 박정희 정권보다 수십 배 경제력이 커진 기간의 결과다.

우연인지 DJ 아들이 다른 곳도 아닌 전남 신안.무안에서 추락하는 이변이 있었고, 국회의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친 정치인이 밀었다던 풍문이 나돌았던 인물들이 시장과 국회의원 선거에서 연거푸 떨어졌다.

과반수이상 주었건만 열린우리당은 사라지고, 왜소한 민주당만 남겨졌다.

수도권과 부산, 충남.대전 등으로 풀풀이 흩어진 출향인도 정치성향이 제각각 지역위주로 바뀌고, 출향 2세들은 아예 부모의 고향을 알지 못한다.

충청권은 민주당과는 전혀 다른 성향의 정당에 기울었다.

한 표라도 보태려고 주소지에 내려와 병든 부모까지 투표장에 모시고 가 간신히 39만표나 57만표 차이인데 지난 대선은 유례없이 531만여 표 차이가 났다.

중단되는 등 부지하세월이던 새만금 예산은 아이러니컬하게 MB정부 들어 크게 늘고, 새만금.군산과 김제경제자유구역은 물론 국가식품클러스터 등이 연이어 확정돼 도민들이 크게 반긴다.

"이제 '낫만 들고 오는 농부'에게 철퇴를 내려야 한다"는 밑바닥 여론은 '51% 대 49%' 논리까지 등장했다.

당선이든 낙선이든 아슬아슬하게 표를 줘야 중앙의 공천권만 바라보는 대신 지역민과 함께 호흡하게 된다는 논리다.

돌이킬 수 없는 지역 민심변화를 누가 만들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볼 시점이 아닌가 싶다. <2009. 03. 09. 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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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계절이 왔나 보다!

“도의원으로 20년을 익산을 위해 몸 바쳐 왔다. 풍부한 의정경험으로 시장에 출마, 시민께 봉사하기로 결심했다” 익산최초인 12일 김병곤 전 도의장의 출마선언이다.

정치가 뭔지 몰랐고 관심도 없던 1991년 "낙선되면 목천포에 빠져 죽겠다"는 일화를 남긴 김득수 국회의원 등의 추천으로 도의원이 된 지 어느덧 20년, "도의장을 세 차례 지내는 등 의정 및 정치경험은 충분히 했고 정치후배나 익산을 위해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김 의원은 인구가 줄고 피폐해지는 지역발전에 여생을 바치겠고 말한다.

다섯 국회의원을 경험했던 장구한 세월에 기억이 남는 일은 현재도 함께 사는 모친에 잘했다며 도지사로부터 '효자상' 수상이 "부모에 잘하는 젊은이는 볼 것도 없다"는 여론으로 도의원 최초 당선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의장 취임후 시장과 시의장, 상공회의소 회장 등 익산관계자의 도지사 면담을 주선해 식품클러스터 익산유치를 중앙에 건의토록 핵심역할을 했는데 공로는 다른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내 이름은 거론도 안하더라"는 김 의원은 왕궁면에 전북과학교육원 유치를 위한 조례통과, 전북대. 익산대 통합, 하림 화재시 이자보존 조례제정으로 전북도의 10억원 지원, 황등농협 RPC사업 등이 나름대로 기여한 공로라고.

익산에는 13명 안팎이 시장에 도전하나 선거 4개월여 남은 지금까지 공천장만 관심있는 듯 숫제 '코빼기'도 안 비치는 인사들이 버젓이 시장후보로 거론되고 기존 직책도 유지해 공천 못 받으면 내려오지도 않고 끝날 조짐이다.

'전북정치1번지' 전주 완산갑에서 두 번이나 무소속 국회의원이 당선됐듯 주민과 지역발전을 도외시한 정치인 등은 살아남지 못할 정도로 민심이 완전 달라졌음을 그들만 모른다.

한풀이식 '공천=당선'은 군사독재와 함께 흘러갔다.

도지사에 재도전하는 민주당 정균환 전 최고의원도 인구 6만이 각각 무너질 부안. 고창발전에 금배지 시절 무엇을 남겼는지 모르나 느닷없이 민주당 익산을구에서 당원 간담회를 열고 "세종시 특혜폭탄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로 입주할 기업 및 연구소가 세종시로 갈 확율이 커져 강력 대처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며 도지사를 우회 비난한다.

"집권 10년에도 한 일이 없는데 무엇을 기대하겠는가"라는 것이 바닥민심인데 "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정치꾼의 침튀기는 소리만 높다.

그러나 유례없는 폭설과 한파처럼 얼어붙은 호남민심은 과거와 천양지차(天壤之差)다.

한나라당은 행정중심복합도시냐, 교육과학중심도시냐를 놓고 전현직 대표이자 초등 동창생끼리 설전으로 중국고사 미생지신’(尾生之信)을 환생시켜 상대방을 '미생'이나 '애인'으로 우회비판한다.

정운찬 총리에 한나라당에서 두 번이나 대선후보를 지냈던 선진당 이회창 총재도 논란에 합류했다.

민주당도 가세해 충청민심 획득에 피튀기는 싸움을 벌일 뿐 민주화나 집권시절은 물론 다시 야당이 된 후에도 세종시 블랙홀에 빨려갈 호남개발과 인구는 관심도 없다.

집토끼가 우수수 달아나는데 산토끼만 쫓는다.

DY 등 3인의 무소속 복당은 계파간 이해득실로 정리되지 못하며 시민배심원제를 근간으로 하는 공천제 개선 등에 내홍이 심화된다.

공천제 '밥그릇'이 크긴 큰가 보다.

밖에서는 호남몰표로 정권을 창출 후 호남에는 아무 것도 한 일이 없이 구중궁궐 고대광실에서 장관입네, 뭐네 호의호식하던 정치인들이 "지방선거에서 연대를 못하면 루저(loser, 패자)가 될 것"이라던 말을 바꿔 국민참여당을 창당하며 "민주당의 호남 기득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

민주당, 창조한국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에 친노조차 다 담지 못한 꼬마정당을 추가하며 영남에서 금배지 하나 못 건지며 수도권 및 호남에 별도 후보를 내세운다고 압박해 지분을 확보하자는 것인지.

"재 뿌릴 수 있으니 젯밥 달라"는 격이다.

노 정권 창출 1등 공신인 DY의 대선을 돕기는커녕 흠집 내고 방관하다 야당 몇년 하면 소외된 호남인이 정권을 재창출하려면 자신들을 앞세울 것이라고 판단하는 듯하다.

그러나 제3의 인물이 부각되지 않으면 범야권의 미래는 암담하다.

하여간 시장, 도의원, 시의원에 교육위원까지 익산지역 출마자만 120여명에 달한다. 15일 치뤄진 3개 농.축협 조합장 선거를 위시해 조합장 선거만 올해 8번이나 있다. 전북 전체로는 8~9백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정치의 계절이 왔나보다!

그러나 어설픈 공천은 주민이 용납치 않는다.

더욱 중앙에서 한 자리 했다고 목에 힘주고 얼굴도 안비치다 공천 받으면 내려오고 아니면 관두겠다는 인물에 31만 도시를 맡길 수 없다.

주민과 함께 웃고 기뻐하며, 주민과 함께 울고 슬퍼할 인물이 기다려진다. <2010. 01. 22. 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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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조의 눈으로 지자체장을 뽑자!

나관중(1330?~1400)의 "삼국지연의"는 황실후손으로 한왕조 부흥을 외친 유비를 善으로, 황실을 겁박해 전횡하던 조조는 惡으로 묘사한다. 때문에 유비는 덕장으로 조조는 지장보다 간웅으로 인식한다.

세종시로 부각된 尾生之信이나 '曾子의 돼지'가 약속의 소중함을 말한다면, 자신을 대접하려는 친척을 몰살하는 '조조의 돼지'도 있다.

동탁에 쫓겨 도피하던 조조(155~220)는 먼 친척인 여백사 집에 머문다.

여백사는 술사러 가고 식솔들은 돼지를 잡아 접대하기 위해 칼을 가는데 자신을 죽이려는 것으로 오인한 조조는 가족을 처치한다.

구석에 돼지가 묶인 것을 보고 사정을 아나 여백사가 오면 고발이 두려워 집을 나서다 만난 여백사도 처치한다.

'은혜를 원수로 갚은' 비정한 조조는 다른 사람의 의리와 신의는 중시했다.

조조에 붙잡힌 훨씬 뛰어난 여포는 죽이고, 관우는 살려보내는 장면은 압권이다.

삼국지의 무수한 장수와 영웅호걸 중 최고의 무장이면서 허무하게 사라진 자가

"사람 중에 여포, 말 중에 적토가 있다(人中呂布馬中赤兎)"던 여포다.

칼과 창, 궁마에 능해 방천화극을 휘두르며 종횡무진해 유비·관우·장비가 동시에 상대해 겨우 물리쳤다.

여포 다음은 관우다. 관우는 조조나 손권도 투항을 권유할 만큼 훌륭한 무장이다. 여포는 동탁이 적토마와 금은보화로 회유하자 양부인 정원을 죽이고 동탁을 양부로 섬긴다. 동탁의 폭정이 심화되고 왕윤이 천하절색 초선을 이용한 연환지계로 여포는 두번째 양부인 동탁 살해도 앞장선다.

조조에 붙잡힌 관우가 온갖 회유에도 유비를 찾아가며 조조의 여섯 장수까지 죽이지만 살려 보내고 살려 달라는 여포는 가차없이 처단한다.

義와 道를 저버린 자는 용서치 않았다.

정치판이나 사회생활도 실력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은 6.2 지선을 대선 전초전 삼아 세종시라는 '中原의 쟁투'로 충청민심 획득에 사활을 건다.

서촉(西蜀), 호남민심은 친노 일부가 창당한 국민참여당이 숟가락을 내밀 뿐 누구도 관심없다.

친노 386 반발과 DY복당, 친MB.친박싸움도 흥미진진하다.

지방정가도 어느 정치인 등이 도지사와 시장군수나 광역. 기초의원에 출마할 지, 사분오열된 범야권 연대도 관심사다.

익산시도 고교선배가 도의원인 지역구에 아무 언질도 없이 출마선언을 하는 등 의리도 도덕도 사라진 정치판에 입방아도 무수하다.

민선5기 시장선출이 4개월도 안남은 요즈음 현직시장과 전 도의장 등 13명 안팎이 거론돼 '예리하고 철저한 시민의식'이 절실하다.

함량미달. 정치건달형, 賣名형 인물도 거론되며, 생소한 인물이 중앙정치에 대단한 역할이라도 한 것처럼 처신하거나, DY복당으로 오랜 침묵을 깨고 적극 움직이려는 인물도 감지된다.

과거 DJ와 찍은 사진을 내걸고 狐假虎威했듯 중앙인물과 연계시켜 포장하려는 정치꾼도 역력하다.

국회의원과 시장 선거마다 출마해 '직업이 출마(?)'인 '단골손님'도 있다.

기업경영이나 행정경험 등 자질도 없이 공천장만 관심 있는 듯 중앙정계와 인맥만을 중시하는 정치꾼 홍보선전과 포장술은 놀랄만 하다.

능력과 경륜있는 인물은 저절로 감이 떨어지는 지 공천과 민심획득에 소홀해 관심권에서 멀어지고 정치꾼이 득세한다.

인구감소로 금배지가 줄어들 수 있는 익산정가는 조배숙. 이춘석 의원과 이한수 시장 재공천 여부를 둘러싼 미묘한 삼각관계 및 힘겨루기와 난맥상(?)이 어떻게 가닥이 잡힐 지 초미의 관심사다.

최근 B모국장 판결에서 전 비서실장과 익산을구 핵심인 시의장에 대한 판결내용에 잡음이 계속되고 시장과 시의장의 감정싸움도 거론된다.

"시장 자리가 무주공산(?) 아닌가?"라는 등 '안갯속'이나 정치력과 친화력이 뛰어난 이 시장의 업어치기도 예상되는 등 오리무중이다.

정치인은 하룻밤에 만리장성을 수백번도 더 쌓는데(?) 민주당 공천자 예상은 무리다.

다만 "주민 자신의 수준 이상 지자체장을 선택할 수 없다"는 점은 확실해 잘못된 선택으로 4년내내 후회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지역발전 기여도나, 신의와 의리를 지키려고 어떤 노력을 했는지 유권자 눈은 냉정하다.

바람선거는 이제 그만하자.

'공천=당선'도 인물이 적합할 때 말이다.

지역정치권이 '갖고 놀기 좋은 공깃돌처럼 경력이 일천한 예스맨'을 공천하면 과감히 투표로 심판하자.

특정당과 금배지 시각이 아닌 주민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자.

지역발전에 관계없는 역량없고 의리없는 '정치꾼, 여포'를 조조의 심정으로 가차없이 심판하고 '지역일꾼, 관우'를 선택할 때가 아닌 가 싶다. <2010. 02. 08. 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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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오르는 입지자들

"가난한 익산시 공무원 아들로 오랜 대기업의 최고경영자 활동을 마치고, 연어가 넓은 바다에서 회귀하듯,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꿈에도 잊지 못한 사랑하는 익산이 나락으로 추락해 슬픔을 억누를 수 없어 시장에 출마하고자 시민께 인사드립니다"

전날 효성트랜스월드 대표를 사임한 신추 씨가 11일 올린 '出師表' 첫머리다.

신 추 대표는 "실물경제 최첨단에서 세계무대에 상품수출, 민간차원의 해외자금유치, 해운업, 물류기업 해외운송망 구축, 노조기업이 협력하는 新기업 노조문화 창출, 도산위기 대기업 회생 등 32년간 풍부한 경험을 했다"면서 "市재정자립도는 전국하위고, 재정적자 증가 등 어두운 소식으로 점철됐으며 비전없이 정책이 만들어지고 급격한 인구감소는 안타까운 일"이라고 우려했다.

"중병에 걸린 익산시는 기업경영적 표현으로 '최고경영자와 기업구성원 및 고객이 함께'하는 열린경영, 투명경영이 절실하다"고 진단하며 "기업경험 및 국내외 대기업에서 쌓은 많은 인적자산을 활용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친환경기업 유치와 도농 균형발전으로 인구증가와 경제회복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처방했다.

특히 "정부재정에 의존하는 천수답형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안전답형 도시가 되려면 대기업 유치로,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도시, 관광인프라로 찾아오는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며 "신나고 당당한 익산시, 꿈과 희망을 가진 대한민국 명품도시, 세계도시로 시민과 손을 맞잡고 담대하고 힘차게 걸어 가겠다"고 말했다.

정치행보가 늦어지는데도 DY복당에 맞춰 '出馬'선언을 할만큼 정동영.신건 의원과 긴밀한 관계에, DY와 지역 국회의원 관계도 남달라 주목된다.

'경직된 행정가'보다는 '유연한 기업인'이 (주)익산시를 잘 이끌고 정치권과도 유연하게 협조할 수 있다는 논리에 이한수 시장과 김병곤 도의원, 안세경 전주부시장과 함께 Big5 반열에 부상했다.

정치상황 및 지역정치권과 관계, 입지자 경륜 등을 고려할 때 유력 선두그룹이 부각된다.
원래 '出師表'는 출병할 때 황제나 임금에 올리던 表文이다.

서기 223년 유비 사망과 225년 남만정벌로 맹획의 마음을 사로잡은 제갈량(184~234)의 북벌을 위한 출사표는 황제 유선에 올린 상소문으로 227년 前출사표가 유명하다.

빼어난 문장과 충정심이 넘치는 명문으로 읽고서 울지 않는 이가 없다. '出馬'도 원래 '말을 타고 전쟁터에 나감'을 의미했다.

국민이 주인인 시대에는 출사표나 출마선언도 유권자에 입후보함을 알리는 의미로 바뀌었다.

우선 입지자는 자신이 30만 도시를 이끌 '준비된 인물'인가 고려해야 한다. 입신양명을 위한 도전은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특정당과 대권도전자, 지역정치권도 자질과 능력을 평가치 않고, 공천자금이나 추종세력 여부 및 맹목적 충성심으로 공천자를 결정해서는 안된다.

유력정치인과의 관계만을 고려하면 업무능력 미흡으로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민에 떨어지고 '민심의 거센 철퇴'도 예상된다.

지방선거는 졸부들의 명예욕 충족을 위한 기회가 아니다.

경륜이나 자질, 도덕성보다 재력이 튼튼한 인물의 바람에 휩쓸리면 지역발전은 요원하다.

정치헌금이나 선거자금을 만회하러 재임 중 '영어(囹圄) 몸'이 되는 일도 무수하다.

"토착비리 가장 큰 뿌리는 공천제(?)로, 안 걸리면 시장군수나 지방의원이요, 걸리면 감옥행"이라는 여론도 음미할 만하다.
10여명의 시장 입지자들은 정치인이나 기업인 및 행정가 출신으로 대별된다.

정치인 출신은 자신이 충분한 준비를 했는가 돌아봐야 한다.

중앙정치권이나 바람에 기댄 정치꾼 및 정치건달에 시장군수를 맡길 수 없다.

온전한 직업이 없는 정치꾼이 선거자금을 어떻게 조달하고 뜻을 이루면 어떻게 보전하겠는가?

수백억대 자산가였던 양산시장이 몇 차례 선거에 수십억원대 빚에 자살한 소식은 신고한 법정 선거비용 1억4천만원이 얼마나 엉터리인가를 입증한다.

기업인 출신도 '기업경험'이 지역발전에 보탬이 되지만 사익과 공익추구를 혼동치 말아야한다.

행정가 출신도 '행정경험'이 유력한 자산이지만 '경직된 행정'은 정치권과 주민간 교량역할 및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출사표를 내고 북벌을 단행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오장원에서 생을 마친 제갈량처럼 성공은 쉽지 않다.

주민들도 '정치꾼' 대신 능력있고 성실한 '지역일꾼'을 선출하는데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때다. <2010. 02. 12. 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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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돈상태 범야권, 어디로 가나?

범야권에 새로운 정당이 생길 전망이다.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가 '평화민주당'이란 창당작업에 들어갔다.

민주화시절 온갖 고초를 겪던 동교동계의 지방선거에서 독자 생존방안으로 보이나 우려도 적지 않다.

'평화민주당'은 약칭 평민당으로 불린 1987년 YS와 단일화에 실패한 故 김 대통령(DJ)이 대선출마를 위해 출범시킨 당과 명칭도 같다.

"지난 1월6일 중앙선관위에 '평화민주당'으로 창당준비위를 등록했다"고 밝혀 상당히 진척됐음을 보여줬다.

자유선진당을 탈당한 심대평 전 대표도 가칭 '국민중심연합'이란 신당을 창당해 대전.충남을 거점으로 지방선거에 뛰어들 태세다.

선진당은 별개로 치더라도 현재 범야권은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과 진보신당, 국민참여당으로 4분5열됐다.

'국민참여당'도 올해 1월17일 창당선언을 해 지방선거용 급조정당이란 비판을 받아왔다.

여기에 선거가 80여일 밖에 남지않은 시점에 두 개 정당이 추가되면 한나라당을 제외한 범야권 주요정당만 10개에 육박한다.

가히 분열을 넘어 혼돈(混沌, chaos) 상태다.

천지창조 이전 혼돈이면 바람직스럽지만 민주화세력 수십년 중심축이 사라진 이후 범야권 혼돈이라 더욱 암담하다.
어떤 종교 창시자가 죽자 정통성 확보를 위해 교조 시신을 탈취하거나 제자와 가족마다 별도 지파를 세워 분열되는 상황과 흡사하다.

호남과 수도권 지자체장 및 지방의원 공천 지연도 복잡다난한 선거연대와 지분배분 때문이란 분석도 있다.

유산상속이나 분할을 앞둔 상태처럼 말이다.

해방후 족보에 오른 정당만 150개다.

현존 가장 오래된 정당은 '한나라당'으로 1997년11월 창당했으니 12년4개월 밖에 안됐다.

미국과 일본은 물론 유럽선진국은 뿌리깊은 정당이 많으나 대한민국은 정강정책이나 이념이 아닌 인물이나 선거 중심의 정당이 급조됐다 사라졌다.

제1야당인 민주당도 불과 2년 됐으니 '도토리 키 재기'다.

같은 이름의 다른 정당(同名異黨)도 생겨났다.

80년대 민정당은 신군부가 집권 후 1981년1월 창당한 민주정의당 약칭으로 집권당이나, 60년대 민정당은 5·16 군사정부가 63년 기성 정치인 해금조치로 윤보선 전 대통령과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 등이 만든 정통야당이다.

이는 다른 야당과 합쳐 70년대 제1야당인 ‘신민당’이 됐다.

가장 많은 ‘동명이당’이 '민주당'이다.

50년대부터 있어 이승만 자유당에 맞서는 정통야당으로 해공 신익희, 유석 조병옥 선생이 주축을 이뤘다.

4.19로 잠시 집권했던 민주당은 이후 자주 나타나고 90년대에는 너무 많아졌다.

앞에 '신한'이나 '통일', '평화'나 '통합' 및 '새천년'이란 수식어를 붙인 민주당도 있다.

민주당과 신민당은 너무 자주 나타나 정당사를 공부하는 학생을 곤혹스럽게 한다.

1995년 DJ는 정계복귀해 '새정치국민회의'를 창당한다.

대통령 시절 총선을 앞두고 "천년을 가자"고 출발한 '새천년민주당'은 탄핵에 가담해 4년만인 2004년 총선에서 몰락했다.

정당을 많이 만든 인물은 DJ와 JP, 허경영씨로 각각 4번을 창당했다.
대선이나 총선 및 지선 직전 창당이 대부분이다.

근간에는 DJ와 노대통령 서거 후, 범야권 정통성확보나 지방선거 고지선점을 위한 창당 및 암투도 치열하다.

'추모정치'라는 용어도 등장했다.

新구심점 모색을 위한 혼돈으로 어느 정도 예상됐다.

그러나 수십년 야당 시절부터 10년 집권기간을 포함해 다시 야당이 된 후 범야권이 간과한 것이 있다.

지방선거 후 2012년 총선과 대선 이전 범야권 정당이나 정파는 결집할 수 있다해도 회복불능 상태로 무너진 지지계층과 기반은 무슨 수로 결집시킬까?

집권10년에도 지지지역이나 계층을 살피지 않아 "선거나 창당이 특정정치인과 추종세력만의 입신양명과 호의호식일 뿐"이라는 냉소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정당마다 지분확보에 여념이 없다면 "누가 되든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라는 지지층 붕괴는 불을 보듯 뻔하다.

혼돈상태인 범야권이 새로운 정치적 구심점으로 뭉친다해도 특정인물과 선거만을 의식한 창당이 반복된다면 와해된 기반으로 인한 결과는 바로 범야권 정치인에 돌아간다.

