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르는 강물처럼 흐르는 강물처럼

전북중기청, ‘봉동 한양립스 센텀포레’ 공급 추천 대상자 모집 - 중소기업 장기근속 무주택자에 주택 특별공급 특별공급 추천 총 30세대(확정추천 5세대+예비추천 25세대) 중소벤처기업부 전북중소벤처기업청(청장 안태용, 이하 전북중기청)은 중소기업에 장기근속 중인 근로자 안정적 주거환경 지원을 위한 주택 특별공급 추천 대상자를 모집한다.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제도’는 주거 안정을 통한 중소기업 장기재직 유도를 위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0조에 따라 중소기업에 장기 근무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 이번 특별공급 예정인 ‘봉동 한양립스 센텀포레’는 한양건설 시공 아파트로 완주군 봉동읍 용암리 48-4 일원에 건설할 예정이며, 특별공급 추천 세대수는 총 30세대(확..

전북도 특사경, 익산시 아파트 부정청약 4건 적발 - 위장전입하고 부양가족수 부풀리고…아파트 청약 불법행위 적발 ▶2021년 익산시 청약경쟁률 과열 아파트 조사해 적발 ▶부동산 투기 범죄 근절 등 공정 거래 질서 확립 도모 신축아파트 수요 증가로 전주, 군산, 익산 등 신축아파트 청약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불법 행위를 통해 청약에 당첨된 사례가 적발됐다. 전라북도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해 익산시 역대 최고 청약경쟁률 46:1을 기록한 한 아파트에 위장전입을 통해 청약에 당첨된 4명을 적발하고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적발된 부정 청약자들은 ‘익산시 6개월 이상 거주’라는 청약 1순위 우선 공급 조건 자격을 갖추기 위해 실제 다른 지역에 거주하며 주소만 익산시로 옮겼고, 실..

익산시, 무분별한 소규모 아파트 ‘난개발 억제’ - 주택건설 행정절차 변경·300세대 이상 개발 유도 - 부지 1만㎡ 이상 개발, 도시계획위 통해 적정여부 판단 - 소규모 아파트 난개발로 주변 교통 혼잡·일조권 저해 등 우려 익산시가 아파트 과잉공급을 방지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우후죽순 들어서는 도심 소규모 아파트 난개발 방지에 나선다. 시는 2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과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주택건설에 수반되는 행정절차를 변경해 아파트 개발을 유도한다고 밝혔다. 부지면적 1만㎡ 이상 개발일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에 앞서 사업자에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우선 제안을 받아 도시계획위를 통해 적정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1만㎡ 미만 경우에도 농지, 산지, 교통, 도로, 개발행위, 환경 등 각 ..

익산시, 공무원 부동산 투기 조사 범위 ‘확대’ - 정헌율 시장, 식품클러스터 산단·민간특례공원조성사업까지 조사 확대 지시 - 특별조사단 3개 반으로 확대, 공무원 부동산 투기 신고센터 운영 - 적발될 경우 자제 징계 및 수사 의뢰 등 강력 처벌 익산시가 공직자 부동산 투기 관련 특별조사 범위를 10개 사업으로 확대 실시한다. 시는 조사 결과 공무원 투기 의심사례가 확인될 경우 자체 징계는 물론 수사 의뢰 등 강력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정헌율 시장은 최근 LH 부동산 투기의혹 사태가 확산됨에 따라 지난 3월부터 진행하는 공무원 부동산 특별조사 사업 범위를 확대해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부송4지구, 소라산공원지구, 평화지구 등 기존 조사 중인 3개 사업지구 뿐만 아니라 국가식품클러스터 산단, ..

“익산시 공무원과 산하기관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촉구 - 진보당익산지역위, “민관합동조사기구 구성, 부동산 투기를 뿌리째 들어내자!” 진보당 익산시지역위는 31일 “민관합동조사기구를 구성해 익산시 공무원 산하기관 직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실시해 부동산 투기를 뿌리째 들어내자”고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익산지역위는 “LH발 투기사태가 확산되는 가운데, 원정투기 의혹이 불거지며 전북이 LH 투기사건 중심지로 부상했다.”며 “3월 15일 익산시는 개발정보로 이윤 취득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감찰을 지시했다. LH 시행 소라산 공원개발지역과 평화지구, 전북개발공사 부송4지구도 포함시켰다고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익산지역위는 시의 조치를 환영하나 시 특별감찰만으로 시민 분노를 누그러뜨릴 수 없다..

진보당 전북도당,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대대적 확대” 촉구 진보당 전북도당은 지난 17일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범위를 대대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전북도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 앞 회견에서 “전북도는 LH 발 부동산 투기의혹과 관련 조사대상에 도내 14개 지자체 고위공직자 전원과 광역·기초의원까지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민들이 내집 마련 꿈을 포기하고 절망에 빠져있는 가운데 공정해야 할 LH직원은 투기에 앞장섰다”며 “LH직원들이 투기가 확인되면 부동산을 전량 몰수하고 투기 이익금에 대해 전액 환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전북도당은 “근본을 바꾸지 않는 땜질식 처방으로는 백약이 무효다”며 “주택공급과 관련한 제반업무에 대해 LH를 해체하고 주택청을 신설해..

안전취약 건축물, 전국에서 전북이 두 번째로 많아 -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건축물 43건, 도민안전 위협 30년 이상 노후, 안전취약 건축물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 전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노후 건축물에 대한 적극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 김윤덕 국회의원(더민주, 전주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노후, 안전 취약 건축물 현황’에 따르면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적용되는 30년 이상 건축물 중 안전등급인 E(미흡) 또는 D(불량) 등급 노후 건축물이 경기도(56개소)에 이어 전북(43개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물 안전등급 D등급은 ‘주요부재 결함으로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항목’으로 전북은 전국 노후 건축물 중 17.2%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건의 - 완주군의회, 6일 제255회 임시회에서 완주군의회(의장 김재천)는 6일 열린 제255회 임시회에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고, 정부에 전달하기로 뜻을 모았다. 20년 8월 5일부터 시행중인 이번 특별조치법은 과거 3차례 특별조치법과는 달리 보증인을 3명에서 5명으로 확대했으며 보증인 중 변호사나 법무사 1명을 의무적으로 포함했다. 특히, 변호사 또는 법무사 자격 보증인 보수가 부동산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지 않고, 450만원 내에서 협의하도록 되어있어, 신청인에 대한 경제·시간적 부담이 가중됐다. 농지의 경우 「농지법」 제정 전인 2006년 이전 특별조치법은 종중이나 마을 토지가 개인소유로 되어 실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