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자광홀딩스 허위 재무제표 제출의혹 규명” 촉구

 

 

 

 

검찰에 ”자광홀딩스 허위 재무제표 제출의혹 규명” 촉구

 

-진보당 김제부안 지역위와 전주시민회, 4월17일(목) 오전 11시, 전주검찰청 앞 회견에서

 

 

 

 

 

 

진보당 김제부안 지역위와 전주시민회는 4월17일 오전 11시, 전주지방검찰청 앞 회견에서 “검찰은 자광홀딩스(대표 전은수)의 허위 재무제표 제출 의혹을 철저 규명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 회원들은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올해 3월 19일, ㈜자광홀딩스와 체결한 변산해수욕장 관광휴양콘도 조성 투자협약에 대해 ‘특혜는 없었다. 혹세무민 마라!’는 회견을 진행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조국혁신당 강경숙 국회의원을 통해 확보한 ㈜자광홀딩스(이하, 자광)의 부안군 제출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의혹이 새롭게 제기된다”며 “첫째, ‘2019년 대비 2021년 공모지침서 변경’”을 제시했다.

 

 

 

이는 “부안군 변산해수욕장 관광휴양콘도 민간투자유치사업 2019년 공모 시 민간사업자 신청요건은 자산 1백억 이상, 자기자본 50억 이상이었는데, 2021년은 자산을 1천억 이상으로 상향, 자기자본은 10억 이상으로 하향됐다”며 “2019년 대비 자산기준을 높이고, 자기자본 기준을 낮춘 신청요건은 재무건전성이 불안정한 자광을 염두에 두고 변경한 것으로 이런 공모지침서만으로 특정기업에 실질 특혜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둘째, ‘자광 자기자본 요건미달과 특혜’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공시로 확인된 자광 자기자본은 2021년 12월 27일까지 –136억이었으나 ”동년 12월 28일 기준 대화감정평가법인 자산재평가 이후 167억으로 변경된 것으로 자광이 사업자로 선정된 2021년 9월은 명백히 자기자본 요건에 결한 상태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공개했다.

 

 

 

 

특히 “부안군 공모지침서 제9조제2항은 ‘접수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이라고 명시했는데, 이는 공모 접수일 시점(2021년 8월)에 유효한 재무제표 상 수치만을 기준으로 자격을 판단해야 한다는 명확한 조건이다”며 “접수일 이후 이루어진 자산재평가 등은 이 요건과 무관한 자료로 법적효력을 가질 수 없음에도 부안군은 위법하게 자기자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광을 선정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셋째 의혹으로 ‘자광의 형법 제231조 사문서 등의 위조 변조, 형법 제234조 위조사문서 등의 행사,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자광 재무상태는 2021년 6월 기준 완전 자본잠식 상태였음에도 <서식9> 최근 년도 재무상태 표에 기타 자본항목 298억을 추가하고 자본총계 159억으로 기재해 부안군에 제출했다”며 “이는 공모사업 신청자격인 자기자본 10억 이상에 맞추기 위한 허위기재 의혹을 낳는다”고 분석했다.

 

 

 

 

더불어 “이는 사문서(재무상태표) 위조와 위조 사문서행사, 부안군의 정상 업무진행을 방해했다는 것으로 이로 인한 피해는 해당 사업 2단계 사업에 포함된 부안군 토지주 사유재산권 침해로 현실화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에 자광을 추가 고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부안군은 자광 허위 재무상태표 의혹에 진상을 규명하라”며 “전주지검은 ‘자광 대표 전은수 허위 재무상태표 제출 의혹을 철저 수사’하고, 권익현 군수와 전은수와의 군수 아들 비리채용 뇌물수수 의혹을 철저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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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회견문 원문>

 

 

 

2025.4.17.(목) 오전 11시, 전주지방검찰청 앞

 

검찰은 자광홀딩스(대표 전은수)의

허위 재무제표 제출 의혹 철저하게 규명하라!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2025년 3월 19일, ㈜자광홀딩스(대표 전은수)와 체결한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관광휴양콘도 조성 투자협약에 대해서 <특혜는 없었다. 혹세무민 마라!>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조국혁신당 강경숙 국회의원을 통해 확보한 ㈜자광홀딩스(대표 전은수)의 부안군 제출 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의혹이 새롭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1. 2019년 대비 2021년 공모지침서 변경

 

부안군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관광휴양콘도 민간투자유치사업의 2019년 공모 당시 민간사업자 신청요건은 자산규모 100억 이상, 자기자본 50억 이상이었는데, 2021년은 자산규모는 1,000억 이상으로 상향, 자기자본은 10억 이상으로 하향 변경되었습니다.

 

2019년 대비 자산 기준을 높이고, 자기자본 기준을 낮춘 이러한 신청 요건은 재무건전성이 불안정한 ㈜자광홀딩스를 염두에 두고 변경한 것으로 이러한 공모지침서만으로도 특정 기업을 위한 실질적 특혜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2. ㈜자광홀딩스(대표 전은수)의 자기자본 요건 미달과 특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공시로 확인된 자광홀딩스 자기자본은 2021. 12. 27.까지 –136억 원이었습니다. 2021. 12. 28.기준 대화감정평가법인의 자산재평가 이후 167억 원으로 변경된 것으로 자광홀딩스가 사업자로 선정된 2021년 9월은 명백히 자기자본 요건에 결한 상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부안군 공모지침서 제9조 제2항에는 ‘접수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이라고 명시하였는데, 이는 공모 접수일 시점(2021년 8월)에 유효한 재무제표상 수치만을 기준으로 자격을 판단해야 한다는 명확한 조건입니다. 접수일 이후에 이루어진 자산재평가 등은 이 요건과 무관한 자료로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음에도 부안군은 위법하게 자기자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광홀딩스를 선정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 자광홀딩스(대표 전은수)의 형법 제231조 사문서 등의 위조 변조, 형법 제234조 위조사문서등의 행사,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자광홀딩스의 재무상태는 2021년 6월 기준 완전자본잠식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서식9> 최근년도 재무상태표에 기타자본항목 29,815백만 원(298억 원)을 추가하고 자본총계 15,957백만 원(159억 원)으로 기재하여 부안군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공모사업 신청자격인 자기자본 10억 원 이상에 맞추기 위한 허위기재라는 의혹을 낳습니다. 사문서(재무상태표) 위조와 위조 사문서행사, 부안군의 정상적인 업무진행을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해당 사업 2단계 사업에 포함된 부안군 토지주들의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형태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자광홀딩스(대표 전은수)를 위와 같이 추가 고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안군은 지금이라도 자광홀딩스의 허위 재무상태표 의혹에 대해 진상을 규명해야 합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자광홀딩스 대표 전은수의 허위 재무상태표 제출 의혹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해야 합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권익현 부안군수와 ㈜자광홀딩스 대표 전은수와의 군수 아들 비리 채용에 관한 뇌물수수의혹을 철저하게 수사해야 합니다.

 

2025년 4월 17일

진보당 김제부안 지역위원회, 전주시민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