헛구호에 그칠 정강정책이나 이념으로는 가까스로 집권한 두 번 경험이 정치 무관심과 냉소로 다시 오지 않을 수 있음을 인식할 때가 아닌가 싶다. <2010. 03. 08. 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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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무하는 흑색선전, 위험수위
지방선거가 임박해 익산지역도 지자체장과 시.도의원 입지자 주변에 각종 흑색선전과 허위비방, 중상모략으로 극히 혼탁해졌다.

상대후보 문제점이나 지방의원 재임 중 비리나 이권개입 내용을 알려오며 강력후보를 탈락시키려 "경선전에 보도를 해주면 좋겠다"는 황당한 주문도 하나 일부만 사실일 뿐 대부분 크게 부풀려졌거나 사실무근이어 시민들이 각종 흑색비방에 휘둘릴까 우려된다.
흑색선전(黑色宣傳)은 '상대편을 모략하거나 함정에 빠뜨리는 것으로 혼란과 무질서를 조장하는 정치술책'이다.

'근거없는 사실을 조작해 중상비방하거나 내부교란을 위한 거짓선전'인 '매터도(Matador)'와 같은 의미로 '마타도어'로 변해 정치권과 언론에서 많이 쓰인다.

원래 매터도는 긴 창으로 소를 찌르고 화나게 만들며 아슬아슬한 상황을 연출하다가 마지막에 정수리를 찔러죽이는 투우사를 뜻하는 스페인어 'Matador(마타도르)에서 유래했다. 이처럼 흑색선전은 최후의 순간에 결정적으로 상대방을 무너뜨리기 위해 활용되는 거짓 모함이다.
이처럼 경향각지가 각종 흑색선전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공천 내정설’부터 '유권자 매수설이나 금품수수설 및 향응접대설', '건강이상설’, ‘선거법 위반에 따른 내사설’ 등 거짓과 허구의 총체적 합작품이라 할 정도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

상대후보 흠집내기, 인격모독, 여론조사를 앞세운 유언비어, 괴문서파동, 철새논란, 축재나 축첩, 불륜설 등 유권자가 어디까지 진실인 지 알 수 없이 휘둘린다.
익산지역도 예외가 아니다.

실컷 "충성을 다 바치겠다"고 큰 소리치다 자신의 실력이나 인품, 경력과 자질, 도덕성은 생각치 않고, 공천이 배제 될 듯 하자, 모시던 지역 정치인을 하루가 멀다하고 매도한다.

좋았을 적 알았던 약점을 뒤늦게 까발리기도 한다.

"제 눈에 대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끌만 보는 격"이다.
"익산선거에 조폭들이 개입했다"는 낭설이 사실인 것처럼 떠돌며 구체적 성명까지 거명되고 "사정기관도 감지하고 확인 중"이라는 소문에 "을지역은 두 명의 조폭출신을 시의원으로 공천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공무원도 익산을 조폭에 팔아먹으려 한다고 개탄한다"는 풍문은 완전 사실무근이다.

"모 기관 여직원과 불륜관계다"는 악소문에 시달린 어떤 시의원은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너무 심한 것 아니냐"는 볼멘 소리를 하는데 어느 입지자는 " 모 시의원이 어린이집에 특혜를 받는 등 비리가 무수하다"면서 '이왕이면 경선 전에 보도 해달라"는 주문까지 해 황당하게 만든다.

시장입지자 해명 기자회견에 이어, 익산갑 이춘석 의원은 "진흙탕에 빠진 시장선거, 이대로 둘 것인가"라는 제하의 성명서에서 "시장 후보자 경선이 음해성 비방을 넘어 시민사회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고, 후보자 내정설까지 나돌며 전국 조롱거리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국민참여경선은 혼탁을 방치하고 진흙탕 선거를 치르겠다는 것으로 중앙당이 권고하는 ‘시민공천배심원제’는 갈등.대립을 종식시키고 투명경선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다"면서 "익산이 전국적 부끄러움이 돼가는 상황을 수수방관할 수는 없어 도당에 시민공천배심원제 도입을 정식 요청한다"고 언급했다.

자신이 선택하고 합의한 방법을 180도 수정하며 음해성 비방과 혼탁선거가 명분이란다.
어떤 캠프 관계자는 "당원이라고 아무나 공천 줄 수 없지 않은가, 시민이 원하는대로 지방의원 수준을 높이려는 과정에서 탈락된 인물들이 조직적으로 지역 정치인 음해가 그치지 않고 있다"고 호소해 선거막판에 기승을 부릴 흑색선전에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공천 안준다고 모시던 정치인을 음해매도하거나 상대편을 모략하고, 혼란과 무질서를 조장하는 흑색선전은 지역발전과 시민에 봉사는 말 뿐으로 개인의 영달과 입신양명을 위한 추태다.

청록파 시인 조지훈(1920∼1968)이 '지조론(志操論)에서 "지조는 선비의 것이요, 교양인의 것이다. 장사꾼에게 지조를 바라거나 창녀에 지조를 바란다는 것은 옛날에도 없었던 일이지만, 선비와 교양인과 지도자에 지조가 없다면 인격적으로 장사꾼과 창녀와 가릴 바가 무엇이 있겠는가"라는 말이 더욱 실감난다.

무엇보다 익산에서 태어나거나 오랜 생활로 친분이 두터웠던 관계가 선거로 악화되며 칭찬과 박수는 사라지고 모함과 삿대질만 무수하다
이번 선거가 진정 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한 능력있고 도덕성과 의리 및 지조를 가진 인물이 많이 진출해 선진 시정 및 의정활동을 전개하길 다시 한 번 기대해 본다. <2010. 03. 18. 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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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까운 지자체장 입지자들

"뜻을 못 이루고 익산을 떠나게 된 패장이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조용히 떠나는 것이 시민에 송구스러운 마음을 전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난주말 민주당 익산시장 경선에서 이한수.김연근 예비후보로 최종 압축됐음이 알려진 직후 효성 트랜스월드 신추(57) 전 대표의 전화인사다.

신추 대표는 익산에서 초중고와 서울에서 대학졸업후 32년간 신호제지 대표, 효성트랜스월드 대표 등 대부분 CEO로써 지내왔다.

앞서 김재홍 전 국회의원도 사퇴회견에서 국회의원 아성쌓기 불공정 경선으로 당원, 시민의 선택권은 없고 '공천장사' 부패비리 의혹이 내부고발자와 언론에 제기돼도 검증 안된 채 공천심사가 진행되며 도당이나 중앙당도 정치기득권에 따라갈 뿐 시민공천배심원제 같은 개혁공천 방안이 사장됐다고 주장했다.

후보마다 정책공약은 전혀 없이 국회의원이나 당내 실력자 붙들기에 이전투구한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도 서울대대학원 정치학박사 출신으로 동아일보 논설위원을 거친 실력자나 여지없이 추락했다.

윤승용씨도 서울대를 졸업하고 청와대 홍보수석을 역임했으나 '사퇴의 변' 조차 남기지 못하고 관심권에서 멀어졌다.

안세경 전주부시장도 비슷하다.

학창시절 뛰어난 실력으로 유명대학을 졸업하고 승승장구하다 고향발전을 위한다며 국회의원과 지자체장에 도전하나 극히 일부만 제외하고 낙마가 현실이다.

최종경선에 살아남은 이한수. 김연근 예비후보와 3배수에 포함됐다던 김병곤 전 도의장은 우연인지 전부 도의원 출신이다.

어느 정도 경제기반을 갖추었고 평생을 지역에서 살았으며 밑바닥부터 정치인생을 시작해 주민 관혼상제는 물론 부엌에 숟가락이 몇 개인 지, 환히 꿰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자연 주민과 '물에 설탕 녹듯' 한 몸이 된다.

이런 지역정치인에 명함조차 내밀지 못하는 중앙인물의 장.단점은 몇 가지다.

지역정치인들은 이들을 고향발전에는 관심없이 '선거철만 내려오는 철새'라고 비판한다.

그러나 지역에서 산다고 무조건 지역발전을 위해서일까?

그들도 학창시절 잘 나갔다면 중앙에서 학교 다니고 각계의 주역으로 활동했을 것이다.

중앙인물의 고향발전에 대한 생각도 적지 않으나 가족과 주택, 직장이 멀어 시간.공간적으로 선거철만 내려올 수 밖에 없다.

게다가 어떤 인물은 "나만큼 배운 사람이 누가 있는가"라는 어쭙잖은 자만심까지 가세해 주민과 '물에 기름 뜨듯' 하다가 뜻을 못이루는 일이 반복된다.

특히 공천제 문제점은 심각하다.

국회의원에 도전했거나 도전할 가능성이 있는 인물은 가장 먼저 배제된다.

소위 '불경죄'다.

공천헌금도 무시못한다.

국민이 그토록 반대했던 "공천제가 토착비리의 가장 큰 뿌리(?)"인데 엉뚱하게 생계형 봉급쟁이만 잡아들인다.

힘없는 농민은 기만원 음식대접 받았다고 수십배 과태료를 물리면서 정치인은 수억~수십억원을 '떡값'이라고 우기거나 반납조차 않는 일이 같은 시대, 같은 공간, 대한민국에서 동시에 벌어진다.

"주민이 받으면 금품과 향응이지만 정치인이 받으면 떡값이요, 정치자금이다"

공천장사는 당연 매관매직이요, 뇌물인데 정치라는 이름으로 당연시하며 은밀하게 이뤄져 처벌조차 안된다.

평생을 정치로 허송한 정치꾼 등이 소위 대권후보와 인맥으로 느닷없이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이 된다.

어떤 지자체는 기초의원도 하지 않고 평생을 보낸 인물에 특정 대권후보가 공천을 주자 졸지에 지자체장이 됐으나 기초 행정지식도 없어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에 돌아간다.

"금배지에 도전 가능성이 없고, 금배지보다 못나고, 잘 갖다 바치며 금배지가 인사나 예산에 관여해도 고분고분하거나 대권후보에 잘보인 사람에 공천이 돌아간다"는 항설이 진실이 됐다.

지역발전은 전혀 관련없이 정치권의 사적인 계산과 이해관계만 작용한다.

주민들도 아무리 하버드대학을 나와도 관혼상제나 민원챙기기에 소홀한 정치인은 지지는커녕 엄청난 비난을 퍼붓는다.

위아래로 뜯기는 셈이어 경제력이 없는 인물의 정치입문은 말뿐이다.

이처럼 선거철 몇 개월만에 중앙인물의 국회의원과 지자체장 도전은 무모하다.

중앙인물이 도내에서 지자체장이 된 정읍. 김제시는 뒤늦게 오랫동안 상주하며 주민과 고락을 같이 해 어렵사리 뜻을 이뤘다.

주민이 마음을 열 때까지 엄청난 투자를 해야 한다.

"주민은 자신의 수준 이상 지자체장을 선출할 수 없다"는 의미를 되새기며, 시민에 송구함을 표명하는 회견도 제대로 못하고 떠나는 신추 대표 같은 인물들이 기업경험과 노하우, 인맥을 고향발전을 위해 활용할 시대는 언제나 올 지 궁금할 뿐이다. <2010. 03. 29. 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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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게임과 러시안룰렛

10, 24, 18, 12, 14, 미정, 17은 무슨 숫자일까? 숫자 여섯 개는 로또복권 당첨번호이고, 미정인 숫자는 보너스번호가 아닐까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바로 민주당 익산시장 후보 경선일자가 지난주 며칠 사이 변한 숫자나 일부가 주장했거나 보도됐던 경선일자다. 금배지 둘에 시장이 하나인 익산인구는 올해 2월말 현재 30만6126명으로 감소해 국회의원 두 명을 선출할 '인구상한선' 31만2천명이 완전 무너졌다. 2012년 총선에는 삼십만 붕괴도 우려돼 한명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유력하다. 두 개의 태양이 하나로 줄게 될 우려 때문인 지 차기시장을 자기 사람으로 당선시키려는 움직임이 자못 죽기살기식 전투다. 막가파를 방불해 뒷골목 야바위꾼 이상이다. "공정경쟁에 의한 경선도 없이 특정인에 좌지우지된 공천에서 배제됐다"는 인사들이 금품을 돌렸다고 까발리거나 공천헌금설을 폭로한다. "표를 얻으려면 구걸하듯 해야한다"는 뜻에서 소위 '동냥아치 벼슬(?)'이라는 각종 지방선거 직위를 위해 엊그제 상하관계나 학교 및 지역 선후배는 깡그리 무시한다. 익산갑구는 6년만에 금배지가 두 번이나 바뀌어, 옛 주군을 찾아가는 인물과 전화 한 통화 안하는 인물이 대조된다.
급기야 익산을구 주요 인사와 특정 지역언론 관계자의 연초 좋았던 시절, 시장후보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녹취록이 뒤늦게 공개돼 선거에 파급효과가 대단하다.
시장 주변을 둘러싼 각종 고발도 난무해 어디까지 사실이고, 거짓인지 모르는 사이 지역민심은 갈기갈기 찢겨진다. 상호비방과 흑색선전을 넘어선 폭로. 고발전이다. 당규에 명시된 명부 작성일과 확정일이 지났고 선거기회 박탈 등의 이유로 10일로 잡힌 경선일자 연기를 요청하는 당원들이 도당과 중앙당을 항의방문하거나 농성시위를 한다. 하루빨리 경선을 치루려는 정치세력과 우여곡절을 거쳐 17일로 최종 결정됐다. 때문에 지난주 지역언론은 10일이 아닌 24일, 18일, 14일, 미정, 17일로 하루에도 몇번씩 변하는 글을 남겼다. 각종 폭로 및 고발이 추가된다는 풍문도 어지럽다. 인물이나 지역발전은 간데 없고 오직 지지 인물의 경선승리 뿐이다. 치킨게임(chicken game)이라는 비판을 받아 민심수습을 위해 러시안룰렛(Russian roulette) 도입이 좋을 것 같다는 우스개도 나온다.
도로 양쪽에서 두 사람이 각각 차를 몰고 돌진해 정면충돌할 때까지 몰아대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 '치킨게임'이다. 물론 마음 약해 핸들을 꺾으면 치킨(겁쟁이)이 돼 지게되나 두 사람이 지기싫어 정면충돌하면 모두 죽게된다. 치킨게임은 1950~1980년대 냉전시절, 미국과 소련간 줄기찬 군비경쟁을 빗대여 사용됐다. 1950년대 영화 '이유 없는 반항'에서 '제임스 딘'이 벌이던 경주가 '치킨게임'이다. 최근 '세종시' 문제를 둘러싼 끝없는 논쟁처럼 '극단적 대립'을 뜻하는 시사용어다. '러시안룰렛'은 리볼버 연발권총에 실탄 한 발만 장전하고 약실을 돌린 후 자기 머리에 대고 돌아가며 격발하는 게임으로 재수없는 사람은 죽고, 재수좋은 사람은 살아남아 '간 큰 배짱(?)'으로 승자가 된다. 누가 죽을 지 몰라 순전히 재수복이다. 제정 러시아 귀족간에 유행하던 게임으로 총알을 한개만 넣고 번갈아 방아쇠를 당긴다. 언제 발사될 지 몰라 "러시안룰렛 게임 같다"는 말은 최악의 상황을 예측키 어렵다는 뜻의 시사용어로 주가가 폭등락을 거듭하면 '러시안룰렛 장세'라고 한다.

이처럼 민선 지자체장과 지방의원 선거는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자질과 능력, 도덕성보다 주민에 굽실대고 관혼상제 잘 찾기나 금품공세 등을 통해 표받는 기술만 능하면 된다. 처신에 능한 졸부의 벼슬살이 통로로 추락했고 온갖 흑색선전과 폭로.고발전도 뒤따른다. 때문에 중앙이나 외지에서 활동한 뛰어난 실력과 덕망있는 인재의 고향발전을 위한 참여는 말뿐이다.

공천제 문제점도 심각하다. 말로만 공천(公薦)이지 대권주자나 지역정치인 목적달성을 위한 사천(私薦)으로 전락했다. 정치헌금 논란의 주요 공격대상이기도 하다. 결국 당선되면 지역발전보다 각종 이권개입이 적지않다.

이제 '관선과 민선 교차 실시' 등 지자제의 근본적 점검을 할 때가 아닌가 싶다. 차라리 민심분열을 막기 위해 치킨게임이나 러시안룰렛을 도입하자는 우스개가 남의 이야기로만 들리지 않는 정치현실이다. <2010. 04. 12. 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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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인이 민주당 집토끼인가?

올해는 ‘토끼 해’여서인지 집토끼와 산토끼 논쟁이 벌어지고, “충청도가 핫바지냐“는 말도 나왔다. 내년이 ‘용의 해’여서인지 ‘대권을 노리는 잠룡’들이 논쟁에 앞장선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때문이다.

과연 충청도가 ‘핫바지’나 ‘멍청도(?)’라고 불릴 수 있나, 아님 전북인이 핫바지요, ‘멍라도(?)‘인가 돌아보자.

지난달 한나라당 대구경북단체장들은 당지도부에 과학벨트 충청권유치 등에 따른 '흔들리는 지역민심'을 전하며 영남권 역차별(?)을 성토했다.

"10년간 차별받았지만 한나라당 집권후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했으나 우려스럽다"며 "집토끼는 거들떠보지 않으니 산토끼가 되자“는 여론도 전했다. "내년 총선에서 국회의원은 각오하라“며 과학벨트 유치에 한 목소리를 냈다.

그런데 손학규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광주양보론'을 연이어 주장하고 언론은 이를 ’호남양보론‘이라 명명했다.

“전북도가 과학벨트를 새만금과학연구용지로 유치활동에 돌입한다”는 사뭇 홍보성 자료 외에는 어디에도 전북인을 의식한 발언은 없고 전북정치인도 양보론에 가세하는 꼴불견이다.

“정권을 찾으려면 충청도를 안아야 한다”고도 했다.

‘전남광주=호남’으로 전북은 사라졌다.

집권10년 지지지역. 계층에 무엇을 해놨고 누구를 위한 정권탈환이기에 전북은 없고 광주양보론인가?

대통령이나 국회의장, 당대표와 장차관 배출하자고 몰표준 것은 아니다.

정치인은 찬바람 맞으니 집권이 급할지 모르나 지역민은 급할 것 없다.

충청정치인이 온통 충청입지를 주장할 때 전북정치인은 뭐하는지?

민주당 집권전후, 지역에 무엇을 해놨는지, 충청도가 호남보다 낙후됐는지 알아보자.

61년말 전북 237만여명, 전남 357만여명 등 594만여명이었다. 광주시가 직할시를 거쳐 광역시로 개편됐다.

DJ가 대통령에 당선됐던 97년말 호남인구는 548만여명이었다. 36년간 45만여명이 줄어 한 해 평균 '1만2638명' 꼴이다.

그런데 MB가 대통령에 당선됐던 2007년말 호남인구는 520만여명으로 10년간 28만여명이 줄어 한 해 평균 '2만8326명'이 감소했다.

46년간 전국인구가 두 배로 늘 때 이러고도 민주당이 지역차별 운운하며 정치적으로 활용할 자격이 있는지?

박정권보다 수십 배 경제력이 커진 기간의 결과다. 전북은 DJ 집권기 ‘새만금 2년 중단’ 등 홀대받았다.

호남과 전북수출량은 수도권이나 영남권은 물론 충청권에도 완전 뒤쳐졌다.

2010년 전북 105억여불, 전남 304억여불, 광주 115억여불을 합해도 충남 540억여불에 못미친다. 충북 103억여불, 대전 35억4천여만불은 별도다.

우연인지 “영남권을 주축으로 경제발전을 가져왔다(?)”는 박대통령 딸은 대권후보로 강력한 기반을 자랑하나, DJ 아들은 신안.무안에서 추락하고, ‘전북정치1번지’라는 완산갑구에서 민주당 공천자가 연이어 낙선했다.

충청인은 ‘중간에서 시소 타듯‘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오가며 철저히 자기 몫을 챙겼으나 전북인은 반백년 몰표주고, 받은 것은 없다.

민심이 회복불능 상태인데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김칫국부터 마시는 사람만 부지기다.

“집권때 무엇을 해놨기에 재집권 운운하는가?” 심지어 야권보다 지지율이 높은 여권인물까지 나왔다. 집토끼는 우수수 달아났거나 부동층 및 무관심층으로 바뀌었다.

수도권과 영남, 충청권에 흩어진 출향인은 그 지역민이 다 됐고 출향 2세는 아예 부모 고향을 모른다. 구오족(?)이란 비난에도 “공천장에 막대기도 뽑았다"는 전폭 지지였으나 돌아온 것은 없었다.

지지기반은 쪼그라드는데 한가하게 '동진정책'이니 ‘북방정책’이니 하며 "내가 예뻐서 찍었나, 이회창 싫어 찍었지"라는 비아냥만 돌아왔다.

병든 부모까지 투표장에 모셔 간신히 39만표나 57만표 차이인데 지난 대선은 정체성 논란까지 제기되며 531만여 표 차가 났다.

한풀이도 끝나고 “전북은 누가 대변해 주는가?“라며 한탄하는데 범야권도 사분오열 ‘혼돈’ 상태다.

2002년 선거가 재현될 것이라 착각하는 정치인들은 내년에 여의주를 물고 승천할 기세다.

세종시와 천안 대신 호남고속철 오송분기점 등 온갖 것 다 주고도 모자라 충청 과학벨트라니 한심하다.

정치인만 좋은 집권은 안된다. 지지기반을 무시한 집권이 무슨 상관인가?

‘낫만 들고 오는 농부(?)’는 과감히 갈아야 한다.

당선자에 51%만 주고, 낙선자도 49%는 챙겨주자. 더 이상 ‘공천장=당선‘은 안된다. ’몰표=홀대‘는 전북인 스스로 만든 것이다. <2011. 02. 14. 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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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대 49%의 美學

4.27 재보궐 선거후 정치권은 서서히 내년 총선 및 대선정국으로 향하고 있다. 이번 선거는 많은 교훈을 남겨줬다. 한나라당 텃밭인 분당을에서 민주당 승리는 손학규 대표를 일약 야권 1위 대권후보로 부상시킨 반면, 노대통령 고향인 김해을에서 국민참여당 후보 낙선은 유시민 대표에 치명상을 줬다. 진보성향의 유대표는 노무현 적자를 표방하면서도 노대통령의 ‘희생과 헌신’의 길을 가지 않고 별도 정당을 챙겨 ‘지분정치‘를 추구했다. 반면, 손 대표는 오랜 희생과 양보로 비토세력이 없는데다 한나라당 실정으로 보수성향 지지를 대거 확보해 외연확대에 확실히 유리함을 보여줘 ’한나라 출신‘ 꼬리표를 떼고 민주당 개선장군이 됐다. 덧셈정치와 뺄셈정치의 결과다. 수도권 손학규 대표와 영남권 박근혜 전대표 싸움으로 귀착될 것이라는 성급한 결론도 나온다. 넥타이부대가 대거 투표에 참여해 민심이반이 심각하다. 민주당 승리, 한나라 참패는 어느 정도 예견됐다. 4대강에 수년만에 2백억달러인 22조를 투입해 국가재원이 복지와 도로 및 지류 하천 등 여타 분야가 홀대받을 수밖에 없는데다 그나마 낙동강에 절반이 투입되는 반면 전북은 아예 4대강에서 제외되는 등 곳곳에서 일거리가 없어 죽겠다는 한숨뿐이다.

