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신청사 건립중단에 붙여

 

 

 

 

 

 

((익산신청사 건립중단에 붙여))

 

"태산이 떠나갈 듯 요란하더니 쥐 한 마리가 나왔다"는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 鼠一匹)"이란 말이 있다.

신청사 건립중단 등 요즈음 익산시 모습이 바로 이렇다.

“이한수 시장이 청사건립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것은 ‘무책임과 비민주적 행정’의 표본이자 시민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공청회로 주민갈등을 극심케 해놓고 시민이나 시의회와 상의도 없이 중단발표를 한 것은 시민과 의회를 무시한 것입니다.”

이 시장은 요즈음 자질론과 능력론이 공공연히 거론된다. “밑천이 드러났다”는 말까지 나오며 “행정지식이 부족한 탓에 상당수 간부직원으로부터 보이지 않는 무시와 조롱을 받아왔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예산확보책이 없다며 청사건립을 2011년으로 미루자 시민의사도 묻지 않은 ‘풀뿌리민주주의(Grass-roots Democracy) 기초를 흔드는 폭거’라는 여론이다.

1970년 세워진 현청사는 붕괴우려가 있는 D급판정을 받아 심각한 피해도 우려됐다. 좁은 부지에 낡은 청사와 협소한 도로에다 익산시 지리적중심지인 삼기면은 물론 인구중심지인 영등동보다도 남쪽에 위치했다. 이 시장은 청사건립을 의욕적으로 추진해 2006년 9월 건립타당성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9월말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입지선정평가위를 지난해 10월 구성하고 H연구원 용역결과로 7개 부지로 압축됐고, 익산과 함열에서 두 번 공청회를 개최했으며 부지를 결정하고 2011년까지 신청사를 건립한다는 방침이었다.

 공청회는 현청사를 고집하는 도심권과 삼기면 건립을 주장하는 시민 등 고성과 격론이 오가며 극심한 대립과 마찰을 일으켰고 현청사사수위와 삼기면유치위가 구성돼 플래카드가 내걸렸다. 용역비와 공청회, 수많은 참여주민 등 경제손실은 차치하고, 지역 및 주민갈등으로 정신피해가 지대했다. 그러나 ’진통을 거듭해 옥동자를 낳듯‘ 8-9월쯤 부지가 선정될 것으로 기대됐다. 임정엽 군수의 완주군은 8월 용진면 잠종장을 청사부지로 결정하고 청사건립을 착착 추진한다.

그런데 지난 5일 이 시장은 ‘예산확보난’ 등을 거론하며 중단을 선언한다. 환경시설, 삼기산단, 종합의료과학산단, 금마농공단지, 왕궁산단에 신청사 1,166억원을 포함하면 시비만 6,953억이 필요하다며 예산확보난으로 보류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5월 ‘공청회’에서 시장은 몇 번의 공청회를 개최하더라도 투명하게 추진할 테니 믿고 맡겨달라고 했고, 7월 공청회 이후에도 익산시는 최종부지를 선정한다고 호언했다. 그런데 건립중단을 발표한 것이다.
곳곳에서 반발이 뒤따랐다. 익산참여자치연대는 성명서에서 여론결집 시점에 유보는 시민 기만으로 무책임과 비민주적 행정의 표본이라고 질타했다. “예산과 행정력낭비, 주민갈등에 책임지고 사과하며 대책을 분명히 하라.”고 촉구했다. 북부권 주민과 시의원 등도 시민과 시의회를 무시한 독단이라며 파란을 예고했다.

“태산이나 미륵산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는데 쥐 한 마리도 안 나온 격이다.”

더욱 건립중단도 여론수렴이 필수적인데 “행정경험과 안목부족에 밑천이 드러났다“는 주장에다 시민을 무시했다는 소리가 곳곳에서 나온다.

“민심을 얻고 지켜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불여인화(不如人和)란 말이 있다. 이 시장의 그간 “사람 좋다”는 말이 정치목적 달성을 위한 위장이 아니었다면 자중자애해야 한다. 예산도 모르는 청사추진도 문제지만, 독단적 중단은 더 큰 문제다. “잎사귀 하나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천하에 가을이 왔음을 안다“는 말이 있다. 갈수록 추락하는 인기는 능력부족보다 독선적으로 변해 버린 그의 모습 때문이다. 익산시장이 처음이자 마지막 종착점이 아니길 빌어본다. <2007. 10. 12. 金>

익산취재부장/고재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