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원협 조합장직 수행 이상無,

익산원협 조합장직 수행 이상無,

 

-조합장과 장모 전무, 선고유예 판결로

-"당선무효 형벌적용 적절치않다" 판시

-고발당사자인 O모씨만 징역10월 실형선고

 

 

 

 

익산원협 조합장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재선출됐던 김봉학 조합장 및 장모 전무에 대한 24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판결에서 벌금형에 '선고유예'로 끝나 조합장 및 전무직 수행에 이상이 없게 됐으나 고발자인 O모씨만 징역 10월의 실형에 처해져 '현장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판결'이라는 여론이다.

 

 

 

 

익산원예농협은 지난 6월2일 치뤄진 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원 1183명 중 963명이 참여해, 김봉학 당시 조합장이 556표라는 60%에 가까운 압도적 지지로 재선에 성공했다.

 

그러나 지난 4월중순 O씨에 1500만원을 전달한 장 전무와 김 조합장은 선거직후 뒤늦게 O씨가 선거법위반혐의로 고발해 수사를 받아왔고, O씨도 현금수령후 김 조합장 선거를 돕기는커녕 5월18일 봉동우체국에서 '익산원협 수의계약 특혜의혹 논란' 제하에 지난 3월 J일보 기사가 복사됐거나 원협 문제점과 조합장 비난일색의 괴문서를 넣어 조합원에 대량 발송사건으로 수사를 받아왔다.

 

 

 

당시 지역언론은 "O씨가 조합장과 직원은 물론 조합업무에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3월 J일보에 조합문제점을 보도되게 하는 등 온갖 괴롭힘에 O씨측에서 2천만원을 요구해 1500만원을 줄 수 밖에 없었다"는 관계자 언급 등을 보도하고 "선거직후인 6월 현금수령을 도경에 '뒤늦게' 고발한 O씨가 5월 대량의 괴문서 발송 장본인으로 밝혀졌다"는 점을 보도했다.

 

 

여기에 24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단독 A모 판사는 조합장과 장 전무에 "1500만원 제공은 선거를 앞두고 불리한 여론을 잠재워 조합장에 당선되게 할 목적이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으나 광범위한 재산상 이익제공은 밝혀진 바 없고 두 사람 모두 전과가 없거나 O씨 관련 (경미한) 벌금형 밖에 없는 것 등을 감안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벌적용은 적절치 않다"고 판시했다.

 

 

 

또한 "O모 피고인은 서류 대량발송과 작성내용, 작년 7월경부터 지속된 김봉학 간의 개인적 갈등에서 진행된 점을 비춰보면 공공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김봉학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특히 "O씨가 위 범행(현금수수) 신고도 순수동기보다는 김봉학과 그 가족과 갈등으로 자신에게는 과태료만 부과될 것으로 생각하고 조합장 당선을 무효화시키기 위해 행해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조합장과 장 전무는 각각 수백만원의 벌금형으로 결정하되 형의 선고를 유예해 업무수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고, O씨만 징역 10월의 실형에 처해졌다.

 

 

 

이 같은 선고유예(宣告猶豫)는 "죄가 가벼운 자에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특정사고 없이 일정기간이 지나면 선고를 면하는 제도로 피고인에 처벌 받았다는 인상을 주지 않음이 사회복귀에 도움이 된다는 목적을 위한 제도로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개전(改悛)의 정이 현저하고 자격형 이상의 전과가 없어야 한다.

 

 

한편 본보는 당시 조합장의 압도적 재선, O씨 전력, 현금수수 전후상황, 수수후 바로 신고치 않고 재선에 성공한 조합장 자택에서 조합장 부인에 오물세례를 받고 뒤늦게 신고한 점, 현금수령후 조합장을 돕기는 커녕 발송 괴문서에 조합장과 조합문제점을 집중 비판한 점 등을 고려해 선거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취재를 중단한 바 있다./고재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