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더민주 압승, 조국혁신당 약진, 국민의힘 참패 <칼럼> 여야 양당, 낙후·소멸 해소 앞장서야

 

 

 

<칼럼> 더민주 압승, 조국혁신당 약진, 국민의힘 참패

 

 

 

“태극 문양을 오른 쪽으로 돌려 세운 듯하다. 동쪽은 국민의힘 빨강, 서쪽은 민주당 파랑이 대부분이었다.”

 

 

 

 

국회의원 3백 명을 뽑는 22대 총선이 완료됐다. 지역 254명·비례 46명을 선출했다. ‘더민주 압승·조국혁신당 약진·국민의힘 참패·제3지대 몰락’으로 귀착됐다.

 

 

 

 

 

민주당이 단독 과반 의석을 확보해 최대 승리자다. 민주당(지역 161)과 민주연합(비례 14)은 175석을 확보했다. 국민의힘(지역 90)과 국민의미래(비례 18)는 108석을 확보했다. 범야 2백석을 저지하고, 1/3은 유지했다.

 

 

 

 

조국혁신당 비례 12석, 개혁신당 지역(경기 화성을) 1+비례 2 등 3석, 새로운미래 지역 1석, 진보당 지역(울산 북구) 1석 등이다.

 

 

 

 

 

민주당은 호남(광주 8, 전남 10, 전북 10)과 제주 3석 싹쓸이 뿐 아니다. 수도권 전체 지역구 122석 중 102석을 석권했다. 국민의힘은 강남 3구 등 수도권에서 19석을 확보했다. 개혁신당이 수도권에서 1석을 확보했다.

 

 

 

 

충청 28석 중 민주당 21석(대전 7, 세종 1, 충남 8, 충북 5), 국민의힘 6석(충남 3, 충북 3), 새로운미래는 세종에서 1석을 확보했다. 서쪽은 파랑색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부산 18석 중 1석을 민주당에 내주고 17석을 석권했다. 대구 12석과 경북 13석은 싹쓸이다. 울산 6석은 국민의힘 4, 민주 1, 진보당 1이며, 경남 16석은 국민의힘 13석, 민주당 3석이다.

 

 

 

 

국민의힘은 부·대·울·경남북 65석 중 59석 확보 등 영남권을 석권했다. 동쪽은 빨강색이다.

 

 

 

 

 

민주당(161석)과 민주연합(14), 조국혁신당(12), 개혁신당(3), 새로운미래(1), 진보당(1)까지 더하면 192석 여소야대 국회가 탄생했다. 개혁신당을 제외하면 범 진보가 189석이다.

 

 

 

 

 

국민의힘은 지역·비례 합쳐 108석이다. 탄핵이나 개헌 의결 200석은 내주지 않아 최악은 피했으나 정국 운영에 엄청난 부담이다. 제3지대 신당은 실패했다.

 

 

 

 

 

이번 총선은 ‘민주당 압승·조국혁신당 약진·국민의힘 참패·제3지대 몰락’으로 귀착됐다. 이·조심판보다 정부 심판으로 기울었다. 원인은 차치하고 고물가·고금리·고유가로 불경기에 대한 민심이 반영됐다. 경기위축에 따른 자영업자 불만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노조나 의료 각종 개혁에 대한 기득권 저항 등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렇다고 정상 개혁을 멈춰서는 안 된다. 일부 강성 노조에 대한 민심도 좋지 않고, 의사 증원에 대한 국민 공감대는 마찬가지다.

 

 

 

 

 

여야 엄살·읍소 등 온갖 전략과 달콤한 공약에도 민심은 매서웠다. 유례없는 사전 투표율에서 범야권 대승은 예상돼 왔다. 그러나 헌법 개정이나 대통령 탄핵소추 및 대통령 거부권 시 재의결 등을 범야권이 할 수 있는 2백석 저지는 국정안정화에 적지 않은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11개월 후 치러졌다. 중·하반기 국회 운영뿐 아니다. 정부 국정운영 추진 동력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대여 연합전선이 예상된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 사법리스크도 유동성을 크게 한다. 이·조 경쟁은 대선이 3년이 남았고 민주당 175석, 조국혁신당 12석이어 ‘고래와 새우’ 관계로 현실성이 없다. 다만, 법적판단 여부와 정치상황 변화는 유동적이다.

 

 

 

 

민주당 단독 과반수로 저울추 캐스팅 보트(결정투표: casting vote)도 한계가 있다. 이번 선거는 충청권 '스윙보트(swing vote)', 지역구는 ‘당선 가능 후보’, 비례는 ‘지지정당’에 투표하는 분할투표(split voting), 교차투표(cross voting), 전략투표(strategic voting)가 망라됐다.

 

 

 

 

 

총선 사전 투표율 1위 전남 41.19%·2위 전북 38.46% 등 호남 결집이 예상됐다. 새만금 예산 대폭 삭감 등 전북 홀대론도 전국 최고 사전투표율이 예고됐다. MB정부 전북혁신도시로 오기로 한 LH토지부를 주택부와 합쳐 경남 진주로 가져간 점, 박근혜 정부 때 국비 확보 저조에 이어 세 번째다. 보수정당 집권마다 반복되자 ‘예산을 통한 길들이기‘ 시각도 많다.

