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봉 의원 “도시재생과장 임기 6개월인가? 시민문화회관 20년 사용허가 반대」

 

 

 

한경봉 의원 “도시재생과장 임기 6개월인가? 시민문화회관 20년 사용허가 반대」

 

 

 

 

 

 한경봉 군산시의원이 19일 시의회 발언에서 “어쩌다 이런 일이 14번째 이야기

군산시 도시재생과장 임기는 6개월인가?“라며 집행부를 성토했다.

 

 

 

한경봉 의원은 이날 “고 김중업 건축가 유작으로 알려진 군산시민문화회관이 재개관을 앞두고 도시재생인정사업 90억과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 30억 등 총120억을 투입한 공사가 완공 됐다.”고 포문을 열었다.

 

 

 

한 의원은 이어 “시민문화회관 민관협력형 사업운영과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사업 운영이라는

두 가지 사업을 모두 ㈜###군산 이라는 한 개 업체가 운영권을 수탁 받았다. 이 업체는 두명이 공동 대표 였는데 군산에 사는 모 공동대표는 2023년 2월 돌연 사임하고 인천에서 ###40이라는 업체를 운영하고 서울 거주 인물이 현재 단독 대표직을 맡고 있다“며 ”공모가 확정되고 나서 작년 2월 군산에 거주하던 대표 사임은 공모에 선정 되기 위해 군산에 살고 있는 인물을 속칭 바지 사장을 세운것이라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또한 “어제 경제건설위에서는 「군산시민문화회관 운영 계획 및 사용허가 추진」 건으로 현안 업무보고를 했다. 본 의원 뿐 아니라 여러 의원님이 20년 장기 사용허가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지만 도시재생과는 2021년 10월 15일 공모 당시 최대 20년이었고, 공모에 선정된 ㈜###군산과 2022년 8월 체결한 우선협상 협약서에도 운영기간은 개시일로부터 최대 20년으로 정해져 변경은 불가하다는 답변이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여러 의원님께서 예산수립 시부터, 20년 장기위탁에 ‘안된다’고 강력 지적했고 2개 다른 국비 사업을 같은 공간에 시행하는 편법적 사업을 한개 업체에 맡기는 것에 우려를 표명했지만 끝내 반영되지 않았다”며 “2022년 11월 정례회 회기 중 도시재생과 현안업무 보고회에서도 지적했고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 때도 지적했지만 ‘네, 투명성과 공정성이 담보되는 최상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한 L모 과장은 2달 후 공로연수에 들어가고 그후 6개월 마다 새로운 과장이 의회 업무보고에 들어왔다.고 지적했다.

 

 

 

 

한경봉 의원은 “2023년 1월, Y과장, 2023년 7월, L과장, 2024년 1월, K과장 등 건축, 토목, 행정 등 직렬과 관계없이 6개월 마다 과장이 바뀌었다”며 “이분들은 의회에서 회기 때 마다 ‘의원님 지적에 대해 적극 검토해 보겠다. 지적사항을 반영 하겠다’고 답변했으나 다음 업무보고 때는 볼 수 없는 분이었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같은 기간, 계속 그 자리에 있는 직원도 있다. J계장은 2016년 8월부터 현재까지 8년 가까이 도시재생과에서 근무 중이다. 업무 연속성이 필요해서라고 한다.“며 ”업무 연속성이 필요하다면서 6개월마다 과장을 바꾸는 인사가 말이 되나? 답변한 과장은 6개월마다 바뀌고 책임을 지는 사람은 없는 사례가 다른 시군에 또 있을까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20년 동안 장기 위탁 하지 말고 3년 마다 공고를 통해 재선정하라는 요구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하고서 실행하지 않는 공무원 행태를 보며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한탄했다.

 

 

 

더불어 “시민문화회관은 토지 및 건물가액이 250억 정도이고 이번 실시한 리모델링 금액이 120억 으로 그런 370억 가까운 자산을 한 업체에 앞으로 20년 위탁이 말이 되나?「시민문화회관 사용허가」가 이대로 추진되면 20년 간 돌이킬 수가 없다”며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 타임이다. 당장 추가 공사를 중단하고 사용허가 기간 조정 부분에 대해 의회와 협의해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