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일반산단 계획변경 환경보전방안검토서 제출..”규정 철저 준수“ 주장

 

 

고창일반산단 계획변경 환경보전방안검토서 제출..”규정 철저 준수“ 주장

 

-관계전문가 검토 등을 통한 환경보전방안검토서 보완 완료

 

-대기, 수질, 생물권보전지역 분야 전문가 참여 주민설명회 개최

 

 

 

고창군이 최근 전북지방환경청에 제출한 ‘고창일반산단 환경보전방안검토서’ 관련, “기존 반려된 일부 서류를 보완해 다시 제출한 것일 뿐이다”며 “특히 2차례 주민설명회를 거치는 등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에서 제기된 ‘주민의견수렴 절차 무시’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실제 관련 법령인 ‘산단절차 간소화법’이나 ‘환경영향평가법’ 등에선 보완서류 제출 과정에서 주민 의견청취 등을 다시 거쳐야 한다는 명백한 근거는 찾아볼 수 없다.

 

앞서 고창군은 지난해 3월22일 고창일반산단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해 전북도에 ‘계획변경신청서(산단절차간소화법 제15조의2, 3월22일)’를 제출하고, 관계기관 협의 및 주민의견청취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했다.

 

 

동시에 전북지방환경청과는 ‘환경보전방안검토서(환경영향평가법)’에 대해 수차례 협의하고 9월2일 환경보전방안보완서를 제출했지만 9월27일 일부 보완사항 미반영 등으로 반려됐다.

 

 

이후 고창군은 대기질, 악취, 수질분야 등 전북지방환경청의 강화된 보완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한국환경공단 등 관계전문가의 사전검토 등을 거쳐 보완을 완료했다.

 

또 올해 3월 환경분야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두 차례의 주민설명회도 열었다. 4월6일 전라북도를 경유 전북지방환경청에 환경보전방안검토서를 제출해 현재 협의중에 있다./고창 고재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