휘발유 값은 물론 생필품 등 각종 물가폭등과 취업난도 무시할 수 없다. 노골적인 지역차별과 특정지역 싹쓸이를 거론하는 국민도 많다. 선거직전 부산저축은행 사태는 금융기관이 아닌 기득권 세력의 총체적 불법비리와 부도덕의 극치를 보여줬다.

최대원인인 ‘신뢰와 믿음의 붕괴(?)’로 인한 민심분열과 극도의 혼란상은 민심이반을 부추겼다. 세종시, 동남권신공항, 과학벨트, LH 등으로 정치권과 지자체, 주민이 똘똘 뭉쳐 연일 시끄럽다. 당선후 공약을 파기한다든가 과거 정권부터 추진된 것을 느닷없이 바꿔버리는 무원칙은 어느 때도 볼 수 없는 기현상에 특정지역만 너무 챙긴다는 비난이다. ‘신뢰와 믿음의 붕괴’가 가장 큰 원인으로 정치권 불신은 심각하다.

반면 이번 선거는 바람직한 면도 많이 보여줬다. 지역색이 퇴조하고 연이어 민주당 도지사를 배출한 강원도에서 볼 수 있듯 전통 성향이 무너져 정권이나 정치권(인) 역량과 처신에 따라 국민이 얼마든지 지지와 반대를 바꿀 수 있음을 보여줬다. 같은 지역도 지지자가 반분되는 등 ‘얼룩무늬 시이소우 정치’로 공화당과 민주당이 번갈아 집권하는 미국처럼 국민수준이 한 단계 높아졌다. 분당을 손학규 51% 강재섭 48.3%, 경남 김해을 김태호 51%, 이봉수 49%, 강원도지사 최문순 51.1%, 엄기영 46.6%, 전남 순천시, 김선동 36.2%, 조순용 21.7% 등 압도적 몰표는 없다.

유시민은 선거직후 ”51% 승리와 49% 패배 사이에 놓인 2%가 부족해 패배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시장군수, 구청장과 교육감 등 민주당은 대부분 당선됐으나 경기지사에 이어 ‘야권표 분열‘이라는 벼랑끝 전술로 확보한 국참당 단일후보가 연이어 패배해 비토세력이 엄존함을 보여줬는데 2%의 무서움을 깨닫지 못하는 발언이다. 높아진 국민수준에 2%는 당락결정은 물론 영원히 넘지 못할 장벽이 될 수 있다. 낙후전북은 LH 분산배치 등에서 알 수 있듯 그 어느 때보다 지역발전 열망이 크다. DJ와 노무현 대통령 시절 이전부터 집권 10년을 거쳐 현재까지 반백년 몰표만 주고 홀대 받은 전북은 인내와 굴종을 견디다 못해 LH문제로 폭발직전이다. 부산, 울산, 대구광역시를 차치하고, 무수한 도시에 산단 등이 즐비해 지역내총생산이 비교조차 안 될 정도 많은 경남에서 일개 진주시와 전북 전체를 비교한다. 진주시가 전북도보다 낙후됐으니 진주시로 일괄배치하라는 것이다. 참여정부부터 추진했고 현정부도 LH 토지부는 전주완주혁신도시로, 주택부는 진주혁신도시로 무수히 약속했는데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통합후 불과 24% 토지부까지 뺏으려는 정치기득권 세력과 지역의 추악함에 혀가 내둘러진다. 참담한 전북도민은 ’새만금 2년 중단‘ 등 집권 10년을 허송한 지역정치권에 비판과 함께 ”4대강에 수년만에 2백억달러에 달하는 22조원을 투입하는데 왜 민주당은 1/10도 못했는가?“ 반문한다. 구오족(?)이란 비아냥에도 95% 몰표주고 홀대받는 일이 없도록 내년 총선에서는 일하지 않고 지역발전에는 관심 없이 ’낫만 들고 오는 농부(?)는 철저히 도태시켜야 한다. 무서움과 기대감을 동시에 주어 놀고먹으며 일신상의 영달만 꾀하는 정치인이 발을 붙이지 못해야 한다. 51%로 당선시키고 49%로 낙선시키는 ’전략투표‘가 더욱 아름답게 보이는 시점이다. <2011. 05. 12. 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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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부

이리와 개

이리시에 느닷없는 개(犬) 경주장을 세운다는 계획이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가뜩이나 공원 및 녹지공간이 부족하고 호남선 철도와 폭력 및 유흥가로 삭막한 느낌을 주는 도시 이미지에 먹칠을 한다는 여론이 크게 일고 있다.

원래 호남선 개통 이후 급격히 도시화가 진행된 이리시는 지세가 완만하고 단조로워 거주지 외에는 대부분 논밭이고 산이라고는 해발 98m의 盃山(배산)을 비롯 八峰山, 長者山 등이 고작이다.

삭막한 '이리'시에 웬 '개' 경주장?

이에 이리시는 시민의 유일한 휴식공간인 盃山을 비롯 14개소를 도시 근린공원으로 지정, 개발에 나섰으나 대부분 계획만 수립한 채 위락편의시설조차 없이 방치돼 있고, 조성. 완료된 공원도 택지개발 일환으로 추진돼 시민전체 안식처는 마련되지 않고 있다.

또한 시가지에는 가로수 등 녹지공간마저 크게 부족하고 문화예술 시설도 빈약, 시민정서 함양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데다 호남선 철도와 폭력 및 유흥도시라는 '삭막하고 거친' 도시 이미지로 뜻 있는 사람의 우려가 그치지 않고 있다.

특히 일부 시의원 등 지역인사들은 '이리'라는 지명이 늑대나 여우의 이미지가 합해진 잔인하고 교활한 동물의 이름을 연상케 한다며 차제에 馬百文化 등 지역을 상징할 수 있는 따뜻한 명칭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조차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리시는 1월말 미국 그레이하운드 한국지사로부터 개경주장, 즉 경견장(競犬場) 설립제의를 받고 타당성 여부를 검토했다는 것이다.

이 개경주장은 5만평 규모 기존 경마장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임대료와 이익금 일부인 연간 수십억원이 市수입으로 전환되며 현재 이리시 공설운동장에 시설을 보완해 운영한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개 경주회사 관계자들은 대전엑스포 기간 내 개경주장 설립을 목표로 市고위간부와 언론인을 상대로 비디오 등을 통한 브리핑을 하는 등 다각적인 접촉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마디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개경주장, 설치 중단돼야

미국 등 서양에서처럼 개(犬)를 아끼고 사랑하는 애완동물로 여기는 풍토에서는 몰라도 잡아먹을 생각으로 입맛부터 다시며 '보신탕'을 연상하는 한국에서 성공 여부는 차치 하더라도 그렇게 수입이 많다는 개경주장이 서울·부산 등을 제쳐두고 대전, 전주를 거쳐 이리까지 흘러 들어왔는지 궁금하다.

또한 아무리 市수입이 많더라도 대부분 지역주민들이 도박성 경기를 통해 잃은 호주머니 돈 일부로 시 재정이 튼튼해지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더욱이 문화예술 및 녹지공간이 부족한데다 동물을 연상케 하는 '이리'에 '개' 경주장 설치 검토는 마땅히 중단돼야 할 것이다. <1993. 02. 19. 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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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권정책협의회와 축구센터

최근 전남북과 광주 등 3개 광역지자체가 '호남권정책협의회'를 만들어 공동번영과 발전을 위한 협력실천체로 첫걸음을 뗐다. 낙후 호남권 3개 시도가 공동발전을 위해 처음 모임을 갖는 것이어 만시지탄(晩時之歎)과 함께 그간 너무 따로 놀았다는 느낌이다. 그러나 호남권정책협의회 발족은 '가깝고도 먼' 사이였던 전남북 발전에 '희망과 우려가 교차'된다는 것이 도민의 솔직한 심정이다. 그러는 사이 KOC가 무주 대신 평창으로 2014 동계오륜 국내 후보지를 결정해 도민 허탈감이 극심한 가운데 이번에는 무주 태권도공원과 익산시 축구센터 유치 노력기사가 지면을 장식한다. 특히 익산시의 축구센터 유치 노력은 한 겨울 추위를 녹이듯 열기를 더해간다. 중부권과 호남권, 영남권 3곳에 세워질 축구센터(Football Center)는 '축구메카'로서 명성을 얻게 됨은 물론 지역경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익산시도 국민체육공단 주관 축구센터 유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금마면 갈산리 舊경주마 육성목장 부지 8만여평에 125억 올림픽진흥기금과 시비 201억 등 326억을 투입해 추진한다. 여기에는 천연잔디 구장 2면, 인조잔디 구장 5면, 미니 축구장 2면 등 5만~6만여평 축구장과 숙박 및 편의시설 등이 들어설 전망이다. 익산시는 재정규모 전국 5위의 건전재정을 운영하며 경영개발자금 796억의 현금보유로 축구센터 건립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입지여건도 철도, 항만, 항공은 물론 고속도로 등 사통팔달 교통요지로서 축구센터 적지이다. 축구센터 후보지 현지실사가 열린 21일에는 도지사는 물론 도내 14개 시장군수가 참석해 도민의 결집의지를 축구관계자에 전달하고 유치의지를 확고히 다졌다는 평가다. 채규정 시장은 이례적으로 언론사 기자에게 전화까지 걸어 지원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축구센터 익산 유치는 우려도 적지 않다. 도민들은 동계오륜후보지 평창 결정처럼 '정치적 고려'가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KOC 판단과 다르게 상당수 도민들은 국내 정치세력이 강원도를 영향권에 확보해야 전체적 정국구도가 자신에 유리하다는 역학관계와 시대적 상황이 평창 결정에 작용했다고 여기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전북의 95% 몰표성향이 '신경 안 써도 내 식구'와 '아무리 잘해 봐야 남의 식구'라는 정치세력 판단으로 모두에 소외된 것이 최근 주요 사업과 예산에서 홀대받아 낙후를 심화시키는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여기에 표만 받아 놓고 무관심한 정치권과 같은 호남권으로 분류해놓고 혜택은 전남광주가 차지해 버리는 호남권 내부사정도 한 몫을 했다는 여론이다. 민주화 시절은 물론 DJ와 노무현 정권 창출에도 크게 기여한 여도(與道)로써 같은 입장이었으나 IMF시 기구감축은 전북만 이뤄지고 통합본부는 광주에 설치되는 등 도민의 상대적 박탈감이 고조돼 왔다. 각종 현안을 놓고는 엇갈린 입장을 보여 안타까움을 더해 주었다. 적지 않은 도민이 호남권 예산과 사업을 놓고 노른자는 전남광주가 차지하고, 흰자위만 전북에 던져줬다고 여기고 있다. 인구가 월등히 많은 전남광주에 우선권을 주는 정치적 고려도 한 몫을 했다는 여론이다. 그런데 우연인지 호남권축구센터는 광주·목포가 익산시와 경합한다. 이제 호남권정책협의회 발족을 계기로 양 지역 관계는 새롭게 정립돼야 한다. 호남권정책협의회가 말로만 공동발전과 번영이고, 중앙에서 내려오는 각종 혜택은 전남광주가 독차지하는 농단(壟斷)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정책협의회가 엄존하는 호남권내 지역갈등을 해소하고, 공동발전 원동력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금번 축구센터 익산유치에 광주전남권의 보다 '전향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만약 축구센터도 광주나 목포가 차지한다면 호남권정책협의회는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할 것이다. 호남권의 과실을 특정지역에서 독점하는 대신 낙후지역을 배려하며 손을 맞잡고 발전적 협력을 도모할 때 '호남권 공동번영'이라는 목적도 달성할 수 있다. 전남광주가 호남을 좌지우지해 노른자만 독차지하는 나쁜 의미의 Big Brother(大兄) 대신 낙후전북을 배려하는 좋은 의미의 Big Brother가 되는가와, 정책협의회 성공 여부는 축구센터 결과에 달려있음을 명심 할 때가 아닌가 싶다. <2004. 12. 29. 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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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만 시대와 湖南해체論

지난 3월말로 '전북인구 180만 시대'를 맞았으나 신문지상은 "어떤 기업이 어디에 유치된다"는 따위 기사가 많다. 전북이 '우물 안 개구리'처럼 타지역 변화를 인식치 못하거나 인식하고도 적당히 눈을 감고 자족하는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전북낙후에 책임을 느껴야 할 나리(?)들은 이곳저곳에서 치적 자랑에 바쁘다. 과연 전북이 언론플레이나 하고 한 두 기업 들어왔다고 대서특필할 상황인가? 전북을 포함한 호남은 수도권과 영남권은 물론 충남북에도 뒤졌고, 천안이 당연한 분기역 문제로 충북 오송과 다투는 한심한 상황으로 전락했다. 행정도시가 건설될 충남은 느닷없는 '로또 대박(?)'을 맞은 셈으로 수도권과 영남권에 이어 충청권까지 호남인을 빨아들일 '태풍의 눈'으로 등장했는데 '전북인구 180만시대'를 맞고도 책임은커녕 한가하게 치적 자랑이나 하는 어처구니다.

해방 이후 인구변화를 보자. 공업화 대열에 본격 합류하기 직전인 60년말 2499만여명 전국인구 중 전북 239만명(9.56%), 전남 355만여명(14.2%)으로 호남거주자는 594만여명에 달해 전국 23.77%를 차지했다. 44년이 흐른 2005년 3월말 전국인구는 4866만여명으로 94.7%가 늘었으나 전남 198만여명(4.06%)과 광주 140만여명(2.88%)이고, 전북인구는 190만도 무너진 189만9385명(3.9%)으로 '180만 시대'가 본격 도래했다. 60년말 전국의 23.77%를 차지했던 호남인구는 10.84%로 절반 이하로 점유률이 축소됐다. 전국이 골고루 개발돼 자연적 증가만 있고 사회적 이동이 없었다고 가정할 때 호남인구는 1157만이 됐어야 하나 528만명만 남고 2세를 포함해 629만여명이 타향살이를 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6·25전쟁에도 없던 '민족대이동'이다. 수도권에 450만명, 부산 대구 울산 경남북에 1백만명, 대전 등 기타 지역에 뿔뿔히 흩어져 사는 셈이다. 문제는 갈수록 심화될 조짐이다. 호남인이 일관되게 지지했던 행정도시 등 충청개발이 가시화 되면 전북개발보다는 수도권과 영남권 및 제주, 대전에 이어 충청권이 호남인을 흡수해 갈 새로운 블랙홀이 될 것이라는 견해가 힘을 얻고 있다. 문제는 내부요인도 있다. 젊은이들은 취업할 곳이 없어 20여세만 되면 타지로 빠져나가고 농촌에는 온통 노인뿐이다. 3월말 현재 60세 이상 노인은 189만9385명의 17.6%인 33만4300여명에 달해 전국 60대 이상 노인비율 12.7%보다 훨씬 높아 사회적 이동이 없어도 자연적 감소에 의해 인구가 급감할 조짐이다. 충청권 블랙홀까지 계산하면 15년 내에 150만도 위험하다는 전망도 거론된다.

공공기관 및 기업도시 마저 수도권과의 접근성 및 행정도시 자족기능 등을 위해 충청권에 집중될 소지도 많아 제주, 강원을 제외하면 온통 호남 인구를 빨아갈 지역뿐이다.한마디로 '湖南해체論'이 대두되는 이유다. 이런 상황이 20∼30년 지속되면 타향살이하는 2세들은 호남에 아무런 애착이 없는 거주 지역민으로 살아가며 전국인구 점유율이 10% 이하로 줄어든 호남은 아예 정치·경제적 목소리조차 내지 못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인구 급감 원인은 자명하다. 취업과 교육기회가 너무 적기 때문이다. 전북을 포함한 호남권은 수도권과 영남권은 물론 충청권에도 비교조차 할 수 없이 낙후됐다. 2003년 '지역내 총생산(GRDP)'은 충남 38조, 충북 23조, 전북 21조이고, '1인당 지역 총생산액'은 충남 1990만원, 충북 1503만원, 전북은 최하위인 1165만원이다. '근로자 1백명 이상 기업체'는 충남 467개, 충북 351개, 전북 308개이고, '2004년 수출액'도 충남 293억불, 충북 75억불, 전북 42억불이다. 전북이 새萬金에 매달려 15년을 허송하는 동안 충남북은 완전 富者道로 탈바꿈했다.

여기에 충청권이 행정도시로 개발되고 기반조성 명분 및 수도권과 접근성으로 정부와 대기업 지원과 참여까지 가세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전남북은 四面楚歌에 빠져 인구를 빨아갈 지역에 둘러 쌓이게 된다. '주소이전이나 아기 많이 낳기' 등을 통한 인구 늘리기는 '언발에 오줌 누기(凍足放尿)'일 뿐이다. 그나마 호남 몫의 지역개발은 전북은 없는 양 전남에 집중된다. 정부는 행정도시를 비롯한 충청개발 등 지방분권과 국토균형개발의 최대 피해지역이 전북이라는 것은 파악하고 강력한 낙후지역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전북 정치권과 지자체도 엄연한 지역격차를 거론하는 것이 지역감정과는 차원이 다름을 인식하고 개별기업 유치에 자족치 말고 공공기관과 기업도시 집중유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 湖南해체가 가속돼 힘을 쓸 수 없는 상황이 오기 전에 말이다. <2005. 04. 25. 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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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하는 전북인구'불멸의 이순신'이 절찬리에 방영이 종료됐다. 임진왜란 전후 인물로 역사에 남은 두 분이 있다. 이율곡과 이순신이다. 율곡은 전란 9년 전인 1583년 4월 "나라 기운의 부진함이 극에 달해 십년 못 가 땅이 무너지는 화가 있을 것이니 미리 십만 군사를 기르기 원합니다.(國勢之不振極矣不出十年當有土崩之禍願豫養十萬兵)"는 '십만양병론'을 제기한다. 그러나 붕당에 휩싸인 조정은 서애 유성룡이 앞장서 반대했다. 오히려 율곡은 "권력을 휘두르고, 임금에 교만했다"며 탄핵을 받는다. 이듬해 율곡이 죽고, 조선은 무방비로 왜란을 당했다. 유성룡은 전란 후 '징비록'에, "율곡은 성인이다. 그의 말에 따랐다면 나라가 이 지경에 이르랴! 그에게 비난도 있지만, 그의 말이 척척 들어맞았다."라고 기록했다. 또한 이순신은 '若無湖南是無國家'란 말을 남겼다. "호남이 없으면 나라도 없다"는 표현은 호남곡창, 호남의병, 호남장병의 해전승리를 꼽은 듯하다. 호남의병은 한양수복과 진주성 등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다. "진주성이 무너지면 호남곡창과 나라도 무너진다"고 말한 나주 김천일과 화순 최경회가 전투를 이끈다. 같은 德水李氏로 비슷한 시기의 이율곡과 이순신은 유비무환과 살신구국의 상징으로 남아있다.
그런데 이제 "호남이 없어도 나라는 있다"는 말이 나돈다. 인구가 감소를 넘어 추락하기 때문이다. 전북은 전주시만 현상을 유지할 뿐 군산과 익산까지 급감한다. 군산은 통합전인 91년 군산·옥구가 28만7774명으로 피크를 기록했다. 그러나 01년 27만7680명 이후 매년 4천명 가량 줄어 04년 26만5168명으로 감소했고, 올 8월말에는 26만3989명으로 더욱 줄었다. 최고 34만에 육박하던 익산은 02년부터 매년 3천∼5천명이 감소했고 특히 올해 8개월만에 4251명이 급감해 8월말 현재 32만282명으로 수년내 '30만명 붕괴'가 우려된다. 정읍도 올해 13만이 붕괴되고 '12만 시대'가 도래할 전망이다. 도시가 이러니 농촌은 말해 무엇하리. '박정희 18년'에 육박하는 '새만금 15년'을 보내며 내부개발은커녕 방조제도 완공치 못하는 등 온통 새만금에 매달려 세월을 허비한 탓으로 판단된다.
해방 이후 호남 인구변화를 보자.
60년말 2499만명 전국인구 중 전북 239만명(9.56%), 전남 355만명(14.2%)으로 호남거주자는 594만명에 달해 전국 23.77%를 차지했다. 2005년 8월말 전국인구는 4874만명으로 95%가 늘었으나 전남 197만5천명(4.05%)과 광주 140만명(2.87%)이고, 전북은 189만2590명(3.8%)으로 '180만 시대'가 본격 도래했다. 66년 최고 252만명이던 전북인구가 63만명이 감소했다. 전국 23.8%였던 호남인구도 10.8%로 점유률이 축소됐다. 전국이 고루 개발돼 자연적 증가만 있고 사회적 이동이 없었다고 가정하면 호남인은 1158만이 돼야 하나 527만명만 남고 2세를 포함, 631만여명이 타향살이를 하는 셈이다. 6.25 동란에도 없던 '민족대이동'이다.
전북은 02년 2백만이 무너지고 3년도 안돼 190만도 붕괴됐다. 그나마 주소지만 두고 외지에서 학교나 직장을 다니는 젊은이 등이 5만명을 넘어 실제 거주자는 184만명에 불과한 것으로 관계기관 조사가 있어 충격이다. 놀라운 것은 2020년 150만이 붕괴돼 전국인구 점유율은 3%, 2030년은 132만명에 2.7%로 통계청이 추산했고, 65세 이상 인구도 현재 14%에서 2020년 22.3%, 2030년 31.3%로 급증한다는 점이다.
지자체마다 '아기 더낳기'와 '위장전입성 주소이전'이 성행하나 직장을 찾아 떠나면 그만이다. 인구급감은 공장과 기업유치가 헛구호에 그쳐 취업 및 소득창출 기회가 차단돼 주민이주가 계속되기 때문이다.
전북은 수도권과 영남권은 물론 충청권에도 형편없이 낙후됐다. 03년 '지역내 총생산(GRDP)'은 충남 38조, 충북 23조, 전북 21조이고, '1인당 지역 총생산액'은 충남 1990만원, 충북 1503만원, 전북은 최하위인 1165만원이다. '근로자 1백명 이상 기업체'는 충남 467개, 충북 351개, 전북 308개이고, '04년 수출액'도 충남 293억불, 충북 75억불, 전북 42억불이다.
여기에 행정도시로 개발되고 정부와 대기업 지원과 참여까지 가세되면 충청권이 호남인구를 흡인해갈 '블랙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런데 정치권과 지자체는 천안이 당연한 분기역을 충북 오송에 뺏기는 한심한 상황에도 묵묵부답인 채 개별기업 몇 개 유치했다고 치적홍보나 한다. 아무리 치적을 자랑해도 인구급감은 타지에 비해 상대적 낙후가 가속된다는 것을 증명한다. 한마디로 '湖南해체'가 가속된다. 상황이 20∼30년 지속되면 타향살이 2세들은 호남에 아무런 애착이 없는 거주민으로 살아가고, 전국인구 점유율이 7% 안팎으로 줄어든 호남은 아예 목소리조차 내지 못할 것이다. "道勢之不振極矣不出十年當有天崩之禍願豫養百萬民"이란 '백만양민론'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된다. '若無湖南是有國家'란 말이 나도는 이유다.

