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원 부의장 “신청사건립, LH와 계약 명확히 하라“ 질타

 

 

 

 

 

박철원 부의장 “신청사건립, LH와 계약 명확히 하라“ 질타

 

 

 

박철원 익산시의회 부의장이 “시가 LH와 추진하는 신청사 건립에 대해 LH와 계약을 명확히 하고,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한 사업진행을 우선시 하라”고 촉구했다.

 

 

박 부의장(기획행정위)은 최근 5분 발언에서 “신청사 건립문제로 시의회와 집행부 갈등이 첨예하다는 기사가 봇물 같다”며 “의회는 청사건립과 관련, ‘LH와 시 역할 및 책임관계를 명확히 한 후 추진하라’고 요구하고, ‘집행부는 시의회에서 딴지를 간다’고 주장하는 것이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시민께 묻는다”며 “내 집을 짓는다면 어떤 회사를 통해 자금조달은 어떻게 할지 결정하고, 계약서 작성 후 착공이 당연한 순서가 아닐까요? 익산시는 계약서 작성도 전에 집안 짐부터 옮기며 의회가 정상 추진되는 사업 발목잡기 한다고 여론을 호도한다”고 강력 비판했다.

 

 

박부의장은 “시장께 묻고 싶다”며 “시의회가 청사건립을 반대한다고 생각하는가, 반대하는 시의원이 누구인가? 인사권자인 시장에 말 한마디 어려워하는 국·과장에게 ‘의원 지적에 적극 대처하라’는 지시만 내리지 말고 직접 답해보라”고 질타했다.

 

 

또한 “청사건축 자체 반대의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다”며 “다만 LH 부동산 투기의혹 사태로 사업지연, LH 존립여부에 따른 백지화 등 시의회는 돌다리도 두들겨 보자며 LH와 계약을 명확히 체결 후 건립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부동산 투기가 불거진 LH는 거의 해체 수준으로 결론날 것 같다’는 김부겸 총리 얘기가 보도됐다”며 “2018년 480억, 19년 850억, 현재 947억이 소요된다며 고무줄처럼 늘어난 청사비용으로 신뢰를 깨뜨리는 행정, 계약서조차 없고 개발이익금 타당성 조사도 끝나지 않은 LH가 추후계획을 답변하지 못함에도 수탁기관지정 신청서만으로 LH 청사 분담금 약속은 문제가 없다는 시의 안일함에 의문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박 부의장은 “소통하지 못한 불신에 보도자료를 통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식 (지역)발전에는 도움되지 않는 끝없는 공방 일 뿐이다. 중요 팩트는 LH 해체여부에 따른 사업 지속여부 확인과 LH 사업불가 시 건립자금 전액 시비 부담여부 아니면 민간개발을 통한 자금확보 등 전면보완이 필요하다”며 “의회 의중은 파악치 못하고 무조건 발목잡기라는 아집은 집행부 의회경시 자세와 태도에서 기인한다”고 질타했다.

 

 

박철원 부의장은 “시의회에서 임시청사 이전을 잠시 보류하자는 의견에 하루만이라도 늦추는 모양새를 갖추고 소통했다면 어땠을까요”라며 “시와 의회가 한 목소리를 낼 때 청사에 혈세를 아낄 수 있고 더 나은 조건으로 계약이 이루어질 거다. 추후 정책수행에 의회와 존중·상생하는 모습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행정을 펼쳐 주기 바란다”고 강력 촉구했다./익산 고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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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원 익산시 부의장 5분 발언 전문>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박철원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 진심 어린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하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익산시 신청사 건립문제로 인해 시의회와 집행부의 갈등이 첨예하다는 기사가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시의회에서는 신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LH와 익산시의 역할 및 책임 관계를 명확히 한 후 추진하라고 요구하고 있고, 집행부는 시의회에서 딴지를 걸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내 집을 짓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회사를 통해 자금조달은 어떻게 할지 결정하고 상호 계약서를 작성한 후 착공하는 것이 당연한 순서가 아닐까요?

