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장사제도개선안과 석재인반발))

 

 

 

 

((장사제도개선안과 석재인반발))

 

 

"보건복지부가 짜놓은 법률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의례적 공청회는 국민여론을 수렴치 않은 하나마나한 통과의례다"

이는 지난달 26일 3백여명이 입추여지 없는 가운데 중구 서소문동 서울시청 별관에서 개최된 '장사(葬事)제도 개선방안 공청회'에 참석한 권오달·김옥수 명장 등 익산석재인이 주최측에 거칠게 항의하면서 내뱉은 고함이다. 그러나 주최측 저지에 행사에 참석한 20여명 익산 석재인은 어쩌지 못하고 귀향길에 나설 수 밖에 없었다. 이후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돌문화보존회에서 항의성명을 냈지만 익산시나 시의회 및 지역상공업계는 물론 국회의원도 '꿩 구어먹은 자리'처럼 아무런 반응이 없다. 한마디로 석재인들이 관련법 개정저지에 "적은 수로 후원이 없는 가운데, 힘겨운 적과 싸우듯" 고군분투(孤軍奮鬪)한다면, 익산 주요인사들은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오불관언(吾不關焉)으로 대처한다는 느낌이다. 그런데 내년 선거를 앞두고 금배지가 주관하는 행사 등에 단골로 얼굴을 내미는 시의원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허탈감을 더해 준다. 표 찍어 줄 사람은 따로 있는데도 말이다.

 

 

'장사제도 개선안' 사태의 전말은 이렇다.
불과 수년전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며 장려하던 납골당이 혐오시설로 환경을 파괴하고 사후관리도 엉망이라며 '묘지 및 장사제도 전반에 걸친 관련법 개정'을 목표로 정부가 최근 전국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주관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매장억제와 화장유도, 집단매장 및 자연친화적 장사제도를 마련한다"는 취지로 중부권과 영남, 호남을 거쳐 7월 26일 서울시청 별관에서 마지막 '장사제도 개선방안 공청회'를 가진 것이다, 이에 정부방안이 석산과 석재업계에 엄청난 타격을 준다며 익산석재인을 포함한 전국의 석재인들이 항의를 위해 공청회에 참가했다.

석재인들은 정부개정안이 지자체에서 보조금까지 지원했던 납골묘 면적을 현행 가족 30㎡(30기), 종중과 문중 100㎡(300기)에서 가족 10㎡(6기), 종중과 문중 10㎡(6기)로 축소해 같은 면적에 많은 수를 안치하는 방법을 놔두고 오히려 적은 수만 안치하게 돼 묘지난립을 초래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선진국도 납골묘를 지상화하는 추세에 가족 및 종중과 문중 납골묘 높이를 50cm로 규제하는 것은 평분식 또는 지하설치를 유도해 습기 및 해충 피해가 우려되고, 석재수요를 줄여 익산지역 4백여업체는 물론 전국 5천개 안팎 석재업계 생명을 끊어버리는 악법중의 악법이라고 성토했다. 납골묘 폐단을 줄인다며 높이를 제한하면 납골묘당 수백기씩 봉안하던 현재에 비해 불과 6기만 봉안해 현실성이 없고, 화장후 유골을 산과 강에 뿌리는 산골(散骨) 및 꽃과 수목 아래 묻는 수목장(樹木葬) 도입은 전통 가족제 붕괴를 가속화하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익산 석재업계뿐 아니라 30여 석산의 수요를 현격히 감소시켜 길거리로 내모는 방안임에도 익산시와 시의회, 지역상공업계 및 정치인은 전혀 관심조차 기울리지 않고 있다고 법률안 저지를 위해 힘을 모아 줄 것을 호소했다.

한마디로 납골당 면적과 높이 등을 모두 규제하게 되는 것이다. 석재인들은 "보건복지부 개정안은 개선(改善)이 아니라 개악(改惡)으로 전통가족제도를 붕괴시키고 전기료도 못낼 정도로 열악한 익산 석재인과 석산업계에 치명상을 주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益山은 지명부터 "산에서 이익을 본다"는 뜻이다. '황등석'으로 대표되는 익산 화강암은 훗날 중앙청으로 활용됐다 "민족정기를 살린다"며 YS시절 철거된 조선총독부를 세울 때 일제가 활용할 정도로 유명했다. 현재도 석산과 석재업 및 연관분야 종사자나 가족을 합치면 무려 1만명의 생계가 걸려있다. 그러나 90년대 이후 사양화에 접어든데다 분진 및 폐석분에 따른 규제도 강화되고, 경기침체와 중국산까지 밀려 과당경쟁으로 경영난에 허덕이는 업체가 대부분이다. 한전익산지점 전기미수금 상당액수가 석재업계에서 납부치 못해 발생할 정도다.

 

 

그런데 금번 장사제도 개정법률안 사태를 지켜보며 가장 큰 문제는 지역현안에 자신과 관련없으면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행정과 정치 및 상공업계 태도다. 급기야 돌문화보존회는 항의성 성명을 발표하기에 이른다. 정작 현안에는 입을 다물다 중앙에서 자그마한 예산이라도 지원되면 너도나도 자신의 공로인 양 플래카드를 내걸고 공개적으로 떠벌이는 행태가 바로 전북이 2백만에 이어 190만도 붕괴된 이유가 아닌가 여겨진다. 석재인들이 "외롭게 싸운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익산시민이 힘을 보태 백만원군(百萬援軍)이 될 때가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