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대한방직 부지개발, “용도변경 토지가치 상승 100%에 해당하는 2380억으로 공공기여량 확정“ 주장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조감도>

 

 

 

<개발 전, 철거를 앞둔 옛 대한방직 부지와 건물>

 

 

 

 

옛 대한방직 부지개발, “용도변경 토지가치 상승 100%에 해당하는 2380억으로 공공기여량 확정“ 주장

 

 

-전주시 “공공기여량, 토지가치 상승분 100%로 결정” 입장

- 시, ‘전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에 따라 감정평가 절차 완료

 

 

 

 

 

 

 전주시가 서부신시가지 옛 대한방직 부지개발을 위해 민간사업자가 부담할 공공기여량이 법적 최대 기준인 토지가치 상승분 전액(100%)으로 결정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시민단체 등이 이 같은 액수를 수용할지 의문이 제기되며 추후 논란이 예상된다.

 

 

 

공공기여는 토지 개발 사업자가 토지 용도변경 등 규제완화 혜택을 받았을 때, 공공이익을 위해 지자체에 돈이나 시설을 기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주시는 ‘전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이하 사전협상지침)에 따라 옛 대한방직 부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전·후 감정평가를 시행하고, 토지가액 차이인 토지가치 상승분 산정을 마무리했다고 5일 밝혔다.

 

 

 

옛 대한방직 부지는 2018년 공장가동 중단 이후 대규모 유휴부지로 남아있었으나, 지난해 9월 협상대상지 선정 신청서가 접수된 후 협상대상지 선정이 완료됐다.

 

 

 

이후 제안자는 지난 3월 최종 용도지역을 일반공업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470m 타워와 상업시설(백화점, 쇼핑몰, 호텔,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 등을 건립하는 계획으로 협상제안서를 제출했다.

 

 

 

이에 시는 사전협상지침에 따라 감정평가 시행 후 평가결과를 토대로 협상단 회의와 협상조정협의회 등 절차를 거쳐 상호협의를 통해 토지가치 상승분 100%인 2380억을 공공기여 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이에 제안자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공공기여량 2380억은 향후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를 토대로 추진될 공공·기반시설 사업비로 활용될 예정이다.

 

 

 

시는 차액에 대해서는 기금으로 납부받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게 사용되도록 활용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주시 공공기여량 기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사전협상지침에 따라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에서 협상에 의하되 도시관리계획 결정 후 감정평가 금액 40%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으며, 시는 법적 최대 기준인 토지가치 상승분 100%를 공공기여량으로 결정했다.

 

 

 

시는 향후 시의회 의견청취 및 시 도시건축공동위 자문 등 절차를 통해 협상 결과를 결정하고, 이후 제안자가 협상 결과를 수용하면 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를 거쳐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제안자 개발계획에 대해 도시계획, 건축계획, 공공기여 계획 등을 종합 검토해 공공성이 확보되고, 합리적 사업계획으로 전주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바람직한 개발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