<2005. 09. 21. 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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百萬養民論

이율곡은 1583년 4월 "나라 기운의 부진함이 극에 달해 십 년 못 가 땅이 무너지는 화가 있을 것이니 미리 십만 군사를 기르기 원합니다.(國勢之不振極矣不出十年當有土崩之禍願豫養十萬兵)"라는 '십만양병론'을 제기한다. 그러나 붕당에 싸인 조정은 서애 유성룡이 앞장서 반대했다. 오히려 율곡은 "권력을 휘두르고, 임금에 교만했다"며 탄핵을 받는다. 이듬해 율곡이 죽고, 조선은 무방비로 왜란을 당했다. 유성룡은 전란 후 '징비록'에, "율곡은 성인이다. 그의 말에 따랐다면 이 지경에 이르랴! 그에게 비난도 있지만, 그의 말이 척척 들어맞았다."라고 기록했다. 또한 같은 德水李氏인 이순신은 '若無湖南是無國家'란 말을 남겼다. "호남이 없으면 나라도 없다"는 표현은 호남의 곡창과 의병, 장병을 꼽은 듯하다. 호남의병은 한양수복과 진주성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다. "진주성이 무너지면 호남곡창과 나라도 무너진다"고 말한 나주 김천일과 화순 최경회가 전투를 이끈다.
그런데 이제 "호남이 없어도 나라는 있다"는 말이 나돈다. 인구가 추락하기 때문이다.
실제 전북인구는 지난해말 '170만 시대'를 맞았으나 "어떤 기업이 어디에 유치된다"는 보도가 많다. '우물 안 개구리'처럼 타지역 변화를 인식치 못하거나 인식하고도 눈을 감고 자족하는 것은 아닐까? 전북낙후에 책임을 느껴야 할 나리(?)들은 치적 홍보에 바쁘다.
과연 전북이 언론플레이나 하고 한 두 기업 들어왔다고 대서특필할 상황인가?
60년말 2499만명 전국인구 중 전북 239만명(9.56%), 전남 355만명(14.2%)으로 호남거주자는 594만명에 달해 전국 23.77%를 차지했다. 2005년말 전국인구는 4874만명으로 95%가 늘었으나 전남 197만여명(4.05%)과 광주 140만명(2.87%)이고, 전북은 190만여명(3.8%)으로 '180만 시대'가 본격 도래했다. 전국 23.8%였던 호남인구도 10.8%로 점유률이 축소됐다. 전국이 고루 개발돼 자연적 증가만 있고 사회적 이동이 없었다면 호남인은 1158만이 돼야 하나 527만명만 남고 631만여명이 타향살이를 하는 셈이다. 수도권 450만명, 부산 대구 울산 경남북 1백만명, 대전 등 기타 지역에 뿔뿔히 흩어졌다. 가히 '민족대이동'이다.
1966년 252만여명을 정점으로 전북인구는 2천년 2백만여명에 이어 02년 196만여명으로 2백만이 붕괴된데 이어 04년 191만여명, 05년 190만여명으로 급감했다.
특히 실제인구를 조사한 2005년 11월 ‘통계청 인구 총조사‘상 전북인구는 주민등록 숫자보다 12만2천여 명 가량 적은 '178만여명'으로 밝혀졌다.
'박정희 18년'에 육박하는 '새만금 16년'에 내부개발은커녕 방조제도 완공치 못하는 등 온통 새만금에 매달려 세월을 허비한 탓으로 판단된다.
놀라운 것은 2020년 150만이 붕괴돼 전국인구 점유율은 3%, 2030년은 132만명에 2.7%로 통계청이 추산했고, 65세 이상도 현재 14%에서 2020년 22.3%, 2030년 31.3%로 급증한다. 즉 24년 후에는 인구 132만 중 41만여명이 65세 이상이어 '전북인구 1백만 붕괴'가 걱정된다.
'아기 더낳기'와 '위장전입성 주소이전'이 성행하나 직장을 찾아 떠나면 그만이다.
전북은 수도권과 영남권은 물론 충청권에도 낙후됐다. 04년 '지역내 총생산(GRDP)'은 충남 43조, 충북 25조, 전북 24조이고, '1인당 지역 총생산액'은 충남 2298만원, 충북 1705만원, 전북은 최하위인 1308만원이다. '근로자 1백명 이상 기업체'는 충남 497개, 충북 374개, 전북 310개이고, '05년 수출액'도 충남 335억불, 충북 56억불, 전북 48억불이다.
여기에 행정도시로 개발되고 정부와 대기업 지원과 참여까지 가세되면 충청권이 호남인구를 흡인해갈 '블랙홀'이 될 것인데 정치권과 지자체는 천안이 당연한 분기역을 충북 오송에 뺏기는 한심한 상황에도 묵묵부답인 채 기업 몇 개 유치했다고 치적홍보나 한다.
그러나 20∼30년 '湖南해체'가 계속되면 타향살이 2세들은 호남에 아무런 애착이 없는 거주민으로 살아가고, 전국인구 점유율이 7% 이하로 줄어든 호남은 아예 목소리조차 내지 못할 것이다. '若無湖南是有國家'란 말이 나도는 이유다. "道勢之不振極矣不出十年當有天崩之禍願豫養百萬民"이란 '百萬養民論'이 나올 시점이다. <2006. 08. 17. 木> ----------------------왜소한 전북경제

-전북 수출, 구미시 1/7

-각종지표 충북에도 뒤져

전북경제를 흔히 2%경제라 한다. 전국에서 차지하는 각종 경제지표를 분석하면 대부분 이를 넘지 못한다. 그러나 최근 상대적 낙후가 심화되는 것은 급감하다 못해 추락하는 인구가 말해준다. 통계청은 실제 거주인구를 추계해 산출한 2030년 전북인구 132만명 중 31.3%인 41만여명이 65세 이상으로 전망했다. 2040년 이상은 조사를 안 했다. 1백만 붕괴 수치가 나오는 것이 두려워서일까? 전북은 수도권과 영남권은 물론 충청권에도 낙후됐다.

우선 수도권과 영남권 전체를 전북과 대비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다. 우선 05년말 기준 주민등록상 190만여명이고 실제인구는 178만여명이던 전북과 인구 37만여명의 경북 구미시 수출액을 비교해 보자. 구미는 익산시보다 인구가 5만명 가량 많을 뿐이다.

구미시 연간수출액은 02년 164억불, 03년 205억불 04년 265억불, 05년 305억불인데 비해 전북도는 02년 19억불, 03년 28억불, 04년 42억불, 05년 48억불로 구미시의 1/6∼1/7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절대적 수출액 차이는 갈수록 늘어난다. 경북 구미시는 박대통령 고향인 선산군 구미면에서 70년대부터 '무공해 전자산업도시'로 개발돼 78년 시로 승격됐다. 10.26 일년 전 일이다. 그런데 영남권에 기반을 둔 S, L, H재벌기업 등의 집중적 투자로 박대통령 이후 더욱 발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구미공단과 농공단지 등 753만여평 1652개 기업에 근로자 8만여명이 근무하며 1인당 지역총생산액(GRDP)도 전북도 두 배가 넘는 최첨단도시로 개발됐다.

구미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2700만원 이상으로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두 배 다.

전북은 어떤가? 국가산단은 군산국가산단 등 5개 단지에 731만2천평, 지방산단은 전주제1지방산단 등 615만4천평을 합쳐 산단면적은 도합 1346만6천평 980개 업체에 3만9570명의 근로자가 있을 뿐이다. 이 밖에 서수농공단지 등 33개 단지 149만평 529업체 중 403개업체가 가동 중이어 8983명이 근무할 뿐이다. 이외에도 개별용지에 단독기업이 있으나 전부 합쳐봐야 구미시 근로자 8만여명에 턱없이 모자란다. 28년전 시로 승격된 지역보다 전북 전체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차이를 보인다. 전북을 경남 및 충청권과 비교해 보자. 04년 '지역내 총생산(GRDP)'은 경남 52조, 충남 43조, 충북 25조, 전북 24조이고, '1인당 지역 총생산액'은 충남 2298만원, 충북 1705만원, 경남 1691만원, 전북은 최하위인 1308만원이다. 인구가 급감해 살고 있는 전북인이 그나마 1인당 생산액도 현저히 적은 것이다. '근로자 1백명 이상 기업체'는 경남 809개, 충남 497개, 충북 374개, 전북 310개이고, '05년 수출액'도 충남 335억불, 경남 266억불, 충북 56억불, 전북 48억불이다. 구미시에 이어 내륙지방인 충북에도 뒤졌다. 경남은 물론 부산과 울산을 제외한 수치다. 전국 05년 수출액은 2844억불로 전북은 1.7%에 불과하다. 근로자 1백명 이상 기업체도 전국 1만1708개 업체의 3%에 미달한다. 어김없는 2% 경제다. 이 같은 격차는 한 두사람의 노력으로 해결키는 쉽지 않다. 중앙과 지자체 및 정치권이 똘똘 뭉쳐도 단시일 내에 해소키에는 역부족이다. 중앙정부의 전폭적이고 지속적인 관심이 촉구된다. 도민들도 내일을 향해 다시 뛰기 위해 신발 끈을 동여맬 때다. <2006. 08. 18. 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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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와 혁신도시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혁신도시 상황을 빗댄 말이다. 전북혁신도시 쟁점은 ‘농진청 부지확대’와 ‘중심도시 완
주이전’으로 귀착된다. 그런데 최근 면적이 1백만평 안팎 증가와 완주군 중심도시 배치에 상당부분 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져 청신호다. 혁신도시는 “지방이전 공공기관과 지역 산학연관 유기적 연계로 발전을 촉진하는 공간이다. 주체는 기업, 대학, 연구소 및 이전기관인데 배치원칙은 지역전략산업 육성 및 발전잠재력 극대화로 12개 광역시도에 배치된다. 2012년까지 이전 완료한다. 작년 정부는 수도권 176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착수했다. 전북은 토공과 농진청 산하기관에 농진청 본청을 포함, 14개 기관이 이전된다. 일부 공기업은 산업특성과 무관한 곳에 배치됐다는 직원반발, 효율성저하 등으로 잡음이 일었다. 혁신도시는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지방자립을 목표로 수도권 지자체와 직원반발, 정치권 반대를 무릅쓰고 일군 결과다. 지방세 증가로 재정확충에 기여가 예상된다. 개발은 토공이 맡되, 공공기관은 구청사와 부지를 매각, 토지와 신청사를 마련한다. 정부는 기존청사와 부지매각을 돕고 직원 주택구입 지원과 혁신도시 교육여건도 개선한다. 전북혁신도시는 도시용지 160만평과 농업연구 및 시험포 328만평 등 488만평으로 전주시(33%) 중동과 만성동, 완주군(67%) 이서면 일대로 지정됐다. 원래 토공 수립계획은 중심지구를 시행중인 전주국도대체 동편 전주.완주 경계 중동 및 이서면 일원으로 결정했다. 이주직원이 도시화된 전주를 선호한 것도 참고됐다. 그러나 엄청난 조성비를 우려한 토공은 도시지역 1백만평, 농업연구 및 시험포 180만평 등 280만평으로 축소했고, 전주 40%, 완주 60%로 바뀌었다.
문제는 촉발됐다. 농진청 본청과 산하 7개 기관에 180만평은 너무 좁다며 325만평을 요구하다 최하 240만평 관철을 요구했다. 중심지역이 전주에 집중돼 불만인 완주군과 이주민은 혁신도시는 균형발전을 위해 혁신업무시설 등 중심지역을 호남고속도로와 전주국도대체 중간인 이서면 서전주 IC로 이전과 면적축소를 하며 지가가 비싼 전주시 비율이 높아진 것에 불만이다. 지가가 싼 이서면이 농진청 부지확대에 적합하다는 것. 농진청은 농업과 생명, 식품산업 메카로 부상을 위해 면적확대를 요구하는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고 완주군은 토공과 농진청 본청 등 중심지구 이서배치 관철이 안 되면 혁신도시 중단까지 표명했다.
민관학공동소위도 같은 문제점이 지적됐다. 당사자 반발과 문제점이 해결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김완주 도지사는 상당면적 확대와 완주로 중심지 이전을 시사해 귀추가 주목된다. 70만에 육박하는 전주에 혁신도시 중심지역 배치는 문제다. 더욱 농진청은 교통중심에 지가가 싼 완주가 적합하다. 사공이 많아 혁신도시 무산 우려가 불식된 것 같아 다행이다.
여기에 무주군 안성면 금평리 일원 244만평에 슬로밸리 무주(The Slovalley Muju)라는 관광레져형 기업도시가 조성된다.
기업도시란 민간기업이 토지수용권을 갖고 주도개발한 주택, 교육 및 의료 등 편의시설을 갖춘 특정산업 중심의 자급자족형 복합도시다.
기업이 개발주체로 이윤추구 기업활동을 영위하려 개발하며 산단과 연구개발시설, 문화교육 및 주거시설 등 자족형이다. 태안과 영암.해남과 함께 관광레져형인 무주 기업도시는 골프장과 스키장, 펜션과 주거단지 등 관광레져, 주거 및 산업연구시설이 들어선다. 06년부터 2015년까지 대한전선이 1조5천억원을 들인다.
계획수립을 연말까지 완료한 후, 내년 10월 착공한다.
사업주체 대한전선이 의료요양, 생태체험, 관광레저와 주거환경이 결합된 청정 생태문화 관광레저도시로 개발한다.
무주 기업도시에 SOC 등 시설과 제도개선 등 정부지원이 요청되고 기업과 정부, 지자체 공동노력이 절실하다.
기업도시는 지방에 기업투자로, 균형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 고용증대 및 기업이윤추구라는 목적사업이다.
그러나 무주주민들은 “골프장, 골프대학, 골프빌라 건설이 기업도시냐“며 반발한다.
즉 고용효과와 소득증대가 외면됐다. 대한전선과 정부 및 지자체는 주민이 요구는 바를 충족시키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2006. 09. 08. 金>--------------------김제공항 논란에 붙여

"50년간 굶겨놓고 빼빼 말랐으니 먹지 말라니 말이 되는가?"
김제공항에 대한 정부대책을 빗댄 말이다. 소외와 낙후시키고 수요가 없다며 못 세운단다.
미공군 비행장 '군산공항'은 민간공항이 아니며 서북부에 치우쳤다. 제주행 도민들도 광주공항을 많이 이용한다. 서울노선 폐쇄와 아시아나 철수에다 대한항공 제주노선도 감편한다.
'새만금공항'은 구호만 있다. '김제공항'도 지연돼 "새만금공항, 김제공항은 장밋빛 청사진뿐
이다"며 "현안마다 차일피일한다"는 비판이다. 새만금은 깊은 수렁에 빠져 방향을 상실했고,
방폐장사업, 태권도공원, 혁신도시 등 소리만 무성할 뿐 인구추락으로 지역해체 위기다.
“역대정권에 차별을 받았다“며 지방선거에서 보듯 결집력이 엄청 약화됐다. 65만 도청소재지에 공항이 없는 곳은 전주뿐이다.
국제공항은 김포·인천·제주·김해·대구·청주·양양·광주에 있고, 여수·목포·포항·
울산·사천, 원주공항이 있다. 전남광주만 3개나 되지만 4번째 무안국제공항은 착착 공사가 진행되며 건교부장관은 "무안기업도시 활성화를 위해 07년 개항하겠다"고 언급했다. 강원도는 양양·원주공항이 있고, 영남권은 김해·대구·포항·울산에다 11만여명 사천공항도 있으며, 5만5천 울진공항은 2년후 개항한다.
김제공항만 부지매입을 끝냈을 뿐 착공도 못한 채 허송한다. 새만금과 혁신·기업도시와 태권도공원 등으로 공항이 시급한데 정부는 "혁신도시가 준공된 2012년에나 착공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10년 이상 지연이 우려된다. 무안공항 관련발언과 정반대다.
해당지역구 정치인의 부정적 발언은 황당하다. "굶겨놓아 말라빠졌는데 수요가 없다"며 부정적이거나 동조하는 전북정치인은 누구인가? 울진공항도 개항되는데 전북만 수요가 없다고 예단하는가? 한산하던 청주공항 이용객 급증을 보라. 대기업과 외국업체는 공항이 없으면 입주치 않는다. 전북에서 인천공항은 4시간 걸린다. 인천공항에서 중국, 일본, 대만까지 2시간 안팎인 것을 비교하라.
김제공항은 96년 전북도가 건교부에 '전주권신공항'을 건의하며 시작됐다.
타당성 조사를 거쳐 98년 공항개발 중장기기본계획을 고시했다.
김제시 백산.공덕면 종축장과 농촌공사 농수로 등 47만5천평에 설계·용역비와 보상비, 공항시설 및 공사비 등 국비 1474억으로 99년 착공해 내년 준공할 계획이었다.
1800m 활주로와 지상 2층 여객터미널, B737급 3대 계류장이 들어서는데 99년말 기본설계 착수와 01년 기본계획고시를 마쳤다. 2001년 실시설계, 2002년 업체선정, 2002년 부지매입에 들어가 작년까지 390억원을 투입해 46만5천평 보상을 완료했다.
그러나 수요부족과 KTX개통 및 서해안과 호남고속도로 등으로 필요성이 적다며 착공시기를 조정하라는 2003년 감사원 감사결과에 공사비가 전혀 없다. 최근 김완주 지사가 2007년 1
백억 배정을 대통령에 건의했으나 좌절됐다. 비슷한 견해를 가진 도내 국회의원이 있는 등 협조체계도 미흡하다. 김제공항 장기표류에 불만이 고조된다.
새만금 관광객 급증과 혁신도시 공공기관 입주로 수요가 급증하면 공항이 시급하다. 최근 대기업의 계속된 전북입주로 외국인도 급증하나 공항이 없어 불편을 호소한다.
전북도는 김제공항 2010년 준공을 건의했고, 내년 터미널과 활주로 기반공사비 50억원을 요구했으나 기획예산처와 건교부는 2012년 재검토 방침이다.
균형개발 차원 및 SOC 완비로 기업 및 관광객 증가를 위해 조기준공돼야 한다. 수요가 없다며 11만여명 사천공항에다, 5만여명 울진공항은 왜 세우나? 김제공항은 전주·완주·익산·군산·김제·정읍·부안 등 160만 중심이다. "金浦·金海는 있는데 金堤만 없는 것이 공항이다." 정치권과 중앙인사, 행정 및 언론계 공동대처가 절실하다. 아니면 미래 새만금공항이라도 확고한 비전을 제시해야 마땅하지 않은가? 정부의 과감한 투자가 아쉽다. <2006. 09. 11. 月>-----------------------------전북정치권과 공항논란

"대한민국에서 공항이 제일 많은 광역지자체는 어디일까?" 자조 섞인 말이지만 군산공항에 새만금공항, 김제공항이 있는 전북이란다. 실제는 군산공항 뿐이다. 민간공항이 제일 많은 영남권은 동남권신공항을 놓고 "가덕도냐, 밀양이냐?" 한나라당과 주민이 분열돼 일대 혼전이다. 민주당 광주.전남 지자체장도 느닷없는 "군산공항 국제선 취항반대"로 발목을 잡아 민주당과 호남권 주민이 분열되는 양상으로 확대된다.

한마디로 어처구니가 없다.

국제공항은 김포 김해 대구 무안 양양 인천 제주 청주에, 국내공항은 사천 울산 포항 광주 여수 군산 원주에 들어섰다. 국제.국내선 15개 중 영남권 5개, 호남권 4개다.

‘새만금시대’ 신공항이 절실한 전북은 김제시 백산. 공덕에 김제공항을 추진했다.

감사원이 2003년 “수요가 과다 예측됐다”며 중단을 요청했다. 총예산 1/3이 투입됐으나 매입부지는 산단으로 활용키로 하며 무산됐다. 5년전 도내 정치권은 국제선 취항만 의견이 일치하고 새만금공항, 김제공항 등으로 나뉘거나 고속전철시대 신공항무용론까지 거론되며 김제공항 부지 산단활용을 주장했다. "전북은 영원히 농촌으로 남겨두자"는 발상이다. 결국 군산공항으로 낙착됐다.

개발과 인구가 집중되는 영남권은 5개 공항도 모자라 '동남권신공항'을 ‘가덕도’를 주장하는 부산권과 ‘경남 밀양’을 미는 대구. 경남북. 울산. 포항 주민과 지자체는 물론 한나라당 국회의원끼리 일대 격전 중이다.

MB정부 재검토에 끝까지 '세종시'를 되찾은 충청권은 '과학벨트'도 자유선진당, 민주당에 한나라당 국회의원과 도의원까지 삭발투쟁을 하며 충청권 유치를 고수한다.

집권10년도 허송한 전북정치권만 과학벨트 '광주(호남)양보론'을 들먹여도 지역현안에는 ‘꿀 먹은 벙어리(?)’다. 아예 실종신고를 할 판국이다. 아무 것도 한 일이 없이 '우수 국회의원 A의원, 특감 일등 B의원, '##상 수상 C의원" 등 언론플레이만 눈부시다.

여기에 광주.전남도가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에 저해되므로 군산공항 국제선 취항을 재검토해 달라”는 공동건의문을 정부에 전달했다. 반경 1백㎞에 국제공항 1개로 족하다며 무안은 국제선, 광주와 군산은 국내선 유지를 주장했다. 항공수요가 분산돼 공멸할 수밖에 없다며 뒤늦게 국제선 취항에 뛰어든 군산과 달리 무안은 서남권 거점공항이므로 집중육성해 달라는 견해다. 연초 정부가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계획(2011~15년)에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무안공항을 지정하고, 군산공항 국제선 취항과 확장 방침을 고시했기 때문이다.

영남권이 신공항으로 시끄러울 때 호남권은 낙후전북의 군산공항 국제선 취항을 반대한다. 뒤늦게 엉터리 입지를 해놓은 무안공항을 위해 훨씬 개항이 빠른 군산공항을 놓고 전북도민이 시간과 경비를 들여 무안을 오가라는 말이다. 전주. 익산. 군산 등 대도시가 도내 북부권에 위치해 그간 무안보다 항공편수 등이 훨씬 많은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해 왔다.

