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과잉청사 논란

노동부익산지청, 과잉건물신축 
행안부 지자체 호화청사만 강력조치예고

-정작 중앙부처 노동부 지역센타 호화판
-2002년 입주청사는 32명만 근무
-36명 근무할 방대한 고용지원센터세워
-지청사보다 넓은 고용센터 호화건물, 예산낭비 입방아

 

 

 

 

 

 

최악의 불경기로 실업자가 엄청난데 광주지방노동청 익산지청이 어양동 신축청사 입주 6년만에 이 보다 방대한 '익산종합고용지원센터'를 실업급여 지급 등에 사용할 막대한 '고용보험기금'으로 세워 과잉건물에 예산낭비라는 여론이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호화청사를 세우는 지자체에 교부세 축소 등 강력조치를 예고했는데 정작 중앙부처인 노동부익산지청 지원센터는 지척의 익산세무서나 익산국토청보다 직원당 면적이 엄청난데다 기관간 '미묘한 기류'마져 형성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말 과대.호화청사를 세우거나 건립한 지자체는 제정통제 등 강력조치하고, 교부세축소 등 불이익을 줄 것임을 내용으로 한 '지자체 과대청사 신축방지 및 적정운용대책'을 광역지자체 기획관리실장회의에서 통보했다.

그러나 광주지방노동청 익산지청은 2002년 익산시 어양동의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2602㎡(788평) 신청사에 입주해 근무한 지 6년만에 과장급 센터장이 책임자인 '익산종합고용지원센터' 방대한 건물을 세워 여론이 극히 좋지 않다.

노동부 익산지청은 실업급여 등에 사용될 고용보험기금에서 63억원이 마련됐다는 이유로 '실업자교육' 등에 활용한다는 명분으로 사유지에 건축업자가 건물을 세우면 인수조건으로 익산세무서 바로 옆 3792㎡(1234평)에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2996㎡(908평) 고용지원센터를 지난 6월 착공해 지난달말 준공했다. 

 

여기에는 익산지청 종합고용지원센터 직원 등 36명이 입주해 취업지원, 고용안정사업, 고용보험관리, 직업능력개발 등의 업무를 추진하는데 직원당 25평이고, 어양동 익산지청에는 직원 등 32명만 남게 돼 1인당 24평을 초과한다.



이는 바로 동쪽의 익산세무서가 21년된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2249㎡(681평) 청사에 5개과 105명이 근무해 직원당 6평 남짓 한 것에 4배가 넘고,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5383㎡(1631평)에 3개국1실 114명이 근무하는 익산국토청에 비교해도 직원당 면적이 현저하다.

 

여기에 '지역기관장'이 책임자인 익산국토청과 익산세무서 옆에 '과장급' 센터장이 책임자인 노동부 고용지원센터까지 방대하게 세워져 중앙부처 지역기관이 몰린 남중동 일대에는 기관간 '미묘한 기류'마져 형성되고 있다.

 

 

익산세무서 한 직원은 "과장급이 책임자인 엄청난 고용지원센터를 옆에 세운 것도 이해할 수 없지만 나란히 세우지않고 타기관보다 건물을 앞에 배치한 것은 기관간의 윤리도 없는 것"이라며 "세무서는 불경기에 국세징수에 어려움이 많은데 어떻게 예산을 확보해 대형 건물을 지역에 세우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익산시민들도 "기존 익산지청도 넓고 도심 곳곳에 많은 공간이 있음에도 실업급여 지급,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에 사용될 고용보험기금을 활용해 방대한 센터 건물을 세운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호화청사를 탓하기 전에 중앙부처 지역청사부터 점검하라"고 힐난했다./고재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