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뭇가지민주주의'(tree-branches democracy)

 

 

 

 

 

 

'나뭇가지민주주의'(tree-branches democracy)

 

 

법무부가 기초의원과 시장. 군수. 구청장 등 기초단체장 후보에 정당공천 배제 방안을 추진한다. 공천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거나 지시. 권유. 요구. 알선하는 행위의 처벌법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이 같은 의원입법 개정안을 마련해 1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노 대통령도 “공천헌금은 매관매직 범죄이며 악질적인 부패범죄로 철저히 근절돼야 한다”면서 공천 관련 금품수수 내역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이나 방향을 올바르게 잡았음을 환영한다.

 

법무부의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 의견 국회제출에 ‘기초단체장 및 의원선거 정당공천폐지 여야 국회의원 110인 모임’도 "늦었지만 당연한 조치"라며 환영했다.

 

또한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정당공천은 정당 책임정치 구현이라는 이상보다 각종 비리와 공천에 따른 민심왜곡 등 부작용이 만연했다"고 밝혔다.

 

여론조사도 국민 80% 이상 반대함을 보여줬다.

 

지난해 5.31 지방선거로 진정한 풀뿌리민주주의(grass-roots democracy)는 실종됐다.

 

기초단체장이 중앙정치권에 예속되는 부작용과 공천비리가 우려된다며 대다수 지자체장과 시민단체·학계·언론이 공천제 폐지를 강력 요구했으나 정치인들은 이를 묵살하고 한 술 더 떠서 기초의원 후보도 정당공천을 확대해 거센 비난을 받았다.   전문성을 살린다며 도입한 기초의원 비례대표와 중선거구 폐지 여론도 날로 거세졌다.   ‘풀뿌리민주주의’는 1935년 미국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최초 사용한 말로 의회제 간접민주주의에 반대하는 시민운동을 통해 직접정치에 참여하는 참여민주주의를 의미한다.   한국 지방자치는 1952년 실시됐고, 제2공화국에서 전면 실시됐으나 5·16으로 중단됐다.   1987년 6월항쟁 이후 지방자치 요구가 급증하자 1991년 30년 만에 기초 및 광역의원 선거가 실시됐다.     1995년에는 기초 및 광역단체장, 기초 및 광역의원 선거가 실시돼 지방자치제가 전면 부활됐다.     ‘풀뿌리민주주의’란 주민이 정치 행정 사회 교육 문화 등 지역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실행해 ‘아래로부터 상향식 민주정치’를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삼권분립으로 국가 권력집중을 막는 것처럼, 지방자치도 중앙정부에 권력집중을 막고 지방에 분산시키려 실시됐다.   그런데 지난해 기초의원 선거까지 공천제와 비례대표제가 실시됐고, 중선거구도 도입됐다. 주민 스스로 지방정부와 의회를 세워 지역문제를 해결한다는 지방자치(local self-government)가 중대하게 훼손당했다.   금배지가 내려오면 고속도로 나들목까지 마중 나갔다 체류기간 온갖 뒤치다꺼리를 하고 배웅까지 한다는 오래된 풍문을 넘어 ‘공천제‘는 노골적인 줄서기를 강요했다.     대의원 후보 선정방식이지만, 중앙당 실세와 지역금배지가 ‘낙점(落點)’했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이 정당과 금배지에 예속되는, ‘중앙정치권집권주의’로 변질됐다.   주민축제여야 할 지방선거가 정당 대리전 양상을 띠며 대선 전초전으로 전락해 혼탁이 극심해졌다.   능력과 인품, 지도력이 아닌 헌금액수가 공천을 결정했는지 경향각지에 졸부들이 대거 지방의회에 입성했다.   항간에는 “유급제 수입을 공천제가 뺏어간다”는 말까지 생겼다.   전문가를 영입한다던 ‘비례대표’는 충성도에 따른 논공행상으로 전락했고, 지자체장까지 공천을 하니 중앙에서 인사권, 예산권까지 작용할 가능성이 짙다.   ‘풀뿌리민주주의’(grass-roots democracy)는 칼자루 쥔 사람이 마음대로 흔드는 ‘나뭇가지민주주의’(tree-branches democracy)로 전락했다.     오리고기를 대접받은 농민에 50배 과태료를 물리면서 수억원을 정치자금이나 떡값이라 우기며 천연덕스럽게 정치를 재개하는 것은 극단적인 ‘중앙정치권 이기주의‘ 단면일 뿐이다.     ‘중선거구’는 지역대결을 부추겨 인구 밀집지역이 차례로 득표하고, 적은 지역은 영원히 기초의원을 뽑을 수 없고 예산배정도 홀대받는다는 위기감과 소외감에 빠졌다.     "지방자치정부는 민주주의 고향이다"라고 말한 J.J.스미스 말처럼 '풀뿌리민주주의'를 되찾아야 한다.   공천제 폐지와 함께 기초의원 비례대표 및 중선거구도 폐지해야 한다.       중앙정치권도 지역을 영향권 안에 종속시키며 ‘나뭇가지만주주의’로 전락시키지 말고 ‘풀뿌리민주주의’ 환원에 힘을 보태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2007. 05. 05. 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