국제선은 물론 지역개발을 앞당겨 신공항도 유치할 판에 광주. 전남에 호남권 국가기관 집중도 모자라 ‘국제선 반대’라니 어이없다. 전북이 농사나 짓자면 신공항도 국제선도 필요 없다. 그러나 수도권과 영남권처럼 지역발전이 필요하다면 필수적이다. ‘세종시와 과학벨트’ 충청권 유치 및 개성공단 등 대북지원에 그토록 적극적이던 지역정치권이 전북현안에는 너무 소극적이다. 충청표심이나 대북관계는 중요하고 전북인은 집토끼인가? 제사는 나 몰라라, 젯밥에만 관심이다. 기업도시는 무산되고, 혁신도시는 MB정부 3년이 지나도록 부지조성도 요원하다. 수년간 4대강에 22조가 투자돼 낙동강에 절반 안팎이, 영산강도 2조가 투입될 때 새만금은 20년간 3조를 들여 방조제만 축조해 1백년이 걸릴 조짐이다. 낙동강.영산강 주변 건설업자와 주민이 꿀단지에 빠졌을 때 중지시키지도 못하며 반대만하다 전북인과 지역건설인만 손가락을 빤다.

‘실종된(?) 전북정치권’에 몰표 대신 몰매를 들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국제선 문제로 광주.전남까지 얕잡는 발언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정치현실이다. <2011. 03. 28. 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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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부

식품클러스터 유치 환영한다!

익산시 왕궁면 일대가 '국가식품클러스터'로 최종 확정돼 총 8900억원이 투자된다는 뜨거운 소식이 세모(歲暮)의 한파를 녹이듯 26일 전해졌다.

지구촌 곳곳이 경기위축으로 얼어붙은 것은 물론 국내도 자동차, 건설 등 전분야가 소비위축으로 감산을 하거나 폐업이 속출하는 상황이라 더욱 반갑다.

특히 익산인구가 수년 안에 20만명대로 추락할 전망인 작금에 상전벽해(桑田碧海)를 이룰 토대구축이 가능해졌다.

이틀 앞선 24일 삼기.낭산에 조성될 익산일반산단의 '외국인 부품소재 전용공단' 지정에 이어 나온데다 도내 6개 시군의 치열한 경합 결과여서 쌍수를 들어 환영한다.

사실 근년 익산인구는 가히 추락한데다 올해도 전주.완주.군산 등은 상당폭 증가로 반전했는데 익산시만 여전히 급감했다.
익산인구는 연말기준 1999년 33만7436명을 최고로 2001년 33만7240명까지 보합세를 유지했다.

이후 해마다 4~5천명이 줄어 2007년에는 31만3590명으로 줄고 올해 11월말에는 30만9780명으로 드디어 31만명이 붕괴됐다.

반면 전주시는 올 11월말 63만1997명으로 전년보다 8071명이나 대폭 증가했고, 군산시도 지난해보다 2637명이나 늘어 확실히 증가세로 반전했다.

완주군도 879명이 늘었으나 익산시만 대폭 감소해 2011년께 '30만 붕괴'로 익산 금배지가 한 명으로 줄고 조만간 군산시에 '전북 제2의 도시' 자리를 내줄 형편이다.

군산공항 확장과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시행자 선정 등 군산시는 물론, 김제시도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새만금 연계도로와 산단조성 등에 엄청 노력을 기울려 군산.김제가 '새만금 노른자'를 다 차지해 상대적 위기감은 증폭됐다.

이는 익산시가 제1산단과 3개 농공단지에 이어 제2산단 330만㎡를 끝으로 민선1기~3기까지인 96년 이후 산단개발을 중단한 것과 무관치 않다.

"강산이 변한다"는 12년만인 올해 왕궁농공단지가 준공된 것을 돌이켜봐도 그간 산단조성과 기업유치에 얼마나 소홀했는지 말해준다.

다행히 '인구 50만 기반조성'을 공약으로 내건 민선4기 왕궁농공단지를 분양완료한데 이어 함열 종합의료과학산단도 추진되며 279만㎡ 삼기.낭산 익산일반산단이 29일 착공되고, 금마농공단지도 내년 착공한다. 그러나 왕궁농공단지는 협소하고, 익산일반산단과 금마농공단지는 현실화되지 않아 추후 4-5년간 인구감소가 불가피해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주민과 각계각층 협조도 절실했다.

언론도 이 문제만은 적극 협조했다.

이런 상황에 삼기낭산 일반산단에 지식경제부 ‘외국인 부품소재 전용공단’ 유치 소식에 이어 농림수산식품부 국가식품클러스터 최종 확정 소식이 날라왔다.

필자의 고향인 부안에 들렀다가 새만금과 도로 현장을 둘러보다 전화를 받고 무척 반가웠다.

언론생활 중 7년을 보낸 익산시가 '제2의 고향'이나 다름없기 때문일까?

우선 '외국인 부품소재 전용공단'은 익산일반산단 일부로 전용공단 조성비 75%인 300억원의 국비지원으로 산단조성이 탄력이 붙게 됨은 물론 엄청난 생산 및 고용 유발효과를 가져온다.

산단조성에 시재정 압박도 우려되는 상황이라 시민들은 크게 반겼다.

익산일반산단내 부품소재 전용공단을 우선 준공해 분양.입주를 추진한다.
특히 농림수산식품부 '국가식품클러스터' 유치는 천문학적 자금이 투입돼 익산시가 '동북아 식품시장 허브'로 부상될 대형 호재다.

정읍, 김제, 남원, 부안, 고창 등이 치열한 경합 끝에 민관전문가로 구성된 입지선정위 엄정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막판까지 김제시가 새만금 배후도시 잇점으로 적극공세를 펼쳐 다소 걱정도 됐으나 KTX 요충지인 익산시가 철도, 고속도로 등 사통팔달의 교통망, 수많은 농식품 관련업체와 대학, 자연재해 없는 안전성, 교육의료, 문화주거 등 우수 기반시설에 좋은 평가를 받았다.

1단계로 400ha(396만㎡)조성되며 최종 3단계까지 5배로 확장된다.

이는 식품 연구개발, 생산유통, 가공 및 수출 등 관련주체를 중심으로 '산학연관'의 유기적 네트워크로 농식품산업 집적를 통한 국가신성장동력 창출 사업이다.

100여개 식품관련 기업과 10여 개 민간연구소 유치로 최대 4만5천여명 고용창출과, 연간 8조6천억원 지역경제 파급이 예상된다.

2012년까지 식품전문산단이 조성되면 국내외 식품기업, 연구소, 관련업체를 집적화해 식품클러스터가 구축된다.

'석재와 보석, 섬유의 도시'에서 바야흐로 '대한민국 식품산업 메카, 아시아 식품 수도, 세계 5대 식품클러스터'로 부상되면 인구도 크게 늘 것이다.

이한수 익산시장과 관계 공무원, 지역 정치권은 물론 현명한 선택을 한 농림수산식품부 입지선정위에도 진심으로 박수를 보내며 31만 시민과 함께 '국가식품클러스터 익산유치'를 적극 환영한다. <2008. 12. 29. 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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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선거, 모함고발에 자살까지

'농협개혁' 요구가 거센 가운데 읍면 농협장 선거가 극히 혼탁하다. 학연.지연.혈연으로 나뉜 조합장 선거는 지역. 문중대결로 변질되거나 오래 전 금품제공이나 농협 문제점을 선거직전 제보고발과 항의농성으로 유력후보 ‘흠집내기’에 활용된다는 풍문이다. 급기야 익산 금마 현직조합장이 선거직전 목을 매 심폐소생술과 산소호흡기로 연명하다 23일 사망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한마디로 “농협개혁은 고사하고 갈수록 ‘목불인견(目不忍見)’이다”

최근 서울 농협중앙회에서는 '농협개혁촉구를 위한 전국농민대회'가 개최됐다. “농협은 신용사업에는 1만2천여명을 두었으나 경제사업에는 1천여명 직원만 두며 농업보다는 자신들의 ‘밥벌이’에만 신경 쓴다”는 질타가 쏟아졌다. 前농협중앙회장 비리로 촉발된 농협개혁은 농협법 개정. 중앙회 권한분산을 통한 소유와 경영의 분리, 금융업무만 몰두하는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분리로 경제사업활성화를 꾀하며, 불필요한 인력과 시설축소 등이 주요 목표다.

그러나 ‘농협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표류하고 기득권 세력의 '보이지 않는 움직임'에 좌초될 우려도 많다. 중앙부처. 지방관서. 공기업 등 모든 조직이 다른 분야 구조개혁에는 동의하나 “우리만은 절대 안 된다”는 기득권 고수가 극심하다.

익산지역도 함열지역 '농협 회의실 사태'로 구조개혁 문제가 불거졌다. '함열농협'은 40년 된 비좁고 낡은 건물 안전진단 'D등급' 판정으로 신축이 급하나 수십억원 재원과 농협사무소간 거리제한 규정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함열농협'은 공간부족으로 '농협중앙회 함열지점' 회의실에서 직원회의와 영농교육에 활용했으나 ‘함열지점’은 지난해 11월 "리모델링 후 고객휴게실로 사용할테니 비워 줄 것"을 통보해 함열농협이 크게 반발하며 육묘장 하우스를 다섯 달째 회의실로 활용한다.

'함열지점' 철수여론은 “일반기업체 당좌거래 등을 할 수 있는 제1금융권 함열지점 폐쇄는, 제2금융권인 함열농협은 이런 업무를 할 수 없어 주민피해만 입게 된다“며 잠복됐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난립한 농협 철수나 통합 및 업무확대로 농민과 농협이 상생하는 하부조직 개편을 주장한다. 당좌거래나 외환, 펀드 및 수익증권, 퇴직연금 등 농협중앙회 업무를 지역농협도 맡도록 해 함열읍에 세 개나 난립한 농협을 축소해야 한다고 말한다. 함열 인구는 8천명이나 859㎡ 방대한 사무실에서 금융업무만을 해온 농협중앙회 함열지점에, 함열농협, 익산군산축협 등 세 개 농협 외에 익산신협, 함열신협, 우체국 등 6개 금융점포가 난립해 ‘제 살 깎아 먹기식 업무경쟁’이 치열하다.

작금에 지역 농협장 선거가 지역과 문중 대결은 물론 모함고발자살까지 난무한다.

지난해 1월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2007년말 '함열농협' 조합원들은 "가격이 폭등한 '찰벼'를 일찍 매각해 조합에 수억원 손실을 끼쳤다"며 농성을 벌이고 당시 조합장에 변상과 자진사퇴를 요구했는데 ‘선거용 논란‘도 제기됐다. 지난해 5월 ’서익산농협‘ 선거는 함라.웅포 지역대결이 극심한데다 '같은 집안'에서 두 명이 출마해 문중내 알력으로 이어졌다. ’황등농협‘은 ’저온창고 건립을 위한 도비 및 시비‘ 확보 공로로 이사회 결의를 거쳐 지역 도의원과 시의원에 지난해 2월 공개 전달한 황금열쇠’ 내용을 반년후인 선거직전 제보해 언론에 보도됐으나 당시 조합장이 압도적으로 재선에 성공해 오히려 '역작용'했다. 급기야 '금마농협'은 현조합장에게 반년전 ‘ 아들 학자금’을 받은 O모씨가 최근 제보해 선관위가 조합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잡음이 일자 이달 24일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현직 조합장이 목을 맨지 5일만인 23일 사망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다. 4년전 금마농협이 기존건물을 인수해 '하나로마트' 리모델링 과정에서 현조합장 초중고 동창이자 오랜 친구인 세입자 O씨가 비워주지 않아 공사가 장기간 늦어지며 관계가 악화됐다. 조합장은 "미안한 감정을 해소하고 오랜 친구 사이를 복원하기 위해 O씨 아들 학자금으로 보태라"며 지난해 9월 200만원을 전달했으나 최근 제보로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하자 '인간적 배신감과 심적부담'을 견디지 못해 자살까지 확대됐다. '황금열쇠' 사태에 이어 ‘현직조합장 자살사건’까지 벌어지자 “농업과 농민은 어려운데 조합장 직위가 엄청난 봉급과 판공비 등으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닌가” 쑥덕공론도 많아 차제에 농협중앙회는 물론 단위농협 등 하부조직 개혁도 뒤따라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다. <2009. 03. 26. 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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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전산장애에 붙여

지난 12일 시작된 사상 초유의 농협 전산사고 엿새째이지만 일부 서비스는 아직 차질을 빚고 있다. 처음에는 입출금과 송금 및 이체가 안 돼 아우성이었다. 전산망 장애는 대부분 복구됐지만 카드 관련 일부 업무는 여전히 차질을 빚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카드 거래 내역 조회, 대금 선결제, 신용카드 대출 등이 안 되고 있다. 고객 불만이 급증해 피해보상 논란도 크게 대두될 전망이다. 전산장애로 각종 부동산과 물품 거래에 중도금이나 잔금을 지불치 못하는 일도 비일비재다. 돈을 인출치 못해 공과금과 대출이자를 적기에 납부치 못하는 입증 가능한 피해도 많지만 주식거래나 부동산 신규매매를 놓쳤다는 항의도 적지 않아 입증이 쉽지 않다.

무엇보다 서민 피해는 단순한 물품 구입부터 생활비 충당까지 어려움이 한두가지가 아니어 법적다툼이 봇물처럼 이어질 전망이다.

농협은 우체국과 함께 읍면동 단위 세포지역까지 지점이나 단위농협이 개설돼 전국민이 가장 애호하는 금융기관 중의 하나다.

무려 3천만명의 농협고객이 일상적 금융거래를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외부 원인인지 내부 원인인지 해킹인지 파악조차 못한 점은 심각하다. 금융전산망 보안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협력사 직원 노트북 PC에서 시스템 파일 삭제명령이 실행됐다는 설명도 황당하다.

농협중앙회장에 허술한 보고체계도 도마 위에 올랐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만든 백업용, 재해 복구 서버까지 망가지는 총체적 부실로 질타가 이어진다. 일부 금융 전산장애는 종종 있었지만 일부 지역이나 한정된 시간에 정상화되는데 반해 거대 공룡조직, 농협의 전국 전산망 장애가 원인파악도 안된 채 엿새째는 금시초문이다.

IT통제 권한을 외부 협력사에 일임한 전산구조도 문제로 농협은 IT 하청업체 직원이 최고명령인 시스템 파일 삭제 권한을 얻은 방법과 누가 현장에 있었는지도 파악 중이다. 외부 협력사 직원 노트북 한대로 재해복구용 백업 서버를 포함한 대형 서버 수백대가 한꺼번에 망가졌다는 농협 설명에도 의구심이 적지않다.

사고 직후 농협 최고경영자에 보고도 정확히 안했을 뿐 아니라 복구시점도 자주 번복해 은폐 의혹까지 제기되며 조직체계가 극히 허술했다.

내년 3월 농협은 농수산물 유통 부분과 금융부문을 분리해 각각 별도 지주회사를 설립한다. 즉,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 금융지주와 경제지주로 별도 재탄생을 앞두고 황당한 전산장애로 농협구조개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다.

이번 사태로 농협 신용사업 구조개혁과 경쟁력 강화 필요성이 증대됐다며 내년 금융지주회사 체제전환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전산장애는 농협 신뢰추락으로 이어져 대량 고객이탈이 가시화되고 수익구조가 악화되면 구조개선을 위한 농협 자본조달 능력이 약화되고 경제사업활성화 계획도 타격을 받아 개혁완화 주장도 있다. 때문에 시중에는 ‘음모론(?)’도 나돌고 있다.

시중은행과 달리 농협은 경제사업과 금융관련 전산정보가 함께 연계돼 전산망 분리로 세분화. 간소화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그러나 이는 장기과제다. 시급한 일은 전산망 완전복구다. 도시민이나 상공업계 종사자 뿐 아니라 농어민과 학생, 봉급생활자 등 전국민이 피해자다. 신속복구 및 원인규명과 함께 항구적 재발방지책을 수립하고, 피해보상에도 신경 써야 한다. 농협은 시간이 걸려도 피해보상 내용을 전부 파악해 100% 보상 방침으로 대출이자나 카드대금, 공과금을 못내 생긴 연체료, 다른 은행 자동화기기를 사용하며 낸 수수료 등 자체 전산망으로 확인가능한 피해는 별도 신청 없이 고객에 피해액을 돌려줄 방침이다.

반면 인출이나 송금지연으로 계약파기 등 입증키 어려운 피해사례도 많다. 금융거래 중단으로 인한 유무형 피해로 집단소송 움직임도 있어 보상논란도 많을 전망이다. 그러나 모든 원인이 농협 전산장애에 있으므로 적극 보상도 필요하다. 특히 이번 전산장애가 농협구조개혁에 발목을 잡는 명분으로 삼아서는 안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2011. 04. 18. 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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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옥 도의원, 정치일선 떠나라!

조합장에 출마한 김병옥 도의원 문제로 익산지역이 폭염을 무색시킬 정도로 뜨겁다. 도의원 사퇴도 않고 익산농협 조합장에 출마하는 후안무치에 혀를 내두르는 시민도 많다. 말로만 시민과 지역발전일 뿐 개인영달만을 위해 주민을 노골적으로 깔아뭉개는 지방자치 20년의 폐해가 한꺼번에 노출된 사태라는 여론이다.

'익산 농업인의 대통령(?)'이라는 익산농협 조합장 권한은 막대하다. 6600여 조합원과 6천억여원 수신고로 웬만한 단협 20개 규모다. 그 만큼 “이번 선거는 조합원 수준을 가늠할 중차대한 선거다”

익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세 번째 성명서를 발표하고 언론도 ‘탐욕과 아집의 극치(?)'라는 시각으로 연일 맹비난을 쏟고 있다. 가히 사면김가(四面金歌)다.

사태 전말은 이렇다. 대법원은 지난달 원심과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상고한 익산농협 L조합장의 뇌물수수혐의에 “이유 없다”며 기각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천만원'이 최종 확정돼 조합장 자격이 상실됐다. ‘확정판결 후 30일내 선거’ 규정에 보궐선거는 오는 26일 치러진다.

김 도의원은 6년전 조합원에 등록했을 뿐 농사와 농업과는 직접 관련 없고 농협직원 근무경력도, 대의원, 이사와 감사 등 농협활동도 전혀 없다.

김 의원은 LH 문제로 수많은 동료 도의원이 전주에서 청와대까지 마라톤 시위를 하고 삭발투쟁 등 온갖 고생할 때 얼굴도 비치지 않았다.

심지어 대법원 최종 판결 전에 조합장 낙마에 대비해 ‘도의원’ 배지를 버젓이 달고 대의원총회가 열리는 익산농협에 나타나 “조합장에 출마하겠다”며 악수를 하는 추태도 연출했다. 사전 선거운동으로 “도의회 위상을 실추시키고 유권자인 시민과 조합원을 동시에 무시한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저출산 해결을 위한 보육 탁아시설 확충, 익산시와 전북도, 중앙정부 가교역할로 익산에 많은 기업 유치"를 내걸은 도의원 공약 잉크도 안 말랐다. 도의원 공약은 내팽개친 채 '농민을 위한 농민에 의한 농민의 농협 창조'라는 조합장 선거공약이 버젓이 보도된다.

그의 조합장 출마의도(?)를 액면 그대로 믿는 시민은 많지 않다.

도의원 보궐선거비만 5억2283만원의 혈세가 들어가 충격이다.

익산시민단체협은 연이은 성명발표와 민주당 익산을지역위를 항의방문하고 민주당 입장과 대책을 촉구하는 공문도 전달했다.

김 의원의 도의회 활동은 낙제점인 F학점보다 못한 Z학점이다. 2010년 7월 이후 43명의 도의원 발언건수는 1711건으로 평균 40회이나 김 도의원은 5회다. 최고 많은 조계철 의원 81회의 1/16로 꼴찌인 43위다. 42위인 어떤 의원의 21회를 감안하면 얼마나 놀고먹은 도의원인가? 이런 의원이 조합장인들 제대로 할 것인가?

당선되면 혈세낭비요, 낙선돼도 도의원은 유지한다.

“공천제로 지방의원이 졸부의 명예욕 충족을 위한 통로로 전락했다”며 “지방자치 폐해인 함량미달 인물들이 유권자를 노골적으로 무시한다”는 여론도 많다.

익산시민단체협은 "김병옥 도의원의 의정활동은 낙제와 불성실의 표본으로 발언횟수가 5회에 불과했고, 본회의에도 11번이나 불출석했으며, 5월 21일 이후 7번 연속 본회의에 불출석해 시민혈세로 의정비를 받으며 조합장 출마에만 기웃거리고 최소한의 도의원 직분도 수행치 않아 시의장 역임자의 의정활동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한심하며 함량미달이다"고 혹평했다.

특히 “의정활동만 봐도 정치인으로써 자질부족이 증명됐고, 조합장 선거와 도의원이라는 양다리를 걸치며 개인영달만 추구해 파렴치하며 시민을 기만하는 것으로 자질과 도덕성을 상실한 김 도의원은 조합장 후보와 도의원직을 사퇴하고 정치일선에서 떠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다”고 맹비난했다.

익산시내에는 “내년에는 조합장이든 도의원이든 총선과 대선에도 출마하라“는 비아냥도 쏟아진다. 잘되면 국회의원과 대통령도 할 수 있고 안 돼도 조합장이나 도의원을 유지하며 보궐선거비는 혈세로 부담하니 ”꿩 먹고 알 먹고 아니냐”는 조롱이다.

특히 시군의원과 도의원 조합장 출마가 이어져 농협직원이나 농민과 조합원, 대의원. 이사. 감사 출신이 차지할 조합장의 ‘정치인 독식’도 우려된다. 농협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농협직원이 특정 정치세력 눈치를 살펴야 승진이라도 하는 세상이 될까 겁난다.

“자질과 도덕성을 상실한 김 도의원은 조합장 후보나 도의원, 모두 사퇴하고 정치일선을 떠나라“는 주문이 갈수록 확산된다.

농협법 등 관련법규도 개정해 지방의원이 사퇴도 않고 조합장에 출마하는 어처구니도 개선해야 한다. 건강 등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 사적인 이유로 사퇴하면 보궐선거비용 부담도 절실하다. 관심을 기대한다. <2011. 07. 22. 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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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조합원의 위대한 승리!

익산농협 조합장이 선출되던 7월26일, 선관위 개표장에는 시꺼멓게 그을린 농민의 만세와 박수소리로 떠나갈 듯했다. 농협개혁을 이끌며 3년 안팎 처절히 싸워왔던 일부 임원과 농협바로세우기대책위 관계자도 참석했다. 시민사회단체협 등 우호적 여론에 힘입어 8개 투표소에서 농민 출신 이완구 후보가 승리했다. 이 후보는 유효 투표수 4천505표 중 2천944표(65.3%)를 획득해 1천561표(34.6%)를 얻은 김병옥 후보를 1천383표로 제치고 압승했다. 유례없는 득표율이라는 전언이다.

민주당 탈당에 이어 도의원을 사퇴했던 김 후보는 조합장 당선이냐, 정치생명 종식이냐, ‘외통수 기로’에서 패배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 ‘루비콘 강‘을 건너버린 그는 민심을 거스르면 한 순간에 침몰한다는 것을 간과했다.

