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수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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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견리망의와 적반하장!<칼럼사설수필> 2023. 12. 11. 03:09
견리망의와 적반하장! ‘검은 토끼의 해’인 2023년 계묘년도 마지막 달이다. 국민들은 토끼처럼 정신없이 달려왔으나 삶은 여전하다. 느림보 거북이처럼 팍팍해진 살림살이로 힘들다는 여론이다. 러시아·우크라 전쟁 장기화에 이어 하마스 기습공격으로 촉발된 이스라엘 가자지구 공격은 인명피해를 확대시킨다. 고금리로 주택건설 시장도 얼어붙었다. 일부 업소를 빼고는 자영업자 한숨소리가 적지 않다. 코로나 정점이던 2020년~21년보다 힘들어한다. 교수신문은 2023년 올해 사자성어 1위로 “이로움을 보자 의로움을 잊는다.”는 ‘견리망의見利忘義’를 선정했다. 견리망의를 추천한 김병기 전북대 중어중문학과 명예교수는 “견리망의 현상이 난무해 나라가 각자도생 싸움판 같다.”며 “정치는 국민을 ‘바르게(政=正) 다스려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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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전북 ‘10석 유지’와 ‘새만금 등 지역특성 반영’해야<칼럼사설수필> 2023. 12. 6. 08:02
전북 ‘10석 유지’와 ‘새만금 등 지역특성 반영’해야 “집안에서 다투거나 무능한 형제도 동네에서 맞고 오면 화가 나며, 힘을 합치는 게 한국 정서입니다. 일등몰표 집권기에도 전북 국비 증가율이 충청·강원·경남·전남 등지보다 낮았고, 현 정부에는 새만금 예산도 대폭 삭감돼 완전 복구될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전북만 국회의원 선거구가 1곳이 준데다 선거구 획정도 현지 상황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미래 새만금특별자치시 등 ‘지역특성을 반영해 10석으로 재 획정’해야 합니다.” 중앙선관위 선거구획정위가 5일 국회에 제출한 제22대(4·10 총선) 선거구 획정안이 알려지자, 전북이 떠들썩하다. 획정위는 지난해 선거구 평균인구 20만3281명을 기준해 ‘최저 13만6629명, 최고 27만3177명’ 기준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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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총선 선거구, ‘게리멘더링’에 ‘배지멘더링‘ 우려!<칼럼사설수필> 2023. 12. 5. 08:06
총선 선거구, ‘게리멘더링’에 ‘배지멘더링‘ 우려! “현역은 4년 내내 선거운동을 하는데 정치신인은 온갖 제한으로 묶어 놓았습니다. 금배지 기득권자 횡포입니다. 특히 총선이 4개월여 남았는데 선거구도 확정 못한 곳이 많아 선거운동기간이 돼도 어디서 움직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무수한 ‘선거구 통합 논란’만 계속된다는 정치 희망생 푸념이다. ‘분구’ 예상 인구상한 초과지역만 전국 18곳, ‘합구’ 예상 인구하한 미달지역은 10~11곳 정도다. 무려 30곳이 분·합구가 필요하다. 분·합구는 인근 지역 ‘연쇄 분·합구’로 선거구 조정지역은 훨씬 많아진다. 현역 금배지는 유리한 현 지역구 중심 분·합구를 염두에 둔다. 이웃 금배지와 충돌을 피하고 싶으나 쉽지 않다. 세 가지 방안 논의 시·군도 있다. 현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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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다단계 의회 통합 등 ‘특권폐지 정당’ 선택된다.<칼럼사설수필> 2023. 12. 3. 15:18
다단계 의회 통합 등 ‘특권폐지 정당’ 선택된다. 여야가 극한 대립한다. ‘검사 탄핵소추안‘이 거대 야당 주도로 가결됐다.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은 위원장 사퇴와 대통령 재가로 처리되지 않았다. 여야 주장대로, ‘범죄 방탄·탄핵 남발 거야 심판’일지, ‘검찰독재와 거부권 정부·여당 심판’일지? 총선만 4개월여로 임박했다. 정치권 극한 대치는 연례행사다. 국민도 나뉘어 논란이면서도 오래 봤기 때문인지, “그러려니” 한다. ‘양당정치 폐해와 정치혐오’ 심판은 중도층에 달려있다. 헌법 54조는 회계연도 30일 전인 12월 2일까지 예산안 처리를 규정했다. 20년 간 법정 시한 준수는 박근혜 정부 때 2015년 예산안, 문재인 정부 때 2021년 예산안뿐이다. 18번 째 지각처리다. 입법기관이 위법기관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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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4년 총선마다 신당·창당 난립되나?<칼럼사설수필> 2023. 12. 1. 09:31
