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에서 LH아파트 부적격당첨, 3년에 225명

<LH전북지역본부>

전북에서 LH아파트 부적격당첨,  3년에 225명

안호영 의원, LH 자료분석 결과.

주택소유 여부 등 사전검증 강화 지적

 

 

 

2016년부터 18년까지 3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분양한 공공분양·임대아파트 부적격자 수가 전북에서 225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민주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LH에서 제출받은 ‘2015∼19년 주택 유형별 부적격 판정 현황’자료 분석결과, 2016∼18년에 전북의 LH아파트 당첨자 1,674명 중 13.4%인 225명이 부적격자였으며, 이들 부적격자 부적격 건수는 278건이었다.

 

 

부적격 이유는 과거 당첨사실이 있는 경우가 전체 28.7%인 8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주택이 있으며 청약이 67건(24.1%), 소득과 자산이 기준을 넘어서는 경우 각각 58건(20.8%), 37건(13.3%)이었고, 무주택 기간이나 지역 거주기간, 세대주 여부 등 자격요건을 못 맞춘 부적격 사유도 36건이다.

 

 

아파트 유형별로는 공공분야 아파트가 181건, 10년 공공임대 아파트가 97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에서는 2016년 661명 공공분양 아파트 당첨자, 2017년과 2018년에는 각각 818명과 195명의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당첨자가 나왔다.

 

 

안호영 의원은 “부적격자가 많다는 것은 청약제도와 자격기준이 자주 바뀌고 복잡하기 때문”이라며 “청약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청약시스템에서 주택 소유여부 등 사전검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전주 고재홍 기자>

 

 

* 연도별 전북지역 LH아파트 부적격 현황

연도	유형	당첨자 수	부적격자 수	부적격 건수
				합계	주택소유	과거당첨	소득	자산	기타
2016년	공공분양	661	137	181	33	61	51	27	9
2017년	10년 공공임대	818	79	88	32	19	7	8	22
2018년	10년 공공임대	195	9	9	2	–	–	2	5
합 계		1,674	225	278	67	80	58	37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