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부터 음료 제조업 등이 입주한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14블록 약 6만2천여㎡(1만 8755평, 인접 근린공원 포함)에 심각한 지반침하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김윤덕 의원 (더민주, 전주갑)은 지난 10월7일 LH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가식품클러스터 지반침하에 대해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30일 국가식품클러스터 현장을 방문해 피해현황을 살펴봤다”면서 “지반침하가 심해 고압·고열·가스 시설장비 안전사고 위험과 누수·누전, 토사유출로 인한 붕괴위험 등 안전사고 발생요소가 굉장히 컸다"라고 지적했다.
김윤덕 의원은 LH 김현준 사장에 “제가 위성사진으로 확인해 보니 문제가 생긴 일대가 지반이 약한 논이었다”면서 “LH가 피해업체들과 협의할 때 ‘해당 지역 지반이 약하지 않아 인근 공장 착공으로 피해가 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는데 어떤 근거로 이같이 말했는지”를 질문했다.
이어 “LH가 계약서 특약사항으로 연약지반 현황이나 법면상태, 석축·옹벽 발생여부 등 토지 현황과 입지여건을 매수인(기업)이 확인하고,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매수인이 지게 돼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집을 사더라도 중개인에 건물이 언제 지어졌는지, 물은 잘 나오는지, 건축물 현황과 입지여건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지 않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김윤덕 의원은 “피해기업 대다수가 ‘LH가 토지계약 전 땅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억울함을 토로하며 분양받은 땅을 조사하려면 대금을 모두 납부해야 가능했다”면서 “A업체는 공사착공 당시 연약지반에 따라 공장설계까지 변경해 손해를 입었고, C업체는 공장을 짓는 곳이 연약지반이라고 설명해 줬다면 들어오지도 않았을 것이다"는 입주업체 고충을 전달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단순 돈 문제가 아니라, 안전문제와 직결돼 지반이 약한 곳에 건물을 올리고 여러 시설을 갖춘다는 것 자체가 부담이다”며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조성한 산단인 만큼 위험도 조사를 해 지질 안전을 확보해야 하고 무엇보다 공사에서 산단조성을 했다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신속 대처할 것”을 주문하며 “사장이 직접 문제를 챙겨주고, 지자체와 협의해 안전사고 예방조치는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익산 고재홍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