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는 지방의원의 범죄행위를 즉시 단죄하라

사법부는 지방의원의 범죄행위를 즉시 단죄하라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의회는 예산안 심의․의결권을 통해 집행부를 견제․감시하고 이를 통해 지방정부의 정책 합리성을 도모하고 조례제정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지난 30년이 넘는 세월 속에서 지방의회는 지금의 선진국 지위에 걸맞는 위상을 갖추려 많은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일부 의원들이 주민으로부터 부여받은 대표성을 지방 권력으로만 군림하고 책임을 망각한 일탈행위만 일삼는다면 그런 지방의회를 바라보는 주민들의 마음은 어떠할까

 

그런 참담한 일이 지평선의 고장, 김제에서 또 발생했다.

 

 

 

해당 의원은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러 제명을 당하고도 의원직을 유지하며 월급이라도 받아낼 욕심에 법원에 제명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

 

그 뻔뻔함 때문에, 열정과 성심으로 시민 의회를 추진해 온 김제시의회의 위상은 땅에 떨어졌고, 8만 김제시민의 부끄러움은 이루 말할 수 없다.

 

 

타지에 있는 친인척이나 지인들이 전화를 해 물어볼 정도이다.

 

이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우리는 지방자치제에 대한 회의감만 품게 된다.

 

 

 

그간 이권 개입, 인사 청탁 등의 일탈행위를 저지르는 일부 지방의원들 때문에 지방의회의 무용론이 지금도 거론되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이러한 행위에 대해 칼같이 단죄해야 할 사법부마저 면죄부를 주는 모습을 우리는 그간 자주 봐왔다.

 

 

우리 김제시민은 몇 년 전에 불미스런 사건이 있었음에도 사법부의 무죄 판결로 해당 의원들에게 소중한 혈세로 월급이 지급되었던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 경험의 슬픔과 분노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답답할 지경이다.

 

 

얼마나 지역 유권자들이 우스워 보였으면 김제시에서 이런 일이 반복된다는 말인가.

 

이제 사법부가 답할 차례이다.

 

 

 

해당 김제시 前의원에 대해 법의 엄중함을 보여 줘야 할 것이다.

 

 

 

과거의 사례처럼 또다시 면죄부를 준다면 사법부는 대한민국 지방자치제를 망가뜨린 공범으로 우리는 기억할 것이다.

 

 

 

 

김제시민들과 김제시공무원노동조합, 그리고 그 뜻을 같이하는 전북시군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는 정의를 실현하는 사법부의 행보를 지켜볼 것이다.

 

 

또한 이번 일을 계기로 환골탈태換骨奪胎하는 김제시의회, 더 나아가 이를 반면교사半面敎師삼아 투명하고 깨끗한 지방정치를 실천하는 대한민국 지방의회의 모습을 기대하며 반드시 정의가 실현되는 참세상이 될 수 있도록 사법부가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실 것을 재차 요구한다.

 

김제시민 창피하다. 해당 의원은 깨끗하게 자진 사퇴하라!

 

 

이제라도 달라져야 한다. 대한민국 지방의회는 각성하라!

 

 

 

2024. 5. 2.

 

전북시군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