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수필>
<칼럼> 담수호 실패〉 노을대교+서해안·새만금철도+신공항
산내들바다
2025. 6. 8.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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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2일, 새만금상시해수유통운동본부의 “상시해수유통으로 수산업 복원 및 어민 생존대책” 촉구 회견>
<가력도와 가력배수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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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담수호 실패〉노을대교+서해안·새만금철도+신공항
『‘필요 없는 담수호’에 4조5,534억(2001~20년)이 들어갔다. 1조6,875억(2021~30년)이 추가된다. 총 6조2409억이다. 4조5,534억은 탕진했고, 1조6,875억 중 8천억을 투입했다고 가정하면, 5조3534억이다. 계화농지 2337ha(701만여 평) 7.64배 5,353만 평을 살 혈세다. 국민은 1백만 원만 훔쳐도 구속되는데 5조3534억은 누가 책임지나?』
지난 4월, 당시 이재명 대선후보는 ‘조력발전소와 해수유통 확대방안’ 등을 약속한 바 있다. 전북도도 5월 22일, ‘수질개선 방안으로 해수유입량 증대 ’배수갑문 추가설치(조력발전 포함)‘와 ‘새만금 유입부 홍수조절지 조성’을 적극 건의해 수질관리를 도모한다.“고 뒷북을 쳤다.
그간 ”언제 담수호 및 수질개선 실패를 공식 인정할까?” 의문이었다. 전북도가 먼저 말 못할 엄청난 사안을 이재명 후보가 해결해 줬다. 전북도는 사과·사죄도 없었다.
뒤늦게 전북지사인 김관영 호는 억울할 법하다. 2001년부터 추진한 수질개선 실패 책임을 똘똘 안거나 대국(도)민 사과를 해야 할지 모른다. 오래 전 실패를 알 만한 사람은 다 알았다.
‘담수호 수질개선 실패 새만금 폭탄 돌리기(?)’라는 말이 김관영 호 이전부터 나돌았다. 정치적 악재로 작용을 우려했는지 ‘모르쇠’로 일관했다. 시화호 실패로 1990년대 말부터 담수호 실패가 예견됐다. 시화호 조력발전을 보고도 불필요한 담수호에 천문학적 혈세를 탕진했다.
심지어 “‘담수호 수질개선→ 해수유통·조력발전’은 관련업체나 시행기관 일거리·먹거리로 수순手順일 뿐이다.”는 말까지 나돌았다. 필자도 “차례로 단물 빨 것”이라 전망했다. 이런 상황이니 대국(도)민 사과는 피할 수 없다. ‘담 넘어가듯’ 유야무야는 안 된다.
‘담수호 수질개선 5조3534억’을 보자. 20여 년 허송한 ‘노을대교’는 올해 4254억으로 증액됐다. 타당성 통과를 위해 2차선으로 좁혀 3390억으로 줄었으나 각종 물가상승으로 4차 유찰됐다. 3390억→3870억→4254억으로 증액은 국토부와 기재부 협의 결과다. 지자체와 관련 없다.
올해 노을대교 예산 2백억 책정은 작년 7월 10일 국회 국토교통위 업무보고에서 장관 등을 강력 질타한 바 있는 익산 갑 '이춘석' 국회의원 공로라는 것이 중론이다. 훗날 재차 증액이 전망되고, 4차선은 1조 안팎이 들어가 난망하다.
⓵ 5조3534억은 ‘2차선 노을대교 12.6개’를 세울 액수다.
➁ 5조3534억은 ‘단선 새만금 철도’ 4.3번 개설할 국비다. ‘새만금 철도’는 군산 대야~신항 48.2km(단선)로 총 1조3282억이다. 군산항 및 화물차 운송과 경쟁관계로, 물동량이 없어 언제 추진될지 모르며, 엄청난 증액도 예상되고, 복선은 훨씬 더 들어간다.
⓷ 5조3534억은 새만금~목포 서해선(단선) 110km 4조7919억보다 5615억이 많다. 서해안선은 선거 때만 거론될 뿐 가능성 제로다. 수혜지역은 부안·고창·영광으로 5월 인구 15만여 명에 불과하고, 2~30km에 김제·정읍·장성역이 있다. 군산·함평·무안·목포는 이미 철도도시다.
1927년 “정읍~줄포 철도 부설을 전북도와 총독부에 진정”한 바 있다. 특히 1966년 대선과 총선을 전후해 ‘부안에도 기적이(?)“라며 대구~부안~목포 424.7km 철도 계획도 발표됐다. 당시 부안 인구만 부안·고창·영광 올해 5월보다 많은 17만5044명이었으니 그 때가 적기였다.
당시 ‘대구~부안~목포 철도’는 작년 전북도가 국토부에 건의했던 일반 7개 노선 중 ‘전주·김천 영·호남 내륙선(단선) 101.9km+ 새만금·목포 서해안선(단선) 110km+ 전주·김제 전라·호남선 연결(단선) 27.8km’ 등 3개를 합친 것과 비슷하다. 소멸 1순위를 걱정할 판에 선거철만 지나면 감감무소식으로 1백년을 우롱할 셈인가?
⓸ 5조3534억은 8077억 신공항 6.63개를 준공할 액수다.
⓹ 5조3534억은 노을대교(2차선)·새만금철도(단선)·신공항을 전부 준공하고도 2조7921억이 남는다. 서해안철도(단선)까지 하려면 1조9998억이 부족하다.
그러나 ’조력발전 포함, 갑문 추가설치‘와 ‘홍수조절지 조성’은 기존 방조제를 헐고 조력발전소를 설치하거나 예를 들면 ‘황등호’ 조성이 추가된다.
이를 합치면 노을대교·새만금철도·서해안철도·신공항까지 전부 준공하고 남을 액수다. 엉터리 담수호로 추가 수산물 감소 등 천문학적 예산과 세월이 추가된다. 전북도 책임이 엄청나다./편집국장 고재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