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민’민생당 도당 위원장, “해수유통” 강력 촉구

 

 

 

‘김경민’민생당 도당 위원장, “해수유통” 강력 촉구

 

-22일 오전 11시 도의회 브리핑룸 회견에서

 

 

 

민생당 전북도당 ‘김경민’위원장은 22일 도의회 회견에서 “24일 ‘민생당 도당은 4·15 총선 직전 새만금 해수유통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즉각 해수유통 실시를 촉구한 바 있다”며 ‘해수유통’을 강력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새만금 해수유통이 답이다”는 현수막을 내건 회견에서 “24일 새만금위원회에서 결정할 기본계획 수정안에 해수유통을 명기하라. 해수유통을 수산양식업 복원 계기로 삼아야. 만경·동진·섬진·금강 용담댐 및 부안댐 용수를 통한 공급대책으로 전환하라”며 “부안·김제·군산 어민 생계는 물론 전북경제를 위해 해수유통을 반드시 명기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1991년 노태우 때 간척사업으로 시작, 대통령이 7번 바뀌고 30년이 됐으며, 세계 5대 갯벌인 새만금은 잃어버린 땅이 돼 어장·어업은 황폐해지고 갯벌에서 생합을 캐던 어업인은 일용노동자로 연명한다”며 “수질은 5·6급수로 오염됐고 내부 준설토로 미세 먼지만 날린다“고 성토했다.

 

 

특히 “전북 어업손실은 정부 통계상로 7조 5천억에 달한다. 어업생산량이 100% 증가한 전남·충남에 비교하면 15조 가량 손실로 봐야 한다. 새만금 갯벌가치를 연 1조 원으로 환산해 순천만보다 수십 배 가치를 잃어버렸다”며 “방조제, 방수제, 산단, 동서도로, 남북도로, 새만금고속도로, 신항만 등 기반 토목시설공사로 매몰비용만도 13조 4천억에 이르러 대형 건설사 밥그릇만 채운 셈이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담수호 수질개선에만 전북국비 4조여 억이 들어갔다. 해수유통은 주민뿐 아니라 도민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사업으로 전북도가 실패로 끝난 담수호 계획을 철회하고 해수유통으로 수산양식업을 신속 복원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경민 위원장은 “기본계획 수정안에 해수유통을 반드시 명기할 것을 촉구한다”며 “전북도가 담수호 계획이 실패로 끝날 것을 알면서도 전면 해수유통을 거부한다면 민생당 전북도당은 당력을 총동원해 180만 도민과 함께 강력 투쟁할 것”이라고 선언했다./전주 고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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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존경하는 전라북도 도민 여러분!

민생당 전라북도당 위원장 김경민입니다.

우리당 전직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및 7만 당원들과 함께

2021년 신축년 새해, 도민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과 만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시다시피 민생당 전북도당은 지난해 4.15 총선거에서 출마자 전원이 낙선하여 국회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이에 민생당 전북도당과 출마자 전원은 도민 여러분의 심판을 엄숙하게 받아들이고 1년여 가까이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북에서는 4·15 총선의 결과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일당 독주체제가 되었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새만금과 군산산단 등 중대하고 시급한 현안 문제들을 두고 도민 여러분의 선택을 받지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

 

 

 

선의의 경쟁과 견제를 통해 전북 발전의 동력이 필요한 때, 우리당 3.4.5선 중진의 경륜과 중앙정치무대 영향력을 잃은 것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지난 1년여 자숙의 시간은 우리를 냉정하게 돌아보면서 전북의 현안 문제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숙고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첫 번째로

오는 24일 ‘새만금기본계획 수정안’결정을 앞두고 새만금 해수유통에 대한 우리당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민생당 전북도당은 4·15 총선 직전 새만금 해수유통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즉각 해수유통을 실시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성 명 서

 

새만금기본계획 수정안에 해수유통을 반드시 명기하라.

 

- 해수유통을 수산 양식업 복원 계기로 삼아야

 

- 기존 만경강, 동진강, 섬진강, 금강, 용담댐 및 부안댐 용수를

통한 공급대책으로 전환해야

 

오는 24일 열릴 새만금위원회에서 ‘새만금기본계획 수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다.

민생당 전라북도당 (위원장 김경민)은 부안·김제·군산 어민 생계는 물론 이들 지역을 포함한 전북경제를 위해서도 새만금 기본계획 수정안에 해수유통을 반드시 명기할 것을 촉구한다.

 

 

 

 

새만금 사업 – 전북은 너무 많은 것을 잃었다. 장밋빛 환상.

희망 고문은 이제 그만.

