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농·생명용지 산단 전환과 송전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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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농·생명용지 산단 전환과 송전탑!

 

 

 

‘양자택일’은 둘 중 하나를 고른다는 말이다. ‘공생공존’은 두 가지 이상이 함께 존재하거나 두 개 이상이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다. 공생은 서로 이익인 상리공생, A는 이익이나 B는 이익이 없는 편리공생, A는 이익이나 B는 손해인 기생 등이 있다.

 

 

 

 

 

일제강점기 문화재나 금·쌀 수탈은 기생에 가깝다. 그러나 넓은 의미 공생공존은 긍정적 의미로 활용된다.

 

 

 

 

 

 

 

‘농·생명용지 산단 전환과 송전탑’은 공존이 가능할까? 산단 전환은 송전탑 설치가 목적인 미끼나 눈속임일까? 공존이 불가능해 양자택일을 해야 하나? 부안 군민 의견이 분분하다.

 

 

 

 

 

이런 상황에 “부안군에 없는 것이 산단과 철도다. 지역발전을 위해 농·생명용지 7공구 산단 전환과 새만금~목포 철도 개설이 목표다. 주민께서도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 군 고위 관계자가 자주하는 말이란다. “공동접속설비(양육점) 유치도 산단 전환과 가동을 위한 것”이라는 말도 추가한단다. 선거철 여론몰이 비판도 제기된다.

 

 

 

 

 

이원택 국회의원은 새만금 토론회에서 ▶재생에너지 클러스터와 RE100(Renewable Energy; 재생에너지 1백％) 산단 조성◀을 제시했다. 권익현 군수·박병래 의장·지방의원은 “7공구 산업용지 지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얼핏 해상풍력이 지역발전을 위한 것인 듯싶다.

 

 

 

 

 

 

그러나 부안군 10개 면을 관통한다는 34만5천V 초고압 송전탑 주민설명회가 설 직전 계속됐다. 산단 전환으로 “지역 생산 전기를 지역에서 소비하는 ‘지산지소’는 뭐고, 양육점~신정읍 2.4GW 30km 송전탑 설명회“라니 엄청난 ‘상호 모순’이다.

 

 

 

 

 

 

주민은 “전남 신안이나 전북 위도 해상풍력이 수도권으로 가기 위한 포석이었다.”고 의구심을 표명한다. 정치권이 진짜 RE100 산단인 ‘용인반도체클러스터’에 전기를 공급하려고 한다는 시각이다. 주민들은 풍력 및 송전탑과 관련 없다. 외지 사업가나 관련 기관만 이익일 뿐이다.

 

 

 

 

 

 

주민에 대규모 풍력 단지에 송전탑만 안겨주는 꼴이다. 변산국립공원 부안군 경관훼손·지가하락·농사 저해·드론 등 항공방제 차질·위험성·건강 피해를 거론하며 강력 반대한다.

 

 

 

 

 

 

심지어 일부 정치인과 지자체가 무슨 이익이 있어 전북 일원에 송전탑을 세우려는 가 의심한다. 소위 ‘뒷거래 의혹’이다.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은 최근 ‘7-1공구 새만금복합곡물전문생산단지 시범운영 사업 추진 박차’라는 자료를 보내왔다. 농식품부 차관 (현장) 방문 사진, 위치도와 함께 ”지자체 등 많은 관심이 집중된 부분이어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린다.”는 내용을 첨부했다.

 

 

 

 

 

 

박범수 차관은 7-1공구 “복합곡물생산단지 시범운영” 현장을 방문해 상황을 점검했다. “농업법인을 선정해 밀·콩·옥수수 등 기초 식량작물 재배 단지 운영 사업이다.”고 설명했다.

 

 

 

 

 

 

 

심지어 “7-1공구에 총 임대면적 499ha를 3개 구역으로 구분, 최장 10년 임대기간을 보장해 농업인에 영농여건을 제공한다.”는 말까지 추가됐다. 향후 “복합곡물전문생산단지 시범운영” 사업은 ‘금년 3월 사업자 모집 공고, 4월 사업신청서 평가 및 검증, 공개추첨의 절차를 통해 선정된 3개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25년 6월부터 영농에 착수할 예정이다.“는 것이다. 7-1·2 공구 전체에 복합곡물단지·원예단지 및 농산업 클러스터라고 표기된 사진까지 보내왔다.

 

 

 

 

 

 

 

필자는 “7공구 산단 전환을 위해 부안군에서 사업단에 협의해 온 일이 있는가?” 질문했다. 사업단 관계자는 “현장 직원은 모르나 (김제 소재 사업단에는) 협의해 온 일이 없다.”고 밝혔다.

 

 

 

 

 

 

 

산단 전환과 송전탑은 공존할 수 없다. 양자택일만 가능하다. 용인 등 수도권에서도 편히 RE100 산단이 가능한데 주거·교육·교통·문화·근로자 부족 등 모든 것이 열악한 부안으로 내려올 기업이 있겠는가? 산단 전환도 불가능하지만 일부 전환돼도 타지 기피·혐오·유해업종만 밀려들 수 있다.

 

 

 

 

 

착수 13년째 ‘부안 제3농공단지’는 분양면적 6만9330평 중 분양실적은 20여 ％다. 농공단지 60배 면적 7공구를 산단 전환하면 RE100은커녕 다른 기업유치도 어렵다. 부안군에 송전탑은 일제강점기 수탈을 능가하는 기생에 가깝다./편집국장 고재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