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안 된다, “익산 두 모녀 비극에 구조적 대책 마련” 촉구

 

 

 

 

 

 

 

더 이상 안 된다, “익산 두 모녀 비극에 구조적 대책 마련” 촉구

 

 

 

 

익산참여연대 5월 21일 성명서에서

 

 

더 이상은 안 된다 – 익산 두 모녀 비극에 대한 구조적 대책을 마련하라

 

“위기 가구 모니터링 시스템과 전담 조직의 시급한 도입을 촉구한다”

 

 

 

 

 

 

익산참여연대가 21일 “더 이상 안 된다. 익산 두 모녀 비극에 대한 구조적 대책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성명에서 “익산에서 두 모녀가 기초생활수급자에 탈락한 뒤, 월 20만 원 주거급여에만 의존한 채 생활고에 시달리다 결국 생을 마감하는 비극이 발생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보도에 따르면, 딸은 이미 몇 달 전 사망했으며, 어머니는 딸의 죽음을 수습하지 못한 채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두 모녀는 기초생활수급자로 매달 약 120만 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를 받아 생활했으나 자녀취업으로 소득기준을 초과해 지병을 앓던 모녀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결국 20만 원 주거급여만으로는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 내몰려 안타까운 선택을 한 것으로 송파 세 모녀, 수원 일가족 사망 이후 제도를 바꾼다고 했지만, 변화가 없다”고 한탄했다.

 

 

 

특히 “가장 큰 문제는 실질 생활형편과 부양의무를 받는지 등을 면밀하게 살펴보는 과정이 없어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함에도, 서류상 소득만으로 지원이 중단돼 사회적 죽음으로 내몰리는 일이 반복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이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현실에 맞게 긴급복지 지원 등 대책이 마련됐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비극이다”며 “시는 사건 이후 전수조사를 거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전수조사도 필요하나, 실질 점검과 신속 지원이 가능한 위기가구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할 전담 조직구성과 운영이 필요하다. 사회복지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면 모니터링을 전담할 인력을 선발해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읍⸱면⸱동 사회복지 담당과 연계를 통해 촘촘한 관리와 운영을 높여야 한다. 정부는 자녀소득을 기준으로 삼는 기존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해 전향적 재검토를 해야 한다”며 “현장 공무원이 위기상황을 판단하고 빠른 조처를 하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로 위기가구에 체계적 모니터링과 관리, 신속 대응과 지원 등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끝으로 “복지는 모든 국민이 잠재적 위기에도 존엄성과 생존 지속가능성을 지키도록 보장하는 최소한 사회적 안전망이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복지현장에서 발생하는 실제 어려움과 사회 구조적 원인개선을 위한 활동이 꾸준히 필요한 이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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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원문>

 

 

 

 

[익산참여연대 성명서] 더 이상은 안 된다 – 익산 두 모녀 비극에 대한 구조적 대책을 마련하라

 

 

 

더 이상은 안 된다 – 익산 두 모녀 비극에 대한 구조적 대책을 마련하라  

“위기 가구 모니터링 시스템과 전담 조직의 시급한 도입을 촉구한다”

 

 

 

 익산시에서 두 모녀가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한 뒤, 월 20만 원의 주거급여에만 의존한 채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다 결국 생을 마감하는 비극이 발생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딸은 이미 몇 달 전 사망했으며, 어머니는 딸의 죽음을 수습하지 못한 채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모녀는 기초생활수급자로 매달 약 120만 원의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를 받아 생활했다. 그러나 자녀의 취업으로 소득 기준을 초과해 지병을 앓던 모녀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지 못했다.

 

 

 

결국, 20만 원의 주거급여만으로는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 내몰려 안타까운 선택을 한 것이다. 송파 세 모녀, 수원 일가족 사망 등의 사건 이후 제도를 바꾼다고 했지만, 여전히 변화가 없다.

 

 

 

 가장 큰 문제는 실질적인 생활 형편과 부양의 의무를 받고 있는지 등을 면밀하게 살펴보는 과정이 없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실제로는 부양을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서류상 소득만으로 지원이 중단되어 사회적 죽음으로 내몰리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이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현실에 맞게 긴급복지 지원 등의 대책이 마련되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비극이었다.

 

 

 

 익산시는 사건 이후 전수조사를 거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전수조사도 필요하지만, 실질적 점검과 신속한 지원이 가능한 위기 가구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

 

 

 

조기 발견을 통해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비극적 선택의 반복을 막을 수 있다.  

 

 

 

 또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할 전담 조직 구성과 운영이 필요하다. 사회복지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면 모니터링을 전담할 인력을 선발해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불어 읍⸱면⸱동 사회복지 담당들과의 연계를 통해 촘촘한 관리와 운영을 높여내야 한다.

 

 

 

정부는 자녀 소득을 기준으로 삼는 기존의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해 전향적 재검토를 해야 한다.  

 

 

 

 더불어 현장의 공무원이 위기 상황을 판단하고 빠른 조처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 마련이다.

 

 

 

이를 통해 위기 가구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관리, 신속한 대응과 지원 등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복지는 모든 국민이 잠재적 위기 속에서도 존엄성과 생존의 지속가능성을 지킬 수 있도록 보장하는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복지현장에서 발생하는 실제적 어려움과 사회 구조적 원인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이 꾸준히 필요한 이유다. 

 

 

 

 

 

 2025년 5월 21일

익산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