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새만금 문제 방관하는 새만금개발청장 각성” 촉구

 

군산시의회, “새만금 문제 방관하는 새만금개발청장 각성” 촉구

 

- 24일 성명서에서 발표

 

 

 

제25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는 24일, 시의원 전체 명의로 “새만금 문제 방관하는 새만금개발청장 각성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새만금개발청장 각성하라”는 부제의 성명에서 시의원들은 “시의회는 정부 새만금 기반시설(SOC) 사업 예산삭감 및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SOC 사업 적정성 재검토를 규탄하며 수수방관하는 새만금개발청장 각성을 촉구한다.”며 “이 와중에 10월 14일, 김경안 청장은 취임 100일을 맞아 민간투자유치 10조 달성을 앞두었다고 자화자찬하며 시민 공분을 샀다”고 성토했다.

 

 

이어 “1989년 11월 새만금 기본계획 발표 후 새만금개발에 새 시대가 열린 것은 2021년 2월 새만금종합계획(MP)이 변경되고 난 이후이다”며 “용지조성은 기존 민간투자유치 중심에서 공공주도·민간공기업 협력 추진으로 바뀌었고, 기반시설도 개별사업자 부담에서 국가 및 공공 우선 지원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올부터 (+)십자형 내부도로 완성으로 새만금 어디든 20분이면 이동할 수 있고, 2024년 새만금~전주고속도로 완공, 26년 신항 1단계 완공, 29년 공항 개항, 30년 철도 개통으로 땅, 바다, 하늘을 연결하는 트라이포트(TRI-PORT)가 2030년에는 손에 잡힐 줄 알았다”며 “그러나 새만금 예산을 기재부가 78%나 삭감했고, 신항 두 선석 접안시설과 진입도로 모두 80% 예산이 삭감돼 26년 1단계 완공이 어렵게 됐으며, 공항은 중단됐고 기본계획은 다시 쓰게 됐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특히 “국토부가 권한도 없이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타 조사를 마무리한 새만금 SOC 사업 적정성을 재검토한다”며 “도로·공항·항만·철도 등 SOC는 기업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므로 입주 기업, 투자 약속 기업을 위해서라도 원래대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의원들은 “투자유치를 책임지는 새만금개발청장은 예산삭감으로 지역 들끓는 분노와 달리 정부 지키기에만 급급한 모양새다”며 “지난 1월, 시의회가 건의한 수상태양광 1단계 조속 추진 요구에도 개발청은 답이 없다. 내부 송·변전설비 건설이 추진되지 않아 SK 2조 데이터센터가 물 건너갈 위기인데 개발청과 한수원의 미온적 태도 때문이다.”고 비판했다.

 

 

군산시의회는 이에 새만금 SOC 예산 삭감 조치와 기본계획 재수립, 적정성 재검토를 강력 규탄하며, ‘1) SOC 예산 복구, 적정성 재검토 중단, 기본계획 재수립 방침 철회, 2) 새만금 내부 송·변전설비 구축 조속 추진“ 등을 요구하며 청장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사진> 새만금개발청 청사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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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원문>

 

 

제25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

 

 

 

 

 

 

	새만금 문제 방관하는 새만금개발청장 각성 촉구
	성 명 서

 

 

 

 

 

 

 

 

 

 

 

윤 신 애 의 원

새만금개발청장은 각성하라!

 

우리 군산시의회는 정부의 새만금 기반시설(SOC) 사업 예산 삭감 및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새만금 기반시설(SOC) 사업의 적정성 재검토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 사태를 수수방관하는 새만금개발청장의 각성을 촉구한다.

 

이 와중에 지난 10월 14일, 김경안새만금개발청장은 취임 100일을 맞아 민간투자유치 10조 달성을 앞두고 있다고 자화자찬을 늘어놓으며 시민들의 공분을 샀다.

 

1989년 11월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이 발표된 후 지지부진 하던 새만금개발에 새 시대가 열린 것은 지난 2021년 2월 새만금종합계획(MP)이 변경되고 난 이후이다. 용지조성은 기존의 민간투자유치 중심에서 공공주도·민간공기업 협력 추진으로 바뀌었고, 도로 등 기반시설도 개별사업자 부담에서 국가 및 공공의 우선 지원으로 바뀌었다.

 

덕분에 올해부터 (+)십자형 내부간선도로 완성으로 새만금 어디든 20분이면 차량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되었고, 2024년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완공, 2026년 신항 1단계 완공, 2029년 국제공항 개항, 2030년 철도 개통으로 땅, 바다, 하늘을 연결하는 트라이포트(TRI-PORT)가 2030년에는 드디어 손에 잡히는 줄 알았다.

 

그러나 이 모든 꿈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다. 정부 각 부처 안에 반영된 새만금 예산을 기획재정부가 무려 78%나 삭감하였고, 새만금 신항 부두 두 선석의 접안시설과 진입도로가 2025년까지는 완공돼야 하지만 두 시설 모두 80% 안팎의 예산이 삭감돼 당초 예정했던 2026년 1단계 완공이 어렵게 되었다. 공항 건설은 중단되었고 새만금 기본계획은 다시 쓰이게 되었다.

 

무엇보다 국토부가 권한도 없이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마무리한 새만금 기반시설(SOC) 사업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있다.

 

도로·공항·항만·철도 등 새만금 기반시설(SOC)은 기업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입주한 기업들, 또 투자를 약속한 기업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원래대로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나 새만금 투자유치를 책임지는 새만금개발청장은 대규모 새만금 기반시설(SOC) 사업 예산 삭감으로 인한 지역사회의 들끓는 분노와 달리 국가기관으로서 정부 지키기에만 급급한 모양새다. 새만금사업법에 의해 새만금사업 추진을 위해 설립된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본분을 지켜야 할 때이다.

 

또한 지난 1월, 우리 군산시의회가 건의한 새만금 수상 태양광 1단계 사업의 조속한 추진 요구에도 새만금개발청은 아직 답이 없다. 새만금 내부 송·변전설비 건설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SK의 2조원 규모의 데이터센터가 물 건너갈 위기이고 이는 전적으로 새만금개발청과 한수원의 미온적인 태도 때문이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정부의 새만금 기반시설(SOC) 예산 삭감 조치와 기본계획 재수립, 적정성 재검토 추진을 강력히 규탄하며, 군산시민들과 전북도민들의 공분을 담아 다음과 같이 새만금개발청장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새만금 기반시설(SOC) 예산을 원상복구하고, 권한도 없는 적정성 재검토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 기반시설(SOC) 예산회복에 최선을 다하고 새만금 사업을 또다시 지연시키는데 활용될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새만금개발청장은 대규모 민간 투자 유치에 필수적인 새만금 내부 송·변전설비 구축을 조속히 추진하라!

 

2023년 10월 24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