 

 

 

 

 

다만, 호남지역 높은 사전투표율은 영남권 보수정당 선택으로 전환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정현(순천광양곡성구례을)과 정운천(전주 을) 낙선 등 호남에서 보수 정당은 근거지를 상실했다. 새만금 국비확대나 지역 균형개발에 대한 정부 확고한 입장전환도 절실하다./편집국장 고재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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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여야 양당, 낙후·소멸 해소 앞장서야

 

 

 

“인물이 없어 낙후·소멸을 걱정했나? 총리·당 대표·국회의장 등 온갖 고관대작 인물이 무수했다. 그들이 지역발전을 위해 무엇을 했나? 몰표 덕에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정치 그만두면 한양에 올라가 코빼기도 비치지 않는 게 현실이다. 정치인만 달라질 뿐이다. 보수정부는 말할 것 없고, DJ 등 세 번 민주당 정부도 같다. 일등몰표 문재인 정부도 충남북·세종·강원·경남·전남보다 국비 증가율이 낮았다. 표를 얻을 때만 ‘전북의 아들·딸·며느리·사위·친구’를 팔고 다녔다.”

 

 

 

 

 

 

요즘 지역구나 비례 및 수도권 등지에서 당선된 지역과 연고가 있는 정치인 기사가 넘쳐난다. 다선 의원이 많이 늘었다며 낙후·소멸 해소 기회로 삼거나 지역 위상이 높아질 것이라는 논조다.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일 게다.

 

 

 

 

 

 

국민의힘에는 이번 총선까지 6선 주호영, 5선 권성동·권영세·김기현·나경원·윤상현, 4선 김태호·안철수 등 다선 의원이 탄생했다. 민주당은 공천을 못 받거나 불출마를 제외하면, 6선 조정식·추미애, 5선 박지원·정동영, 4선 김민석·남인순·한정애 등이 다선 의원이다. 이 중 민주당은 국회의장이나 원내대표, 국민의힘은 총리나 당 대표 물망에 오른다.

 

 

 

 

 

 

전북 출신으로 정동영(전주병)과 조배숙(비례)은 5선이다. 지난 21대 총선 전북 지역구 대부분 재선이나 초선이다. 이번 총선 당선인에는 지역구 10명에만 3선 이상이 5명이다. 이춘석(익산갑) 4선, 김윤덕(전주갑), 안호영(완주진안무주), 한병도(익산을)는 3선이다. 재선도 몇 명 된다.

 

 

 

 

 

 

지역구 외에 전북과 연고가 있는 비례 당선인만 6명이다. 민주연합 4명, 국민의미래 1명, 조국혁신당 1명 등이다. 민주연합에는 익산에서 초중고를 다닌 위성락 전 주러시아 대사, 부안 출신 오세희 전 소상공인 연합회장, 진안 출신 한창민 전 정의당 부대표, 고창 출신 정을호 전 민주당 총무조정국장이 있다. 국민의미래 익산 출신 조배숙과 조국혁신당 남원 출신 강경숙도 있다. 수도권 등지 지역구 당선인에 전북 출신도 많다.

 

 

 

 

 

 

다선 지역구 대거 등장이나 비례 및 연고 당선인으로 내년 전북 국비 증가율부터 정부예산 증가율을 넘어설지 관심사다. 그러나 DJ는 물론 “나 예뻐 찍었나, 이회창 싫어 찍었지”라는 유명 어록을 남긴 노무현·문재인 정부까지 항시 전북은 꼴찌 수준이었다.

 

 

 

 

 

여야가 바뀌거나 말거나, 일등몰표 문재인 정부까지 전북 국비 증가율은 정부예산 증가율을 밑돌았다. 몰표를 노리고 호남을 들락거리던 타지 정치인이었을 뿐이다. “‘잡은 물고기’나 ‘남의 물고기’에 먹이 없고, (차기 대선이나 총선 승리를 위해) ‘물속의 물고기’에만 먹이가 많다.”는 말까지 공공연하다.

 

 

 

 

 

국민의힘 정부는 말할 것도 없다. MB정부는 전북혁신도시로 오기로 한 LH 토지부를 주택부와 합쳐 경남 진주로 가져갔다. 박근혜 정부 전북 국비 증가율은 최하위였다. 윤석열 정부 새만금 예산 급감까지 보수정부마다 계속됐다.

 

 

 

 

 

 

 

이철승 7선 의원도 전북에 한 일이 없다.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지역 다선 금배지 등에 큰 기대는 안 한다. 절대 다수 민주당도 올해 전북 국비 등 한 일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그러나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은 알아야 한다. 국민의힘은 전북 지지율이 10％ 안팎을 넘어야 집권한다. 반면, 그 이하일 때 민주당이 집권했다. 특히 호남 낙후는 수도권 등지로 출향인구 급증을 초래한다. 투표율이 높고 몰표 성향 호남인이 의석이 훨씬 많은 수도권 등지로 대거 이주하면 21·22대 총선처럼 국민의힘 국회 장악에 극히 불리하다.

 

 

 

 

 

 

정부·여당은 물론 전북 출신과 비례 및 연고 당선인과 김관영 지사는 내년 국비확보에 총력을 다 해야 한다. “송하진호보다 못하다는 말을 들어야 되겠는가?” 항시 정부예산 증가율을 밑도는 전북 국비 증가율이었다. 꼴찌 증가율에도 타지 증가율은 숨기고 단돈 1원만 늘어도 ‘사상 최대·역대 최대라는 식‘으로 도민을 눈가림했던 것을 반복할 것인가?

 

 

 

 

 

 

 

집권 여당 국민의힘이나 국회 다수 민주당은 낙후·소멸지역 발전에 적극 나서야 한다. 전북을 무시하면 차기 대선에 어느 정당도 집권을 장담할 수 없다. ‘물속의 물고기‘로 변한 지역 유권자가 급증했음을 명심해야 한다./편집국장 고재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