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새만금 태양광사업 의혹, 철저하고 엄정 수사 촉구’ 건의안 채택

 

 

 

군산시의회, ‘새만금 태양광사업 의혹, 철저하고 엄정 수사 촉구’ 건의안 채택

 

- 설경민 의원 대표발의

 

 

 

 

 

 군산시의회 설경민 의원은 16일 제26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새만금 태양광사업 의혹 관련 철저하고 엄정 수사 촉구」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설경민 의원은 “최근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사업 의혹 수사 중 수상태양광 (전)사업단장과 육상태양광 관련 브로커를 각각 구속했다며 감사원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지 꼬박 10개월 만에 이루어진 첫 구속으로 중요 피의자를 특정하고 연결고리를 찾은 것으로 보아 관련 의혹이 사실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설경민 의원은 “앞으로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사업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고 2018년 탈원전 정책에 맞춰 신재생에너지 100%를 실현하겠다는 문재인 정부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으로 시작한 야심찬 사업이 현재 사업 당위성이 퇴색될 정도로 새만금과 군산시가 비리 온상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설 의원은 또한 “더욱 관련 기사에 따르면 검찰이 앞으로 정치인까지 수사를 확대할 것을 예고한 후 수사 대상이던 건설업체 대표가 자살을 암시하며 실종된 상황을 보았을 때 태양광사업 관련 의혹 실체가 어디까지 드러날지 우려되며 암담하다”고 한탄했다.

 

 

 

특히 설경민 의원은 “실제 고위층 인물이 서로 연결돼 있다면 이미 감사원에서 지적한 발전설비 설계 초입부터 시공업체 선정 과정까지 위법행위와 협상 과정 문제점을 어디까지 밝혀낼 수 있을지, 관련자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라며, “만약 이 같은 잘못된 뿌리를 완벽하게 뽑지 않고 수사와 처벌이 마무리된다면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미래도, 청렴하고 깨끗한 군산시 이미지도 다시 세워질 수 없을 것이며, 법치국가로서 대한민국 투명하고 청렴한 이미지는 무너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설경민 의원은 아울러 “국민권익위에서 발표한 청렴도마저 연속 하위 등급에 머물러 있는 군산시로서는 하루빨리 새만금 태양광 의혹 진상이 밝혀져 오명을 벗고, 시의 신뢰도 및 대내외적으로 추락하는 새만금 태양광사업 당위성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설 의원은 이어 “엄정 신속 수사와 강력 처벌 촉구를 위해 ▲ 일부 관련자만 처벌하는 수준의 봐주기 식 결과는 또 다른 비리 고위층 범죄를 양산하는 악영향을 끼치므로 발본색원해 신속히 밝혀주길 강력 요청할 것 ▲ 고위공직자 비리 부패로 인한 피해가 국민에 돌아가는 악순환을 원천 차단하는 본보기가 되도록 명백하게 밝혀내 강력 처벌을 요청할 것” 등을 강력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