 

새만금사업은 1991년 노태우 정부 때 간척사업으로 시작, 대통령이 7번 바뀌고 강산이 세 번 바뀐 30년이 됐다.

그동안 세계 5대 갯벌의 하나인 새만금은 잃어버린 땅이 되었다.

어장과 어업은 황폐해지고 갯벌에서 생합을 캐던 맨손 어업인들은 터전을 잃고 일용노동자로 생활을 연명하고 있다.

푸른 바닷물은 5·6등 급수로 오염됐고 어장이 사라진 갯벌에는 내부 준설토 때문에 미세 먼지만 날린다.

 

 

 

41만 마리에 달했던 조류는 86%가 감소했고 전북의 어업 손실은 정부 통계상으로도 7조 5천억원에 달한다.

어업생산량이 100% 증가한 전남, 충남에 비교하면 15조 원 가량의 손실로 봐야 할 것이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새만금 하구 갯벌의 가치를 연간 1조 원으로 환산했다. 순천만보다 수십 배 가치를 잃어버린 것이다.

 

 

 

 

 

 

 

 

 

 

새만금 사업 – 밑 빠진 독이 되었다.

 

 

 

30년 동안 방조제 건설, 내부 방수제 공사, 산업단지 조성, 동서축 도로, 남북축 도로, 새만금 고속도로, 새만금 신항만 등 기반시설, 토목시설공사로 세월을 보냈다.

 

 

 

 

새만금 매몰 비용만도 13조 4천억 원에 이른다.

앞으로도 엄청난 돈을 퍼부어야 할 것이다.

 

 

 

 

결국 5·6개 대형 건설사들의 밥그릇만 채운 셈이다.

 

 

 

담수호 계획으로 수질개선 사업에만 전북의 국비 4조 3천억 원이 들어갔다.

 

 

 

새만금사업의 목표는 100% 농업용지 조성이었지만 이명박 정권 때 30%로 하향 조정되었다. 문재인정권 들어서 그린뉴딜 에너지전환과 수변도시 조성이 추가되었다. 담수화에 대한 그 효용성이 줄어든 것이다.

 

 

 

 

새만금 해수유통은 해당 지역 주민뿐 아니라 전북도민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사업으로 전북도가 이미 실패로 끝난 담수호 계획을 철회하고 해수유통으로 수산양식업을 신속하게 복원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미 도내 40여 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새만금 해수유통 추진공동행동’과 어민단체들도 해수유통을 요구하고 군산시의회, 부안군의회도 결의안을 채택했다.

 

 

 

심지어 도내 여당 의원들도 주장하고 환경부 장관도 해수유통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는데 유독 전북도만이 2024년 이후로 미루려는 저의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그간 담수호를 위한다며 4조 원 이상 퍼붓고도 수질 개선에 실패했을 뿐 아니라 상류 오염원이 훨씬 적은 시화호도 담수화에 실패해 해수유통을 한 것을 알면서도 전북도가 수년간 더 수질 개선을 추진하자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새만금 이전, 왕궁축산단지에서 엄청난 돼지 사육에도 김제 심포 등지에서 백합 등을 날것으로 먹을 수 있었던 청정 새만금이 방조제 건설 이후 5급수 이하의 수질악화가 된 것을 보고도 무엇을 망설이는가?

 

 

 

 

 

방조제 물막이 이후에도 부분 해수유통을 계속 해왔으며 2014년 어선 전복사고로 하루 두 번 해수유통을 한 번으로 줄였다가 지난해 말 다시 두 번으로 늘리는 것은 또 무엇인가.

 

 

 

 

담수호가 필요하다면 해수유통을 완전히 차단하고 썰물 때 내부 염도가 높은 물을 계속 방류시켜야 하는데 한 번도 완전 담수화를 해보지도 않고 부분 해수유통을 계속해 수질이 좋아지면 산단이나 농업용수로 활용할 수 있는가?

 

 

 

 

 

엉터리 담수호 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일부 방조제를 터서 배수갑문이나 조력발전소를 추가해 완전 해수유통으로 전환하고 수산양식업을 복원해야 한다.

 

 

 

 

그리고 만경강, 동진강, 금강, 섬진강, 용담댐, 부안댐을 활용한 용수 공급대책을 세워야 한다.

 

 

 

 

다시 한번 새만금 기본계획 수정안에 해수유통을 반드시 명기할 것을 촉구한다.

 

 

 

만약 전북도가 담수호 계획이 실패로 끝날 것을 알면서도 전면 해수유통을 거부한다면 우리 민생당 전북도당은 당력을 총동원하여 180만 전북도민과 함께 강력 투쟁할 것이다.

 

 

 

 

 

 

 

2021년 2월 22일

 

민생당 전북도당 위원장 김경민