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르는 강물처럼 흐르는 강물처럼

“익산시 공무원과 산하기관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촉구 - 진보당익산지역위, “민관합동조사기구 구성, 부동산 투기를 뿌리째 들어내자!” 진보당 익산시지역위는 31일 “민관합동조사기구를 구성해 익산시 공무원 산하기관 직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실시해 부동산 투기를 뿌리째 들어내자”고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익산지역위는 “LH발 투기사태가 확산되는 가운데, 원정투기 의혹이 불거지며 전북이 LH 투기사건 중심지로 부상했다.”며 “3월 15일 익산시는 개발정보로 이윤 취득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감찰을 지시했다. LH 시행 소라산 공원개발지역과 평화지구, 전북개발공사 부송4지구도 포함시켰다고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익산지역위는 시의 조치를 환영하나 시 특별감찰만으로 시민 분노를 누그러뜨릴 수 없다..

진보당 전북도당,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대대적 확대” 촉구 진보당 전북도당은 지난 17일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범위를 대대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전북도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 앞 회견에서 “전북도는 LH 발 부동산 투기의혹과 관련 조사대상에 도내 14개 지자체 고위공직자 전원과 광역·기초의원까지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민들이 내집 마련 꿈을 포기하고 절망에 빠져있는 가운데 공정해야 할 LH직원은 투기에 앞장섰다”며 “LH직원들이 투기가 확인되면 부동산을 전량 몰수하고 투기 이익금에 대해 전액 환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전북도당은 “근본을 바꾸지 않는 땜질식 처방으로는 백약이 무효다”며 “주택공급과 관련한 제반업무에 대해 LH를 해체하고 주택청을 신설해..

안전취약 건축물, 전국에서 전북이 두 번째로 많아 -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건축물 43건, 도민안전 위협 30년 이상 노후, 안전취약 건축물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 전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노후 건축물에 대한 적극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 김윤덕 국회의원(더민주, 전주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노후, 안전 취약 건축물 현황’에 따르면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적용되는 30년 이상 건축물 중 안전등급인 E(미흡) 또는 D(불량) 등급 노후 건축물이 경기도(56개소)에 이어 전북(43개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물 안전등급 D등급은 ‘주요부재 결함으로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항목’으로 전북은 전국 노후 건축물 중 17.2%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건의 - 완주군의회, 6일 제255회 임시회에서 완주군의회(의장 김재천)는 6일 열린 제255회 임시회에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고, 정부에 전달하기로 뜻을 모았다. 20년 8월 5일부터 시행중인 이번 특별조치법은 과거 3차례 특별조치법과는 달리 보증인을 3명에서 5명으로 확대했으며 보증인 중 변호사나 법무사 1명을 의무적으로 포함했다. 특히, 변호사 또는 법무사 자격 보증인 보수가 부동산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지 않고, 450만원 내에서 협의하도록 되어있어, 신청인에 대한 경제·시간적 부담이 가중됐다. 농지의 경우 「농지법」 제정 전인 2006년 이전 특별조치법은 종중이나 마을 토지가 개인소유로 되어 실제 ..

전북중기청, 중소기업 장기재직 무주택자 주택 특별공급 - 익산 모현 이지움(8월 26일(수)까지) 전북중소벤처기업청(청장 안남우)은 중소기업에 장기 재직 중인 근로자의 안정적 주거환경 지원을 위한 특별공급 대상자를 추천하기 위해 후보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주거 안정을 통한 중소기업 장기재직 유도를 위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0조에 따라 중소기업에 장기 근무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 이번 특별 공급예정인 익산시 ‘모현 이지움’ 사업주체는 ㈜계성건설이며, 위치는 익산시 모현동 660-5번지 일원으로, 특별공급 추천 세대수는 총 6세대(확정추천 5세대 + 예비추천 1세대)다. 신청자격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로, 과거 근..

익산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 수년째 30% 이상 공실 임형택 익산시의원 “아파트 시설개선, 이름 변경, 남성 입주 검토 제안” 임형택 익산시의원이 2019 행정사무감사에서 익산시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 최근 4년 입주현황을 살펴본 결과, “2017년 65세대 69명, 2018년 65세대 68명, 2019년 60세대 64명, 2020년 5월 현재 74세대, 80명이 거주해 수년 째 공실율이 30% 이상이다”고 주장했다. 임의원은 2일 자료에서 “임대아파트는 42㎡(13평, 방2개) 100세대 200명 입주규모로 1985년 건립됐으며, 무주택 근로여성과 관내 재학 여대생이 입주대상으로 보증금 4만원에 월 사용료 2만원으로 매우 저렴하다”고 공개했다. 이어 “시는 19년 2억2,000만원을 투입해 LED 등 교체, ..

익산평화지구 3백억 들어갈 오염토 19만여 톤 평화지구, ‘물 건너간 것’ 아닌가 우려 익산평화지구 아파트 건설현장 등에서 처리비용만 300억원이 들어갈 19만5000톤가량 오염토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이다. 특히 처리비용 마련 및 실제 처리에 상당한 절차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북 개별공시지가 및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향요구↓ - 안호영 의원, 명확한 산정 및 연중 이의신청 접수 필요 강조 올해 전북에서도 개별공시지가와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민주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