오래 전부터 직간접적으로 엄청난 만류와 우려가 전달됐다. 국회의원과 지자체장도 '공천=당선'도 끝났는데 공천없는 조합장에 1년 밖에 안 된 도의원의 출마라니 명분이 없었다. 특히 내년 총선에도 결정적 악영향을 줄 수 있음이다.

‘농민. 농업. 농협’에 관련된 사람끼리 부대끼고 동질감을 느끼는 조합특유의 배타적 성격도 무시됐다. 시민단체 거센 반발과 언론을 통해 도의회 활동상과 보궐선거비 혈세부담도 알려졌다. 갑.을구로 나뉘어 지난해 각기 다른 지자체장 후보로 공천경쟁에 나섰던 지역정가의 미묘한 흐름도 감지됐다. '유권자와 조합원을 무시한 것'이라는 여론이 전파됐다. 바닥민심이 뒤집어짐을 느낄 정도였다.

농협 대의원과 이사를 역임한 후보가 시의장 역임 후 도의회로 진출한 후보를 물리쳤다.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물리친 것처럼 탈당직전까지 익산을구 핵심으로 거대 당조직의 ‘보이지 않은 힘(?)’을 의식할 수밖에 없었던 싸움이다.

이번 선거는 많은 문제점과 해결책을 제시했다. 도의원이 조합장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배경은 무엇일까? 도지사보다 많은 조합장 연봉만 1억원대로 장관급이다. 지도사업비와 유류지원비 등을 포함하면 가히 익산농협 조합장은 '익산농민의 대통령(?)'이다. 식사와 접대, 국내외 관광 등 무수한 혜택은 별도다.

조합원 교육과 지도·경제·신용사업 전반을 총괄하며 승진. 채용. 전보 등 인사권, 사업 인·허가권을 휘두른다. 엄청난 판매고의 마트는 입점품목 선정여부에 사활이 달렸다. 실례로 조합원 환원사업과 영농자재 구입, 부지매입·건물신축도 주도한다.

악용되면 뇌물수수 등 심각한 폐해도 우려된다. 조합장은 연임이 가능해 최장 12년을 지낼 수 있다. 이사나 감사의 조합장 견제는커녕 친인척 채용이 적지 않다. '거수기(?)'라는 사외이사는 친위부대다. 농민출신 임원과 대의원의 책임소재도 불분명하다. 조합장과 임원 선거에 돈봉투 사건이 적지 않다.

조합장은 농협중앙회장 선출권도 있고 중앙회의 견제장치도 부족하다. 즉 내외부에 브레이크가 없다. 전문경영인 체제 도입 등 해결책이 절실하다. 사외이사는 걸맞는 식견과 도덕성을 구비해야 한다. 지방의원이 사퇴를 안해도 조합장에 출마하는 농협법과 공직선거법은 개정돼야 하며, 건강 등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데 지방의원이 중도사퇴하면 보궐선거비를 부담시켜야 한다. '교육 및 농협'은 정치와 무관해야 한다.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지자체장 공천권도 모자라 교육과 농협까지 정치권이 넘볼 때 국가의 미래는 암담하다. 농민, 농협직원, 조합원, 대의원, 이사, 감사 출신이 조합장에 선출돼야 한다.

양식있는 조합원과 임원, 익산시민의 성원에 힘입어 순수 농민 출신 조합장이 선출됐다. 특히 부패비리와 상관없을 정도 농업으로 부를 일군 조합장이라 안심이다. "막힌 곳은 뚫고, 굽은 곳은 펴고 가려운 곳은 긁어 주어야 한다" 전임시절 추진사업도 좋은 사업이면 계속하고, 전임과 가까웠던 사람도 심각한 문제점이 없는 한, 껴안는 너그러움도 기대한다. 하여간 계란으로 바위치기식 싸움에서 승리는 '익산시민과 조합원의 위대한 승리(?)'라 해도 무리는 아닐 듯 싶다. <2011. 07. 29. 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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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곡주가, 생산품목 확대해야

-열매. 과실주 선호경향에 경기위축으로

-뽕주 및 복분자 등 생산품목 확대해야

가람 이병기(1891~1968) 선생이 즐겨 마신 ‘호산춘’을 생산하는 (주)화곡주가가 곡주보다 열매. 과실주 선호경향에 경기위축으로 어려움에 봉착했다.

익산의 전통주, 호산춘에 복분자 및 뽕주 생산이 가능해 생산품목 확대로 활로를 모색할 수 있다. 그러나 국비 및 시비 지원 당시 “호산춘 생산 목적이었다”는 지역 여론이 부담이다.

‘술’은 ‘알코올이 함유돼 마시면 취기를 느끼는 음료’다. ’곡차‘라고도 하는 술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즐기고 사랑받는 음식으로 한민족은 춤과 노래와 술을 즐겼다. 관혼상제나 민족의 명절인 추석과 구정 등 각종 행사나 의식은 물론 친구나 선후배가 모이면 으레 등장하는 것이 술이다.

때문에 한민족처럼 술에 얽힌 일화에 전통주 및 가양주(家釀酒)가 많은 민족도 흔치 않다. 세계에서 1인당 술 소비량이 손꼽을 정도 많은 것도 우연은 아니리라.

전통주 중에 첫 번째는 ’막걸리‘다.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던 시절 농민이 ’새참‘을 먹으며 마시던 술이다. 전주시의 ’막 프로젝트’는 막걸리를 훌륭한 관광상품으로 육성하려는 의지가 담겼다. 삼천동 등지에 대단위 막걸리촌까지 들어서 불야성을 이룬다.

“불태우거나 익힌다”는 의미가 담긴 ‘소주(燒酒)’도 대표적 증류식 전통주다.

전북의 전통주는 진묵대사(1562-1663)가 모악산 수왕사에서 위장병과 고산병을 견디기 위해 만들어 마셨다는 ’송죽오곡주‘와 ’송화백일주‘, 전주 배와 봉동 생강으로 만드는 이강주(梨薑酒), 대나무를 숯불에 얹어 뽑아낸 즙을 섞어 고아낸 소주인 정읍의 죽력고(竹瀝膏), 정읍 약주와 단풍주 등 무수하다. 소나무 새 순을 넣고 빚은 김제 송순주와 국화.감초.송순 등을 넣은 지리산 송화주도 있다.

복분자와 뽕주를 전통주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최근 맥주나 와인, 위스키 등 외래 주류에 소비자 기호가 쏠렸지만 전통주 소비는 여전하다. ‘집에서 빚던 술’인 가양주와 전통주 의미가 뒤섞이기도 하는데 이병기 선생이 즐겨 마셨던 호산춘(壺山春)이 그렇다. 당나라 때 유명한 술에는 春자가 붙어 春은 ‘아주 좋은 술’을 뜻하는데, 현재 산사춘이나 호산춘 등이 생산된다. 생명력이 넘치는 봄처럼 회춘하라는 의미가 담겼을까? 익산시 여산면 주변은 여산현이었는데 옛날에는 壺山으로 불러 ‘호산춘’이 됐다. 가람은 술복과 글복, 제자복 등 세 가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즐겨마시던 술이 호산춘이다.

찹쌀로 만드는 호산춘은 5년전 (주)화곡주가에 의해 대량생산을 하게 된다. 왕궁면 흥암리에 국비 및 시비, 사비 16억원 등 총 20억원으로 사무동과 조립식 단층 공장동을 세워 대표상품인 '천향 호산춘'을 '식당영업용'에 고급형 두 병과 고급잔이 포함된 '선물세트용' 등을 전국 대리점에서 판매해 왔다. 수년전 당시 행정자치부가 지정한 향토지적재산으로 뽑힌 특산주로, 2005년 지역혁신박람회에서 지역혁신 우수사례로 소개될 정도로 맛과 향이 뛰어나다.

화곡주가는 숙종때 홍만선의 ‘산림경제’ 기록대로 세 차례 덧술을 고집하며, 오미자, 당귀 등 각종 약재를 첨가해 현대식으로 개량했다. 그러나 기본 관리비와 인건비를 충당하려면 연간 최소 판매액이 10억원이 돼야 하나 경기악화와 열매. 과실주 선호경향으로 지난해까지 연평균 3억~5억 가량 팔아 적자를 면치 못한다.

특히 호산춘 생산 명분으로 국비 및 시비가 추가되며 “호산춘만을 생산해야 한다”는 고정관념도 문제다. 현재 고창군은 9개 업체가 복분자주를, 부안군은 3개 업체가 뽕주를 생산해 각각 수백억원대 천문학적 매출을 기록하고, 복분자와 뽕나무 재배농민에 막대한 소득을 안겨준다. 비록 호산춘 제조를 위해 건립됐지만 화곡주가는 약간의 시설만 보완하면 뽕주는 물론 복분자주 생산도 가능하나 일부 여론에 밀려 엄청난 적자에도 다른 품목 생산은 엄두도 내지 못한다.

물론 적극적인 마케팅 부족, 시민 및 행정을 비롯한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 미흡, 현대인의 입맛에 맞춘 품질개선 등 해결 과제는 많다. 무엇보다 '천향 호산춘' 정상화와 농민 소득증대를 위해 향토산품 애용 풍조와 함께 '화곡주가'도 뽕주는 물론 복분자 등 생산품목 확대를 비롯한 영세 전통주 업체 지원. 육성책 등 지자체 차원의 대책이 나올 시점이 아닌가 싶다. <2009. 09. 22. 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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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수해현장을 돌아보고

지난달 13일부터 18일까지 폭우로 익산시에 엄청난 피해를 입힌 채 수많은 시민과 공무원, 기관단체가 복구에 참여했으나 아직 수마의 상처는 곳곳에 남아있다. 수해(水害)는 물에 의한 재해를 말한다. 홍수나 집중폭우 및 태풍과 해일 등에 의한 해수 피해도 여기에 속한다.

중국에서도 멀리 삼황오제(三皇五帝) 시절, 마지막을 장식했던 요.순 임금 시절부터 치수에 관심을 쏟아 왔으며 수양제 대운하는 지금도 남아있어 관개 및 수로로 활용된다.

수재(水災)라고도 하는 수해를 막기 위해 논란이 있지만 4대강사업처럼 본류에 대한 각종 사업도 계속된다. 익산시도 국토해양부가 나서 웅포제, 성덕제, 어량제, 강경제 등 무수한 지류 하천정비를 실시했거나 실시 중이고 산북천처럼 대대적 정비를 앞둔 하천도 있으며 금강 물길을 만경강으로 돌려 시가지를 수변공원화하고 새만금호 수질을 향상시키려는 계획도 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넓게는 전북, 좁게는 전주나 완주, 익산지역 주민들 간에 전주나 완주, 익산이란 지명까지 한문으로 거론하며 자연재해가 없음을 자위하거나 만족하며 당연시하는 경향이 많았다. 이는 집중폭우가 별로 없고 도내와 전주. 완주 및 익산시 지형에 기인했다는 점을 간과한 듯하다.

전남북을 동서로 관통하는 노령산맥은 소백산맥 지맥으로 추풍령 부근에서 남서방향으로 뻗어나와 무주·진안을 거쳐 전남 함평만까지 뻗어 있다. 우리나라 산맥 가운데 평균높이가 가장 낮고 진안 운장산·마이산, 김제 모악산, 정읍 내장산 등 동남고.서북저 형이다. 그나마 전라도 풍수를 말할 때 흔히 활용되는 금강과 섬진강, 만경강과 동진강, 영산강 등이 산발(散髮)형, 봉두난발(蓬頭亂髮)형을 이루는 등 사방으로 흩어진다.

때문에 홍수가 분산되며 지세가 평탄.완만해 급류가 적고 평야부는 폭우가 내려도 자체가 상당 수량을 저장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근년들어 발생한 익산지역 수재도 대부분 여산.왕궁.금마 등 동부 산간부에서 발생한 것만 봐도 폭우도 중요하지만 지형지세가 홍수피해에 중요한 가늠자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도 전북도민과 익산시민 상당수가 자연재해와 무관하다는 안이한 인식이 금번 수재를 확대시킨 결과를 낳은 것은 아닐지?

익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밝힌 8월13일부터 18일까지 호우피해는 8월24일 현재 밝혀진 것만도 공공시설 121억원, 사유시설 15억원 등 136억여원으로 교량 등 19개 분야 2314개소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심한 것은 지난해 피해를 입은 똑같은 장소가 피해를 입은 사례도 많다.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가 내린 여산면 원수리 학동 마을은 H공영이 공사를 맡은 논산~전주1공구 확장 공사장 주변에서 밀린 토사가 '학동제'로 통하는 흄관을 막아 민가로 급류가 휩쓸려 들어왔다.

피해가 극심한 학동마을 4가구를 비롯한 주민들은 밤새 불안에 떨어야 했고, 물이 빠진 후에도 토사가 안마당에 상당기간 그득히 쌓여있어 복구지원조차 없다며 도로공사와 건설업체측을 비난했다. 바로 똑같은 자리에서 올해도 같은 현상이 반복돼 통행이 두절되기도 했다. 더욱 이곳 수백m 상류인 학동마을 김모씨 집주변 서너가구도 마을입구 다리가 갑자기 반절로 좁아져 익산시에 다리확장을 해주도록 누차 요구했으나 방치하다 주택침수 피해를 겪었다. 심지어 2008년 7월초 '노후 공공시설물 보수도 지역특색에 맞게'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익산시는 6월 한 달간 왕궁면 일대 노후된 쌍정교, 궁평교, 동봉교 등 3개 교량에 왕궁탑 모형의 교명주(교량 양단 교명판, 즉 다리이름판을 붙이는 큰 기둥)를 설치했다"고 밝혔으나 이번 폭우에 궁평교가 유실되는 피해를 입었다. 마치 “임종 직전의 환자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성형수술을 한 꼴”이다. 익산국토청에서 시행하는 '강경제 상류' 중 여산면에서 망성면으로 통하는 일명 '배다리'는 교량높이와 하천폭 및 깊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수년을 허송하다 이번 수해로 수십가구가 한 밤중에 밀려드는 급류에 떨어야 했으며 엄청난 피해를 남겼다.

관계당국과 시민은 더 이상 안이한 생각을 버리고 언제든지 수해가 재발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심기일전할 때가 아닌가 싶다. <2010. 09. 01. 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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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는 목하(目下)재판 중'

"뭐니뭐니해도 머니(money)가 최고다"는 말이 있다. "돈 앞에서는 신(god)도 고개를 숙인다"는 말도 있다."

그만큼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사람에게 돈과 재물은 능력을 가늠하는 척도가 된 지 오래다.

돈으로 사람도 살 수 있고, 권력도 얻을 수 있으며 명예도 돈과는 밀접한 관계를 지닌다.

더욱 황금만능주의 시대인 요즈음 돈 때문에 살인과 자살, 강도와 사기 등 온갖 추악한 사건에 일어난다.

돈은 소유자 신분을 높이기도 하고 비천하게 만들기도 한다.

남남간은 물론 부부간, 부모형제를 비롯 가족간 화합을 깨기도 하는 중요 원인 중의 하나가 돈 때문이다.

돈은 쓰기에 따라 천사로 만들 수 있지만, 돈의 유혹에 순간적으로 악마로 만들 뿐만 아니라 온갖 비리와 범죄의 온상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돈은 어떻게 사용하는가 보다 어떻게 손쉽게 많이 모을 수 있을까에 관심을 집중한다.

예수는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며 돈과 하나님은 정반대에 있음을 가르쳤고,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가기 보다 낙타가 바늘 구멍을 빠져 나가는 것이 더 쉽다"고 했으나 종교조차 물질주의에 빠졌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부의 윤리'가 중요하게 평가되는 근본 이유는 그만큼 돈과 재물 앞에 초연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돈 모으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모으는 방법이 옳아야 하며 어떻게 사용하는가도 관심을 가지라는 말이다.

사회지도층의 도덕적 의무를 강조하는 노블리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라는 말은 그만큼 공직이나 지도층의 엄격한 부의 윤리를 강조한 말이다.

그러나 최근 익산시에서 벌어지는 각종 사건은 이와는 정반대로 흘러간다.

<시장.공직자.시의원.조합장.목사 등 연이어 법정에>

에스코사건 및 전북대.익산대통합, 조합장 뇌물수수와 선거법 위반혐의 등으로 시장과 전.현직 공무원 및 시의원, 조합장과 목사 등 지도층과 브로커 등에 대한 재판이 줄을 잇기 때문이다.

대부분 돈과 관련돼 일어난 사건으로 재판결과에 관계없이 '부정부패 청산'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사회지도층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재판이 줄을 이어 심리 및 구형과 선고심이 계속돼 유관기관 업무공백을 초래하고, 직원 및 조합원 화합에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 시민여론도 분열된 채 온통 재판상황과 결과에 설왕설래해 지역화합에도 막대한 부작용이 우려된다.

이는 비단 익산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경향각지 각급 지자체와 지방의회를 둘러싼 금품이나 뇌물과 관련한 범죄는 그치지 않고 있다.

특히 선거직인 지자체장이나 지방의원 공천을 둘러싼 공천헌금 비리부터 선거비 관련 범죄가 기승을 부린다.

당선후 이의 보전을 위한 범죄나 차기 선거비용 마련을 위한 범죄가 인사비리 및 사업관련 부정부패로 확대된다.

멀쩡한 지자체장이 천문학적 사업비리에 연류돼 한 순간에 철장 신세를 지거나 국회의원에 공천헌금이 폭로되기도 한다.

역시 돈과 재물은 끊을 수 없는 마약보다 더 큰 마력이 있나 보다.

<뇌물수수,특정경제가중처벌법,선거법,배임 및 횡령,알선수재 혐의 등>

익산시의 줄지은 각종 사건에 대한 재판도 대부분 돈과 재물, 관련이다.

우선 에스코사건 재판은 지난해 12월10일 이 사건과 관련, 공무원에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된 J토건 대표 진 모씨와 직원 김 모씨, 알선수재혐의로 구속기소된 브로커 노 모씨에 대한 3차 재판이 있었는데 이달 14일 속행될 재판 등 추후 일정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 사건은 익산시 발주사업에 공무원도 아니고 업자도 아닌 전직 국회의원 캠프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익산 모병원 중견직원이 연루돼 시민들을 황당하게 만들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 12월20일 익산시장 및 최모 국장과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법정에 선 전직 익산시 6급공무원 장 모씨는 법정에서 "검찰측 공소내용을 인정한다"고 밝혀 익산시 고위공직자와 주민자치박람회 공금 4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파면된 장 모씨의 파면후 이뤄진 정황에 설왕설래하는데 13일 재판이 속행됐다.

또한 조합장이 1심에서 뇌물수수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중형선고를 받아, 다시 직무대행체제로 접어든 익산농협 이 모(62) 조합장과 같은 농협 김모 이사도 뇌물수수혐의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천만원'을 부과한 사건 항소심이 12일 전주지방법원에 설치된 광주고등법원 전주부에서 진행됐다.

특히 지난해 1월 익산군산축협 조합장선거 당선자 심 모(61) 조합장 취임후 류 모 전 조합장측은 "심 조합장이 당선전 조합원에 쌀과 오징어를 뿌려왔다"고 고발했으며, 심 조합장측은 "전임조합장 시절 함라 육가공공장 부실운영 등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는 조사과정에서 상임이사가 자살하고, 류 모조합장 등에 재산압류 등 알력이 심했으며 최종 육가공 손실액만 43억2천만원에 달하나 자살한 상임이사에 책임을 떠넘기는 촌극을 연출한다.

이에 지난해 7월5일 구속됐던 심 모 조합장이 보름만에 풀려난 후 지난해 12월29일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심 모 조합장은 선거법위반 혐의로 '벌금 7백만원'이 선고돼 항소심을 앞두었는데 최종심에서 1백만원이상 확정되면 재선거를 치뤄야한다.

아울러 익산시 어양동 Y교회 장로 B씨는 재작년 9월말 "목사 오 모씨가 급여가 있음에도 교회와 개인재산을 구별치 않고 막대한 금액을 절차를 무시하고 임의대로 활용해 왔다"며 업무상배임과 횡령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에 징역1년, 집행유예2년을 구형했으나 12일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는 과정에서 종교계 안팎 도덕성 논란이 크게 제기됐다.

여기에 산단편입 종중토지 보상금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던 L모 익산시의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혐의에 대한 재판이 14일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있을 예정으로 '익산시는 目下 재판 중(?)'이라는 비아냥이다.

익산시민들은 "사회지도층이 무수한 재판에 연류된 것은 지역화합을 위해서도 바람직스럽지 못하므로 재판결과에 관계없이 부정비리를 척결하겠다는 단호한 의지가 필요하다"며 "지역 이미지 실추를 가져온 지도층이 앞장설 때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다"고 강력 주문한다.

"황금을 알기를 돌 같이 하라"는 말처럼 살 수는 없지만, 돈과 돌은 받침 하나 차이인데 익산시를 비롯 경향각지에서 복마전처럼 부패비리가 그치지 않는다.

인간역사가 있는 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돈과 관련된 범죄를 계속될 것이다.

다만 사회지도층이나 공직자만이라도 부정부패나 비리에 연루되지 않도록 사회적 제동장치를 강화하고, 부의 윤리와 도덕성에 대한 인식전환이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2011. 01. 14. 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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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새 출발하자!

전북대-익산대 통합과정에서 시민대책위에 경비지원을 약속. 제공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이한수 익산시장에 대한 검찰과 시장측 쌍방항소가 모두 기각돼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최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이 시장 등 3명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시장과 검찰 항소가 모두 이유 없다”고 기각하며 이 시장에 원심과 같은 벌금 90만원을 선고했고, 최모 국장과 장모 전 계장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시장측이나 검찰도 유죄는 인정하되 시장직은 유지해 대법원에 상고치 않을 가능성이 짙다.

민선5기 임기 이후 무려 10개월이 지나 전북 제2의 도시, 익산시장 재판이 일단락됐다. 선거에 1년, 재판에 1년, 재선의 남은 임기 3년 중, 제대로 일할 기간은 2년 정도다.

이 같은 지자체장을 둘러싼 각종 잡음과 재판은 비단 익산시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임실군은 역대 군수 3명이 직원이나 건설업자에 뇌물수수혐의로 구속돼 중도하차했다. 부안군수도 금전문제로 구속돼 중도하차하는 등 도내 지자체장은 물론 당진군수와 여수시장 등 경향각지 지자체장이 인사나 공사 관련 직원과 업자에 뇌물수수로 구속됐다.

“‘눈만 뜨면 비리’ 지자체장이 뭐길래?“라는 말도 회자된다. 지자체장은 5백~2천명 직원 인사권과 수천억에서 수조원 예산을 좌우할 막강한 자리다. 임기가 짧은 장관보다, 부하나 예산을 직접 관여할 권한이 없는 국회의원보다 짭짤하며 8~12년도 지낼 수 있어 훨씬 좋다.

