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는 일이 없는 익산시

 

 

 

 

 

 

되는 일이 없는 익산시

 

 

요즈음 익산시민은 착찹하다.

민선4기 주요공약과 현안이 공수표를 날리거나 보류되고 터덕거리기 때문이다.

스스로 뽑았는데 ‘되는 일이 없다’는 ‘무능’에다 “사람이 괜찮다”던 시장이 최근 ‘독선과 독단’으로 흐른다는 자괴감 때문이다.

“일천한 능력에 바닥이 드러났다”는 소리도 들리고, “행정지식이 부족해 간부직원의 보이지 않는 무시와 조롱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청사건립을 단독으로 보류.연기하자 시민을 완전 무시한 처사라는 여론이 폭발했다.

우선 도지사 공약 '자기부상열차'는 시장 후보가 덩달아(?) 공약했으나 천문학적 예산과 지방비 부담으로 타당성이 없고, 대도시에 적합한 부상열차는 구간도 짧은 농지용 새만금에 적합치 않고, 수도권~신시도까지 네 번이나 교통수단이 달라지는 엉터리로 무산됐다.

‘부송동폐기물처리장 ‘재검토’ 발언을 ‘이전공약’으로 여긴 주민은 취임후 “절차상 하자가 없어 이전불가”를 말하는 시장의 도덕성을 거론하며 “공약은 추상적, 政治的이 아닌 구체적, 正治的이어야 한다”고 말한다.

익산시 '신청사건립'은 두 번 공청회를 개최하고 입지결정을 앞두고 현청사사수위와 삼기면유치위 등 갈등만 유발한 채 사업비가 없다며 최근 보류를 선언했다.

임기 4년의 시장이 2025년까지 ‘50만 도시건설’을 목표로 18년 계획을 추진하나 99년 33만7436명을 최고로 2004년 32만4533명, 2006년 31만7889명, 올해 9월말 31만3647명으로 감소추세가 심화된다.

'삼기산단' 조성도 용역만 진행 될 뿐 사업비 확보책도 없고 토공도 전국적인 기업 및 혁신도시 사업에 파묻혀 조성주체도 없는 등 답보상태를 면치 못한다.

쓰레기는 쌓이는데 여산매립장과 함열.낭산 폐석산 활용도 갈등만 심화시킨 채 무산됐다. “되는 일이 없다“는 여론과 함께 행정이 방향감각을 상실해 "구관이 명관"이라며 전임시장 인기가 올라가는 기현상도 나타난다.

 

익산시 문제점은 이렇다.

우선 전망이나 분석력과 예측력도 없이 황당계획을 남발하거나 무계획적이어 공신력에 비판이 많다.

중앙정부도 힘든 ‘자기부상열차’와 ‘황등호’를 왜 공약했는가?

 득표에 유리하면 무조건 약속하고 본다는 시민의 판단이 틀렸는가?

분석력이나 주관도 없이 부화뇌동해 다른 정치인을 따라서 무조건 공약한 것은 무책임하다.

도덕성이 거론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예산 등 행정도 모르므로 아래 사람 기안용지에 싸인 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여기는 시민도 적지 않다.

“행정지식이 부족해 무시와 조롱을 받아왔다”는 보도는 잘못됐는가?

그러나 만물의 영장인 인간은 의외로 나약해 휴거종말론 같은 혹세무민(惑世誣民)이나 포플리즘(Populism)처럼 엉터리공약이 잘 먹힌다.

전북에서 가장 잘 써 먹는 것은 '새만금 관련 공약'이다.

5.31 ‘새만금 공약’은 뻥튀기 장사가 무색할 정도다.

'새만금타워'에다 익산∼새만금 ‘자기부상열차’가 나오더니 ‘만경강뱃길운하’에다 ‘새만금~중국 청도 550km 해저터널’이 나오는 등 '공상과학영화'를 방불했다.

검증 안 된 사업을 쏟아내고 당선되면 나 몰라라 하는 행태는 주민을 속이는 한심함의 극치다.

4년 임기 익산시장이 ‘2025년까지 인구 50만’이라 약속치 말고 ‘2100년까지 인구 100만’이라 하지 그랬는가?

공약의 진정성을 가리는 메니페스토(Manifesto) 운동은 거짓공약으로 유권자를 기만하는 잘못된 관행을 고치자는 취지에서 나왔다.

거짓공약으로 올바른 후보를 선택치 못하면 선거자체가 불신 받고 민주주의 퇴보를 가져오며, 국가발전과 복리증진도 꾀할 수 없다.

주민들도 공약의 ‘경제적 타당성’과 ‘시장경제논리 적합성’ 및 ‘재원조달 가능성’ 등을 냉철히 분석하는 자세가 아쉽다.

더욱 잘못됐으면 후퇴도 시민여론 수렴 후 결정해야 하나 지역과 주민을 분열시켜놓고 제 멋대로 청사건립 중단은 시민을 무시한 행위다.

"기다려라, 두바이여! 익산시장이 간다."는 구호를 내걸다가 ‘예산부족’을 이유로 중단시키지 않을까 걱정된다. <2007. 10. 16. 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