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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산신청사 건립비 LH책임 어디까지?
    인사조직청사민원공공시설위원회 2020. 12. 27. 10:43

     

     

     

     

    익산신청사 건립비 LH책임 어디까지?

     

     

    -임형택 의원, (구)익산경찰서 주상복합 분양책임 투명공개 등 촉구

    -시의회 제2청사 및 여성회관, 제3후보지에 신축검토 제안

     

    -시민의 집 짓는 만큼 시민 의견수렴 공청회 꼭 필요

     

     

     

     

     

     

     

     

     

    임형택 시의원이 최근 “익산신청사 건립비 LH(한국토지주택공사)책임 어디까지”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신청사 건립비 등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임 의원은 자료에서 “지난 12월 17일 익산 신청사 건립 관련 건립비 확보대책, LH와 협약내용, 시민의견 수렴 필요성에 대해 정헌율 익산시장에 시정질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시정질문은 이어 “익산시 제출자료에 따르면 2021년 6월 신청사 건립공사를 착수해 23년 준공하고, 사업비는 총 947억 5,000만원 예정이다. 사업비는 2017년 12월 노후공공건축물 리뉴얼 선도사업 선정 발표 당시 480억으로 발표됐고, 이후 구체적 계획수립을 거쳐 최종적으로 전북도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947억 5천만원으로 통과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가운데 시가 473억8천만원을, LH가 473억7천만원을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2020년 17억7,300만원(건축설계용역비 등), 21년 221억7,300만원(공사 1차분)을 시가 조달하고 22년 369억(공사비 2차분 등), 23년 339억 4천만원(공사비 3차분 등)을 시와 LH가 공동 조달한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LH가 (구)익산경찰서 부지에 지하 3층, 지상 36층 주상복합아파트를 짓게 되면 수십억을 위탁 개발수수료 및 이자로 지급해야 하는 만큼 신청사 건립비는 1천억을 넘을 것이다”며 “중간에 계획이 변경되면 총 비용은 1,000억+@로 수 백억 더 증액될 수도 있을 것이다”고 피력했다는 것.

     


    그러며 “(구)익산경찰서 부지에 주상복합을 짓는 주체(시행사)가 누구인지?, LH가 주상복합 분양책임을 지는 것인지, 시가 책임을 지는 것인지? 명확히 하고 투명공개하라”고 정 시장에 요구했다는 것.

     


    임형택 의원은 “세금으로 시민 집을 짓는데 신청사 건립 정보들이 충분히 공유되지 않아 ‘깜깜이 사업’ 비판도 있어 시정질문을 하게 됐다”며 “LH와 협상내용을 시민과 시의회에 투명 공유하고 상세설계가 나오면 시민 편의공간 관련 시민 의견수렴 공청회를 꼭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당시 정헌율 시장은 “현재 LH에서 제안서를 받았고 앞으로 LH와 협의를 통해 분양책임에 대한 협약을 맺게 되고 내용은 투명 공개하겠다”고 답을 했다는 것.

     

     

    임 의원은 “현 신청사 주차공간, 사무공간, 시민 편의공간이 부족할 것 같다는 우려도 많다”며 “이런 문제해결을 위해 제2청사 및 여성회관 자리 또는 (구)이리시와 익산군 통합정신을 살릴 제3장소에 시의회 신축같은 상상력을 발휘해보는 것도 대안으로 생각한다”며 검토를 제안했다./익산 고재홍 기자>


    <임형택 의원이 보도자료에 첨부한 사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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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 원문>

     

    익산시 신청사 건립비 LH 책임 어디까지?
    (구)익산경찰서 주상복합 분양책임 투명하게 공개해야
    익산시의회 제2청사 및 여성회관, 제3의 후보지에 신축 검토 제안
    시민의 집 짓는 만큼 시민 의견수렴 공청회 꼭 필요

    임형택 익산시의원은 지난 12월 17일 익산시 신청사 건립 관련 건립비 확보대책,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이하 LH)와 협약내용, 시민의견 수렴 필요성에 대해 정헌율 익산시장에게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익산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6월에 신청사 건립공사를 착수하여 2023년 준공하고, 사업비는 총 947억 5,000만원 예정이다. 사업비는 2017년 12월 노후공공건축물 리뉴얼 선도사업 선정 발표 당시에 480억 원으로 발표되었고, 이후 구체적인 계획수립을 거쳐 최종적으로 전라북도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947억 5,000만원으로 통과되었다.

    이 가운데 익산시가 473억 8,000만원을 조달하고 LH가 473억 7,000만원을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2020년 17억 7,300만원(건축설계용역비 등), 2021년 221억 7,300만원(공사 1차분)을 익산시가 조달한다. 그리고 2022년 369억원(공사비 2차분 등), 2023년 339억 4,000만원(공사비 3차분 등)을 익산시와 LH가 공동으로 조달한다.

    임형택 의원은 “LH가 (구)익산경찰서 부지에 지하 3층, 지상 36층 주상복합아파트를 짓게 되면 수 십억 원을 위탁 개발수수료 및 이자로 지급해야 하는 만큼 신청사 건립비용은 1,000억 원을 뛰어넘을 것이다”고 말하면서 “또 중간에 계획이 변경되다 보면 총 비용은 1,000억 원+@로 수 백억 원 더 증액될 수도 있을 것으로 추측이 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구)익산경찰서 부지에 주상복합아파트를 짓는 사업주체(시행사)가 누구인지?, 주상복합아파트 LH가 분양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인지, 익산시가 분양책임을 지는 것인지?를 명확히 하고 향후 투명하게 공개해주기 바란다”고 정헌율 시장에게 요구했다.

    임형택 의원은 “시민의 세금으로 시민의 집을 짓는 것인데 그동안 익산시 신청사 건립 관련 정보들이 충분히 공유되지 않아 깜깜이 사업이라는 비판도 있어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다”고 지적하면서 “LH와 협상 내용을 시민들과 익산시의회에 투명하게 공유하고 상세설계가 나오면 시민 편의공간 관련 시민 의견수렴 공청회 등을 꼭 진행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정헌율 시장은 “현재 LH에서 제안서를 받았고 앞으로 LH와 협의를 통해서 분양책임에 대한 협약을 맺게 될 것이고 그 내용은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답을 했다.

    끝으로 임형택 의원은 “현재 신청사 주차공간, 직원 사무공간, 시민 편의공간이 부족할 것 같다는 우려들도 많다”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문제해결을 위해 제2청사 및 여성회관 자리 또는 (구)이리시와 익산군 통합정신을 살릴 수 있는 제3의 장소에 익산시의회를 신축하는 것과 같은 상상력을 발휘해보는 것도 대안으로 생각한다”면서 검토를 제안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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