더욱 조상이 살아왔고, 동료와 후진이 살아갈 고향발전을 위한 민선 지자체장은 개인과 가문의 영광이다. 주민과 부대끼며 존경을 받으며 강력한 역량으로 지역발전 청사진을 펼칠 보람 있는 ‘지방행정의 꽃’이다. 때문에 국회의원과 장관 역임자도 도전한다. 그러나 고시합격자나 군 출신자들이 주로 임명되던 관선제와 달리 민선제는 치열한 선거가 필수다. 영남권은 한나라당, 호남권은 민주당 등 정당 공천은 지자체장을 임명할 정도로 중요하다. 중앙당이나 공천권자에 충성경쟁과 공천헌금 시비가 그치지 않고, 선거 조직관리와 사무실 및 각종 홍보로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 실력자들이 엄두를 내지 못하고 평생 정치판에 기웃거리는 ‘정치백수(?)’가 느닷없이 지자체장이 되기도 한다. 업무능력 부족으로 ‘보이지 않는’ 엄청난 손실이 지자체와 주민에 전가된다.

도농통합 익산시는 인구나 공무원도 많고 면적도 넓다. 연간 예산은 1조원 안팎이다. 전국의 지자체장은 각종 사업 인·허가, 예산편성과 집행, 인사 등에서 전권을 행사해 '지역 영주'나 '소통령'이다. 예산지원을 받는 관변단체나 사회. 여성단체를 통해 읍면동 하부조직까지 권한이 미친다. 가히 '무소불위'다. 지자체장이나 입지자가 공천문제를 심각히 고민하는 이유다. 공천헌금 등이 불거지고 국회의원이 공천권을 미끼로 인·허가권이나 인사권에 개입 사례도 적지 않다. 공천 및 선거자금을 위한 각종 사업 리베이트 의혹도 많다. 정치자금 회수나 마련은 인사나 사업 비리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지자체장이 선거법에 연류 되거나 인사비리 및 뇌물수수혐의로 중도하차하는 이유다. 때문에 “‘풀뿌리민주주의’는 말뿐이고, 실제 정치자금 통로 및 중앙정치권 집권주의(?)로 변질됐다”며 관선제 회귀 여론도 많다.

사실 대학통합은 지역발전과 공익을 위한 문제로 시장 자신도 제대로 인식치 못한 위법행위로 처벌은 시민 대부분이 인정치 못한 면이 많다. 그런데도 시장이 처벌받기 바라는 여론도 적지 않았던 것은 재판이 진행 중인 절전형 보안등 교체사업인 ‘에스코 문제’ 때문이다. 담당공무원 자살에 지자체장 전직까지 결부된 사건에 비껴나가자 대학통합문제로 낙마 여론이 시장 입지자나 정치권의 좋지 않은 의도까지 가세되며 확산됐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다. 모든 것을 사정당국에 맡기고 익산시는 새 출발해야 한다. 익산일반산단, 황등의료과학산단, 금마농공단지 등 산단조성과 공장유치, 교통 및 주택문제, 상하수도, 환경 및 교육문화 등 무수한 도시문제가 산적했다.

절체절명 위기에서 벗어난 이 시장이 토로한 것처럼 ‘화합과 소통’을 최우선으로, 벌여 놓은 일의 수습에 전력을 기울려야 한다. 재판 전후과정을 살펴 자칫 시정에 불이익을 받은 민원인이 없는지도 살펴야 한다. <2011. 04. 25. 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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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에 총선을 걸어라!

호남. 충청. 영남권 등 나라 전체가 신국제공항, 과학벨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문제로 정치권과 지자체, 주민이 뒤엉키며 극도로 혼란하다. 마치 위촉오 쟁패를 보는 기분이다. 부산 가덕도와 경남 밀양을 놓고 혈투를 벌이다 신공항이 백지화되자 박근혜 전 대표의 계속추진 입장과 '대통령의 한나라당 탈당 요구'도 거론됐다. 규탄대회도 열려 '신공항 재추진과 국토부장관 해임, 지방죽이기(?)에 앞장서 온 정치인 사죄'를 담은 결의문도 채택됐다.

세종시를 되찾은 충청권은 과학벨트 유치에 자유선진당과 민주당은 물론 한나라당까지 똘똘 뭉쳤다. 이를 지켜보는 낙후 전북인의 심정은 착잡하다. 4대강에 22조가 투입돼 낙동강과 영산강, 충청권 금강유역 건설업자와 주민이 꿀단지에 빠졌을 때 전북만 배제됐다. 영남권이 신공항으로 격전을 벌이는데 광주전남의 군산공항 국제선 반대 입장에도 전북정치권은 무사안일로 일관했다. 최근 천안 대신 호남고속철 오송분기점 및 세종시와 과학벨트 충청권 유치는 물론 개성공단 등 대북관계가 전매특허인 양 내세우던 도내 정치권이 정작 지역발전에는 너무 소극적이다. 새만금 2년 중단 등 집권10년 허송과 결부돼 성토가 봇물 같다. "불효자가 이웃집 제사만 챙기는 격이다"

전북현안은 어떤가? 새만금은 현 추세면 1백여년이 걸릴 조짐으로 '선택과 집중(?)' 개발이 지금도 빠르다. 과학벨트 포기, 군산공항 국제선 취항반대, 남부내륙철도 무주~장수 경유 무산으로 이어졌다.

지난해 LH 분산배치를 놓고 플래카드가 도내 전역에 내걸렸을 때 도민은 극히 냉소적이었다. "집권10년에 뭐하다 야당 되니 저 난리인가?"라는 비판이다. 대통령 두 번 배출하고 홀대받았으면 됐지, 국회의장, 당대표, 장.차관이 무슨 상관이냐며 큰 인물 필요 없다는 말도 나온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신공항과 과학벨트로 여야 구별없이 치열하게 격전을 치르는데 전북만 너무 안일하다는 여론과 언론의 뭇매가 이어졌다. 몰표 믿고 공천만 신경 쓰고 지역은 나 몰라라 한다는 불만이다. 수십년내 처음보는 기현상이다.

전북에 최악의 상황은 과학벨트 충청 일괄배치와 LH 진주 일괄이전, 혹은 과학벨트 분산배치와 LH만 일괄이전이다.

노무현 정부는 주공을 진주에, 토공은 전주에 이전키로 했다. 2009년 주공과 토공이 LH로 통합되며 문제가 꼬였다. 현 정부도 주공은 진주, 토공은 전북혁신도시로 이전을 약속했다. 심지어 주공과 토공의 통합공사법 통과를 주문하며 분산배치를 약속했으나 법안통과와 LH로 통합 후 분산과 일괄배치로 오락가락하며 혼란을 부추겼다.

이런 상황에 충청권과 전북인이 영남권 민심을 달래려는 정치논리로 과학벨트 분산배치 및 LH 일괄이전에 의구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김완주 지사는 혁신도시와 국토균형발전 취지에 맞게 분산배치를 촉구하며 삭발 했고, “쌀 아흔아홉 섬을 가진 자에 한 섬을 빼앗아 백 섬을 채워주는 행위는 결코 안 된다. 정부의 분산배치 원칙을 반드시 지킬 것”을 촉구했다. 경남 지역총생산(GRDP)은 74조로 전북 29조 세 배에 육박한다. 충남은 올해 82조를 넘어설 전망이다.

도민들은 분산배치라는 민주당 당론 추인이 무산되자, 경남인을 의식한 행태라는 비난이다. 충청표심과 영남민심만 신경 쓰다가는 주춧돌이 붕괴된다.

뒤늦게 전북정치권은 분산배치를 요구하며 대통령과 면담을 요청했다. 도지사 삭발과 전북정치권에 대한 시각은 상반된다. 오죽하면 도지사가 삭발했을까하는 여론과 지역발전에 무관심한 정치권에 비난이 교차된다. 토지사업부는 전북 몫이라 확신하는 도민의 속내는 자못 험악하다.

LH본사 인원은 1500명이다. 분산배치해도 주공이 토공보다 훨씬 커 전북은 24%인 토지부만 온다. 이런데도 다 뺏기면 결론은 간단하다. 국회의원 사퇴는 물론 내년 총선에 각오해야 한다. 그나마 애정이 남아있을 때 잘해야 한다. 전북인이 영원히 똑같을 것이라 믿지 말라. 정부도 낙후지역을 더 이상 방치하면 거센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 정치권이 왜 있는지 모르겠다는 도민의 아우성이 내년 총선에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된다. <2011. 04. 11. 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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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삼성유치와 LH

최근 삼성그룹의,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산단 문제로 전북이 들썩인다. 일부 우려와 함께 환영 일색이다. 4월 27일 정부중앙청사 국무총리실에서 새만금 그린에너지 산단 조성' 투자협력에 따른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새만금 '명당 중의 명당'이요, ’노른자 중의 노른자’다. 필자는 수년전 새만금. 김제. 군산공항을 놓고 전북공항 진로를 결정할 때 ‘새만금공항’ 입지로 주장했던 위치라 감회가 새롭다. 새만금 한복판으로 전주~새만금고속도로와 군산~부안 등 동서남북 간선축 및 새만금철도가 만나고 철도와 고속도로가 신항만과 이어진다. 익산~장수고속도 등을 통해 도내 전역에서 쉽게 도달한다.

삼성의 안목과 선택에 감탄을 금치 못하며 환영과 함께 일부 우려의 시각도 전달한다.

삼성은 11.5㎢(350만평)에 투자한다. 2021~2040년까지 3단계로 풍력발전기와 태양전지 생산기지,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그린에너지 종합산단화를 추진한다. 투자규모는 1단계 7조6천억에, 2.3단계를 합쳐 총 20조원으로 수만명 근무가 예상된다.

‘도전과 개척의 역사’로 “인재와 기술을 바탕으로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해 인류사회에 공헌한다“는 경영이념의 ‘글로벌 초일류기업’ 삼성을 믿는 도민은 환영 일색이다. 새만금 개발 기폭제가 될 삼성 투자계획에 박수를 보내며, 모든 노력과 협조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반면 우려도 많다. 양해각서(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는 법적 구속력이나 강제성이 없다. 더욱 ‘LH’로 첨예한 시점에 국무총리실에서 왜 양해각서 체결을 주도했는가, 의문이다. 2021년이면 두 번 바뀐 정권 말년이다. 수년전 참여정부의 전북 무주나 전남 무안 기업도시도 좌초됐다. 전주완주혁신도시도 LH가 경남 진주로 일괄배치 되면 빈껍데기만 남게 된다. 분산배치가 초미의 관심사인데 느닷없이 ‘안 지켜도(?) 상관없는’ 수십년후 삼성유치 양해각서는 일괄배치에 대비한 전북도민 무마용이란 시각도 있다.

특히 새만금 중앙인 삼성부지는 기본 인프라가 구축된 내륙 산단개발과는 엄청 다르다. 우선 만경강과 동진강 방수제, 350만평 성토. 매립, 연약지반 보강공정도 뒤따라야 한다. 신항만과 서해안. 호남고속도로 및 도내 주요도시와 연결은 상식이다. 철도는 차치하고 새만금~전주고속도로, 만경강과 동진강을 건너는 대규모 교량을 포함한 군산~부안 도로, 초보적 항만시설 등 최소한의 SOC는 필수다. 산단부지까지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공업용수로와 폐수로, 오폐수시설 및 폐기물처리장을 마치고, 도로와 공원 등을 완비해야 산단이 된다. 일부는 1조원을 예상하나 족탈불급(足脫不及)이다.

양해각서 체결 직후 진주시장은 경남 진주에 있지 않고, 지역 출신 한나라당 국회의원과 함께 기다렸다(?)는 듯 ‘국회 정론관’ 회견에서 “삼성이 7조5천억원을 투자하는 반가운 소식이 있다”며 “전북은 욕심을 그만 내고, LH 일괄배치에 협조하라”며 분산배치안을 비판했다. “전북에는 단군이래 최대, 22조원의 새만금에, 식품클러스터, 태권도공원 등 대규모 프로젝트가 추진되는데 삼성이 대규모 투자계획을 정부와 체결했다”며 “지역균형 발전차원에서 LH 본사를 양보하라는 것”이다.

전남언론도 ‘삼성투자, 전남 풍력 직격탄’이란 제하에 “신재생에너지를 역점추진해온 전남도 타격“이라는 내용을 게재했다. 이런 상황에 전북도는 삼성 환영 플래카드까지 내걸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차차기 정권이나 시작할 지 모를 사업에 전북도가 놀아난다는 비판이다.

10개 과학벨트 후보지에 세종시가 포함되지 않은 상황에 무엇을 믿을 수 있나? 전북도 주장처럼 삼성투자는 LH와 별개이고 무관하다. 삼성투자를 명분으로 일괄배치를 추진하면 정부가 전북도민을 이중으로 우롱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돌이켜 보자. 유종근 전 도지사는 1996년초 미국에 본사를 둔 실리콘 제조업체, 다우코닝사 유치에 나선다. 일부 방조제만 축조돼 바닷물이 넘실대는데 전북언론은 요란하게 보도했다. 김대중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미국 팝가수 마이클 잭슨과 쌍방울그룹이 공동으로 무주리조트에 테마파크 ‘네버랜드 아시아’를 건설키로 하고 1억달러 투자 양해각서 체결 보도도 연일 대서특필됐다. 당장 추진되는 양 했다 무산된 대표 사례다. 이제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 전전 도지사를 탓해 무엇 하리.

전북도는 삼성이 실제 투자토록 조용한 행보에 나서고, ‘발등의 불’인 LH 분산배치에 매진하라! 무산되면 삼성유치도 한꺼번에 닥칠 부메랑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2011. 05. 02. 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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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지말자! 빼앗긴 LH를...

“남이라는 글자에 점하나를 지우고 님이 되어 만난 사람도~

님이라는 글자에 점하나만 찍으면 도로남이 되는 장난 같은 인생사...(중략)

남과 님은 대단한 차이가 아니라 우연한 시간과 장소에 따라 얼마든지 남녀간과 인생사가 바뀔 수 있음을 나타냈다. ‘점 하나‘라는 말로 멋드러지게 표현한 작사자의 표현력에 감탄과 경의를 느끼게 한다. ‘도로남’이란 노래가 요즈음처럼 가슴에 와 닿을 때가 없다.

전주와 진주사이 수년간 치열하게 대립됐던 LH본사의 진주로 일괄배치가 결정됐기 때문이다. 점 하나 차이인데 전주는 점이 있어 ‘남’이고, 진주는 점이 없어 ‘님’이란다. “예산이든 기관이든 대통령 고향인 포항이나, 김윤옥 여사의 고향인 진주로 전북에 오기로 한 모든 기관을 다 가져가길 바란다”며 “전북인 자존심을 빼앗기고 사느니 껍데기 뿐인 혁신도시 없이 살기를 도민은 원한다”는 비분강개도 쏟아졌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주택공사는 경남, 토지공사는 전북으로 공공기관 이전계획이 최종 확정됐다. MB정부가 2008년 주공과 토공의 통합계획을 발표하며 문제가 꼬였다. 주택토지공사법 통과를 앞두고 정부는 ‘통합돼도 토지부는 전주로, 주택부는 진주로 분산배치’를 무수하게 약속했다. 2009년 10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Korea Land & Housing Corporation)가 출범했고, 전북도는 분산배치안을 제출했다. 이후 1년6개월은 경남과 전북이 진주로 일괄배치나, 진주와 전주 분산배치를 놓고 치열하게 대립했다. 결국 주택부에다 전주로 오기로 한 토지부까지 진주로 일괄배치키로 결정했다. 거센 반발을 예견했음인지 앞서 국무총리실은 민간기업 삼성과 전북도의 10년후 새만금투자를 골자로 한 투자양해각서(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체결을 주도해 의혹을 초래했다. 진주로 갈 예정인 국민연금관리공단도 전주로 배치한단다. 이는 정부가 전북도민을 한 두 번이 아닌 마음껏 우롱하는 것 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 공공기관 지방배치를 떡 주무르듯 하며 슬쩍슬쩍 다른 사람 떡을 뺏어다가 예쁜 놈에 안겨주는 ‘야바위’식이다. 국민연금공단이 전주완주혁신도시에 들어오면 인원은 573명으로 LH 토지부와 비슷해진다. 그러나 연간 세수는 지난해 기준 LH 토지부 160억원에 주택부 102억원 등 262억원에 달하나, 국민연금관리공단은 6억원에 불과하다. 경남과 진주시가 전임정부가 최종계획을 발표했고 현정부도 무수히 약속했던 전주완주로 오기로 한 토지부까지 기어이 뺏으려는 근본 이유다. 정부는 전북도 세수부족을 보전해 준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LH는 항구적으로 지방세 수입이 보장되나, 세수부족을 보전하는 영구적 특별지원은 법적으로나 타지역과 형평성 문제로 극히 어렵다. 국민들은 국가지도자의 공약이나 약속 번복을 ‘장돌뱅이’가 이해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것처럼 보고 있다. ‘신뢰와 믿음 붕괴’를 넘어 역대 어느 정부도 볼 수 없던 번복이 계속된다. 세종시, 동남권신공항, 과학벨트, LH 등 전임정부부터 추진했던 사업이나 대선공약 파기가 밥 먹듯 한다. 정치권과 지자체, 주민이 똘똘 뭉쳐 제 각각 정부를 성토한다. 민심이 갈기갈기 찢긴다. 현정권 결정을 차기정권이 안 지켜도 할 말 없게 됐다. 일관성과 형평성, 공정성이 무너지고 국민과 약속이 헌신짝이 됐다. 전북인이 분개하는 것은 LH 자체가 아니다. 연간 수백억 없어도 살고 농사만 지어도 배는 채울 수 있다. 세종시를 번복하려다 충청권이 떠들썩하니 원안대로 했는데, 동남권신공항 무마 차원의 정치적 판단으로 전북인의 호주머니에 있던 것을 통합형식을 빌려 진주로 뺏어갔다. LH 일괄배치는 전주완주혁신도시를 빈껍데기로 만드는 전북도민 자존심을 짓밟는 행위로 어떤 것을 줘도 설득하기 힘들다. 일방적으로 빼앗는 것이 정부역할이라면 전주완주 이전기관을 다 가져가라는 분노의 목소리가 들끓고 있다. 빼앗긴 LH에는 ‘전북도민의 자존심(?)‘이 담겨있다. “우리가 남이가?”라는 비아냥처럼 전주는 '남'이고, 진주는 '님'인가? 전임정부부터 추진했던 국가 중요정책이 무원칙하고 무계획적으로 바뀐다면 차기정부에서 지금의 결정을 마음껏 바꿔도 된다는 논리다. 1941년 일본의 진주만 기습으로 ‘진주만을 기억하자!(Remember Pearl Harbor)’를 외친 미국인 심정이 지금의 전북인과 같을까? “잊지말자! 빼앗긴 LH와 짓밟힌 자존심을...” <2011. 05. 17. 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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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라 천리길’과 LH책임론

“진주라 천리길을 내 어이 왔든고~ 촉석루엔 달빛만 나무 기둥을 얼싸 안고~

아 타향살이 심사를 위로할 줄 모르누나!(중략)“

‘진주라 천리 길’이란 노래로 LH 진주 일괄배치로 더욱 알려졌다. 일부 언론은 며칠도 안 돼 ‘김완주 전북도지사나 정치권 책임론’을 거론했다.

비판기사는 다음과 같다. “김지사는 2008년 통합반대 1백만 서명운동을 전개했으며, 일괄배치설이 제기된 지난해말 비대위를 구성하고 분산배치를 주도했고 엄청난 예산을 들이고도 실패했다. 일괄배치 보도 후에도 많은 예산으로 국회 분산배치 집회를 주도해 책임론이 예상된다. 국토부가 ‘통합취지를 감안해 일괄배치가 합리적이다’고 밝혀 분산배치안이 전략실패로 나타났고, 정부변화를 감지하지 못하고 분산배치에 매달려 실패로 이어졌다. ‘LH본사를 껴안고 죽을지언정 결코 내줄 수 없다’고 했는데 엄청난 예산과 행정력 낭비에 책임론이 거론된다. 혁신도시를 담당하는 국토해양부를 관장하는 국토해양위 최규성 의원이 LH문제에 앞장서 첫 대상으로 전망되는 등 정치권 책임론도 거론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17일 이창희 진주시장과 최구식. 김재경 국회의원이 진주시청 회견을 보면 전북도지사 책임론이나 정치권 책임론은 가당치 않다. 진주 회견요약은 이렇다.

“김황식 총리가 진주 일괄이전을 발표해 LH문제가 종결됐다. 혁신도시 시작 6년, 주공-토공 통합 시작 3년, LH공사 출범 1년6개월만에 소망대로 됐다. 올바른 결정을 내려준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 지원을 아끼지 않은 한나라당에 감사드린다. LH는 공기업 1위, 공사기업, 재계 통틀어 2위의 국내 최대기업으로 자산총액은 삼성그룹(204조) LH(148조) 한전(131조) 순이다. 2010년 지방세수는 262억원으로 진주시 지방세 수입액 2,230억원 12%다“는 내용이다.

한심하다. 이런 상황에 일괄배치를 주장했다면 전북도로 올 수 있었는가? 정부방침에 따라 분산배치를 주장했는데 정부여당이 진주배치를 강행하는데 전주로 일괄 및 분산배치가 가능했는가? 일괄배치를 주장하고도 실패한 정치인의 “전북도가 분산배치를 주장해 실패했다“는 궤변에 동조하는 일이다. 도지사와 전북 정치인들 어려운 상황에 열심히 했다. 이런 와중에 얼굴도 거의 비치지 않은 일부 국회의원이나 동료 도의원이 누차 청와대 시위를 할 때 ‘도의원 신분으로 익산농협 조합장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파렴치한 정치꾼(?)’은 비난받아야 한다. 며칠 됐다고 죽도록 노력한 인사들에 ‘마녀사냥’식 책임론은 가당치 않다. ”집권 10년과 국회 다수의석일 때 허송했다“는 점은 비판받을 만하다. 현재는 중과부적으로 고군분투한 도지사나 정치권 책임론은 ”종로에서 뺨맞고 한강에서 화풀이 하는 격“이다.