 

 

 

그런데 익산시는 계약서를 작성하기도 전에 집안의 짐부터 옮기면서 의회가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발목잡기를 한다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 시의회가 신청사 건립을 반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반대하는 그 시의원이 대체 누구입니까?

 

 

 

인사권자인 시장에게 말 한마디 제대로 하기를 어려워하는 국.과장들에게 의원들의 지적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라는 지시만 내리지 말고 직접 한번 답해보십시오.

 

 

 

제가 알기로 신청사 건축 자체를 반대하는 의원은 한 명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LH의 부동산투기 의혹 사태로 인한 사업의 지연, LH의 존립 여부에 따른 사업 백지화 등 혹시 모를 상황에 우리 시의회에서는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자는 생각으로 익산시와 LH가 계약을 명확하게 체결한 후 청사 건립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틀 전인 18일 새로 임명된 김부겸 총리는 출입 기자들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투기가 불거진 LH는 거의 해체 수준으로 결론이 날 것 같다는 얘기를 했고 언론에 보도 되었습니다.

 

 

 

저는 이 언론 보도전 5분 발언을 준비하면서 2018년 1월 480억, 2019년 850억, 그리고 지금은

 

947억원이 소요된다며 고무줄 같이 늘어난 청사 비용으로 스스로 신뢰를 깨뜨리고 있는 익산시 행정.

 

 

 

 

 

계약서 조차 없고 개발이익금 타당성 조사도 끝나지 않은 LH가 이에 따른 추후 계획을 답변하지 못함에도 수탁기관지정 신청서만으로 LH의 신청사 분담금 약속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익산시의 안일함에 의문을 제기 하고자 했습니다.

 

 

 

사실 이런 쟁점 또한 서로 소통하지 못한 불신 속에 보도자료를 통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식의 시 발전에는 전혀 도움되지 않는 한도 끝도 없는 공방 일 뿐이라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팩트는 LH의 해체 여부에 따른 사업 지속 가능여부 확인과 LH와의 사업 불가시 신청사 건립자금의 전액 시비 부담여부 아니면 민간개발사업을 통한 자금확보 등 신청사 건립사업의 전면적인 보완이 필요하단 점입니다.

 

 

 

그럼에도 의회의 의중은 파악하지 못하고 무조건 발목잡기라는 아집에 빠진 모습은 집행부가 의회를 경시하는 자세와 태도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익산시와 타 지자체의 언론보도나 홍보자료를 비교해 보면 확연히 드러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전라북도는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원계획을 알리면서 지급대상에 「관련조례가 공포되는 시점기준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자」라고 명시하여 도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지급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전입장려금 지원과 관련하여 시의회의 동의는 당연하다는 듯, 조례안이 통과되기도 전에 내 고장 소식지를 통해 버젓이 홍보 했습니다.

 

 

 

이 같은 사례는 비단 전입 장려금 사업 뿐만이 아니란걸, 시장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하기에 더 이상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시장님! 저는 시의회가 집행부 위에 군림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지방자치의 원칙에 맞게 견제와 균형의 관계를 유지하며, 서로 존중하자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말이 옳고 그른가를 판단하는 일보다 상대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를 헤아려 보자는 것입니다.

 

 

 

시의회에서 임시청사 이전을 잠시 보류하자는 의견에 일주일 아니 단 하루만이라도 늦추는 모양새를 갖추고 서로 소통했다면 어땠을까요?

 

 

 

익산시와 시의회가 하나가 되고 한 목소리를 낼 때 신청사 건축에 있어 시민의 혈세를 좀 더 아낄수 있고 우리 익산시민들에게 좀 더 나은 조건으로 계약이 이루어질거라 믿습니다. 앞으로의 정책수행과정에서는 시의회와 서로 존중하고 상생하는 모습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라며 시민들에게 화합과 희망의 메시지만을 전하는 익산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