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조력발전 등 갑문 추가 건의, “대국민 사과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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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조력발전 등 갑문 추가 건의, “대국민 사과 먼저”

 

 

 

“허구였던 ‘연간 10억 톤 수자원 확보’ 담수호 수질개선에 (2001~20년) 4조5,534억이 들어갔다. (2021~30년) 1조6,875억 수질개선이 추가 제시됐다. 총 6조2409억이다.

 

 

 

 

 

 

계화간척 순수농지는 2337ha(701만여 평)다. 2020년까지 계화농지 6.5배를 살 4조5534억을 하수관거 등 수질개선에 탕진했다. 2020~30년까지 1조6875억은 별도다. 모두 전북 국비다.

 

 

 

 

 

 

담수호는 “항문과 요도를 막고 인체에 천문학적 예산을 들이면 대·소변이 정화된다.”는 논리다. 실제 담수호를 35년 간 시도조차 안했다. ‘부분유통→유통확대’를 통해 바닷물로 희석시켜 놓고 수질이 좋아졌다는 홍보만 무수했다. 하수관거 등 수질개선 업체만 대박을 누렸다.

 

 

 

 

 

 

만경·동진강·부안댐이 있는데다 용담·섬진댐 용수가 새만금에 유입되게 설계됐다. 수자원이 넘쳐나 필요도 없는 담수호였다.

 

 

 

 

 

 

지난 4월, 이재명 대선후보는 ‘조력발전소와 해수유통 확대방안’을 약속했다. 그런데 이달 22일, 전북도는 “새만금 관계기관과 협력으로 쟁점 해소”라는 보도자료에 “수질개선 방안으로 해수유입량 증대 ‘배수갑문 추가설치(조력발전 포함)’와 ‘새만금 유입부 홍수조절지 조성’도 건의해 수질관리를 도모한다.”는 내용을 삽입했다. 실패한 담수호 혈세 탕진에 ‘사죄’는 없었다.

 

 

 

 

 

 

‘연간 10억 톤 수자원 확보’ 허구에 천문학적 예산을 들여놓고 대선 직전, ‘담 넘어가듯(?)’ 발표했다. ‘배수갑문 추가설치(조력발전 포함)’는 ‘담수호 완전 포기’다.

 

 

 

 

 

 

‘새만금 유입부 홍수조절지 조성’은 ‘신시·가력갑문 540m로는 ’홍수 서해 방류 한계‘로 풀이된다. 새만금 내부 만경강 범람으로 익산 황등 일대는 2년 연속 대거 침수됐다.

 

 

 

 

 

 

수질개선 혈세 탕진에 그치지 않는다. 조력발전 등 갑문은 차량 우회도로를 만들고 방조제를 헐어 물막이 구조물로 ‘가체절‘ 후, 조력갑문을 세워야 한다. 예산과 시간이 엄청 추가된다.

 

 

 

 

 

 

새만금 유입부 홍수조절지 조성도 같다. 실례로 상습 침수 황등지역 일부를 깊게 파 ’(가칭) 황등호‘를 만들고 나온 토사로 주변 농지 성토 방식이다. 홍수 조절 및 침수방지 효과가 있다.

 

 

 

 

 

새만금상시해수유통운동본부는 22일, “상시해수유통 확대로 수산업 복원 및 어민 생존대책” 촉구 회견을 가졌다. “어민 고통, 지역경제 붕괴, 서해 황폐화를 막고 해양생태계 복원을 위해 홍수기 외에는 관리수위를 상승시키는 상시 해수유통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민물과 바닷물이 교차하는) 기수지역 경제가치는 경작지 190배 이상’(전남대 전승수 교수)으로 새만금은 당초 동진·만경·금강 등 국내최대 기수지역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까지 ‘산업연구용지 56% 중 6%. 복합개발용지 0%. 관광레저 용지 0%. 배후도시 용지 0%. 농·생명용지 31.3%. 환경생태용지 0%가 진행 상황이다”고 한탄했다.

 

 

 

 

특히 “갯벌을 막아 조성 부지에 수목원이라니 참 황당하다.”고 주장했다. 국가 인구가 줄고, 전북은 소멸 1순위다. 총 5472억을 들인다는 새만금국가정원은 토건 및 조경업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중단해야 한다.

 

 

 

 

 

해수가 정화시키는데 수질개선도 불필요하다. 축산·초지·농지·정원 등도 바다와 갯벌 소득에 족탈불급이다.

 

 

 

 

상시해수유통을 통한 관리 수위상승에 조성 부지 침수 우려도 있다. 그러나 집중호우로 만경·동진강 홍수 서해 방류에 한계가 노출돼 침수는 마찬가지다.

 

 

 

 

네덜란드와 충남은 역간척을 추진한다. 필수 산단과 관광부지는 성토하고 일부 농지 외에는 갯벌로 환원이 국가 및 전북 도민에 이익이다. 육지에 산단 조성이 훨씬 저비용·고효율이다.

 

 

 

 

 

어민은 살 길이 없는데 ‘전북 국비’로 건설업체 및 관련기관을 1백년 간 먹여 살릴 셈인가? “새만금은 조만간 대단원의 막을 내려야 한다.”

 

 

 

특히 담수호 수질개선에 국비를 탕진하고 ‘조력발전 등 갑문 추가 설치‘를 건의한다는 전북도는 먼저 ’대 국(도)민 사죄‘를 해야 한다.

 

 

 

 

2004년 12월~2018년 12월까지 조성한 시화호 조력발전을 지켜보고도 담수호 수질개선을 고집하다가 이제야 해수유통과 조력발전을 건의하겠다는 전북도 책임은 가늠조차 할 수 없이 엄청 크다./편집국장 고재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