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식품클러스터 보상가 문제로 법적소송 전망

 

 

 

                      <국가식품클러스터 조감도>

 

 

국가식품클러스터 보상가 문제로 법적소송 전망

- 토지주 230여명 참여, “보상액적다" 소송진행 /

- LH익산사업단 "합의 안 되면 법에 따라 수용할 수밖에“

-올해 착공, 2015년 준공 사실상 물 건너가

-LH, “보상과 공기 감안하면 15년 준공은 불가능, 16년으로 준공연기

 

 

국가식품클러스터 토지주들이 보상가가 터무니없이 적다며 집회를 가진데 이어 집단소송에 돌입키로 해 올해 말 착공계획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

특히 보상 및 수용, 공사기간을 감안하면 2015년 준공은 불가능하다며, LH는 2016년으로 준공을 늦춘 것으로 전해져 시민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주민대책위(위원장 소길영)는 지난달 토지주에 통보된 토지 및 지장물 보상가가 터무니없이 적다며 지난달 27일 LH익산사업단과 익산시청에서 연이어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집회에서 "헐값보상으로 주민재산을 강탈하고 거리에 내 몰고 있다"며, 도로를 점거하고 시가보상과 이주대책 등을 요구하며 LH공사와 익산시를 거세게 성토했다.

이어 주민대책위는 보상가가 너무 적게 책정됐다는 토지주 서명을 받아 집단소송을 벌이기로 해 공익사업 보상소송을 전문적으로 하는 서울 서초구 소재 법무법인 청목을 선임하는 등 법정다툼을 준비하고 있다.

이달 초부터 추진된 소송에는 540여명의 토지주 가운데 16일 현재 230여명이 참여했으며, LH와 토지주간 보상협의기간이 끝나는 11월 15일까지 3백여명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대책위는 “LH는 3.3㎡당 15만원 이상 되는 전답을 평균 6~7만원, 20만원 이상 되는 대지는 12~13만원대를 책정해 대토는커녕 주민을 길거리로 내몰고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LH익산사업단(단장 이규남)이 밝힌 현재까지 보상액을 수령한 주민은 전체 주민 중 약 70여명에 그쳐 금액상으로도 국가식품클러스터 전체 보상액 710억원의 12% 선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보상에 응하지 않으면 수용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는 LH와 소송을 준비하는 토지주간 평행선을 그려 보상 및 수용절차를 감안하면 올해말 착공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

더구나 2015년 준공하겠다던 익산시 입장과는 달리 LH익산사업단은 “보상과 수용절차, 최소한 2년 걸리는 공사기간을 감안하면 15년 준공은 절대 불가능해 2016년 준공계획이다”고 밝혀 식품클러스터가 시작부터 난항이다.

한편, 익산시 왕궁면 흥암리. 광암리 일대 232만㎡(70만3천평)에 들어설 국가식품클러스터 1단계는 한국 최초 식품전문 산단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첨단 식품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고재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