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성명서 원문 [이상직의원 구속영장 청구에 붙여]

 

 

 

 

 

[이상직의원 구속영장 청구에 붙여]

정부여당은 이상직의원 감싸기 반성하고,

청산 위기에 처한 이스타항공 회생방안 강구하라!

악의적 운항중단-임금체불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라!

 

 

결국, 오늘 이상직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2020년 7월에 공공운수노조 이스타항공조종사지부가 이스타홀딩스의 이스타항공지분 초저가 인수와 관련해 이상직의원을 편법증여 탈세혐의로 고발한지 무려 9개월만의 일이다. 뒤늦게나마 진실이 밝혀지고 이상직의원의 온갖 부정부패에 대해 일부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었지만, 그의 먹튀 탐욕을 위해 1,680명 노동자들의 삶을 파탄으로 내몬, 기업결합심사 조작 고발건은 아직까지 수사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상직의원에 대한 수사가 지연되는 9개월 사이에 이스타항공노동자들 가운데 98명이 반강제로 희망퇴직했고, 무기한 단식항의에도 불구하고 605명이 막무가내로 정리해고 되었다. 이상직의원은 노동조합의 고통분담 자구계획을 철저히 외면하며 정리해고를 강행했다. 하지만, 이러한 조직슬림화 후 매각추진은 또다시 실패했고, 결국 올 2월에 이스타항공은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최근 회생법원은 매각이 실패한다면 청산할 수밖에 없다는 조사보고서를 내놨고, 그야말로 이스타항공은 청산의 위기에 처해 있다. 4월 26일에 공고 예정인 공개매각이 또다시 불발된다면, 정부와 여당의 방치 속에서 1,680명이 멀쩡히 일하던 중견기업이 1년여 만에 완전히 청산되는 역사적 사태가 발생하고 말 것이다.

 

그동안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사법기관 할 것 없이 정부당국은 이스타항공 사태를 방관하거나 오너 이상직의원에게 전적으로 내맡겼고, 심지어 정부여당은 이상직의원을 감싸기까지 했다. 국토부는 제주항공과의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긴급운영자금을 이스타항공이 아니라 제주항공에 지원했고, 또한 제주항공에 특혜성 운수권을 배분했다. 제주항공으로의 매각이 불발된 후 재매각을 추진한다며 605명이 정리해고 되는 와중에도, 변창흠 국토부장관은 “이스타항공의 M&A가 재개되는 경우 가능한 지원방안을 찾겠다”며 방치했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사태 와중에 효과도 없는 재취업 지원 등, 사실상 정리해고를 보조해주는 역할을 자임했고, 각종 진정 및 고발 사건에 대해 지연시켰을 뿐이다. 노조가 2020년 4월에 사회보험 횡령혐의 경영진을 고발하고 임금체불건을 진정했지만, 현재까지 1년이 다 되도록 이유 없이 재판은 열리지 않고 있다. 2021년 1월에 기업결합심사와 인력감축을 위한 악의적 전면 운항중단 사건을 고발했지만, 수사는 시작되지도 않았다. 최종구사장이 폭로한 이석주 전 제주항공 사장과의 통화 녹취파일에서 온 국민이 명백히 확인했는데도 말이다. 정부 여당은 이스타항공조종사지부장의 무기한 단식농성이 진행되는 동안 여론에 떠밀려 이상직의원 자진탈당조치로 꼬리자르기했을 뿐이고, 외면으로 일관했다.

 

이 마당에 정부여당이 더 이상 이상직의원을 감쌀 수는 없겠지만, 계속해서 이스타항공사태를 방치해 결국 청산되도록 내버려둔다면 그 책임은 이제 이상직의원이 아니라 정부 여당에게 돌아갈 것이다. 지난, 3월 26일에 집권여당이 서면브리핑했던 “아시아나KO, 이스타항공, LG트윈타워, 코레일네트웍스, 뉴대성자동차운전학원에서 부당하게 해고 된 1000여명의 노동자들”에 대해 “민주당은 이들 사업장의 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여당으로서 책임있는 자세로 노력할 것”이라는 약속이 지켜지기를 바란다. 코로나19 재난 극복을 위해 “단 한 개의 일자리라도 지키겠다”던 약속이 1,680명 중견기업의 공중분해로 인해 완전한 거짓으로 판명나지 않기를 바란다.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의 투쟁이 청산을 방치한 정부여당에 책임을 묻는 것으로 바뀔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2021년 4월 9일

공공운수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