불길은 LH 내부로 번졌다. 토공노조는 'LH 본사이전' 원점 재검토 주장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노조는 "2005년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공공기관 특성과 지역전략산업 및 혁신클러스터를 연계시켜 지역발전 토대를 구축하고 혁신도시 건설과 연계해 지역특성화 발전을 촉진, 지방도시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취지였다. LH 임직원은 삶의 터전을 옮기는 아픔을 감내하며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원칙에 동의했다. 2005년 노·정협약을 통해 정부는 종사자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입지를 선정하겠다고 약속, 토공은 전주, 주공은 진주로 결정됐다. 통합LH도 낙후수준, 지역경제, 산업기반과 연계한 시너지, 지자체 유치열의 등을 축으로 중앙부처간 업무소통 등 경쟁력 강화와 임직원 주거. 교육 등 정주여건에 임직원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LH 확정내용은 이런 원칙과 기준이 제대로 적용되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2009년 LH출범 시 분산배치를 약속했는데 정부는 LH 통합취지, 재무적 위기, 경영효율성을 고려할 때 진주 일괄이전이 필요하다고 뒤집었다”며 조목조목 전북도와 같은 입장을 천명했다. 토공노조는 진주배치를 노골적으로 반대하는데 국민연금공단은 전주로 신속이전하겠다고 환영을 표시했다. 수도권 살림집에서 자녀교육을 할 LH직원이 ‘진주라 천리길(?)’ 385km를 4시간여에 오가려면 202km 전주와는 비교조차 못할 고생을 한다. KTX가 없는 진주와 달리 전라선 KTX가 오는 9월 개통되면 용산~전주까지 1시간50분으로 단축된다. 출퇴근도 가능한 시간이다. 국민연금공단도 전주이전을 환영하는 배경이다.

“LH문제 3라운드가 시작됐다” 열심히 일한 도지사나 소수 야당을 비난할 때가 아니다. 갈 길이 먼데 엉뚱한 책임론은 번지수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2011. 05. 20. 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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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산동의 추억~

계절의 여왕, 5월은 가고 여름 문턱인 6월로 들어섰다. 고교와 대학을 다녔던 서울에서 1980년대 말 전주에 내려와 정착한 지 어느덧 20여년이 됐고, 만 20년을 중화산동에서 살게 됐다. 팔복동과 금암동이 어딘지도 모르고 내려 왔으나 이제 도내 구석구석 다녀봤다. 출향인으로써 서울의 삶과 달리 ‘등 굽은 나무 선산 지키듯’ 하는 자부심과 자격지심이 교차한다. 처음 우아동에 살았다. 도심 전주역이 전라선 철도이설로 지금의 전주역에 옮겨졌고, 6지구와 우아동을 비롯 택지개발로 관심을 끌었기 때문이다. 전주를 전혀 몰라 주변 권유도 한 몫 했다. 얼마 안돼 잘못 판단했음을 알게 됐다. 아버님(1999년 작고)이 살고 계신 고향, 변산반도를 가려면 우아동에서 전주 도심을 관통하느라 30분이 걸린다. 때문에 ‘여우가 고향에 머리를 두듯’ '전북정치1번지' 완산 갑구에 속하는 중화산동에 1991년 정착한다. 우아동에서 도심을 지날 시간에 이동교를 건너 김제에 가고도 남으니 얼마 좋은가? 노환의 아버님을 뵈러 가기 쉬웠기 때문이다.

중화요리가 연상되는 중화산동(中華山洞)이란 이름도 맘에 들었다. 네 자나 돼 관심을 끌었지만, '中華'는 중국인이 자기 나라를 '세상의 중심'으로 여기는 말 아닌가? '中山'도 신해혁명을 일으켜 청황조를 몰락시키고 동아시아 최초 공화정인 중화민국을 건국했던 손문의 별명이 아닌가? 자연 “중국 화교(?)가 많이 살고 있는 곳”이라고 착각했다. 예수병원 옆을 지나다 보니 ’중국어학원’도 있는 것이 아닌가? 훗날 전혀 사실무근임을 알게 됐지만 전주를 모르던 당시에는 “화교가 많이 산다는 내 판단이 옳았구나”라고 여길 수밖에 없었다.

백제로도 연결이 안됐을 때 전주팔미로 유명한 선(서원)너머 미나리꽝 한복판에 세워진 아파트로 이사한 지 20년째다. 사회부와 경제부, 정치부 및 완주, 정읍, 군산, 서울 등지를 전전하다 전주는 살면서 알게 되니 출퇴근이 가능하고 ‘전북 제2의 도시’인 익산시를 정통해 보자고 결심한다. 미륵사지와 왕궁탑 등 마한.백제문화도 생소했지만 관심을 끌었다. 익산에서 91년과 92년, 2003년부터 현재까지 10년째다. 강산이 변하는 세월이 흘렀으니 익산이 '제2의 고향'이라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애정도 갖고 있다.

익산 가는 길은 처음 중화산동 논길을 가로질러 팔달로와 번영로를 이용하다가 서부우회도로가 개통돼 번갈아 이용했다. 화산택지개발로 백제로가 연결돼 익산 가는 길이 쉬워졌고, 걸어서 5분 거리에 신도청이 들어서 미나리꽝에는 온갖 문화시설과 음식점 및 편의시설이 총집중된 명실공히 '전북의 중심'으로 부상했다.

천변로와 전군산업도로에 전주서부국도대체도로도 준공돼 익산을 오가는 길이 바뀌고, 번영로 벚꽃이나 삼례~금마간 옛날 국도는 남의 일이 됐다. 이서교차로를 통하면 동이리까지 20여분이면 갈 수 있다.

요즈음 하루가 다르게 모내기 한 논이 늘어가고, 춘포 들녘에 보리 잎이 노랗게 물들어 간다. 며칠 지나면 보리베기를 마치고 완전 푸르른 논으로 바뀔 것이다.

20여년간 전북과 전주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특히 변치 않은 것은 전국 '2% 경제'다. 출퇴근 길목인 이서교차로에서 보는 것이 ‘전주. 완주혁신도시’ 조성현장이다. 참여정부 시절, 지역균형을 위해 토지공사 등이 입주키로 했다. 그런데 토공과 주공이 LH로 통합을 거쳐 진주 일괄배치로 어느 때보다 도민의 실망감은 크다. 현정부에 대한 비판과 함께 다수 여당 시절을 합쳐 ‘집권 10년’을 허송한 도내 정치권에 "몰매를 들어야 한다"는 여론도 많다. 정치권도 내년 총선과 대선 때문인지 신문방송에 얼굴을 자주 내민다. 공천 받고도 떨어지는 극소수 정치인이나 오랜 국회의원 생활후 공천탈락으로 정치를 그만 둔 사람은 어김없이 한양으로 올라간다. 대부분 도내 국회의원도 선거철만 되면 공천장과 금배지를 바꿔갈 뿐 야당이나 여당, 다시 야당 시절 무엇 하나 해 놓은 것이 없다. 이들도 중화산동에서 잘나가던 어떤 정치인이 공천받고 낙선후 발버둥치다 조용히 한양으로 올라간 수순을 밟을 것이다.

언론은 서민의 피 같은 돈을 탕진한 ‘저축은행’ 사태에 금감원과 감사원 등 고위인사의 엄청난 부정비리를 연일 보도한다. 한쪽에서는 ‘등록금 반값’ 운운하며 달래기에 들어가 ‘아파트 반값’ 공약이 연상된다. 선거 후 안 지키는 공약이 무수하고 과거 정부약속인 LH도 뒤바꿔버리는데 믿는 국민이 별로 없지만 말이다. 하여간 전북민심은 과거와는 천양지차다. 정치인을 소 닭보듯 하거나 외면하기 일쑤다. 그만큼 차별과 역차별에 다시 홀대가 반복됐기 때문이다. '사필귀정'이 맞다면 LH토지부는 반드시 전북도로 돌아와 도민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질 때가 오리라 믿어본다. <2011. 06. 03. 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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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삼천천을 거닐며!

삼천천은 신도청 앞을 흐르는 하천이다. 흔히 전라도 풍수를 말할 때 섬진강과 영산강, 금강과 만경강, 동진강이 사방으로 향하니 ‘산발(散髮)형’이나 ‘봉두난발(蓬頭亂髮)형’이라 한다. 판소리 춘향가 한 대목인 '쑥대머리'처럼 머리털이 마구 흐트러진 상태다. 만경강 상류 삼천천 주변에 신도청이 들어섰다. 정식명칭은 三川이나 주민들은 三川川이라 부른다. 중화산동과 효자동을 비롯 주변에 인구가 몰린다. 효자 4동 인구는 5만명으로 도내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동이다. 무주 2만5,312명과 장수군 2만3,281명을 합친 것보다 많다. 중화산 1.2동도 인구가 급증한다. 화산 서쪽 신개발지 주민이 새벽이나 밤에 주로 이용하는 산책 및 조깅 코스가 삼천이다. 삼천은 국가하천인 만경강 상류 지방하천으로 국가하천인 전주천처럼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르며 도심을 관통한다. 도청 옆 효자다리가 107m로 전주천 다가교 보다 두배 정도 넓은데 명칭이나 하천등급에서 전주천에 밀린다. 형제가 뒤바뀐 느낌이다. 삼천 양쪽에 각각 개설된 도로 4차선을 합치면 150m 가량이 아파트 숲속, 도심의 바람 길이 되고 ‘열섬현상’을 막아준다.

후덥지근한 날씨에는 새벽이나 밤중까지 가히 인산인해다.

도청 옥상에서 바라보면 전주가 한 눈에 들어오고, 전북 명산인 모악산, 고덕산, 기린봉과 경각산은 물론 익산 미륵산과 용화산, 봉동 봉실산, 진안 운장산이 가깝게 보인다. ‘도민전망대’를 설치하면 어떨까? 삼천 발원지는 모악산 서남쪽 구이면이다. 임실과 완주 경계 막은댐에서 갈라진 물이 원백여에서 흘러든 물과 합쳐진 후 안덕에서 발원한 물과 함께 구이저수지를 이룬다. 저수지 바로 밑에서 경각산과 고덕산에서 각각 흘러든 물과 합해 전주로 흘러들다가 중인리 물과 합해 삼천이다. 완주 상관과 임실 관촌 경계인 슬치에서 발원한 전주천과 서신동 추천대(楸川臺)에서 만난다.

오리, 재두루미, 해오라기, 왜가리 등 조류와 잉어와 붕어 등 수많은 어류로 깨끗해졌음을 알 수 있다. 팔뚝만한 잉어 수십 마리는 쉽게 볼 수 있다. 콘크리트 수중보를 제거하고, 여울과 물웅덩이 조성 등 전주시의 친환경 하천조성 때문이다. 평화2동 원당교~서신동 전주천 합류점까지 11km에 편의시설을 확충했다. 상류 원당교~효자다리까지 8.2km이고, 전주천 합류점까지는 2.8km 하류로 더 가야한다.

새벽이나 해가 진후 지척인 삼천으로 발길을 돌린다. 이동교 부근에서 철도 침목 계단을 통해 고수부지로 내려가 남쪽 상류 방향으로 발길을 잡는다.

곳곳에 하천을 건널 수 있게 2~3m 크기의 널찍한 자연석으로 징검다리를 만들었는데 운치가 있다. 물빛도 투명해 마음도 맑아진다. 산책로가 하천 양쪽에 개설돼 사람들이 그치지 않는다. 운동기구도 곳곳에 설치됐다. 꽃잔디, 기생초, 샤스타데이지 등 초화류만 471만본, 영산홍, 조팝나무, 회양목 등 관목류 3십만본이 식재됐고 징검다리만 7개소란다.

사시사철 변하는 색깔에 유채꽃, 갈대와 억새, 창포, 철쭉, 코스모스 등 무수한 식물은 물론 새와 물고기를 보는 기분도 쏠쏠하다. 조롱박 터널이 관심을 끌더니 올해는 ‘머루’ 터널을 만들어 벌써 군침이 돈다. 우림교만 지나면 아파트가 사라지고 모악산이 보이며 삼천동 농수산물시장부터 농촌 평야부로 물도 마음도 한결 맑아진다. 사진 찍는 재미도 적지 않다. 원당교까지 전주시의 세세한 노력이 엿보인다.

전주시에 찬사를 보내며 운동기구 하나 손상치 않는 일등 시민의식에도 고마움을 느낀다. 이 물이 흘러 전북의 곡창을 적시고 새만금을 거쳐 갑문을 통해 바다로 흐른다.

그런데 아쉬운 점이 몇 가지 있다. 겨울철은 물론 3~4월께 물이 크게 부족해 어떤 때는 수천 마리 물고기가 산소부족으로 퍼득거리며 사투를 벌인다. 근년에는 물고기가 몰사 당할 위기에 간신히 비가 내려 생존할 수 있었다. 보행자 보호를 위한 ‘교통섬’처럼 이동교나 효자다리 위 아래로 ‘생명(존)湖’를 설치함이 어떨까? ‘전북도 수계별 면적과 인구’는 만경강이 1527㎢에 100만여명, 동진강이 1129㎢에 26만9515명, 섬진강이 2147㎢에 18만7271명, 금강이 1832㎢에 9만9836명, 기타 1418㎢에 29만7655명이 거주한다. 비좁은 만경강 유역, 특히 삼천 주변에 몰려 사니 삼천에 섬진강 용수도 끌어들여 갈수기 하천유지수 활용이 어떨까? '하천네트워크'를 구성하자는 말이다. 막은댐에서 백여리까지 도수터널로 물을 끌어 들이며 소수력발전도 하면 금상첨화다. 깨끗해진 물로 효자다리 상하류에 초대형 분수도 기대된다. 동진강. 만경강. 금강. 섬진강에다 변산댐 물까지 전부 새만금에 모여 ‘댕기머리’가 되는 셈이다. 관심을 촉구한다. <2011. 06. 24. 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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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비를 그치게 해 주소서...

7월 이후 내내 비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양동이로 퍼붓는 듯, 하늘에 구멍이 뚫린 듯하다"는 옛말이 지나친 표현은 아닌 듯합니다. 7월 8일부터 10일까지 익산시에는 웅포면 450mm를 최고로 평균 371mm 집중호우가 내려 주택, 농경지 등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망성, 용안. 용동을 비롯 도심 도로 및 상가. 공장 등 익산지역도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수박, 토마토 등 시설원예 피해액은 천문학적입니다. 공무원들은 비상근무가 연일 계속되고 민관군경의 수해복구 지원은 눈물겹기까지 합니다.

여기에 수도 서울 심장부에서도 가장 부촌이라는 서초구 우면산(牛眠山)에서 대형 산사태도 발생했습니다. 우면산 산사태는 인근 고급아파트, 전원마을을 휩쓸어 모두 16명의 아까운 인명이 희생됐습니다. '편안히 누워있는 소'를 개발이라며 생채기만 내놓고 사방댐 등으로 어루만져 주지는 안 했기 때문입니다. 누워있던 소가 미친 듯 날뛸 만도 합니다.

엄청난 토사가 도심 남부순환도로를 가로질러 아파트 세간과 차량, 행인을 휩쓸어 버리는 어처구니입니다.

비가 많이도 내리기도 했지만 사건만 나면 백년 만의 물 폭탄이니, 천재지변이니 하는 소리도 지겹습니다. 개발도 좋지만 보수 및 보완도 필요합니다.

정치권은 내년 총선과 대선을 의식해서인지 "4대강 영향이다"커니 "4대강 덕분에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커니 '천재니 인재니' 아전인수격 책임 떠넘기기만 남발하고 엄청난 피해 복구 및 보상에는 별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9일 전북에 내린 비는 '물폭탄'이랍니다. '샘골' 井邑은 원래 호남평야부와 내장산이 만나는 곳이어 비나 눈이 많은 곳입니다. '샘골'이란 지명을 입증이라도 하듯 연간 강수량 1/3인 420mm가 하루에 내렸답니다. 공장침수는 기계설비와 원료, 반제품, 완제품 구별없이 피해를 입혀 천문학적입니다. 남해안의 각종 양식장 피해만 수백억대랍니다.

지구 온난화로 우리나라가 열대성기후로 변하고 해수온도도 상승해 잡히는 고기도 냉대성이나 온대성 어류에서 열대성 어류로 변하고 있답니다. 강수량도 내렸다하면 하루 3~4백mm가 보통이고, 게릴라성 폭우로 전국을 돌아가며 내려 경향각지 피해를 입지 않은 지역이 없을 정도입니다.

외형적 피해도 많지만 비만 계속 내려 농작물이 겉으로는 말짱하나 깊은 속병을 든 것처럼 피해는 심각합니다. '온전 전(全)'에 '고을 주(州)'라서 한 번도 홍수나 태풍 피해가 없었다는 전주나 전북 명칭이 무색해집니다. 고추는 말라비틀어지고 녹아버려 대흉작입니다. 사과와 배는 우수수 떨어져 피해가 막심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추석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참깨, 참외, 포도 등 성한 것이 없답니다. 축산농가 피해도 적지 않습니다. 하늘도 無心하고 하느님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원망스럽기조차 합니다. 민심도 흉흉합니다. 추석 물가를 걱정하기도 하고 벌써 채소류와 과일 등이 크게 오른답니다. 농작물이 매몰되거나 휩쓸려 가는 피해를 입은 농민들의 일그러진 얼굴 위에 그림자만 커져 갑니다. 피멍이 든 듯한 한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몇 달 있으면 맞게 될 금년 겨울은 무척 추울 것 같습니다.

지우제(止雨祭)를 지내야 한다는 말이 그냥 흘러가는 소리로 들리지 않습니다. 풍년 농사가 되기는 애시당초 글렀으나 남은 농작물의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도 구름보다는 햇볕정책(?)이 훨씬 필요한 시점입니다.

종교와는 별로 관련이 없는데도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가을날'이 자연스레 떠오릅니다.

주여, 때가 왔습니다.

여름은 참으로 위대했습니다.

해시계 위에 당신의 그림자를 던져 주시고,

들녘에는 바람을 놓아 주십시오.

마지막 남은 열매가 무르익도록 명령해 주시고

남국의 햇빛을 이틀만 더 베풀어 주시어

이들을 무르익으라 재촉하시고,

마지막 남은 단맛이 포도주로 담뿍 고이게 하소서.(중략)

시를 읊조리다 이내 우리 식의 간절한 기원이 떠오릅니다.

"하늘이여, 제발 비를 그치게 해 주소서"라는 말이 저절로 입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2011. 08. 11. 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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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ME

흐르는 강물처럼 흐르는 강물처럼

서울대 법대, 법조인 선후배, 남여대결 치열

민주당 공심위, 목하 고심중(?) 전언

우선 김진관 전 제주지검장(57)과 익산 을구 조배숙(52) 의원은 다섯 살 차이로 같은 학교법인인 남성중고와 남성여중을 각각 졸업했다.

"하늘에서 별을 따는 것"으로 표현되는 서울대 법과대학 선후배일 뿐 아니라 김진관 전 제주지검장은 사시 16회, 조배숙 의원은 사시 22회 출신으로 ‘별 하나에다 다시 별을 추가’했다.

특히 경기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조배숙 의원은 '최초의 여성 검사'로 초임지인 서울지검 형사부 선임인 김진관씨와 반년을 함께 근무한다.

동향에다 서울대와 법조인 선후배로 넓디넓은 서울에서 같은 사무실에서 만난 두 사람은 자연스레 각별한 관계를 유지한다.

조배숙 의원은 검사와 판사, 변호사 등 '법조삼륜'을 두루 역임하는 기록도 남기고 2001년 전국구를 승계해 '여의도 입법대학(?)'인 국회에 입성한다.

2004년 익산을구에서 열린우리당 공천을 받아 재선가도에 진입한 조배숙 의원은 국회 문광위원장으로써 미륵사지 정비 및 복원, KTX 익산역사추진, 여성 권익보호 등을 챙기는데 노력한다.

가냘픈 외관과는 달리 당차고 집요해 지역민과 수많은 단체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민원을 챙기는데도 앞장섰다.

반면 김진관씨는 지방 지검과 서울 지검 및 고검에서 요직을 두루 거친 후 2003년 변호사 개업과 함께 민주당에 투신한다.

이어 조 의원이 재선에 도전할 때인 2004년 17대 총선에서 경기 안산을구에서 출마하나 '탄핵풍'으로 뜻을 못 이룬다.

절치부심하던 김진관 전 제주지검장은 지역구를 바꿔 민주당 익산을구 위원장으로써 조 의원 지역구를 '여의도 입성의 발판'으로 삼는다.

"하나밖에 없는 세 번째 별을 서로 따려는 형국"이다.

조배숙 캠프에서는 "익산갑구를 선택했으면 미묘한 관계(?)로 변질되지 않고, 김 위원장 공천도 '따 놓은 당상'인데 안타깝다"는 반응이다.

두 예비후보 선거사무실도 익산을구로 통하는 K정형외과 4거리 부근으로 지척이다.

더욱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당이 대통합민주당으로 통합되지 않았으면 본선대결이 점쳐졌는데 '운명의 여신'은 이들을 놔두지 않았다.

한나라당의 거센 파도에 대항키 위해 통합됐기 때문이다.

'금배지' 싸움보다 더 심한 '공천장' 확보전쟁이라는 '외나무다리'로 몰아간 것이다.

윤승용 전 청와대 홍보수석과 이협씨도 있지만 조 의원과 김진관씨가 주목되는 대목이다.

13일 익산갑구 한병도 의원 탈락 보도가 난무할 때 조배숙 의원 캠프는 "담담하고 겸허하게 최선을 다 한다"는 입장으로 공천에 자신감을 표현했으나 확실한 장담은 못한다.

김진관 위원장 캠프도 익산지역 3명의 현역의원 '의정활동 평가(?)'를 거론하면서도 결과는 "지켜봐야 안다"는 입장이다.

"의정활동에 손색이 없었다"는 조 의원측은 '여성할당'을, 김 위원장측은 양당 통합정신을 살려 '민주당 몫'을 주장한다.

하여간 ‘냉혹한 정치현실’에 대학교와 법조인 선후배끼리 문제점을 해결키 위해서는 익산발전을 더욱 앞당겨 인구 50만을 단시일에 이룩해 '익산병구'를 신설해야 할 듯싶다. <2008. 03. 14. 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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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 신예와 무소속 바람 주목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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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경기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조배숙 의원은 '최초의 여성 검사'로 초임지인 서울지검 형사부 선임인 김진관씨와 반년을 함께 근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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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치부심하던 김진관 전 제주지검장은 지역구를 바꿔 민주당 익산을구 위원장으로써 조 의원 지역구를 '여의도 입성의 발판'으로 삼는다.

"하나밖에 없는 세 번째 별을 서로 따려는 형국"이다.

조배숙 캠프에서는 "익산갑구를 선택했으면 미묘한 관계(?)로 변질되지 않고, 김 위원장 공천도 '따 놓은 당상'인데 안타깝다"는 반응이다.

두 예비후보 선거사무실도 익산을구로 통하는 K정형외과 4거리 부근으로 지척이다.

더욱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당이 대통합민주당으로 통합되지 않았으면 본선대결이 점쳐졌는데 '운명의 여신'은 이들을 놔두지 않았다.

한나라당의 거센 파도에 대항키 위해 통합됐기 때문이다.

'금배지' 싸움보다 더 심한 '공천장' 확보전쟁이라는 '외나무다리'로 몰아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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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간 ‘냉혹한 정치현실’에 대학교와 법조인 선후배끼리 문제점을 해결키 위해서는 익산발전을 더욱 앞당겨 인구 50만을 단시일에 이룩해 '익산병구'를 신설해야 할 듯싶다. <2008. 03. 14. 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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