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체불·불법경영 J-S여객 전주시 단호 대처하라“

“상시체불·불법경영 J-S여객 전주시 단호 대처하라“

 

 

-전주시민회, 성명에서 주장

 

 

 

‘상식이 통하는 사회·인간다운 사회 실현’을 목표로 한 전주시민회가 25일, “상시 임금체불, 불법경영, J-S여객에 전주시는 단호하게 대처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시민회는 “2018년 12월 J-S여객 사주 일행은 배임, 강제집행면탈,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전주지법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며 “두 회사 각각 1백대가 넘는 시내버스를 운영하나 자본금은 1억 정도이고, 차고지나 사무실은 사주와 그 자녀들 명의로 등기됐다”고 밝혔다.

 

 

또한 “이는 시내버스 1대 구입가도 되지 않는 자본금이며, 할부와 정부보조로 구입한 시내버스를 제외하면 실질 회사명의 재산이 존재하지 않는 유령회사로 회사재정이 이렇게 부실하니 상습 버스노동자 임금 등을 체불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한 과속, 불친절, 난폭운전은 시민피해로 전가돼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J여객은 10년 전 통상임금과 불법 직장폐쇄 소송에서 패했음에도, 사주 큰아들, 작은아들로 명의를 바꿔가며 각 5백억 허위채권양도양수서류를 꾸며 불법(강제집행면탈)으로 임금을 체불한다”며 “관련 대법원 판결(민사)이 2018년 12월 결정돼 10여년 체불임금이 버스카드 수입금에서 충당돼, J여객은 현재 재정난을 겪는다. 이런 경영실패는 자본금 현실적 증자로 사주가 책임을 다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그럼에도 사주 일행은 책임을 방기한다. 대신 버스연료비와 보험료 체불 등 돌려막기로 이어가며, 이로 인해 2월 27일부터 전북도시가스에서 J-S여객에 연료공급 중단 공지를 보낸 상태다”며 “전북도시가스가 차량 연료공급을 중단하면, J-S여객 2백여대 시내버스가 멈춰 시민은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으로 사주일행은 이를 빌미로 시민과 전주시를 겁박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에도 시가 사주 겁박에 무릎 꿇고, 시내버스 보조금 가불 등, 밑 빠진 독에 물붓기 행정을 펼친다면, 전주 시내버스 미래는 암울하다”며 “모든 책임은 부실한 버스회사 재정, 무책임한 시내버스 사주 가족 불법행위에 근본원인이 있다. 사주 일행은 전혀 개선의지가 없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전주시민회는 “시는 이번 기회에 J-S여객 면허를 환수해야하며 시민을 위한 책임 있는 시내버스 행정을 펼쳐야한다”며 ‘면허 즉각 환수‘를 촉구해 귀추가 주목된다./전주 고재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