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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검증 받느니 식량 포기하겠다는 北韓{스크랩}
    연설논설논문언론 2006. 5. 13. 15:20
    국민일보사설 입력 : 2006-05-12 18:05


    올해 춘궁기 북한 식량 사정이 다시 악화돼 많은 주민들이 기아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소식이 국제구호단체 등을 통해 들려온다. 1990년대 중반과 같은 최악의 식량 위기는 넘기는가 싶었는데 지난해말 세계식량계획(WFP)이 대북 식량지원 활동을 중단한 이후 다시 굶주림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주민을 먹여 살리지도 못하면서 체제유지를 위한 통제에 집착하는 북한 정권이 한심할 따름이다.

    북한은 지난해 작황이 다소 나아지자 국제구호기관들의 인도적 지원을 끝내고 개발원조로 전환해줄 것을 요구했다. 배급 현장 모니터링으로 인해 구호단체 관계자들과 주민들간의 접촉이 증가하는 현상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기아선상의 북한 주민들을 저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한때 부분적인 식량 거래를 허용했던 북한이 최근 배급체제로 돌아서면서 식량 구하기가 더 어려워졌다고 한다. 특히 어린이나 임산부 노약자 등 취약계층의 굶주림이 심각한 상황이다. 인도적 차원에서라도 이들을 위한 긴급지원을 외면할 수는 없다. 기독교계를 비롯한 국내 민간단체들도 이런 관점에서 북한 어린이돕기운동 등 대북 구호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WFP는 이미 2년간 1억2000만달러에 달하는 대북 지원계획을 마련했으나 북한이 배급 모니터링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미국은 대북 식량지원을 재개하되 효과적인 배급 모니터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11일 거듭 확인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북한이 주민 통제에 집착하는 것은 소아병적인 발상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지원식량이 군사용으로 전용되거나 체제 지지자들을 위한 보상용으로 쓰일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느 나라가 흔쾌히 식량을 내놓겠는가.
    김정일 위원장이 그들 말대로 ‘통큰 지도자’라면 소소한 걱정에 매달리지 말고 주민의 참상을 먼저 헤아려 결단을 내려야 한다. 우리 정부도 대북지원에서 우방이나 국제구호단체들과 보조를 함께 해야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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