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원점’청이 아니냐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원점’청이 아니냐

 

 

- 군산시의회 김영일 의장, 케이블카 사업 등 새만금 개발에 대한 소극행정 질타

 

 

 

 

 

 

군산시의회 김영일 의장은 2일 경제항만혁신국장 및 새만금에너지과장 등 집행부와 간담회를 갖고 새만금관할권에 대한 새만금개발청(새만금청)과 전북도 방관을 비판하고 새만금을 퇴보시키는 새만금청 무능함을 한탄하며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는 특히 고군산군도 케이블카 사업 중단, 수상태양광 사업 표류, 각종 개발사업 재검토, 군산새만금신항 관할권 무관심 등 새만금청에 대한 지역 비난이 거세지는 가운데 각종 지연사업을 돌아보고 해결방안 강구를 위해 마련됐다.

 

 

 

 

논의 사항은 고군산군도 케이블카와 새만금 수상태양광 전력 연계 사업 등 지역현안과 연계된 새만금 지체사업으로, 최근 새만금청 소극행정으로 인한 재검토 및 방관으로 각종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며 새만금청 유명무실함을 한탄했다.

 

 

 

 

고군산군도 케이블카는 국내 최장 케이블카를 목표로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와 무녀도 4.9km를 잇는 새만금 관광핵심으로 2024년 개장이 계획돼 2019년 6월 군산시와 새만금청, 새만금개발공사가 업무협약을 맺고 노선선정 및 타당성검토 용역, 케이블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했으나 새만금청 전면 재검토 입장 돌변으로 좌초 위기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지연으로 2020년 투자협약식이 개최된 SK 2조원 규모 데이터센터도 물 건너가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것.

 

 

 

 

당초 사업을 추진키로 했던 한수원이 공사비 등을 이유로 미루는데다 업무협약 상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인·허가 및 관계기관 등 협의를 총괄하는 새만금청은 대안 하나 제시치 못한다며 대기업 투자철회까지 이어질 새만금청 무능을 두고 봐야 하냐고 한탄했다.

 

 

 

 

이에 속도감 있는 새만금을 위해 전북도와 지역에서 건의해 새만금청을 설립했는데, 새만금청은 개발 독립적 권한과 개발사업 및 인허가를 틀어쥐고 ‘갑질 아닌 갑질’을 하며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곳이 됐다며 차라리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별광역지자체 지위를 부여받을 전북도에 권한 및 업무 이관이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일 의장은 “단군 이래 최대 간척사업으로 2050년까지 100% 개발을 마치고,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비상하겠다는 청사진을 가진 새만금이 법과 규제만 앞세운 새만금청 소극행정으로 부지만 남겨둔 채 쓸모없는 땅으로 전락되지 않을지 우려된다.”며 “새만금청은 그간 공들인 사업을 원점으로 돌려놓는 새만금 ‘원점’청이 아닌, 새만금 ‘개발’청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새만금 관할권 문제에는 시의회는 2월 임시회 때 「군산새만금신항 발전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했음을 상기하며 “새만금청과 전북도가 아무리 방관해도 군산시민만은 똘똘 뭉쳐야 한다”며 “시민과 함께 우리 땅, 군산새만금신항을 지키겠다”고 결의를 다졌다./군산 고재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