4년 총선마다 신당·창당 난립되나? “나무에서 떨어져도 원숭이지만, 총선에 떨어지면 사람도 아니다.” 국회의원 온갖 특권을 반증한다. “염라대왕도 부러워한단다.” 금배지 맛을 보면 전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노인폄하’ 당사자가 칠순이 넘어 출마한다고 알려졌다. 얼마나 달콤한지 팔순 넘은 정치인도 노추·노욕을 아랑곳 않고 정치권을 맴돈다. 특권폐지 ‘정치개혁’ 없는 ‘검찰·재벌·언론·교육개혁’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오히려 금배지 정수확대를 내걸다 비판 여론으로 잠잠하다. 22대 총선일은 2024년 4월 10일이다. 여야 주장처럼, ‘범죄 방탄 탄핵남발 거야 심판’일지, ‘검찰독재 정부 심판’일지 궁금하다. 남은 3년 국정 안정 여부와 차기 대선 전초전이다. 신당이 봇물을 이룰 조짐이다. ‘짝짓기’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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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선거의 계절, 총선이 다가왔나 보다!<칼럼사설수필> 2023. 11. 29. 10:11
선거의 계절, 총선이 다가왔나 보다! 총선이 임박했나 보다. 대선이나 지선과 같은 징후도 있고, 다른 것도 많다. 우선, 여야 신당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준석 신당’이 창당될지 논란이다. 상대 정당 비판보다 자당 지도자나 정치인 비판이 많다. ‘내부 총질’ 지적과 함께 야당 지지자가 그를 엄호하는 희한한 상황이다. “날 좀 말려줘!”인지, 창당할지 의문이다. 보수 유권자가 실제 지지할 지는 더욱 의문이다. 원희룡 국토부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이 총선에 도전하면 빛을 볼지도 관심사다. 특히 한 장관은 일부 정치인 헛발질(?)에 힘입어 이재명 대표 다음의 높은 지지율이다. 급기야 “건방진 #, 어린 #” 등 원색적 욕설과 “설치는 암컷” 등 막말과 폭언으로 중도층 이탈이 우려된다. 이낙연 민주당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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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고금리시대, 엄청난 기금 저금리 예치 ‘김제시’?<칼럼사설수필> 2023. 11. 26. 14:34
고금리시대, 엄청난 기금 저금리 예치 ‘김제시’? “김제金堤(금 제방)는 ‘황금의 땅’이다. 벽골제碧骨堤 고을이다. 금광金鑛이나 사금砂金 뿐 아니다. 김제 금구金溝(금 도랑) 마늘밭에서 도박사이트 수익인 111억 억만금億萬金이 나온 적도 있다. 8만여 시민에 1백만 원씩, 재난지원금 8백억을 나눠준 바 있다. 급기야 고금리시대 전북은행에 수백억을 저금리 예치해 ‘이자손실’을 초래했다. 농협 저금리 예치는 없는지 밝혀야 한다.”는 여론이다. 국민권익위는 이달 2일, “지자체, 저금리 예금에 기금 방치, 연 1,035억 이자손실, 31조4,035억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운용 강화 권고”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내용은 이렇다. 『국민권익위(위원장 김홍일)는 2022년 말 기준, 31조4,035억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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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전라도의 소도(?), 전주시 ‘지방채 폭탄’ 터지나?<칼럼사설수필> 2023. 11. 22. 10:09
”전주로 가자!, 강한 경제 전주, 다시 전라도의 수도로!“라는 내용이 쓰여있다. 전라도의 소도(?), 전주시 ‘지방채 폭탄’ 터지나? “강한 경제 전주, 다시 전라도의 수도首都로!“ 우범기 시장 공약으로 무수히 들어봤다. 그러나 취임 직전인 2022년 6월에 비해 올 10월 무려 1만601명이 급감했다. ”약한 경제 전주, 다시 전라도의 소도小都로!“로 추락한다. 기재부 출신이라며 ‘예산 폭탄’ 거론도 무색하다. 정부 긴축 재정 기조에 내년 예산에 적신호다. ‘전주시 지방채 1,500억 발행’ 계획까지 알려지며 ‘지방채 폭탄’ 볼멘소리다. 향후 20년 1조5천억 투입 ‘왕의 궁원 프로젝트’ 등 중장기 장밋빛 청사진만 어지럽다. “다시 전라도의 수도로!“는 용어부터 잘못됐다. ‘수도’는 ‘나라의 도읍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