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킬럼> '백만양민론百萬養民論'

 

 

 

 

 

 

 

 

<칼럼> '백만양민론百萬養民論'

 

 

 

이율곡은 1583년 4월 "나라 기운의 부진함이 극에 달해 십 년 못 가 땅이 무너지는 화가 있을 것이니 미리 십만 군사를 기르기 원합니다.(國勢之不振極矣 不出十年當有土崩之禍 願豫養十萬兵)"라는 '십만양병론'을 제기한다. 그러나 붕당에 싸인 조정은 서애 유성룡이 앞장서 반대했다. 오히려 율곡은 "권력을 휘두르고, 임금에 교만했다"며 탄핵을 받는다. 이듬해 율곡이 죽고, 조선은 무방비로 왜란을 당했다. 유성룡은 전란 후 '징비록'에, "율곡은 성인이다. 그의 말에 따랐다면 이 지경에 이르랴! 그에게 비난도 있지만, 그의 말이 척척 들어맞았다."라고 기록했다. 또한 같은 德水李氏인 이순신은 '若無湖南是無國家'란 말을 남겼다. "호남이 없으면 나라도 없다"는 표현은 호남의 곡창과 의병, 장병을 꼽은 듯하다. 호남의병은 한양수복과 진주성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다. "진주성이 무너지면 호남곡창과 나라도 무너진다"고 말한 나주 김천일과 화순 최경회가 전투를 이끈다. 
그런데 이제 "호남이 없어도 나라는 있다"는 말이 나돈다. 인구가 추락하기 때문이다.
실제 전북인구는 지난해말 '170만 시대'를 맞았으나 "어떤 기업이 어디에 유치된다"는 보도가 많다. '우물 안 개구리'처럼 타지역 변화를 인식치 못하거나 인식하고도 눈을 감고 자족하는 것은 아닐까? 전북낙후에 책임을 느껴야 할 나리(?)들은 치적 홍보에 바쁘다.
과연 전북이 언론플레이나 하고 한 두 기업 들어왔다고 대서특필할 상황인가?
60년말 2499만명 전국인구 중 전북 239만명(9.56%), 전남 355만명(14.2%)으로 호남거주자는 594만명에 달해 전국 23.77%를 차지했다. 2005년말 전국인구는 4874만명으로 95%가 늘었으나 전남 197만여명(4.05%)과 광주 140만명(2.87%)이고, 전북은 190만여명(3.8%)으로 '180만 시대'가 본격 도래했다. 전국 23.8%였던 호남인구도 10.8%로 점유률이 축소됐다. 전국이 고루 개발돼 자연적 증가만 있고 사회적 이동이 없었다면 호남인은 1158만이 돼야 하나 527만명만 남고 631만여명이 타향살이를 하는 셈이다. 수도권 450만명, 부산 대구 울산 경남북 1백만명, 대전 등 기타 지역에 뿔뿔히 흩어졌다. 가히 '민족대이동'이다.
1966년 252만여명을 정점으로 전북인구는 2천년 2백만여명에 이어 02년 196만여명으로 2백만이 붕괴된데 이어 04년 191만여명, 05년 190만여명으로 급감했다.
특히 실제인구를 조사한 2005년 11월 ‘통계청 인구 총조사‘상 전북인구는 주민등록 숫자보다 12만2천여 명 가량 적은 '178만여명'으로 밝혀졌다.
'박정희 18년'에 육박하는 '새만금 16년'에 내부개발은커녕 방조제도 완공치 못하는 등 온통 새만금에 매달려 세월을 허비한 탓으로 판단된다.
놀라운 것은 2020년 150만이 붕괴돼 전국인구 점유율은 3%, 2030년은 132만명에 2.7%로 통계청이 추산했고, 65세 이상도 현재 14%에서 2020년 22.3%, 2030년 31.3%로 급증한다. 즉 24년 후에는 인구 132만 중 41만여명이 65세 이상이어 '전북인구 1백만 붕괴'가 걱정된다.
'아기 더낳기'와 '위장전입성 주소이전'이 성행하나 직장을 찾아 떠나면 그만이다.
전북은 수도권과 영남권은 물론 충청권에도 낙후됐다. 04년 '지역내 총생산(GRDP)'은 충남 43조, 충북 25조, 전북 24조이고, '1인당 지역 총생산액'은 충남 2298만원, 충북 1705만원, 전북은 최하위인 1308만원이다. '근로자 1백명 이상 기업체'는 충남 497개, 충북 374개, 전북 310개이고, '05년 수출액'도 충남 335억불, 충북 56억불, 전북 48억불이다.
여기에 행정도시로 개발되고 정부와 대기업 지원과 참여까지 가세되면 충청권이 호남인구를 흡인해갈 '블랙홀'이 될 것인데 정치권과 지자체는 천안이 당연한 분기역을 충북 오송에 뺏기는 한심한 상황에도 묵묵부답인 채 기업 몇 개 유치했다고 치적홍보나 한다.
그러나 20∼30년 '湖南해체'가 계속되면 타향살이 2세들은 호남에 아무런 애착이 없는 거주민으로 살아가고, 전국인구 점유율이 7% 이하로 줄어든 호남은 아예 목소리조차 내지 못할 것이다. '若無湖南是有國家'란 말이 나도는 이유다. "道勢之不振極矣 不出十年當有天崩之禍 願豫養百萬民"이란 '百萬養民論'이 나올 시점이다. <2006. 08. 17. 木> 

 

 

<정치부장 고재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