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분 없는 수익사업으로 전락한 군산육상태양광 발전사업 해결 촉구”

 

 

 

 

“명분 없는 수익사업으로 전락한 군산육상태양광 발전사업 해결 촉구”

- 5분 발언, 한경봉 시의원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이 본회의에서 “명분 없는 수익사업으로 전락한 군산 육상태양광 발전사업 문제점을 조속히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5분 발언에서 시는 시민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명분으로 자본금 100억을 출자해 2020년 6월 군산시민발전(주)를 설립했다고 밝혔다.

 

 

이후 새만금산업용지에 군산육상태양광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SPC(특수목적법인)인 군산육상태양광(주)가 설립됐고, 해당 SPC는 군산시민발전(주) 출자금 50억을 포함, 발전사와 설계·조달·시공 일괄시행사인 EPC사 등의 자기자본 254억에 시중은행 장기 PF대출금 963억 등 타인자본 1,014억을 더한 총 1,268억 군산육상태양광 발전사업을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당초 시는 PF대출금 963억 중 563억은 시민공모 펀드 판매자금으로 조기 상환하고 태양광발전 수익금을 활용해 공모펀드 참여자에 연 7%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공언했으나, 발전설비 진입도로 등에 포설한 제강슬래그 환경 유해성 논란에 이어 감사원 감사 진행 등 불안정한 여건으로 금융감독원과 증권신고서 제출 관련 협의가 지연되며 공모펀드 모집은 시작조차 못하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시민공모 펀드 판매가 늦어지며 PF대출금 963억에 대해 15년간 원리금 균등상환 이자 등 금년 1차년도 금융비용만 111억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꼬집었다.

 

 

한 의원은 군산 육상태양광발전사업에 우려와 펀드 모집지연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첫째, 공모 펀드를 ‘군산시민’만으로 하겠다는 설계가 잘못됐다며, 자본시장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 차별금지 조항에 따르면, 시민으로만 지역을 제한해 펀드를 모집할 수 없는데도 시는 시민을 속여가며 군산시민발전(주)를 설립한 것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둘째, 발전사업 부지 내 도로 성토재가 순환골재였는데 갑자기 세아제강 제강슬래그로 설계가 변경돼 환경단체가 오염문제를 제기하며 준공 지연됐으며, 감사원 감사가 진행됐고 금융감독원과 증권신고서 제출·수리 협의가 지연됐다고 했다.

 

 

이에 2021년 4월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 제강슬래그를 반입하지 않았다면, 공사가 진작 준공됐고, 금융감독원과 협의도 이루어져, 펀드모집이 개시됐을 것이라며 슬래그 설계변경을 결정한 누군가 책임지라고 질타했다.

 

 

셋째, 발전사업에 대한 새만금개발청 공유수면 점·사용 실시계획 일부 준공조건에 따르면, 해당 SPC는 발전사업 만료 후에도 제강슬래그 오염 발생 시 슬래그 50만 톤을 비롯한 토지정화 등 원상회복에 따른 토양·수질오염, 정화 및 철거비, 재공사비를 포함하면 복구비용이 최대 2천억까지 추정된다며 복구비 책임은 누가 지느냐고 따져 물었다.

 

 

넷째, 군산시민발전(주)에 대한 군산시 출자자체에 대한 위법 소지라며,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지자체는 주민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 발전 사업에만 자본금을 출자해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고 됐다며, 당초 사업취지였던 소득증대 목적 공모펀드 발행을 통한 수익공유형 태양광 발전사업이 궤도에 오르지 못한 현재만 놓고 보면, 시의 군산시민발전(주)에 출자가 위법이다고 강조했다.

 

 

한경봉 의원은 “군산시민발전(주)에 대한 출자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명분 없는 수익사업으로 전락한 군산육상태양광발전사업에 시의 책임 있는 해결”을 강력 촉구했다./군산 고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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