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 수정요구 투쟁

 

 

 

 

내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 수정요구 투쟁

- 정부는 자치단체 자율권에 대한 과도한 억압을 즉각 중단하라!!!

 

 

 

 

 

익산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상수, 이하 익공노)은 정부가 자치단체 자율권을 억압하는 일방적인 2014년도 ‘지방자치예산편성지침’ 시달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는 전면적인 투쟁을 시작했다.

 

 

 

 

지난 7월 30일 정부에서 발표한 이 지침은 지방예산편성 기준경비 운영 강화 및 개선에 목적을 두었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자치단체의 자율권을 지나치게 세부적으로 억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익공노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지침에 일직비 ․ 숙직비 한도 1일당 5만원으로 제한하고, 월액여비 월 13만8천원 한도 설정 등 자치단체의 자율권을 억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는 2006 교섭단체협약을 명백히 위반하였다는 것.

 

 

 

 

 

이에 익공노에서는 8월 5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함께 유정복 안행부 장관을 항의 방문하여 부당한 지침에 대한 수정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김 위원장은 “공무원노총 소속 연맹체 및 노조에서는 전국적으로 1인 시위를 계속 할 것이며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투쟁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고재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