덩달아(?) 자기부상열차))

 

 

 

 

덩달아(?) 자기부상열차

 

 

민선4기 이한수 익산시장 후보시절 주요 공약(公約)이 취임 직후 공약(空約)이 된 것에 설왕설래한다.

아무런 전망이나 예측력도 없이 엉뚱한 계획을 남발하거나 무계획적이어 정치인 공신력에 비판이 많다.

90만평 '황등호' 조성은 취임 3개월여 만에 ‘용역심의회’에서 타당성 결여와 공감대 형성이 안됐다는 이유로 부결됐다.

김완주 도지사 후보공약이던 '자기부상열차'는 익산시장 후보가 덩달아(?) 공약했으나 천문학적 예산과 지방비 부담 등으로 타당성이 없다는 논란에 휘말렸다.

정확한 분석력이나 주관도 없이 남을 쫓는 것을 부화뇌동(附和雷同)이라 한다. 

특히 다른 정치인 공약을 검토도 없이 공약한 것은 무책임하다.

선진국도 대도시에 국한된 부상열차는 농지위주 새만금에 적합치 않고, 구간도 짧아 비현실적이다.

수도권에서 신시도에 가려면 익산역과 대야역, 비응도에서 바꿔 타는 등 네 번이나 교통수단이 달라져 엉터리다.

그러나 엉터리나 황당할수록 잘 먹히는 것은 아이러니다.

완벽할 듯한 인간에 혹세무민(惑世誣民)이나 포플리즘(Populism)이  더 잘 먹힌다.

그리스도가 재림해 심판할 때 구원받을 사람을 공중으로 들어 올린다는 휴거종말론에 빠진 경우가 비슷하다.

포플리즘은 '대중영합주의'로 사회적 약자에 온정적으로 접근하지만 대중을 앞세운 허구논리다.

권력을 획득하고 지지를 얻기 위해 마구 내세우는 아르헨티나 페론과 추종자가 보여주는 정치행태다. 

역대대선 주요 엉터리공약은 '아파트 무상공급'이나 '농가부채탕감'을 들 수 있다.

전북 정치인이 가장 잘 써 먹는 것이 바로 '새만금 관련 공약'이다.

5.31 ‘새만금 관련 공약’은 뻥튀기 장사가 무색할 정도 가관이다. 당시 강현욱 지사는 '새만금타워'를, 전주시장 시절 김 지사는 '익산∼군산∼새만금'간 40km ‘자기부상열차’를 공약했다.

이어 ‘만경강뱃길운하’가 나오더니 급기야 ‘새만금~중국 청도 550km 해저터널’이 나오는 등 '공상과학영화'를 방불했다.

검증 안 된 사업을 마구 쏟아내고 당선되면 나 몰라라 하는 행태는 주민을 속이는 한심함의 극치다.  

김 지사가 취임하자 건교부 용역에 따라 추진한다고 했으나 결국 유야무야됐다.  

더욱이 4년 임기 익산시장 후보가 무슨 능력으로 ‘자기부상열차’나 ‘황등호’를 공약했는가?

 

선거를 위한 공약인지,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증해 후보선택 기준으로 삼는 대책이 아쉽다.

공약의 진정성을 가리는 메니페스토(Manifesto) 운동은 거짓공약으로 유권자를 기만하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자는 취지에서 나왔다.

거짓공약으로 올바른 후보를 선택치 못하면 선거자체가 불신 받고 민주주의 퇴보를 가져오며, 국가발전과 복리증진도 꾀할 수 없다.

주민들도 공약의 ‘경제적 타당성’과 ‘시장경제논리 적합성’ 및 ‘재원조달 가능성’ 등을 냉철히 분석하는 자세가 아쉽다.사전검토도 없이 덩달아 공약하거나 천문학적 사업을 임의대로 공약하는 것에 점검이 필요하다.

 책임 있는 정치인은 무산된 황당공약에 주민에 정중히 사과해야 한다.

 

 

 

"기다려라, 두바이여! 익산시장이 간다."는 구호가 나오지 않을까 걱정된다. <2007. 10. 08. 月>

 

 

 

 

익산취재부장, 고재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